곽노선 의원 발언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우수한 인력 개발을 위하여 평택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을 평택시 애향장학금으로 안 제3조에 규정했고, 안 제6조 제1항, 제2항에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 방법과 안 제11조에 장학생 자격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일반회계 에서 매년 전입금 4억씩 5년 해서 20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로서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는 장학금의 명칭은 ";평택시애향장학금";이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에는 제4조(운영위원회의설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평택시청 내에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정수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첫째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등 심사에 관한 사항, 둘째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셋째, 장학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기금의 조성)장학금의 기금은 20억원까지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전입금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금운용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에 최대 역점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째,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등 기금 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셋째 기금 집행액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넷째,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출납은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장학생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정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인 자로 하며,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은 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고등학교에 졸업생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수대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대학교의 재학중인 자로서 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또 기능 및 예체능계열은 제1회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제2항에 있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 추천 및 선발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장학생의 정원 규정을 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에는 추천 및 선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중고등학생은 관내 학교의 균형육성과 지역 인재양성차원에서 학교별로 안배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잇습니다. 제3항에 대학생은 대학의 계열별 학과 기준에 의거 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에는 장학생의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신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제6장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15조 장학금액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연간 지급하여야할 장학금액은 조례 제10조 제3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장학금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6조의 장학금의 지급은 선발된 날로부터 당해 학년동안 지급하되, 학기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걸쳐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이 재학 중 학년말 전체 석차가 100분의 5이내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10이내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이 재학 중 학년말 성적이 B+ 이상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지급의 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11조 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될 경우,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추천권자의 장학금 정지신청이 있을 경우,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군입대, 건강장애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장학금의 사용 제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업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납부금과 교재대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규칙 사항은 각 조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고, 부칙 에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본 조례는 별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내무부의 운영개선 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융자대상 가구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상금, 학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상자 선정통보 사항으로서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 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 통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분리해서 융자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출 및 상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등 지정금고와 위탁계약 체결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3개의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회계 하나만 사실상 조례상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므로 국을 달리하고 과를 달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사회과에 하나 두고 사회진흥과에 하나 두고 운영하고 조례는 하나로 운영하는 이런 사하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금은 금융기관에서 위탁결정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금은 금융기간에서 위탁결정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가 통합되어 개선해야 될 누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평택시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 조례를 통합하여 3가지를 하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일반소득 사업등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주민소득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융자지원은 마을은 1억원 이하 가구는 500만원, 학자금은 1백만원 이하로 대출을 했었습니다만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가구당 융자지원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융자지원 사항은 종전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부조건은 이율과 대부조건이 다양했습니다만 이율을 통일해 가지고 연 이율 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관리 체계는 종전에는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금회수 및 채권확보까지 했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대출자금 순위 및 채권확보등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회계 운영은 운영관리상 주민소득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각각 운영하는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 조례에서 기금 조성된 것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보장되는 합법적인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도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정 이상으로 평균 B학점 이상이 되는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는 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을 두고, 제3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은 제1항에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 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 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분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제1항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항,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이자 및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하고, 제2항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가 되겠습니다.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하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감독에 있어서는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 12월 31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되 이의 관리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되어 있고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융자금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 도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입니다. 제17조에는 융자금 반환 통보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상환기일정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기금 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준용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의 예에 규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19조, 시행 규칙 은 이 조례 시행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고, 부칙 사항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에 경과조치등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잇던 평택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및 평택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각각 이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각각 세입 조치를 하도록 부칙 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 에서 하는 회의는 꼭 위원이 질의 를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식의 회의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간의 토론에서 서로 장·단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 위원이 질의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식이에요? 잘못하면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여 어느 편을 거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 때문에 위원간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