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4일 제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동일자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천안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홍기의원외7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환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심에 오늘 특별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천안시장을 두 번 역임하신 바 있고, 지난 6ㆍ27선거에서 주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민선시장으로 피선되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ㆍ국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공사간 분망하심에도 우리 의회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 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2만의 충남의 제일가는 수부도시오, 수도권 중핵도시로서 시 청사의 협소와 구조의 불합리로서 실ㆍ국장 또는 사업소가 산재하여 있어서 행정상 상호 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민의 민원 해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차장시설이 미비해서 1,500여 명의 직원들의 주차난은 물론이요,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고, 의원들의 차량도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천안시 청사, 또는 주차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 써비스를 함에 있어 위치선정은, 즉 시청 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지선정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설계용역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급히 청사를 신축하는 일에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왕신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각에 다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욕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회가 하는 일에 배전의 힘을 쏟아 협조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며 배부된 시정질문 제목과 같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건 중 1건만 간략하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천의 항구적인 재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하순 집중호우로 이제 천안도 재해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87년 셀마 수해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8년간 수해대책에 무방이었던 관계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이 한밤중에 범람하여 가옥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뜻하지 않게 두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예상치못한 엄청난 큰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 주변의 무계획한 도시개발과 하상주차장 설치등 하천변이 농경지에서 집단주거지로 개발되면서 하천 범람시 담수역할을 했던 농경지가 집단주거지인 관계로 이재민 발생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집단주거지인 천안천변이 이재민 발생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 100만 도시로 가는 현시점에서 집중호우시 천안천의 범람 및 침수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사직동에서 용곡동으로 계획된 직강공사의 필요성과 현재의 천안천을 재활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여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을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중점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언론보도대로 국ㆍ도비 지원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8월 집중호우시 피해현황 및 현재까지의 보구대책에 대해서 온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분의원께서 질문하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훈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이 좋은 가을에 제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특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자리를 같이하여주신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려서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봄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은 좋은 결과를 약속하고 그릇된 계획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계획은 다수의 민의가 찬성하는 것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의수렴,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할 일이라 생각해 보면서, 서부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역사를 유치해야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수원~천안간 수도권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배후 도시다운 문화ㆍ상업ㆍ유통지역으로 확충할 수 있으며, 동서간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고속전철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망 구축으로 국내 최첨단 역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절실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서부역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도안 충남방적에서는 몇평정도를 시에 어떤 조건하에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부역사 건립 및 그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95년도 5월 도시계획 변경공람을 거쳐 도에 시설결정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사업 승인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두정동 극동건설 1,452세대를 포함해서 총 30개 단지 158동 1만 6,480세대를 시공 중에 있고, 사전심의 결정된 아파트는 6,590세대, 사전결정 신청 중인 아파트는 3,585세대로 아파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모두 2만6,656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없는 영세민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등 건설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환경보존이냐 지역개발이냐 하는 두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택해야 할지 한번쯤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보건설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건설 중에있는 상명여자대학 앞 10층짜리 615세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서 크게 대두되었던 부산의 강암주택이 부산대학교 인근에 24층 규모의 아파트건축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으나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공사중지가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고 판결하였고, 서울시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변 문화재, 즉 역사적 환경도 환경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천안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독립기념관 주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시가 사업승인을 해주었거나 사업승인 대기물량은 약 7,000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모두 승인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인 건물인 바,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사전에 금지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유권의 침해가 문제되어서 아파트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경우라도 스카이라인을 무시한 고충아파트는 더욱더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민선시장님의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허가권자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목있는 도시계획을 구상하여 쾌적한 도시건설을 이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의 전원주택 등 주변의 분위기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채현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뒤에 실음) 다음은 천안시 5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대로의 문제점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역말 오거리, 이 국도는 산업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써, 육교 밑을 통과해서 급커브로 이어지는 동아아파트 인접도로가 2차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각 12번과 동아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고작 7..6m인 바, 녹지공간도 없고 3.3m 인도 폭도 1.8m로 설계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서대로공사 착공과 동아아파트의 건축허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업무협조가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아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되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진동 공해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총 공사비 310억 중 94년도, 95년도 15억이 투입되었고 선공사비 29억으로 17%공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선공사비 29억, 교각공사비 20억, 강교제작 84억 등 총 133억이 소요되는 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30억원의 양여금을 지원 요청할 계획이나 부족분 53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학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상도로가 잘 되어있는 도시는 대구광역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대전광역시도 하상도로 개설을 위해서 5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천변 도로를 확장하여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천변도로의 각을 잡으므로써 물줄기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의원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신 박중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지난 폭우때 시민을 위해 애쓰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대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지방자치장까지 뽑은 제2대 지방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천안지방은 경기도와 연접되어 있는 관계로 경기도는 지방자립도에 있어서 충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가 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또한 폭발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대단히 필요한, 그리고 아주 긴급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담세능력이 부족되면서, 또한 재정은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고,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 결과, 자동차세야말로 시세에 있어서 21.4%라고하는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지않느냐는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도권개발억제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연접되어 있는 우리 천안시에 많은 공장들이 유치되어 있고, 또한 나날이 자동차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지역 도로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들이 우리 지역 차남바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으로 등록시키므로서 자동차세를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총 시세가 880억중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타지역 등록차량이 본 구역내에서 사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본 구역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료에 따르면, 답변에 따르면, 시에서도 노력을 한 흔적은 있어서 격려를 드리지만 보다 더 철저한, 그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이럴 때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의 양여금사업은 대단히 우리 지방정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본다고 하면 각종 국가 공공이용시설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양여금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양여그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특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전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것에 의한 국가의 사용적 목적에서, 말하자면 양여금을 신청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질문에 성실한 대답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장상훈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역사주변 개발계획 추진은 94년도 초에 충남방적에서 와촌동 공장을 이전하고 현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지역은 1999년에 완공을 목표로 철도청에서 수원~천안간 수도권 전철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서부역사의 건립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남방적 부지입니다. 아파트만 건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까 장상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시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남방적과는 광장부지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이 결정되면 소유권이 이전을 천안시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충남방적이 물론 6,000평이라는 것을 시에 이전한다고 하지만, 민자역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청과는 역사건립에 따른 부지 제공문제가 철도청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에다 저희들이 직접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안했습니다. 그리서 금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수에 다시 철도청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들이 천안시 기본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반려되었고, 또한 그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자 하는 충남방적 내에 저희들이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에 일부 사유토지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등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의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과의 교통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도시기본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틀림없이 서부역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완 요구된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재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독립기념관 주변의 임대아파트 관계를 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주변의 임대아파트는 현재 6개업체에서 5,369세대를 짓는 걸로 해서 현재 2개 업체 2,484세대가 승인이 나가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지여건이나 교통, 문화 등 상ㆍ하수도, 또는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상태 뿐만아니라 환경보존문제, 환경피해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 승인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방침이라고 할까 해서 계속 통제를 하고 충고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응을 해서 현재 행정심판이 2건이 제출되어 있고,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어야 한다는 승인은 한 바가 있지만 충고라든지 자연훼손관계,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라인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에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천안도시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군과 시가 통합됨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9월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앞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상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방의 역사부지를 6,000평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천안시에 완전히 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3섹타의 형식을 취하고 기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문제는 천안시에 완전히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개발관계 있지 않습니까?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도 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과 동시에 역사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철도청과 천안시와, 또는 기왕에 토지소유자였던 충방측과 협의를 별도로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천안시에서 50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충방에서 50을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충남방적 부지와 철도청 사이에 민간30세대 정도가 아주 영세한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 양반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관계 때문에 도에서 반려된 내용 중에 한가지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부지매입관계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방적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관계는 충남방적에서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분양문제라든지 임대분양관계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한안건가지고 두 번이상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승인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현행법상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행정소송이나 하면 천안시가 질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서울의 외국인 아파트를, 수천억 되는 아파트를 부셨고, 그다음 온양 방축동에 가면 현대아파트가 처음에는 10층이상 허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6층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보인 예도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에도 앞으로 그런 의지가 없으신지, 그리고 현행법상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거기 개발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유를 달아서 반려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도 안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저희 시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라든지 사실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전에 6월경이 됩니다. 6월경까지 접수한 후에는 아직까지 접수를 받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기왕에 사전 결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기왕에 군에서 제출되어서 넘어온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다시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충남방적 그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파트 허가를 내면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온양나들이 지하통로하고 6호선 통로하고 성정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동서간 통로가 있는데, 그걸로 흡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역사 추진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천안역 플랫홈을, 철도레인을 1.5m만, 한 200m만 내린다고 하면 플랫폼에서, 계단에서 열차를 탈 수 있고 고속버스 승차장같이 직선으로 승ㆍ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천안역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성정동쪽으로 천안역사 윗층으로 해서 교량개설을 해가지고 서로 너무 먼거리의, 동서간의 교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도 곁들여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철에서는 선상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철도내에서 현재 천안역사와 서부를 통할 수 있는 선상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 왔던 것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상역사를 건설해서 그 부분에서 여객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충남방적쪽이, 저희들이 서부역사를 말씀드리는 족이 되겠습니다. 이쪽 갖다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을 설치하고 서부역사를 건립하고 추진하게 된 원인이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쉬운 말씀을 드려서, 여객을 갖다 철도에서만 내놓으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부역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물론 현역사와 서부역사 사이는 선상으로 통행로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건립문제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아파트만 건립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그래서 제기한 겁니다. 저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광장을 만들고, 서부역사 앞에 광장을 만들고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관계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섭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9월달에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준 상태인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도에서 기본계획과 일치가 안 되어서 승인이 반려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시ㆍ군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거기에 용역은 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용역을 안주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9월 3일자인가, 날짜까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 9월 3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 되고 계획이 되고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되풀이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 높이는 제한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에서 OK싸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들의 견해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층고가 많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유념하셔 가지고 취소한도 7, 6층 정도는 모르겠지만 12층, 15층, 17층까지 허가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시정에 많은 반영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건설교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왕신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천안삼거기 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거리 문화제 행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삼거리 문화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가지 3일동안 삼거리 공원과 시민회관, 그리고 아우내 체육관과 문예회관에서 분산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능소아가씨 선발대회 등27개 종목을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선양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문화제는 예술문화 및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순수한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이 되도록 하였고, 통합시 발족과 더불어 내실있고 특색있게, 그리고 온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른 참여와 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 시내지역과 성환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그리고 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며, 또한 전시공간에는 남과 사군자, 곷꽂이와 가훈 등을 함께 전시하므로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성환 배 축제와, 문예회관 개관식을 연계해서 실시하므로서 내실있고, 알찬 문화제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 천안미술협회전을 시작으로 해서 첫째날인 10월 19일에는 사거리노제, 서화전시호, 전국사진공모전, 난전시회, 능소아가씨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겠고, 둘째날인 10월 20일에는 개막식, 학생사생대회, 읍ㆍ면ㆍ동대항 민속놀이, 전통혼례, 꽃꽂이 전시회, 시조경창대회, 그리고 전국민요경창대회 및 시민 가요제, 연극공연, 문화제 경축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날인 10월20일에는 한시백일장, 삼거리 백일장, 삼거리 음악제, 무대예술제가 문화제의 휘날레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왕신의원게서 말씀주셨던 문화제를 더욱 다채롭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 26일 국비 500만원과 도 문예진흥기금은 9월 29일자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주관하고 매년 개최되는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91년부터 울까지 매년 1억 이외는 증액을 시키지 못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비 도한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서 그야말로 문화예술 행사를 다채롭고 내실있게 구며 나가도록 문화예술단체의 자체출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지원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문화제의 격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 민요경창대회의 대상을 현행 충청남도지사상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지난 8월 16일날 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로 공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반영이 아직도 안됐기 때문에 지난 9월26일 또다시 국비 500만원을 신청하는 내용속에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왕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왕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삼거리문화제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문화제 홍보계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읍ㆍ면ㆍ동에 도착되어서 지금 부착단계에 이르렀고, 각 행사 종복별로는 이미 부쳐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제 성환문예회관을 포함해서 아우내 병천쪽으로 쭉 다녀왔습니다. 지금 아마 거리 육교에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애드벌룬도 띄어져 있고, 다만 각 가정에는 저희들이, 팜플렛이 오늘 내일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각 가정에 배포할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행사일정을 홍보하고 있고, 똣한 지금 각종 아취라든지 선전탑같은 것은 가급적 우리 시비를 지양하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홍보쪽의 예산은 이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라리오 앞에는 아취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환쪽하고 이쪽 남부쪽하고 해서 탑을 하나식 만드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설립할 계획으로 주민홍보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배부되는 것은, 각 가정에는 저희들이 행사 팜플렛을 배부할 걸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납품이 되면 각 가정에 배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기 배부해드린 서면질문서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왕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천면 교천리 청소년야영장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면에 있는 용연저수지의 주변에 청소년야영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연저수지가 국민관관단지의 개발사업지구로 연계해서 조성되었었습니다. 1992년도에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사업의 부진이나 여건변동,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조성 후에 이 시설의 활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윗쪽에 있는 덕전국민학교는 폐쇄된 후에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대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ㆍ보완은 계속해서 하되,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시정소식이나 지역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이나 그 부서에 같이 협조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용정원이 약 300명 정도가 되겠고, 부지가 약 2000평, 이 건물이 관리사, 취사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다음 채련시설은 약 16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취사장이나 화장실 진입로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소년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보도록 하고, 아까 말슴드린 대로 언론이 나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활용이 되도록 다시 한번 홍보활동을 해보면서 타기관과도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리인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공익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 하상도로에 대해서 소상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 부분적인 하상도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디부터 몇차선, 몇미터, 폭,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침수지역인 남산밑에, 옛날 삼영제약 그 부분부터 이쪽 북쪽에서 얘기하면 우측 선을 따라서 지금 경영개발사업소가 있는데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상정리도 물론 직강으로 해야 되겠지만, 직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천안천 개량공사와도 맞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세부계획이 나와서 설계가 되는대로 다시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사항이고 또하나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동서대로 문제도, 이것은 중앙과 도의 예산지원문제, 그리고 저희들의 예산확보 문제 등을 총 종합해서 연말쯤 추진사항과 함께 보고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장상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310억원씩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서대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말 오거리쪽의 급커브로 인한 2차선의 확보 때문에 천안 1호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들 드리며,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하셔가지고 흉물이 되지않는 동서대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용찬입니다. 이왕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인 천안시 문화유산의 뿌리인 남산공원을 제1의 공원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평의 작은 면적이면서도 그야말로 시중심에 위치해서 문화유산의 뿌리이면서도 많은 전설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사랑을 받고있는 고원으로서, 이 보완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당장 이것을 방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또 지역여건 등 여러분들의 검토를 맏아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구역내에 사업하고 있는 외지등록차량이 178대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차량을 시구역내로 등록시킬 방안과, 그리고 조사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여금 문제가, 지금도 근기가 담배세라은지 각종 세금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차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까도 질문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현행법으로 물론 아직은 책정이 안됐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지방에 관한 장세욱교수라든지 여러분들의 말을 빌려보아도 장차는 그 구역으로 통과되는 국가 공공시설에 대한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세원으로 발굴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차량 관내차적 옮기기에 대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게, 또는 기업체 임직원에게 설득을 하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기업체나 사업체, 또는 주민등록,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지차량 남바를 달고 저희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에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여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사전달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민태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차의 지역통과를 하는 통행세,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장에게 관내를 통행할 경우에 자동차와 통행세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전화시설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각종, 말하자면 국가가 필요한 시설이 그 지역으로 통과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세원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채택을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정해질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상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민자치, 생활자치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여금을 투쟁해서 우리 시가 잘 살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을 보면 서울에 가서 실ㆍ국장들을 만나면서, 관계기관을 만나면서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안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두정육교에 작년에 10억이 양여금으로 배정되어 있다가 1억5,000정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을리하는, 전혀 계획이 없는 천안시의 행정을 다시한번 묻고 싶구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에 대한 예산확보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총괄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얘기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사업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양여금 확보 또는 지원에 대한 업무는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서면질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김준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포장마차와 잡상인들의 번잡으로 인하여 야간에는 천안에서 제일가는 우범자들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서부지구개발이 6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못한 이유와 아울러 충남교통앞 대로 또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주공6단지 서쪽, 즉 대로1-2로서 약 400m의 구간에 대하여 서부2지구 개발당시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을 했던지, 아니면 금번에 추진 중인 북부1,2지구구획정리 사업에 병행시켜 개설을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보건행정에 대한 질의는 이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시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와 시ㆍ군통합으로 인하여 폭주하는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있는 현안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중심가인 상업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나 영업 중인 상점 앞에다 쓰레기를 쌓아 놓아서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민간에는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한곳에다 모아 놓지 못하게 하여 점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기 점포앞에 모아놓게 하여 모아놓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여 깨끗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00ℓ봉투가 크고 많은 양을 담아보니 봉투가 찢기고 터지기도 하여 액체 쓰레기가 쏟아지며, 처리하기도 무거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어 100ℓ 관급봉투를 폐지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꼭 필요하다면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또 분리수거가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론올박스의 위생적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많은 민원과 자금이 소요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여 매립장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건설과 소각로 설치비용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심이 복잡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체증이 많이 일어나느 대흥로는 노변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포화일 때 대흥동 상가의 특성이 기계상가로서 상품이 중량으로 부피도 큰 물건을 입ㆍ출고 하여야 하기에 빈 주차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2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주민들과 상의하여 사후 대 주차장이 한 대 정도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서 상가의 원활한 상업활동을 보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시청앞 주차장은 직각 주차를 하므로서 차량이 주차하거나 발차하기 위하여 정지를 하면 뒤에 오는 차를 막음으로서 차량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시민의 안전이 절대로 우선되어야 하는데 인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시 수입만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온양나들이 지하도 입구앞 유료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대형차들이 남산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곡예운전을 하게되고 남산쪽에서 오는 차량과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다가동과 와촌동 일대까지 체증이 일어납니다. 세무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우회전이 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노견 유로주차장을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도시환경에 지하매설물이 많고 편리성 못지 않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선진국에서는 지하매설물은 지하공동구를 적절히 사용 설치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을 일괄 설치하는 공동구가 저희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하매설물의 현황관리, 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하공동구를 도로 설계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설계 시공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작년 10월 대흥동 4통에 도로를 재포장 공사하고 나서 11월에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부분수리도 아니고 포장하고 나서 한달만에 180m정도를 파헤치고 다시 포장하니 깨끗했던 도로는 금방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중으로 예산낭비하고 각 실ㆍ국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 위원회가 어떻게 열리며 도로의 관리에 어떤 대한이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눈부신 천안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초대 민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취수현황과 분리별 급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남관리 취수장에 있어 상수원의 공장시설현황 및 양축농가 현황 또는 이들 업체의 정수시설 여부와 지도 단속상황, 그리고 수질오염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보산원 송수관 현황 및 사용여부는 어떠한지, 만약 사용치 않고 있다면 사용방안은 없는지, 천안시의 수돗물은 식수에 문제 문제점이 없이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오늘날 국민소득이 만불시대로 잘 살게된 주역은 근면과 성실로 오로지 노력하신 노인들이라면 경노우대 시책이 있어야 하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경노당 현황 및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시책 및 개선 방안은 있는지, 천안시의 자존심을 무시한채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타 시 ㆍ군의 양로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 시립 양로원 건립계획은 없는지, 또한 법인 양로원, 사설양로원 추진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경작기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이 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식량자원 중 쌀만이 유일하게 자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공업증가로 많은 농경지가 해마다 전용되고 있어 식량자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이때에 유휴농경지마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부동산 투기성으로 농지구입후경작을 기피하고 있는데 천안시의 농경지경작 기피현황과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조산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진입로에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비만 오면 물이 민가가 있는 동네로 유입되며 포장한 것이 망가지고 풀이 우거지고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연유는 무엇이며, 진입로의 재포장은 물론 산신당 절까지 포장 및 배수시설은 물론 주차시설 조경 시설등으로 산뜻한 진입로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또한 체육공원내에는 식수가 부실한데 식수를 마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의 교관 증원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농기계의 교관 증원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관 한명이 부족한 상태로 교관 한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교관들은 농촌 들녘에서 출장을 하여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전화연락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취급하여 빠르고 원활한 농기계수리로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중단없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천안시 보육시설 현황과 ‘95년도 보육시설운영으로서 보육시설의 개ㆍ보수현황, 신규시설, 신축내역, 종교 및 학교부근 어린이집 설치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 및 자격증 소지여부와 ’96년도 보육시설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재정확충방안입니다. ‘95년도9월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현황과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 및 타당성여부를 적극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관사매각은 없는지, 또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중기 재정 지방5개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시ㆍ군이 5월 10일 통합한 후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95년도 9월말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여보,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관사매각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주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나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체수입증대와 공익증대라는 목료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어려운 말씀으로 공공의 경제 활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은 결코 이윤의 극대화나 영리추구라든가 사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개발이라든가 예산절감 효과의 추구나 지방재원의 확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의 기대욕구가 분출하고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의 자주재원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의존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재정자립을 이룩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확충은 물론 경영수익사업, 민ㆍ관합작사업, 민자유치를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ㆍ국과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2일에 경영수익 발표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개최한 결과 재원의 발굴과 전체 공직자의 인식전환 및 자치시대의 지방재정확충, 그리고 예선의 절감방안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발굴하여 발표한 과제는 총 63건으로 그 중 실현가능한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채택과제 13건을 선정해서 관련부서에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9월말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 13건의 사업중 일부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우선 계상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경영수익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11월 중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종 관사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ㆍ군통합 이전에 군수관사를 비롯해서 성거읍, 병천면 구 청사를 매각해서 성거읍에 있는 송남지구에 재산집단화 부지를 마련하고자 계획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ㆍ군통합 이후 시청사 이전계획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금년에 매각을 계획했던 사유재산 중 관서당 일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세입과 세출 동액을 삭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재산을 매각할때에는 그 세입은 다른 재산의 대체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시청사 이전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매각해서 시청사 신축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부서별 전담부서에서 추진토록 하되 연말에 예정되고 있는 지구 직제 조정시 경영개발사업부서를 확대해서 경영수익만을 전담토록 조정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ㆍ군통합 이후 천안시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국가지방개발계획과 예상될 연계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간을 두고 매년 연동화된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획수립의 단계별 절차로는, 제1단계로 현황파악을 통한 재정분석을 거쳐서 지표를 설정하게 되고, 2단계로 세입세출 추계에 따라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배분조정하여 수립되며 5년 단위로 연동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여건 변화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 심사분석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대한 성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년도의 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에 명시하고, 2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예시하며, 3차!5차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드리겠습니다. 또 수립절차는 시장이 지방재정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해서 천안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별 계획을 확정짓고, 확정된 계획을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ㆍ군통합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은 통합전 시ㆍ군 주요 투자사업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든 단위사업이 빠짐없이 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선 제일 먼저 국가경제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 등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분야별 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분야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서 주요 중기투자사업계획의 순으로 작성해서 의회에다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무부 장관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앞으로 있을 정기회의시에 통합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릴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 정세진의원입니다. 먼저 임형재시장일 때도 성남시 가은 경우에서는 청소년 아파트를 지은, 시장관사를 청소년 아파트를 지은 예도 있고, 현재 봉화군수 관사를 불우청소년의 학생방으로 쓰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시장관사를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검토는 안했고,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시ㆍ군 청사에 따른 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에서 팔 계획으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시청사 이전문제가 그야말로 공론화되고 가시화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연계해서 팔아서 재원을 보태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을 매각할때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팔아서 다른 재산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있을 시청사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연계하는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 검토한 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매각 계획만을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청사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주의해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사관계는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물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추경수입사업 부분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애기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집중호우를 맞기 전날밤 7시부터 저희 시립중앙도서관 및 시에서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장들 90 한 5~6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경영수익과제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렴된 안건이 한 60여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겨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시가 주체가 되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시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13건만을 추려서 시련가능한 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13건 중에 하나가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로 볼 때 어디쯤 되느냐 하면 독립기념관 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는 초원가든하고 백일관이 있는 그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000평이 되는데 그 재산을 매각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소위 안서관광지 내지는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아래 고속도로와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9,000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을 사서 9,000평의 가로공원을 옮겨 조성을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과연, 매각과 매입의 문제가 다시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 9,000평을 매입하기 위한 일부의 토지매입을 위한 3억만을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조치를 취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목천면 응원리가 되겠고, 면적으로 봐서는 파는 면적은 약 3,000평, 사고자 하는 면적은 한 9,000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일련된 모든 업무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문제는 공원아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금년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계획을 확정짓고 내년부터 추진하되, 내년부터 예산이 소요되는사항은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선 급한 독립로변 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3억을 이번 예산에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그 3억을 계상해드릴 때 독립로변 주변에 부분별로 계획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공원을 그대로 두고 앞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을 추가로 만드는 조건하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추경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3,000평을 팔고 9,000평을 사자고 해서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3,000평을 팔아서 9,000평을 확보하기가 경영수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문제는 3억ㅇ원은 여하간에 땅을 먼저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준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과 충남교통앞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의 쌍용도로개설은 총 3개 공구로써 240m구간에 이르며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공구 90m는 보상비 1억4,000만원과 공사비 4,500만원으로 금년 4월 26일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 3공구 구간 중 시급한 2공구 150m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덟필지 2,211㎡ 중에서 4필지 515㎡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4필지 1,696㎡는 소유자 세명이 서울과 성남에 각각 거주하는 관계로서 평당 88만4,000원을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5일 이 사람들이 현 시가 250만원을 주장을 하며 보상을 요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려면 1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1월 26일 지난 다음에 바로 재평가를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최종협의를 한번 해보고 이때도 불응한다면 방법없이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9월 19일 도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격이 타결 안될때는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교통앞 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연장 190m를 현재 20m폭 해서 4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며 편입토지는 일곱필기 3,484㎡입니다. 이 일곱필지 중에서 김승묵씨 소유 다섯필지 1,900㎡는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3년 분할보상하는 요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만 확정된다면 토지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다만 천안 주유소 소유 두필지, 1,581㎡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시보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서 3년 분할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96년도에 김승묵씨 소유 다섯필지 3,484㎡에 대해서는 3년 분할 상환 계약을 체결해서 1차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한편 천안 주유소 소유 두필지 1,581㎡에 대해서는 김승묵씨 소유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현재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음에 따라서 협의가 안될때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개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성정동 주공6단지 아파트 서쪽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본래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공동용지화 사업지를 소유자들이 감보율로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동서대로 개설, 두정육교개량 송사와 구획정리사업으로 반폭 시공하는 우성사료에서 3공단으로 연결되는 관입로 2류 2호선과 주공6단지 북쪽 부분에서 백석동 자동차학원까지 가서 연결되는 대로 3류 5호선 등을 북부구획정리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정동 주공6단지 아파트 서쪽도로는 대로 이것은 1류2호선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800m에 대략 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사업으로서 구획정리 병행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분 의원님들로부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쓰레기 봉투 100키로용은 사용이 불편한 실정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100키로 짜리 봉투는 변경 내지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행 쓰레기 배출관리 및 수거방법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의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분리를 한 수에 투입하고 투입한 것을 갖다가 자기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일몰후에 인근 도로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내어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그 이후는 미화원으로부터 새벽 2시 내지 4시까지 그 사이에 전부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일제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즉 시민들께서 본래의 기본취지를 이해를 해 주셔서 이행을 해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자 즉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이 사항을 이행을 해 주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투자체도 미규격 봉투를 쓰는가 하면 분리수거도 않은채, 대낮에 전주밑에라든지 일정한 지정장소에다 버젓이 내놓는 것을 저희들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소한 불편스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고쳐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본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에 와서는 미화원들이 오후2시가 되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지원 1명하고 또 미화원 3명, 이렇게 1조4명으로 구성해서 3개반을 구성을 해서 첫째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 한 세시간 이렇게 해서 현지 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찰하면서 대낮에 수거된 쓰레기가 있다면 그 원인자를 찾아서 이해를 구하고 지도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도 하고, 이런 작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1개반에 한 대씩을 배정을 해서 그 즉석에서 낮에 내놓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의원님께서는 심도깊은 분석과 관찰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발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0키로짜리 쓰레기 봉투 문제는 큰 용구를 썼기 때문에 언필칭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전부다 담는 불편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부터 이것 또한 시민들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지시 내지는 권장하고 있는 분리수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신적 내지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그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기가 마련될 때에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사항, 종량제 실시 이후에 분리수거의 비효율성과 쓰레기 적환장, 즉 론올박스를 말하는데, 위생적 처리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앞에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신적 정서에서부터 즉 분리수거를 꼭 이행을 해주시는 마음가짐에 저희들이 회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게속해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과, 이 문제는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심니들이 정신적으로 그것을 마음가짐으로 하여금 정리를 해주는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잇도록 앞으로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생활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권장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우직하기도 하고 투박한 재래식용 론올박스는 사실상 위생관리에 문제가 잇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가을 이룹니다. 저희들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다고 여기면서도 저희들이 기히 이것이 현재 과거 재래식용으로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각 우리 관내에 42개소가 아직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도까지는 그 용기를 대체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용기 대체는 압축기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육교밑에 청화공사 본부있는 그 주변에 가시면 그 용기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용기를 압축기로 계속해서 교체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불결한 것을 시정을 해나가는 이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은 297개소를 ‘94년도까지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75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75개가 새로 나온 용기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론올박스는 될 수 있으면 제거 시키면서 새로 나오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앙 정부 지원에 관한 쓰레기 처리장, 즉 소각장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내지는 수질보호 분야, 또 폐기물 관리 분야, 이것은 광역쓰레기장인 건설도 포함하고 소각장 처리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지역 쓰레기 소각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환경분야 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기는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저희들이 몇 년도에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억을 환경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ㆍ간잡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해서 재정경제국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넘겼는데 재정경제국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듣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로비라고 표현을 드려도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제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직접ㆍ간접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면 좀 지원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제2안으로 도당국에다 3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듣고 있고, 또 구두로서 통화도 했었는데 어제 돌연히 저희들이 연각받기를,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 투입되는 재원이 타군의 경우에 급선무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요구한 38억의 돈이 좀 어려운 지경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내일이라도, 즉 의회가 끝나면 바로 도청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관련 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출신 도의원님들께서도 말쓰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종합 쓰레기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4만5,000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 소요되는 금액은 227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재원은 도비가 63억, 시에서 124억, 기타 90억 이렇게 해서 277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쓰레기매립장 4만5,000평은 그 중에서 2만평 규모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공정은 75%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이면 종결될 전망이 되겠고, 토지는 백석동에다 3만2,000평을 매수한 상황에 있음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시책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와 시립양로원 건립계획 및 법인 및 사립양로원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수와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경로당 개수는, 현재 우리시 기존 경로당은 총 297개소입니다. 금년에 16개소를 신축을 했고 36개 기존 경로당을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약 5억8,000만원인데 그 재원은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반반으로 부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현재 연내로는 전부다 준공을 시킬 예정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시에 행정리ㆍ통ㆍ면이 637개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행정동별로 경로당을 하나씩 만들어 드려야 편리하기도 하고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실무진의 판단으로서는 행정리ㆍ동별로 1개소씩 장만해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용시설이 가능한 지역군별로, 즉 2개 행정리에 1개소를 짓는 방안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마련을 해 드려야 옳겠다하는 마음가짐은 한량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바 재정적 형편이 뒤따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노인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고 실무진인 저로서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성정동에 324평 규모하고 쌍용동에 235평 규모, 또한 쌍용동에 442평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군데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하는 방안은 노인들을 모셔두고 저명한 인사로 하여금 교양적인 강좌라든지 오락 등등으로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다소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이 3개 복지관에 금년에 지원된 것이 총 4억800만원이 지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실태는, 경로당 운영실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개소당 월 2만원식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난방용으로 연 15만원씩을 각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게 해서 노인들로부터 자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1개 노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모영보수련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두 개의 사회복지관은 대한성공회와 한국복지재단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이습니다. 이상은 아시다시피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양로원 건립계획 여부와 법인 및 사설양로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가지는 시립양로원 건립문제는 아직까지 구상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 재정형편상 시립양로원을 운영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사설양로원의 경우는 유료양로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마는 삼용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원이라고 해서 대표자는 백소자씨인데 법인설립등기를 지난 7월 10일자로 마치고 지금 현재는 시설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세진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보육시설의 현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홉 개, 민간이 경영하는, 즉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15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가정보육원, 소위 놀이방이라고 지칭합니다마는, 이것은 15인 이내의 규모를 말하는데, 어린이집은 38개소가 있고 놀이방은 12개소, 도합 59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운영 집행 내역 중에서 개ㆍ보수의 경비내지는 신축, 종교 및 학교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ㆍ보수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총 9개인데 그 중에서 성환하고 병천, 2개소에서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보수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축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겟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개소당 소요사업비가 무려 1억 6,6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국비가 35%, 시ㆍ도비가 각각 32.5%씩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지나간 예를 보면 보사복지부에서 1개 시ㆍ군당 1개소 정도로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천안시에 1개소, 또 과거의 천안군에 1개소 해서 금년은 다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까지는 전부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소 지정장소는 직산면에 1개소, 신부동에 1개소 지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교 및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개소당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에 3개 중에 2개소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마치고 거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개소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은 앞에서 말씁드린 것처럼 총 5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장인 자격소지자들은 모두 적격자들이기 때문에 59명이 있고 교사가 73명이 있고 위탁의사가 6명, 취사부가 9명, 사무원이 4명, 관리인이 네사람, 이렇게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보육시설 신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 수준에 해당되는 양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과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생각이, 민간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으로 볼 때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추가로 보육비 지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 개소가 많아져 있고, 또 월별로 지급해야 할만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매월신청하는 것도 불편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쓰레기운반 청소차에서 액체쓰레기가 흘러 내려서 도로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씁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은 ＇96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이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민망스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앞으로는 근무하는 요원들한테,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주시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디까지나 추정적인 답변에 불과한데 중앙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라고 답변드리기도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오직 제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입니다만, 판단에 의해서 할 때는, 국가나 가정이나 재정적인 형편이 쓸데는 많고 또 돈은 없고 하니까 재정적인 부족액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렇게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한번 더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자료 불충분이나 무엇이 이상이 있어서 삭감이 된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전제가 횐경부가 되지요. 예컨대 시에서 신청하는 상황이 성립요건에 결여가 있었다 한다면 환경부에서부터 기각 내지는 반려가 될 것입니다. 고로 시에서 신청을 할 때는 요건 서류는 맞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이송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굳이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빤한데 결여 요건이 있었더라면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도로 보완지시를 내리든지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시에서는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민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민기의원입니다. 사설양로원 추진 방안에 있어서 삼용동 산21-2번지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삼용동 일부지역이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데 사실은 서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면서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혹시 주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세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에 새로 생긴 지역이 아니올시다. 오래 전부터 시에서도 필요성도 느끼고 주민들도 기대를 해 온 사항인데 법적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위치 문제는 오히려 최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굳이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한방병원 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고 있는 중에는 왜 그것이 지금 안되는고 하니, 그 지구가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구의 규제 사항이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터는 가능한데 양로원이라든지 시설은 안 되게끔 딱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돌파구를 찬아 볼 수가 있었는데, 명명백백하게 공원시설에는 시설은 안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아서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점으로 되어왔고 또 아쉬움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개ㆍ보축을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이 이외에 다른 지구라도 물색을 해서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치를 제가 잘 알 것이라고 본 의원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현재 위치를 모를고 질문한 의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치는 한방병원 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위치를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지구가 최의원님 관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잘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론할 것도 아니지만 제 느낌이, 저 혼자 판단입니다. 최의원님도 능히 그 위치를 알고 계실텐데 저한테 그런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느낌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작흥적인 답변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즉흥적인 답변같은 것은, 관련되는 조언, 부수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위치를 지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저보고 잘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다 더불어 표현을 즉흥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것은 국장님이 최의원을 테스트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오해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린 것이예요. 솔직히 최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물론 현지답사도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관내고 한 이런 사항이라면 과연 최의원님께서 그 위치를 모르시겠느냐 하는 느낌이 최의원님이 그 생각 가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가지 안된 게 있습니다. 뒤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민기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자체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개소당 지원액이 2만원과 난방비가 연 15만원인데 자체 운영비가 없으면, 경로당이 겨울에 난방비가 없다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경로당은 시설을 해 놓고 자체 운영비는 적게 주고 그러면 시설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금방 이해가 안되네요. 한번 더 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가 월 2만원 갖고 운영이 되지 않겠지요? 적겠지요. 또 난방비가 연 15만원 갖고 난방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 운영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노인양반들이 자체운영비가 없다면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유독히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시에서 특별지원도 해 드려야 옳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운 2만원과 15만원은 도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 지시에 의해서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안시 자체로는 운영이 안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할 때 법과 제도 내지는 상위관청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대원칙으로는 하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생기면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기본경비 2만원하고 2회에 걸쳐서 난방비 연 15만원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는 사항을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갰고요. 만약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시에다 요청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별도로 지원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채무원금을 따질 것 같으면 79억9,600만원을 소각시설에 채무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6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것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어느정도의 시설이 되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계획상 금액입니다. 계획상 금액이고 현찰을 인수해 온 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않고 소각장 사업의 진행문제는, 모든 것이 입안이 되어서 시행하기 직전에는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입안이 되어서 확실한 안이 나왔을 때 훗날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 진행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에서는 현재 소각장 설치문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내지는 보고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동시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기회에 확정안이 행정부에서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하테 전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재의 채무현황입니다. 예산이 미결이 아니고 현재 채무현황이거든요. 그러면 79억9,600만원, 지금 채무원금인데,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얼마큼 그것을 시설하고 있는 도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같은 말씀인데요. 예컨대 자금을 인수해 왔다. 그런데 그 자금이 사장되는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한계를, 문제를 제가 가려 드려야 하겠는데, 자금을 설령 인수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청에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올때에 10%이자를 주고 빌려 왔다면 저희들도 10%이자에 대한, 이자금이 금방 필요치 않은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 때문에 자금의 손실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그 문제 자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모셨다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로 그 사항이 확정되기 직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때 의원님들이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합리적인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은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의원님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노인복지 문제는 저희가 의제당 2회씩 질문을 하시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세진의원님의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요한 의원부터 질문을 받고 시간이 허락할 때 타의원의질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에서 국립, 법인, 민간 등 여러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수익성있는 어린이집이 성정동에 11개, 쌍용동에 10개 등 많은 수익성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59개소의 보육시설 중에 어떻게 봉명동에는 한군데도 없는지, 또 ‘96년도 정부지원의 어린이집을 소외된 동에 배정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종전 예를 보면 1개 시ㆍ군당 1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에 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직산에 하나하고 신부동에 하나하고 2개소를 이미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사설보육원 문제는 시에서 권장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니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면 성립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인데, 계제에 서부지구에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아쉬움을 간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혹시 서부지구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서 동장 이하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서부지구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입니다. 장시간 심문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은 잘 살면 많은 복지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못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쌍용동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다 건강하신 분들만 오세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양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계단에서 앉아있고 신문 펴놓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보시면 다 정년하신 옛날에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 목욕탕 시설도 없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지원 지원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수익사업으로서 미장원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또 미술학원을 한다든지 피아노학원을 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자립이 안되겠나,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니까요.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2층3층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자 그랬더니 기초가 잘못되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옆에 체비지라도 djEJgrp 해주면 거기에다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쌍용동 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복지회관이고, 거기 가보면 대구에서 견학하고 갔네, 어디에서 보고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지관계도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면 또 한가지요. 기계 부품을 할아버지들이 조립한다든지 그래서 기업체도 돕고 할아버지들이 운동도 되고 또 수입도 되고, 이런 방법이 없겠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정말로 맹의원님 건설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꺼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보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회 의원들이 이제는 사회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 많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ㆍ군이 통합이 되기전에 노인복지시설을 천안시에 관한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읍ㆍ면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심지어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시ㆍ군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일선, 그야말로 읍ㆍ면단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위관청 내지는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과거에 읍ㆍ면단위는 소위 말하는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직산면 이 건물 들어오는 오른쪽으로 보면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읍ㆍ면단위의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시로서는 상위관청으로부터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는 농촌은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 실정입니다. 읍ㆍ면 노인복지 시설에 앞으로 있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볕변하게 답변도 못드렸는데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심도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비젼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의제당 두분씩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립양로원 건립계획 여부는 “없음”으로 하고서 이 의제만큼은 누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의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문제하고, 두 번째 도로굴착 때문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상업지역, 대흥동 대흥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장기주차라든지 무질서한 주차, 또는 주차선내에 주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앞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시청앞 유료주차장을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무질서한 주차가 더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요금징수요원들이 교통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마저 없어진다면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이 관계는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상가, 그러니까 대흥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의 주차공간 일부 구간씩을 폐지해 달라는 말씀과 온양나들이 지하도 부분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부분을 폐지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상 문제점을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원래 천안 중심지에는 주차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등을 지금도 현재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등을 지금도 현재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위원회는 이중 굴착을 방지한다. 또는 교통장애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원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각 기관이 사업시기라든지 예산확보되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중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교통장애라든지 주민불편과 재원낭비 등 산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제시하신 공동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시가지 내에서 공동구 관계는 재원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신시가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문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사업시기를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굴착하는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여하간의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북구문제에 관해서도 현재까지는 원인자 부담을 시행했습니다. 즉, 사업을 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봤는데, 일하다 보니까 복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시간을 오래끄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조금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일이 다니면서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양의 복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복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겠고, 기술적으로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빼 놓고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유료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앞에 주차관리요원들은 한 대라도 더 대기위해서 진행중인 차량들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자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직각 주차가 아니라면 일직선 주차장이라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코앞인 시청앞에서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곳이 막히면 역전이라든가 올라가는 데가 전부 막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ㆍ차도 없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하공동구는 각종 관련단체에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비라든가 사용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이나 대구같이 지하 도시가스가 폭발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심도있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타부서하고 관계가 아니라 같은 청내에 있는 한지붕 두식구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로 재 포장후 한달만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한달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룡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시내 순환버스를 운영하므로써 개인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시내순회버스운행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 시내버스를 시내순회하는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이 관게는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관련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무에 의원님이 지금 처음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회사와도 충분한 문제 또는 시 자체적으로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회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우회할 경우에 교통체증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수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취수현황 및 공급현황과 남관리 취수장 상수원 실태, 그리고 보산원 송수관 설치연도 및 소요사업비 현황과 사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취수현황 및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에 소요될 1일 평균 취수량은 총 7만8,900t으로서 이 중 5만9,300t을 광역 상수도에 의존하고 나머지 1만9,600t은 자체취수에 의해서 충당이 되며 자체 취수되는 취수장별로 취수량을 보면 남관리 취수장은 2,800t, 장산리 취수장은 700t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수량에 의해서 공급되는 1일 평균 수돗물 공급량은 5만7,625으로서, 유형벽로 구분하면 가정용은 3만5,120t, 공업용은 31t, 영용은 1만7,770t, 욕탕용은 954t, 음용용은 3,730t이 되며 참고로 유수율은 73%이고 누수율이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관리 취수장 상수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풍세면 남관리와 용정리, 보성리, 두남리 일부지역으로서 약 17만9,000평이 해당 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규제되고 있는 공장이나 양축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상공부 고시에 의한 창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관리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km이내로서 이 구역내에는 현재 공장이 19개 업체가 있으며, 업종별로 분리하면 전기 및 전자업체가 5개 업체, 식품이 3개 업체, 석재가 3개 업체, 섬유가 2개 업체, 금속이 4개 업체, 제지가 1개 업체, 의약품이 1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내의 양축농가는 총 33개소로서 양우가 17개소, 양돈이 4개소, 양계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장과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실태를 보면, 공장은 열아홉개 업체 모두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양축농가에서는 정화시설된 데다 1개소, 간이정화시설된 데가 21개소, 톱밥에 의한 정화가 11개소로서 33개소 모두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론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관리는 청원경찰 세명과 공익근무요원 세명을 배치해서 항시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지역을 환경오염취약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감시 단속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산원 송수관 설치연도 및 소요 사업비 현황과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원 송수관은 1979년부터 1983년도까지 농림수산부에서 광덕댐 건설에 따른 기본조서가 있은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985년도에 농산부에서 사업 시행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천안시로서는 급수난이 가장 심각한 시기였기 때문에 댐건설시 최우선으로 용수를 공급받고자 풍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연장 6.8km의 도수관을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설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있어서 1985년 11월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88년도 3월부터 광덕댐인 대청용수가 공급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ㆍ군통합과 관련한 급수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유공관 매설 시점의 파손 부분이라든지 이번 수해를 입은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매몰 지역을 일부 보수한 수에 농업용수 사용시기를 감안을 하고 또 이 지역 쥔들이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유하시으로 취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누수율이 27%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항수도 사업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흑자입니다.

그러면 27% 누수율은 전국 평균에 어떻습니까?

전국평균보다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신데, 그런대책은 세워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노후곤, 시ㆍ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군지역이 사실은 누수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이 27%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도관을 경생을 한다든지, 노후관을 교체해서 점검 누수율이 적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에 물t당 천안시 가격하고 대전가격, 서울가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흑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청댐에서 정수를 가져온 돈이 95원58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취수를 해서 하는 경비가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면 약 298원 정도 미칩니다. 그래서 가정에 공급되는 금액은 t당 현재 322원씩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서울은 얼마이고, 대전은 얼마인지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서울 것은 집계를 미쳐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

의석에서-정운택의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1년에 몇번씩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일일 수질검사하고 주간수질검사, 또 월간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여섯가지 종류를 감사를 하는데, 탁도, 맛, 색도 등 여섯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매일 저희가 일일검사를 하고, 또 주간 검사를 질산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여섯가지 종류를 검사하고, 또 월간 검사가 있습니다. 월간 검사는 43가지 종류를 검사하고 그것을 다시 금강관리청에다 의뢰를 해서 조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다음 저희가 성환이나 병천에서는 자체적으로 일간, 주간 이것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희 용곡정수장에서 43가지 다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법상으로 환경관리청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용찬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경지 활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휴농경지는 밭이 50필지에 9만884㎡, 논이 170필지에 34만8,613㎡, 과수원 7필지 3만4,276㎡등 총 229필지에 47만6,773㎡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농촌 노동인력의 노령화라든가 힘든 일, 농업소득의 열세 등 유휴농경지가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날로 심히 농촌의 큰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 대책 방안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위탁영농회사 8개소와 공동이용조직 3개소, 영농단 233개소를 이용한 대리경작과 노동력이 없는 부녀 및 노령자에 대하여는 마을에서공동인력의 지원과 또한 학교 실습지를 조상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체험케 하며 노인이든 잉여노동력이 있는 조직, 단체의 여가를 활용하여 공동경작케하는 등, 또한 인근 기업체에서 생산 농장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으로 토지이용도 제고와 소득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작목 선정이라든지 지도현황으로는, 전체 유휴농경지 47만6,773㎡중 축산단지 조성으로 13필지에 1만9,237㎡, 특수작목으로서 2필지에 4,324㎡, 채소경작 10필지에 2만2,322㎡등 농가임대 92필지 17만3,974㎡, 기타 7필지 2만8,322㎡, 총 124필지에 24만8,179㎡를 경작케 하고 있으면 이를 점차 확대해서 생산성있는 토지로 활용하도록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태조산체육공원 진입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 육교너머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도록가 양호하며, 거기부터 구부러진 길에서 황룡사 절까지 길이 약250m, 폭3～5m가 파손되어 이의 정비 포장과, 진입로 조경 및 수맥탐사하여 근본적인 식수마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9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경지 경작기피에 대한 법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오로지 행정지도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성으로 보이는 논의 수도작 경작기피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라도 여기를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곳곳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행정지도 한 근거가 없더라 말이예요. 이것이 행정지도한 어떠한 실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되도록 전 농경지에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장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생산성있는 토지를 놀려가면서 우리가 과연 국제화에 대처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농업이 상대성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농민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 노동력을,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가장 표본적인 도시로 지역여건상, 또 우리 시장님이 시정방침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에 대한 유휴노동력을, 또 학교라든가 기관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산공장의 여가 선용에 대한 관광농원 등 이런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업자가 되었든지간에 또는 내가 늙어서 농사를 못 짓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최대한 하겠습니다.열십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휴경지 활용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지를 전용할 때 농촌개발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적발된 내용을 보면 휴경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천안시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당진이 7건, 서산시가 5건, 우리 천안시에 주로 전용된 사례를 보면 천안시 광덕면 신흥리에 논 400여 평과 이것이 카센터로 불법 전용되었고, 그 다음에 광덕면 지장리 일대 논과 밭 4,700여 평에 공장용지로 바뀐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며,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22건, 220건이건, 또 당진이 5건이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천안은 타지역보다도 우리 충남엥서 수부도시이며 여러 가지 집중적인, 아마 행정의 모든 집중이 천안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안시가 22건이고 당진이나 청양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비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그만치 열심히 적발했고 실제적으로 농토를 보전하고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천안시는 22건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최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청양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군이 실제로 하나도 없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적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1차 복구명령을 내리고 복구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가만 있어봐요. 여기 아까부터 손들어도 의장님이 이 쪽은 안 보이시는 모양이지요.)

아니 최민기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민태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주 의욕적인데 사실은 농촌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의욕도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아주 의욕적인 그러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농촌투자가 정부로부터 상당히 확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말단인 면이나 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선정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 민선시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어려운 농촌문제를 화합하고 또 총회에 의한 이런 효과적인 선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내가 농업협동조합장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매우 난처하지만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장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럴 때 행정기관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누락자도 없고 보다 더 효과적인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나지않을까, 이렇게 생극을 해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운영을 그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보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일방적으로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정과정에서 어떤 거시기가 있다. 혹시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47조, 57조라는 이 금액을 98년도까지 농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은 1년전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ㆍ군통합 전에 사업이 대부분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47조원 또난 57조원이 앞으로 10년까지 해서 합치면 57조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지침상 실질적으로 시ㆍ군의 재정행위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좀 편협한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가 또는 농민단체라든가 해당부서 단체하고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이재곤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사이 보면 말이요. 시골에 땅이 많이 노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노동력하고 생산비의 소득이 안나오기 때문에 많이 묵고 있어요. 그건데 그 반면에 아까도 장완기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투기로 이루어져서 이용가치가 있는 논이, 경작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어도 그걸 일부러 놀립니다. 묵혀서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경작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와도 경작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조치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즉시 읍ㆍ면에 시달해서 그런 의욕있는 농가가 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나 그것에 불응할 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안건에도 질문있어요. 지금 현재 태조산 체육공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태조산 체육공원 진입로에 있어서 금년 수해 때에 우리 국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수해지역에 거기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길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내려와서 민가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모든 똘이 다 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배수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입로에 보면 지저분하죠. 풀이 많고 또 주차를 시켜놓을 수 있는 데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태조산 체육공원에 올라가 보면 물이 첫째 없어요. 식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만들어 놓았던 똘 부분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이용해서라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급수문제는 수맥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수맥을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 등이 있고 해서, 또 주차장 시설같은 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와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등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이, 천안시에 대부분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유지나 공유지의 공원이 아닙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유지가 공원으로 묶여가지고서 내 재산가치가 일반시민에게 무상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땅파고 이렇게 하는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수십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만드는 사유가 있습니다. 땅을 사야 되거든요. 땅이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면으로 검토를 하고 시유림을 팔아서라도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사지 않느냐, 그런 대책가지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참 좋고, 저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 인력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반으로 현재 교관요원 별정 7급 하나와 운전원 하나 그리고 기술보조원 한명 등 세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관요원의 정원문제는 지도소 정원이 국비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나 예산, 인사 등의 이것은 별도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이나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여건이 어려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지도소의 교과 요원 1명에 대해서는 별정 8급에서 별정 7급으로 지난 7월달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연간계획으로 194회를 순화하면서 이 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용차량이 2대인 것은 틀림이 없구요. 기왕에 금년도에도 이 사항을 시와 군이 통합전에는 각각 했던 사항이고 통합후에 한 개반이 현재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이 사항은 수리반을 이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을 해 놓고 농촌지도소가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으로 농기계 교관은 그 사람도 기능사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전원하고 해서 정원도 여섯사람으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구요. 그러나 농기계 수리요원이 특히 일용직인 경우에는 신분보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율이 높은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기계가 과학화되는 관계로 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기능직화 한다기보다는 현 정원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둬서 고려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가 현재 1명입니다만, 전문지도사를 육성하는 그런 활동을 강구해 보고 다른 대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촌지도사 중에는 농촌지도인력이나 개발인력, 그 다음에 보급인력 등 총 여러분들이 사실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이 사업 주무부서가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저희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특히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핸다폰지급,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좋은 말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농촌지도소와 이것이 지급되도록 하는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룡동지역 최민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한 천안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천안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라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공무원의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오히려 복지부동의 우려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료주차장 이용시간 조정문제와 유료주차장 계약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비 징수시간이 현재 오전8시에서 오후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출 일몰에 의해서 6시가 되면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유료주차장에서 이 시간을 어겨가면서 11시반까지 우산을 쓰고 유료주차비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9시부터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유료주차비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료주차장 계약 방법입니다. 서산시가 285면에 30분당 300원으로 2,300만원에 공개입찰하였으며, 보령시는 190면으로 30분당 500원으로 3,300만원에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우리시는 1,350면에 1억7,000여 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추후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공수훈자협회에서 다시 개인에게 하청을 주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삼거리 유원지 및 공원주변 자연녹지 축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삼거리 유원지 및 공원주변이 유원지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 계획도 없이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으로 묶어 놓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을 개발할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데, 이 천안삼거리 유원지 주변지역을 축소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안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전에 이용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또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이곳에 가족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공원 내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체증지역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시의 교통현황은 출ㆍ퇴근과 평상시에도 서울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체증현상이 심각한데, 이 지역의 현안과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천안ㆍ논산간 도로 확충방안과 입장IㆍC개설계획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종합체육시설부지 활용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와 종합체육타운을 위해서 쌍용지역에 부지 10만평 중 4만7,000여평을 기 매입하는데, 아직도 일반회계 기채가 12억7,830만2,000원인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부출장소 업무재조정 문제입니다. 시ㆍ군통합후 4개읍ㆍ면을 위해 북부출장소가 설치된 것인데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출장소를 폐지할 의사와 구청기능 승격으로 활성화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예산권, 보건지료, 읍ㆍ면 업무보고, 세금부과권, 자동차등록 및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재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시의 지방세부과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실적은 어느정도이면 7월30일까지 총 74억9,200만원 중 37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37억3,300만원인데 일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지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 및 할머니방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일부지역 중 노인정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휴식공간을 츶아서 차가 다니는 다리밑이나 또는 높은 담장이 있는 그늘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노인복지 행정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대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민이 부지를 기부채납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에 유감스러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 노인정을 설치하고 또 할머니방이 없는 그러한 노인정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쓰레기 봉투 보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판매소에서 구입과정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에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쓰레기 봉투를 보급하거나 현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첨언을 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판매소에 아주머니들이 현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가 보급을 받아다가 시민에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 스레기 봉투를 제때에 보급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번째, 불법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중심의 주요노선에 행정부서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불법적치물, 차광막, 광고물, 노점상, 상품진열대, 폐차 등이 공로에 많으므로 화재때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고 또 보행에 따른 위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소할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회피성이나 도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부정적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10분으로 재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민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기강은 좋아졌지만 일부 복지부동의 우려가 있으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의 개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물론 자율과 책임있는 그러한 시정, 조직관리의 극대화방안, 그리고 공직자의 의식개선면, 자치경영 행 정 등을 통해서 우리 천안이 새롭게 건설해서 다함께 참여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와 함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재 관련되는 추진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분위기 쇄신으로서는, 직장의 직원 취미클럽이 약 40개가 시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단합대회를 개최하거나 건강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화합자리를 두 번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고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들을 확대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주어진 법정연가 20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필요할 대마다 연가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지금까지 96명을 표창했고 어려운 부서, 최일선근무자에 대해서 미국, 동남아, 유럽 등에 총 122명이 공무국위여행을 실시해서 분야별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도 최일선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왕에 계획된 인원이 32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견문을 넓힘과 아울러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근무기강 확립과 연계해서 보면 직원월례모임을 개선해서 유익하고 흥미있는 교육적 모임도 겸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네 번 시행한 바 있고 통합 이후에 매월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시행해서 공직기강이 이완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7월5일부터 명찰을 패용해서 직원 상호간의 통합에 따른 얼굴을 바로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 대민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두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근무환경은 일부 사업소와 본청의 경우 협소하기 때문에 여건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과 뚜렷한 공직관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해서 신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써주셨는데, 이 말을 저는 물리적인 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게 공무원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 하는 정신적 환경개선문제,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그래도 앞으로 나은 환경, 완벽한 행정 환경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 현재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뚜렷한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현재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채찍질로 알아듣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종합체육시설부지 4만7,000평을 기 매입했는데 현재 활용하는 내용과 기채되어 있는데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백성동, 불당동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알고 계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도비 40억, 시비60억 해서 총 100억을 투자해서 4만 7,000평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추진현황을 보면 91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며 94년 11월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달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를 시행을 해서 이번달에 저희가 그 기본설계는 확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6월달이면 월드컵 축구의 후보도시가 FIFA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매입부지를 보면 4만7,000평입니다만 매입당시에 매각하시는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매입단가가 아주 낮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과 이러한 사항들을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설득하고 매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항은 현재에도 그대로 농경지 또는 임야로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매각한 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정도를 그냥 짓고 있는 분들과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항을 그 당시에 임대료를 부과했을 때에는 반발이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사항을 그대로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추가계획을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소유주들이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소유주들의 반발로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50억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신청을 했소 또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사항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뒤에서 다시한번 몇분들과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여부지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천안시 예산만으로서는 이 사항이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2002년의 월드컵 축구대회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이 됐을 때 부가적인 우리 천안시 발전과 함께 중앙지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유치에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아주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고장에 꼭 유치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의 업무재조정 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구시ㆍ군이 통합해서 통합시 발족과 함께 북북지역의 행정의원활한 수행과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성환, 성거, 직산, 입장지역에 해당하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6개고 24개계 108명의 정원으로 발족했고, 업무를 보면 관할지역의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민편의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에 폐지관계는 북부출장소의 108명 정원이 1999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정착되지 않는 면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폐지의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행정업무분석과 직원조정, 주민들의 편의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8월 22일 읍ㆍ면에 관한 종합감사등 222건의 사무위임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현재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민원업무 등 내부위임규칙 369건, 내부위임규정 273건 등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하기 위해 작업을 마치고 공보와 발령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 될 경우 구 승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3항에서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은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사항이므로 출장소의 요청을 받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할 4개읍ㆍ면에 대하여 조정 검토후에 예산요구나 예산운영을 하게 됩니다. 보건진료문제는 출장소의 진료소와 읍ㆍ면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업무보고는 북부출장소 권한 사항입니다. 부과권, 자동차등록, 사회단체운영은 시청에서 일괄처리해서 이중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또는 표창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상급, 시장님이나 실ㆍ국장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인정을 받아야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업무 정책제안제도를 혹시 실시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있는 사람을 인사때 반영해 준다고 보면 자동으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해주신 그 사항은, 신바람 난다고 하는 의미에 관해서, 이런 것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오히려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동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태세도 달라질뿐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책제안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그 사항을 채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장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질문사항에 맨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기부여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맹철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수부서의 표창이라든가 시상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 관한 채택문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인정감과 연계해서 보았을 때 더욱 확대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의 행정을 편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북부출장소가 군시절에 차량등록업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그은 다시 행정의 이중적인 운영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부 4개 음ㆍ면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를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충분히 북부 4개 읍ㆍ면에 있는 차량등록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업무를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차량등록 업무가 기왕에 군시절에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 따라서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4개읍ㆍ면의 사항은 그대로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이양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거 마씀드릴 대에 행정의,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행정추진하는 데에서 이 사항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등록을 했을때에 전산화 되어서 일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4개읍ㆍ면만 별도로 했을 때에는 이 사항은 별도로 다시 컴퓨터에다 깔아가지고 다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것에 따른 필요인력의 낭비라든가 현장관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물론 여기서 하면 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판정이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신도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의원 있음) 에, 장이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충남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절대적인 종합체육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를 10만평중 4만 7,000평을 확보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0억, 시비가 60억인데 그 중에서 94년도, 95년도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행히 도비 50억을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행히 도비 50억을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도비, 국비 재원 최대한 확보했는데 땅 매입은 국비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 도비로서 했는데, 도비를 많이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토지구입을 해야지 않나,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60억도 지방채로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해서라도 10만평을 확보해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데에서 하루속히 이것이 매입이 되어야지, 국비에서는 시설물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은 도비, 시비에서 해야 하니까 도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하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에, 어느 정도 금년에 50억이 올 수 있는 정도인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장이동의원님의 걱정스런 그러한 말씀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뭐하다는 얘기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이 사항이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봐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종함체육시설의 토지매입 관계, 특히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다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현재 시장님께서 몇번을 그런 활동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 있는 실무자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 당초에 했던 것 보다도 예산부서에 되도록 해달라 그러는 그러한 긍정적인 지사님의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비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한테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한번쯤은 우리도 여기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여기 천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도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금년뿐 아니라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돈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종의원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 실시에 대하여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여행 대상자가 어떤 공무원이며 국외여행으로 귀국후 본인이 선진국 비교 행정을 배우므로써 영향을 끼치는건가, 그 분이 선진국의 비교 행정을 견학하고 배우고 와서 귀국후에 우리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 그 분이 국외여행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종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은 국외여행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국외여행을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체적인 예가 공무원들이 외국의 문물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폐쇠적이었던 것이 저희 느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면사무소에 어느 민원인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그 민원인이 외국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의 우리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과거보다는 작년 이후로 이제 이런 사항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봉사문제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게 아니나 하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크게 이제 이 사항이 확대되어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최일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외여행 추천을 하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사기 앙양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소양고사를 우수하게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표창을 받아서 그 사항이 노력을 한 그러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이 사항은 중앙이나 또는 도의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다녀온 사람들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앞으로, 아까 월례모임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회가 됐을 때 관련되는 공무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측정에 관해서 갔다 오면 어더냐 그랬을 때 일률적으로 이 사항을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갈 때 여행한다 그러는데, 외국여행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이 갈때에는 사기가 오르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갔다 왔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그 사항이 그냥 관광만 헀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갈때에는 해당국에 있어서 행정을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과 함께 사기가 올라갈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측정을 특별하게 해서 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주차장은 22개소에 1,356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심지 내에 6개서 356면에 대해서만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공수훈자협회와 금년 11월14일까지 30분당 500원, 그래서 총 1억7,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시청앞 유료주차장 문제는 먼저번에 이창원의원께서 질문하시 가운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청앞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내 주차장, 청내 주차장이 되겠죠. 그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1월 14일까지니까 그 전에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조절문제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관계는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과 유원지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라든지 유원지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공공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유원지 배치계획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자연보존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과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이라든지 자연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일부 공원을 축소하자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현 법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된 후에 5년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축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먼저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월 2일부터 계약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우선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추진과정에서 현실과 또는 앞으로의 이용계획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서 타당한 방향에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신 국궁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적치물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불법적치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관계공무원 2명과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 전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하면 치워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계속적인 마찰이 생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이 책임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방법으로 게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25대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중에서 72대를 폐차처분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처리하는 방법과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라든지 또는 우리 시 직원이라든지 신고가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겸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들에게 다시 하청식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받는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붙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지정된 시간을 위배해 가면서 그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요, 시내중심의 주요노선에 불법적치물에 과태료부과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단속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치물관계 10건은 저희들이 이 자료낼때까지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 6일부터인가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뭐한 말씀이지만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와서 행패랄까 이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것이 70몇건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숫자를 제가 안갖고 나왔습니다. 안갖고 나왔는데 이 기간동안에 단속한 것이 70몇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은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게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질문을 드리면, 꼭 위반자를 과태료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약 지그이 10월달인데 10개월동안 10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활동을 안한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주민의 입장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게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교통체증지역 해소 방안이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난제 중인 난제를 정곡을 찔러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분야에 해당하는 도로부분만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가지는 경부선철도가 도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횡단하는 육교가 3개소, 지하도가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부족해서 동서간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호남권과 서해안권의 교통량이 거의 모두 우리 시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대로, 두정육교, 동서대로가 개통된다면 97년 이후부터는 상당부분의 교통체증 현상이 완화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부분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충무네거리 우회차선 설치, 일봉회관 앞의 충무로 확장공사, 차돌길가각정비, 백석로 해서 중앙자동차 옆길연결도로 등 가가정비와 주차장 개설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했거나 추진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3억원을 투입해서 봉정네거리와 구산골 네거리 등 6개 교차로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42억원을 투입해서 충무로 중 천안육교부터 쌍용삼거리까지 1,370m가 됩니다마는,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지난 8월 17일 도비지원을 건의했고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IㆍC 개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민태일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민태일의원님께서는 입장IㆍC를 직업삼아서 매일 저랑 한두번씩 통화를 하시는데 아주 죄송스럽고, 노력하시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 IㆍC를, 현재 계획된 남천안IㆍC 목천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장IㆍC로 변경토록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95년 3월7일 건의한 바 있으며, 같은달 14일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직접 출장해서 시ㆍ군통합으로 인한 교통여건 변겅사항과 경부고속전철, 북부지역의 대형공단, 입장ㆍ성거 포도단지, 서해안권 공단 물류수송비용절감을 위해서 남천안 IㆍC보다는 입장IㆍC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에도 여러분야를 거쳐서 민태일의원님이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료도 해드리고 저희들 스스로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체가 선정되면 이 사업자가 입장에서 분기하여야겠다는 것을 희망하고 또 저희 천안시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활주로 문제하고 천안IㆍC하고의 거리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6개 회가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는 접수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심의 중에 있고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남천안에서 입장IㆍC로 변경되게 될 전망도 매우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7,69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입장 IㆍC로 할 경우에는 1,30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금년 7월 21일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활주로, 좀 곤란하다 거리가 안맞는다 하는데 우리는 개의치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며 053탄약창 부대하고 입장IㆍC 설치계획에 따른 의견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 의견도 뭐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수집일라든지 우리 의견은 지금 완저히 정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만 결정이 된다면 그 민간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의 연락, 이런 것을 신중히 해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파 5거리도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출ㆍ퇴근 시간에 복잡합니다. 아까 성정1동 지역을 보니까 하상도로로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현대아파트에서 구영성동 청과시장까지 하상도로나 하천을 복개공사를 해서 우호도로 내지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실무진에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계획은 안세웠거든요. 이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홍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96년 사업계획 중에 충무로 확장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미관지역만 8차선 되었을 때 충무로 고가에 대한 병목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우선 고가 넘어서 쌍용삼거리까지 우선 내년에 하고, 지금 고가와 남파까지는 다음 단계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땅은 다가동 구획정리때 다가동 주민한테 감보를 받아서 집단체비지화시켜서 미관지구로, 다가동 주민이 현재 미관시설로 사실은 공원화시켜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땅을 천안시가 지금 쓸려고 하는 것인데 젝 볼때에는 병행사업으로 전체사업으로 할 때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지금 그땅만 해 놓으면, 물로 건설비만 가지면 도로는 낼 수 있습니다. 허나, 제가 볼때에는 그거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땅값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하나마하고 천안육교를 넓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고려해 보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이해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논산간 도로 IㆍC관계가 남천안에서 입장 IㆍC 변경했다 말씀학셨는데, 본인 생각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므로서 동부지역이 발전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천안IㆍC를 입장IㆍC로 옮긴다고 봤을때에 통로자체는 서부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천안시가지 발전을 봤을때에 서부지구로 온양지구로 뻗어나가는 추세인데, 그것마저 장애요소가 될 우려성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지금 서해안 개발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쪽이 교통유입이 대단합니다. 남부대로도 ‘97년까지 완공을 꼭 봐야 할 문제이고, 입장에서 뽑아내려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장항선 철도를 조금 북쪽을 이설하고, 거기 두군데를 개량을 하게 됩니다. 시가지 중심지 교통량 분산시책이고, 서부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입장에서 성환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도로에 연결시켜서 분산시키는 것으로 해소할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로 직접 진입이 안되죠.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년도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57억5,000만원이며, 9월 30일까지 목표대비 81.3%인 778억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8%인 763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별도 제출해 드린 과징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금년 5월 10일 시ㆍ통합당시에 36억8,900만원에 달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13억8,3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23억600만원입니다. 9월30일 현재 현년도분과 과년도 체납액이 37억8,800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경영부실로 인한 경매진행 및 각종 관리업체 체납액이 1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납세금의 일소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합동징수반을 계속 운영해서 읍ㆍ면ㆍ동간 상호교체 독려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고액 상습체납자 중심으로 간부공무원들이 객별분담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학 부과할 수 있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거나 권허업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면서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총합계에 보면 37억8,800만원이 미수액인데, 여기에서 100만원이 이상 고질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의 약 몇%정도이며, 가능하시다면 몇 명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이상, 1,000만원까지는 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기에 맞추어서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현재 36명에 금액이 23억5,500만원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경매처분이나 또는 소송중인 것, 또는 부도처리된 기업체,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나면 현재로서는 약 7건에 5억2,800만원 정도가 징수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경배처분이 된 뒤에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70%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빨리 일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은 사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체납되다 보면 우리 천안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이 2,3명씩 담당을 해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재순올시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저희 사회혼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경로당이 극히 적기 때문에 부련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존 경로당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297개인데, 그중에서 할머니방으로 활용도하고 있는 것이 54개 밖에 안되는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신축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근래에 신축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방을 구별해서 신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고 노인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고하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항을 최의원님께서도 힘주어 말씀을 하셨고, 또 저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과제 중의 과제로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시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바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축이 16개소, 보수가 36개소에 소요된 금액이 6억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이상은 예산당국에 저도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양을 건의 올릴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선정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37개 행정리ㆍ통이 있는데 불과 지금 반수밖에 되지않는 이런 사항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어느 지역이 정말로 시금한 것인가를 정밀조사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엄선하고 선별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소 보급방법개선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요약을 하면 현직 공무원들이 현찰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규제제도에 미흡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시행착오적인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은, 각 판매소에 쓰레기수수로 고지서를 미리 나누어드려가지고 각 판매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수수료를 그분으로 하여금 은행에 납부한 뒤에 읍사무소로 전화만 하면 얼마마한 양이 필요하다 해서 하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월 1회 내지는 월 2회 직접 순회하면서 배부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이미 동사무소에 지시가 되어있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가지 더 계획한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판매소가 1,327개소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 같아도 최근 여론에 의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먼 거리에 가서 구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1,327개소를 갖다가 더 확대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각 읍ㆍ면ㆍ동에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오면 주민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안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대규모 시설을 신축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용하기에 차량문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단위로 필요한 곳에 할아버지방 10평, 할머니방 10평 이렇게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안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끝면에 스폰서업체를 정해서 지방세원을 확보하거나, 또 직접 보급하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첫 번째 하신 사항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의 편리를 도모해 주라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공감을 이루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말씀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올려봐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광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미 동사무소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동시에 쓰레기봉투를 일부에서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 여직원이 있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름치마와 같은 그런 주름을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할 때 찢어지는, 파손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동사무소에 지시했었는데 그 문제는 기히 제각 확보되어 있는 사랑은 현존 그대로 사용하고, 아픙로 제작할 때에는 주름을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여부를 제작없소와 협의해보고 가능하다면 주름을 넣어서 까지 제작을 할 겁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운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쓰레기를 버릴려면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위치에 주부님들이 갖다 놉니다. 그러면 8시부터 보통 새벽 2시가지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에 방견하는 개나 고양이가 먹을 것을 찾느라고, 모든것을 많이 찢어놉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허나 앞으로 질책으로 알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적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도 하고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보다 나은 천안을 건설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