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해룡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소위원회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김준회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분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회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소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소위원장 김준회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1일부터 10월2일까지 53일간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 순서는 지난 8월5일 제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1일부터 본 소위원회가 조사한 사항을 조사실시 경과, 자료 조사내용,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 기타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76조의 2규정에 의거 서부 제 1,2,3 지구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타지구인 북부 1,2지구 세출예산액 58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 되었으며, 둘째, 서부 2,3지구에 미부담된 일반회계예산액 22억6,329만8,000원은 적의 확보하여 정상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부 1,2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환급금을 ‘94년도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4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음은 부당하나 ’95년도 일반회계에서 기히 4억원이 부담되어 나머지 9,6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조속 부담조치하고, 넷째, 북부 1,2지구 시행명령과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으로 도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하여 시행명령전에 용역발주했다 하나 절차를 이행치 않음은 부당한 처사로 조사 되었음.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매각이 안된 체비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조속 정산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망됩니다. 다음 기타 의견으로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 수립시 타 회계 부담그에 대하여는 부담가능여부, 부담시기등을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서부1,2,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되었는바, 당해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래도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 청산금 징수와 관련, 일부 주택 철거 주민들로부터 청산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기존 주택 철거 주민에 대하여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청산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에는 과거 서부 1지구와 같이 경험이 부족한 조합에서 많은 부작용과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점등을 교훈삼아 사업계획 수립시 인가된 사업비에 의하여 감보율을 정환히 하고 체비지는 사업시행 중에 매각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나 미매각체비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혹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예산의 미확보, 미매각체비지 및 청산금 징수등의 지체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김준회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