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도서관 신축공사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일은 '93년 12월 30일날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계약금액, 도급자, 공사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공사비 집행현황은 도급액이 9억6천6백66만4천원에서 집행액이 6억9천2백3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선금이 '94년 3월15일날 2억8천백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성금은 1차는 '94년 9월23일, 2차는 '94년 12월6일, 3차는 '95년 1월16일로서 기성금이 3회에 걸쳐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7천4백31만3천원이 되겠고 공정율은 28.4%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29일 도서관 신축공사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85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습니다. '93년 12월30일날 계약을 했는데, 낙찰자가 (주) 두아건설의 조제호씨입니다. '93년 12월30일 동절기로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은 12월31일부터 '94년 3월6일까지이며, '94년 3월6일 공사중지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94년 8월17일 상호 및 대표자 명의변경이 있었는데, 두아건설에서 성우건설의 이원상씨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94년 12월20일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지기간은 12월 21일부터 '95년 3월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6일 공사중지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고 명의변경은 왜 되었습니까?

회사에서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관계규정에 의거 해 줄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 해 줄수는 있지만, 선급금을 지출하고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회계법을 보면 명의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당시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방치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조제호에서 이원상으로 바뀌고, 또 이원상에서 다른사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94년 8월9일 공사대금 채권압류를 했는데, 지절언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하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명의변경을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93년 12월30일날 계약을 해서 곧바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3개월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못했고, 또 그 기간에 선급금을 줬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자재나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치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왜 그냥 방치를 하겠습니까? '95년 3월24일자로 회계과로 임용되었는데, 문서상으로 볼 때 방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다음 해제를 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익년도로 넘겨서 절차를 밟을려면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면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24일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비 및 부대공사로 2천7백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 8월21일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이원상에서 김수환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준공지연에 따른 조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14일 공사부진에 따른 세부조치 계획수립 및 조기완공 이행촉구를 했고 이행기간은 '95년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95년 5월1일 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2차 촉구를 했으며, 5월 12일날 공사 진척사항 검토 제출을 회계과에서 문화공보실장께 요구했습니다. 5월29일 제4차 기성검사 신청 및 검사실시를 했는데, 정산결과 기성액이 6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검사완료일 현재 지체상금이 5천7백99만9천원이고 준공 불투명으로 지급불가통보를 해서 금년에는 지출한 바 없습니다. 6월13일 공사부진에 따른 의견 통보를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회계과로 접수되었고, '95년 6월4일 이후 공사관계자 전원 철수 및 공사중단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대리시공을 해야 타당하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6월26일 공사중지 및 보증시공 예고 통보를 도급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한바 있고, 6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도급자 시공분에 대한 기성검사 계획통보 및 검사실시를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투입해서 면밀한 기성검사가 공보실 주관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9월13일부터 23일까지 기성검사 결과 정산 및 계약상 조치대책 보고를 한 바 있고, 9월25일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 청구를 하남시장이 연대보증회사인 신원종합건설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행조건은 공사기간이 60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이행조건 불이행 및 공사부진시 계약해지 조치와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5일 보증이행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94년 8월9일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는데, 금액은 10억원, 채권자는 지절언씨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성우건설이 되겠고, 제3채무자는 하남시장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7월19일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했는데, 금액은 8천7백48만2천원, 채권자는 김상옥씨가 되겠습니다. 제4차 기성검사 결과 대가미지급에 따른 용도계장이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기 지연되었는데 무슨 기성검사를 요청하느냐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청문실시하는 날입니다. 청문참여 여부에 대해 불문하고 부정당업자로 1년6개월에 대해 제재하면 그 회사는 상당한 손실이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인에 의한 보증시공 불가능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하겠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도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를 합니다. 계약보증금이 시에 귀속되는데, 보증담보가 1억8천7백89만4천원, 건설공제조합의 현금이 54만3천원이 되겠고, 선금정산잔액 환수조치는 보증담보 3억천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자가 오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불문하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가 되고, 보증업자인 신원종합건설에서도 만약에 이 공사를 60일 이내에 못하게 되면 이 회사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의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지만, 잔여공사 설계 및 재계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조치사항은 공보실장께서 추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일 오후 4시에 시청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6억7천8백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의 금액과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95년 9월25일 최종정산 금액이 천3백48만8천원, 지체상금 6천9백59만9천8백원에서 공제한 내용인데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성검사비가 계상되었죠?

그것은 검사비가 아니라 감리비입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기술감리를 부분감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보고 때에는 89%의 공정율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60%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공정율 89%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근거는 공사현장 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감리 건축사가 잔여공기가 30일이 남았다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약 90%의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집행관계는 89%의 공정율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도급자의 기성부분 준공검사 신청에 의해 준공검사 공무원이 임명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현장확인 해서 기성율과 기성금액에 의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진행 상황보다 과다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이나 모든 것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제대로 검사해서 기성검사에 대해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자체가 틀립니다. 선금도 '94년 3월15일날 2억8천백82만원을 지급했고, 지난번 자료에는 2억8천백82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금은 2억8천백82만원이 맞습니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4년 12월20일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24일날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94년 12월24일 1차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폴리에스틸 비닐을 두 겹으로 깔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겹으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두 겹에서 한 겹으로 깔아서 사업비를 12만6천9백2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방수공사로서 본 설계에는 외벽방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옆에 하천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수시 외벽 방수의 필요성이 있어 추가공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소요사업비는 백83만9천4백63원이 1차 설계변경 때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벽돌쌓기인데, 지하 내부 물탱크실과 주방칸막이 등에 습기방지를 위해 이중벽의 필요성이 있어 조적공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칸막이를 추가로 설계해서 소요사업비는 51만3천3백81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창호공사인데, 설계도면에는 84미리로 되어 있는데 시공이 불가능해서 100 미리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4만5천6백93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류공사인데, 조형물로서 설계도에는 없지만 빗물침투 방지 및 미관상 추가했습니다. 건물 뒷벽으로 빗물이 그냥 침투해서 지하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빗물 떨어지는 것을 막는 시설로서 7백30만6천2백9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목공사로서 잔토 375㎥를 인력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점이 없는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력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인력을 장비로 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즉 인력으로 할 때에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장비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백3만8천3백45원을 감했습니다. 일곱번째는 조경공사인데, 설계도에 2층 화단으로 되어 있지만 콘크리트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단을 없애고 인조잔디로 교체했습니다. 당초에는 2층에 휴식공간에 약간 있는데, 콘크리트위에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이 역시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나무를 심을 경우에 3백44만9천83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인조 잔디로 변경하므로서 2백42만5천9백63원이 소요되어 백2만3천백20원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여덟번째는 설비공사로서 네가지로 세분되는데, 첫째는 냉·난방 배관공사가 있습니다. 강관으로 할 경우에는 부식우려가 있어서 동관으로 재조정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경했는데, 소요사업비는 97만2천7백47원이 추가소요되는 내용이고, 또 주방 닥트가 너무 짧아서 더 길게 변경했는데, 2백24만8천5백56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기구설치인데, 화장실 도변세척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던것을 자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3백56만6천6백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배관공사는 가스인입공사를 추가로 조정했는데, 시청까지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입공사를 위해 8백75만5백80원이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발주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방수 문제도 하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업자 편의를 위해 설계 변경을 해 줬다는 의혹이 갑니다. '93년 11월2일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했는데, 그 때에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 공무원들이 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의뢰해서 거기서 심의·검토 후에 확정이 되면 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허가만 내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할 때 발견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절차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안전과 관련한 사항, 이 건물이 견고하게 설계가 되었느냐, 내력벽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등 전문적인 분야만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 위원들이 일반 현장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임명되어 설계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검토와 심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10억원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한번정도 하는 것은 어느 공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5개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명의변경이 3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억7천백9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내용은 업자들이 바뀌면서 이익을 볼려고 하는 의도가 만연한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개 업체가 등록했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 입니다. 이 업체중에 누가 낙찰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까 공보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추진과정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것 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땅속에 암반이 있는 것은 땅을 파보기전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대표자 명의변경은 건설법에 의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혹을 살만한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표자가 단기간 내에 3번이나 바뀌었다면 실무과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계약업무부터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하남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기 위한 변경밖에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와 대표자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유가 못됩니다. 살다보면 세대주도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가정이 부실세대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것이지, 대표자가 바뀌었다고해서 부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장이나 계장이 3년이상 회계업무를 봤던 분들인데, 지금도 다른 시군에서 그분들한테 회계업무를 배우러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명의변경이 조제호로부터 김수환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 법상 어떤 조치나 처분을 할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부도중이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잔액이 얼마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등의 의혹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부도가 발생되므로 인해 보증담보 3억천51만원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매 기간마다 선금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잔액이 1억천2백88만2천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담보금액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각종 사업이 집행되는데,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남시민이 성우건설에 하청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쌀, 철물 등을 납품한 주민들이 있는데, 하남시의 민원입니다. 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믿고 납품을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런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월25일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 청구를 하남시장이 신원종합건설에 했는데, 이행조건은 공사기간 60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했습니까? 촉구와 청구를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사가 재계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도서관 건립문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도계장이 어제 밤에 전화를 했더니 내일 착수계를 제출하러 온다는데 한번 믿어보고, 만약에 안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회사도 관계 규정에 의거 1년6개월 동안 부정당업자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지출했을 텐데, 기간마다 기성검사를 했을 텐데, 기성검사를 한 사람에 대한 회사나 직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89%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의 청구에 의해 기성검사를 한 절차가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한 공정이 89%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기성검사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해지가 된다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추가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까지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공사 금액이 나오는데, 대략 판단하기에는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보증금과 공사비 잔액이 총 5억7천5백63만2천원 정도 가 됩니다.

지체상환금은 계약해지가 되면 회계법상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은 4억여원인데, 받을 금액은 5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8천7백만원이 미지급 잔액이 반납이 되고, 또 설계단가가 '93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약20%정도 인상되겠습니다.

바닥 미장과 타이루와 내벽의 페인트 칠, 내부방수가 안되어 있고, 난방은 설계 2억원에서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경과 토목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입찰 후 이 금액으로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추정은 약간 여유 있게 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은하고 그런 다음 받을 것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1주일내에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10월5일인데 그때까지 제출이 되지 않아서 곧바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1차 촉구를 한 날짜가 10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음 10월15일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법인소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는 시설부대비 잔액이 약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현재 공사가 얼만큼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공사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은 약5백만원정도 소요되고 기간은 약20일정도 소요됩니다. 발주하고 그러다 보면 한달이 소요되면 결국은 11월말까지 가게 되고 다시 설계를 갖고 입찰의뢰와 공고를 하면 12월달이 되니까 곧바로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가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도 명시이월이 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절기 해제가 된 다음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갖고 계수가 틀리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던 사항으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03km, 폭은 20m,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17.5m로서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백55억원, 공사비 74억원, 보상비 75억원, 기타 6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서는 토지가 177,684㎡, 이중 사유지 86,963㎡이고, 지장물 4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8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가 되겠고, 도급자로서는 감리자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시공자는 (주) 서울건업진흥등 2개사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사업비 확보액은 1백22억 3백만원이고, 총 사업대비 부족사업비는 32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공사계약금액 대비 38%, 보상은 보상확정금액 대비 9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03km에 대해 '93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8천만원, '94년도에 71억7백만원, 이중 공사 1.5km, 보상 3.8km, '95년도에 공사 1.5km, 보상이 2.23km로서 보상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까지 3.03km를 계획해서 총 백5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구분은 총 백55억원중에서 양여금이 60억3백만원, 도비가 94억9천7백만원이 되겠고,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8월 17일부터 '93년 12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한 바 있고, '93년 12월11일부터 12월29일까지 건설기술심의를 했습니다. '94년 3월21일 도로공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94년 3월28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94년 7월11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도급자는 서울건업 진흥(주)와 (합) 대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도급액은 69억7천백89만8천원(총괄 입찰)이 되겠고, 전면 책임감리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주)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20일 공사 착공을 했고, 7월26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는데, 이는 새능 구간부터 산곡국민학교까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8월1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9월12일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28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19일날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었고, '95년 3월2일 공사 재착공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백55억원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95년 사업비 부족 확보로 잔여구간 공사 착공이 지난해서 분할시공 계약을 했는데, '95 확보계획 금액 82억천3백만원, '95 확보금액이 49억천6백만원, '95년도에 32억9천7백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고,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평가금액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공사구역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추진경위는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용 문제를 갖고 오랜 동안 지루한 싸움을 했는데, 현 단계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천현교부분에 광역상수도 이설문제가 대두되어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취수장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키로 협의 서명했고, 통신이설은 저희한테 통신 이설비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5 소요사업비 부족액 32억9천7백만원은 '96년도 국도비에 지원 요구한 바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에서 협의불응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보상이 조속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군부대 문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 협의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16일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협의를 한국도로공사와 한 바 있는데, 4월15일날 회신이 오기를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계획에 저촉이 없도록 이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자기들이 확보한 부지는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거론했고, 도로공사에서는 장래 8차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한 부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한국 도로공사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절차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 한국도로공사의 조사계획부, 설계사업소, 중부지사, 용지관리부서 등과 의견조율이 끝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부지는 한평도 사용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다보니까 설계사업소 기준부에서 장래 6～8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 하남시에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래 6～8차선 확장공사를 해도 하남시 43호 도로와 저촉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지 문제는 수원에 있는 중부지사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이곳과 협의를 했더니, 중부지사에서 하는 얘기는 기준부에서 하남시가 국도 43호선 공사를 하는데 땅이 편입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현재, 공문을 받은 바는 없지만 공사를 하는데 큰 지장을 느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톨게이트 확장문제, 하남 IC문제로 도로공사에서는 호법에서 하일동까지 6～8차선 확장계획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확답을 못주고 있는데,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군부대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3월16일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국방부장관한테 사용 협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20일 국방부 장관이 하남시장에게 회신이 오기를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취수장 부지상에 담장설치 및 하남시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94년 9월10일 미군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협의를 하남시와 국방부 장관이 해서 조건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통보했고, 12월16일날 미군시설 이전 협의를 국방부 장관이 하남시장에게 실무대표가 지정되었으므로 본건을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실무대표자는 미8군에 있는 공병대 중령과 하남시에서는 토목계장을 선정했습니다. '95년도 9월21일 협약에 대해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토목계장 정석준이가 했고, 미군에서는 중령 리차드 엘.콘티가 했습니다. '95년 9월21일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을 건설과에서 수도과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시설을 이용하므로 인해 미군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남시 상수도를 비상급수 차원에서 연결해 달라는 것과 미군부대 출입하는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출입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미군 부대 취수장을 부지로 사용하니까 그에 따른 담장과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건 해 주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 급수공사 시행신청을 했고, 급수공사 시행승인 및 납입고지를 수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10월9일 상수도 급수공사비 천21만7천6백8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국도 43호선은 군부대의 주요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데, '94년 10월7일부터 육군 제9053부대장과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94년 12월2일 군통신 관로를 전화국관로를 쓸 수 있도록 전화국과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건설 사업본부장이 하남시장에게 통보하기를 군 통신관로 1공대여 차기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원만히 처리가 안 되어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95년 4월7일날 군부대에서 현재 공사에 지장을 주니까 현재 있는 통신시설 이설비 5천89만9천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납부한 바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저희한테 6.03km에 대한 이설비를 전부 다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경기통신공사와 협의해서 관로를 임대해서 쓰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18일날 하남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천현교구간 관로이설에 따른 의견을 조회했고, '94년 2월21일날 천현교구간 관로이설 재검토 및 광역관로 도로부지내 위치하지 않도록 전구간 이설을 요구했는데, 이는 저희가 국도 43호선이나 광역관로나 똑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35m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를 사용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로 관리상 안 되니까 도로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지루한 싸움도 하고 협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7년도인가 그때의 설계서까지 찾아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상에 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장래에 도로가 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사용하지 말라면 무슨 소리냐고 그 당시의 관계서류, 설계도면을 찾아서 한국 수자원공사와 대응을 했습니다. '95년도 5월31일날 천현교 구간의 광역상수도는 이설해야 된다고 하남시장이 수자원공사장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7월13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미군부대 취수장시설이 지장이 있고, 전주 2본이 지장되어 해결해 달라고 해서, 미군부대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전주는 한전에 얘기를 하면 이설이 될 겁니다. '95년 9월28일날 천현교 구간의 수도시설 이설신청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관로이설에 대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에 자기들이 확보한 부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쪽에서 지금은 전부 사용하고 천현교구간만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10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도 43호선에 따른 공사 추진사유와 협의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비가 90% 지출되었는데, 미보상 10%는 어떤 것입니까?

국도 43호선과 관련해서 보상해야 될 대상이 토지 271필지(87,358㎡)인데, 보상실적은 240필지(80,962㎡)로서 92.7%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불응하고 있는 분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불응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62건 중 보상이 56건에 대해 나갔고, 영농손실은 25건중 전부 보상이 되었고, 이주대책은 13건 중 9건에 대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 내에 심태섭씨와 유홍준씨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유홍준씨는 이사를 갈려고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심태섭씨 집은 상속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공사하는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중에 1차 대집행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영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토지마다 이용상의 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비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불응하는 사람들은 보상비가 적다고 그럽니다.

토지보상감정을 할 때 보면 지목에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내땅은 분명히 대지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도 안되니까 공탁해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몇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지목을 중요시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불법 형질변경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평가할 때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관계부서에서 사업지침과 관계규정에 의해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어서, 제가 앞으로는 관계규정 지침 이행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만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일이고, 전임자에 대해서 논하자면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이 잘되고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 드린 바에 의하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시장님명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 하남시의 의견을 송부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얼마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수치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광주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을 낮추므로 인해 언미리 계곡사람들은 불편해 지고 언미리 계곡을 지나는 사람들은 편해지고 상대성이 있더라구요.

은고개에 대해서는 서울 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저희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받아 들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포장면보다 1m정도 상승됩니다.

금년 7월, 8월달에 1,500m/m의 강유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는 공사를 못했는데, 추석 전에 어느 정도 공정을 마쳐야만 추석을 보내고 와서 공사를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도래되어 감리단과 시공사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해서 추석 전까지 팀을 재구성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 추진하다보니까 특위구성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시점은 특위구성한날 전후해서 장비도 많이 들어왔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을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만한 장비와 그만큼의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미군부대 앞의 교량은 광역상수도 관로가 1,200m/m와 800m/m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새로 교량을 건설할 방향과 똑같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할려고 땅을 파보니까 교량과 걸치게 되어 구조상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설요청을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는 교량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하기 싫으니까 하남시에서 이설하라고 그러고, 하남시는 돈만 지불해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고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이설되면 도로확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3번 국도가 도비와 양여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부대 취수장이나 통신시설 이설비도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와, 미군부대와는 협의가 완료되어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호법에서 하일동까지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했을 때 하남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땅을 도로공사에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미군부대 정문 쪽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톨게이트를 18개에서 32～36개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하남시 35m도로도 결정되어 있고, 도로공사도 광역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수자원공사땅과 한국 도로공사 땅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작업을 해 놓은 땅이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로서는 하남 톨게이트를 32개로 늘려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갈려면 미군부대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그것은 도로공사의 입장이고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지적고시된 곳은 이 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문제가 도로공사에서 어차피 산 쪽으로 가든, 우리 쪽으로 오든, 원인제공을 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늘리기 위해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다면 도로공사에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하남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것과 호법까지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호광장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는 계획과 또 현재 8개에서 3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군부대 부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