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음을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박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시장과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송언종시장께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에게 광주발전의 총체적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한 시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취임한지 103일이 되었음에도 시장은 아직까지 민선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민선시장으로써 광주의 내일을 담보하는 시정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임 관선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불과 4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첫 민선시장이 광주의 비젼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9월중에 시민 각계에 이르기까지 배부하겠다던 공약백서는 아직까지 발간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재분배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지만 진척이 늦을 뿐아니라 과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용이 될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조직정비와 시정의 청사진 마련은 명실상부한 민선지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시장의 냉철한 판단력과 강력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5 · 18과 관련한 시장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8일 검찰의 소위 공소권 없음 발표가 있고 나서 5 · 18 진상규명과 학살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시장은 5 · 18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장 힘쓰지 않으면 안될 광주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시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서명을 한 행동 이외에 그동안 5 · 18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시장은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민선시대 광주시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민선광주시장이 5 · 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해야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5 · 18특별법 제정운동이 한국 현대사상 최대의 국민저항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시장은 5 · 18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를 위한 대정부 특별건의문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처사에 대해 광주민선시장으로써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세계적인 인권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역마다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특산품 개발과 생산에 골몰하고 있는데 과연 광주가 자랑스럽게 내세울수 있는 특산품은 무엇입니까? 빛고을 광주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아픔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민주, 평화,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랑스러운 역사인것입니다. 이제 광주를 인권이라는 가치 실현의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권 탄압에 과감히 맞서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세계적인 인권센터를 광주에 설립하여야 합니다. 가령, 북경, 마닐라, 방콕등과 연결짓는 동북아시아 인권 연구의 거점을 형성하여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탄압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인권의 상징으로 광주를 우뚝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광주의 특산품은 다름아닌 인권이며 범시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민 · 관합동으로 광주에 세계적인 인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광주를 진정으로 세계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상황을 진단해 보면서 사실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및 재해방지 행정이 아직도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무시한 그 어떠한 개발도, 안전을 도외시한 그 어떠한 논리와 발상도 그것은 다 본말전도의 강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 육안 안전점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833개소 대형 건축물에 대한 공무원 육안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선대학교 본관등 4곳에 대해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과연 정밀구조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건물이 이 4곳 뿐일까 하는 의문을 버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의 전제가 되는 육안점검이 대단히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64명이 1인당 13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상 유무를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건축물 구조 안전성 여부등 5가지만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5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점검 공무원들이 숙련된 경험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부지침이 필요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구조 안전성 여부 하나만 확인하려 해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10가지도 넘습니다.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도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낙후된 경험과 낡은 시각만을 가지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안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라도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안전점검은 육안으로만이 아니라 점검기구등을 통해 할때 훨씬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안점검 단계에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 하게 되면 점검내용에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텐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 즉 강도시험기의 경우 기당 5～6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안점검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위탁 전문교육, 점검 세부지침 마련, 점검장비구비 등을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용시설 안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여자 고등학교 참사이후 본의원을 수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시의 몇군데 수용시설을 현장 방문해 본 바 있습니다. 이 중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시립 갱생원 안전실태를 예로 들어 수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갱생원 수용건물의 경우 첨부한 사진처럼 각 방마다 이중 쇠창살이 되어 있고 복도에 층별로 두개씩 4개의 쇠통제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수용건물에는 비상구도 제대로 없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수용자들은 폭이 좁은 복도로 해서 계단을 통해 건물 정문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럴경우아수라장이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수용건물에 야간 근무직원이 단 한명밖에 안됩니다. 한명이 360여명에 달하는 수용자들을 비상구도 제대로 없는 쇠문으로 통제된 건물내에서 비좁은 복도와 통로계단을 통해 대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건물자체의 안전문제도 심각하여 별첨 사진자료 처럼 식당 건물의 경우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보건사회국 관할 11곳, 가정복지국 관할 19곳, 총 3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립갱생원을 예로 들어 수용시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는 바 수용시설 전체의 안전상태 현황과 이에 따른 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량부착 각종관로 철거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교량등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각종 관로가 유지 관리 지장초래 및 피해가중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7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유관 기관에 철거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통지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이설코자 하니 우선은 그대로 존치토록 재고 바란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는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14억원이니 재정형편이니 하는 이유를 들었으나 만에 하나라도 시급한 관로철거 미비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따른 재정적 피해는 14억원 정도가 아니라 그 몇십배에 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해양도시가스 측은 상수도사업본부등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한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상수도관의 이설이 늦어질 경우 가스관의 철거가 함께 늦어질 상황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 안전 제일주의에 우선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사고는 항상 행정의 의지 부족으로 생기는 법입니다. 시장은 취임사에서 각종사고의 예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확약한 바 있습니다. 설계이외의 하중, 구조물 손상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교량부착 각종관로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시의 입장을 천명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타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본청이 작년 7월 5일 현판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가 일제히 작년 7월에 그리고 남구가 올 5월 1일에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본청에 한건만 있을 뿐이며 5개 구청에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근절되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공사 판별요령과 신고절차 등을 언론매체 활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요식적으로 신고센타 설치 통보만 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부실공사 감시및 신고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을 감시의 주체로 세워 부실공사를 방지 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센터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전무한 상태이니 제대로 추진될 리가 있겠습니까? 정기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시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내실있는 총체적인 쳥사진을 이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부가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의 각 국단위로 재난관리 조직을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 또한 조직배치에 있어서 안전과 재난관리 부서에 대한 인적, 제도적 정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건설행정계, 방재계, 도로관리계, 주택지도계, 건축지도계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의 분산,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거나 재난관리 특별본부를 설립하여 안전 업무의 통합과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해방지 및 구난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을 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사용 승인허가를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영산강은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의 상징이며 남도의 생명줄로써 유구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산강은 그동안 철저히 파괴되고 훼손당해 전국 4대강 중 가장 수질이 오염된 강이 되어 버렸으며 따라서 영산강 하천 생태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영산강 살리기 운동이 범 시민적으로 전개되어 온 터인데 광주시는 지난 2월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을 추진시켜 현재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 수차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첫째,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계획 이전에 광주시는 종합적인 환경과 하천관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난 6월, 21세기 환경비전을 발표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과학기술처와 환경부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15～20억원을 투자해 자연 친화형 하천공법을 개발중에 있는데 기정비한 하천은 자연성 복원기술개발을, 미정비한 하천은 자연성 보존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건설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학실에서는 ’91년부터 자연친화형 하천공법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광주시는 이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기존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법을 도입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 시행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입안과정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환경 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추진된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자의 로비에 의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1,44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2월 사업계획 발표에서 5월 용역계약 체결까지 3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초고속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94년 11월 22일 발표한 직할하천 정비계획에 따르면 황룡강은 개발계획상 재원조달 곤란 및 타당성 결여로 제외하고 영산강에 대해서만 검토키로 결정해 영산강 27.5km 구간만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로 960억원을 세웠는데 12월 30일 수립된 직할하천 정비사업 지침에는 영산강 29.5km, 황룡강 6.5km 도합 규모 36km와 사업비 1,440억원으로 한달만에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속에 주민 의견 수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기는 ’96년 3월에서 5월까지로써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적인 성격이고 시공자의 자회사인 (주)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데 광주시가 축이 되어 하루빨리 영산강 수질개선 및 공원화 방안을 전문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수변공원 조성은 영산강, 황룡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없이 대규모 골재채취 작업이 계속되면 영산강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썩은 강으로 변모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으로 (주)한국중공업에서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영양 염류인 질소와 인의 다량 용출, 부유물질의 증가, 용존산소의 감소 등으로 수질오염의 가중이 예상된다는 한국건설품질관리원의 영산강 하상정비에 따른 환경성 영향검토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선거공약으로도 약속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영산강 하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우려가 높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심녹지공간의 부족 및 지가 상승으로 영산강, 황룡강의 유역의 가치는 매우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등산 보호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원효계곡 일원의 문제입니다. 원효사 계곡에는 하루 44.4톤의 생활 오 · 페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하류 계곡으로 방류되어 이 일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북구청의 사업비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일대의 오 · 폐수 정화조 시설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 · 폐수의 상당량이 정화조로 모이지 않고 계곡일원으로 역류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일대의 오 · 폐수 정화시설 공사는 한마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첨부된 사진 자료에서처럼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오 · 폐수 관을 매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원효계곡 인공폭포 아래쪽 1～2km의 계곡일대는 방류된 오 · 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풍기고 모기가 집단 서식하는 목불인견의 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등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등산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일원화 문제입니다. 무등산 도립공원 행정구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동구 7.09㎢, 북구 19.94㎢등 광주광역시 27.03㎢, 화순군 2.40㎢, 담양군 0.80㎢등 전라남도 3.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유지 현황을 보면 공원내 약 60%, 산자락까지 합하면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이처럼 사유지가 많고 도립공원의 행정구역이 분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유지 개발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보호행정의 능률적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등산 관련 행정기관의 유기적업무 협조를 위한 광역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 신세계 백화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허가 과정에 각종 편법에 의한 특혜가 있었다는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의 계획대로 지난 8월 25일 백화점이 개장하였습니다. 이는 힘있는 대기업의 논리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익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성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자본과 힘에 행정기관이 끌려 다녔다는 주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허가 결정으로 이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첫째, 현재 토지 원소유주로부터 토지수용법 제 71조 제 1항과 제 2항,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1,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금호는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원고의 토지를 공공사업인 공용 정류장 이전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에 반하여 피고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개인 사업의 용도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에 백화점 고객 차량의 주차장 시설을 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많은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바 백화점 개설 허가를 내준 시장은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신세계 백화점은 도·소매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운영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은 매장 면적의 50%이상을 직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는 신세계 백화점측과 보증금 270억원에 20년동안 100%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세계 백화점의 개장에 따라 인근 광천사거리 교통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인 바, 사업 시행자인 (주)금호의 자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 내용처럼 6가지 조건부 통과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주)금호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광주시민들이 이 지역 교통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개혁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안의 세부지침이 위에서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개혁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당국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20개 학교에 시범 설치중이나 학부모의 예결산 참여를 이유로 한 사립학교의 반발, 운영위원 선출의 비민주성과 자의성, 일선 교사들의 반발등에 부딪혀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 사립학교, 교장교사 초빙제, 선지원 후추첨제, 입학 연령 조정등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교육개혁안에 대해 사안별 또는 종합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운영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식아동을 구제하고 학생들에게 영양급식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36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일선 학교에서 특정 식품업체와 결탁해 함량미달 식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식료품비 폭등 등의 이유로 아동에게 급식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영양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결탁, 학부모 후원회 조직 강요, 급식기자재 설치시 일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한 원칙없는 구매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그 실태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 결과를 밝혀 주시고 급식 비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실태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급식행정 투명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심도깊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4선거구 출신 박용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송언종시장님과 시의 인재양성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원의 모든 첨부자료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130만 시민을 대표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 · 27선거시 서,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광주, 교통정보통신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시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잊지 않으셨다면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각종 자료요청시 일부 공무원께서는 아주 성의없는 자료제출과 자료의 미비점이 너무많아 이점에 대해 본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일을 말씀드리자면 8월 13일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유휴자금 현황을 요청한 자료가 9월 12일까지 도착되지 않아 의회 사무처에 독촉한 결과 9월 14일 제출자료를 받아 보았으며, 이 자료로써 어떻게 시자금운용이 잘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첨부자료 1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9월 15일 본의원이 양식을 직접 만들어 9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난색을 전화로 표명하였으며 본의원이 강력히 요구하였더니 9월 23일 첨부한 이 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본의원에게만 이렇게 자료제출 받기가 어렵단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허술하고 성의없는 자료가 어렵게 제출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자료의 미비점을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5번째줄에 개발신탁 예치기간 2년, 연이율 12.4%, 예금액 3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9월 23일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시면 예치기간2년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13일 자료와 9월 23일 제출한 자료중 어느 자료가 맞는지요?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이 허술한 자료를 제출하고 시정 질문을 몇일 앞두고 요청 기일을 늦추는 그 이유를 다음의 이율 대비를 심도있게 비교해보고 나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서 제 질문 내용을 듣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첨부자료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일반회계 가용자금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5,396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면 약 163억 384만 4,734원입니다. 1995년 2월 28일 하루에 예치한 600억원의 연 10%, 예치기간 1년으로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으나 같은 시금고인 광주은행 상품인 특정개발신탁 예금에 연 13,5%로 예금 하였다면 21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1994년 1월 1일 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이자수입 약 90억 3,513만 9,587원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인 199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이자 손실 예상액이 7억 1,041만 8,698원이며 총 합계 약 97억 4,555만 8,285원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예금을 타 시중은행에 안전하고 고율인 환원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면 1994년 1년과 1995년 상반기 이자 수입차액은 138억 7,776만 3,518원이며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 예상액은 8억 6,201만 7,259원이며 총 합계 약 147억 3,978만 777원을 광주광역시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1995년 7월 31일 25억원을 3개월로 광주은행에 연 5%로 예치하고 하루뒤인 8월 1일날에는 40억원을 91일로 같은 광주은행에 년 12.5%로 하루 전날 5%보다 배가 넘는 무려 년 7.5%가 높은 이율로 예치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에서는 1995년 세외수입목표를 일반회계의 2%수준인 830억원으로 세워놓고 상반기에 이미 20억이 초과달성 현 850억이 달성되었으며 830억원중 이자수입을 50억원으로 계산되어 있듯이 계획자체에서부터 무계획적이고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공기업회계 특별회계쪽의 자금까지 합산한다면 그 액수는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는데 이 엄청난 이자 손실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광주광역시의 가용자금을 운영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내년도 시의 부채규모는 8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임명제 시장 재임때에도 이 엄청난 손실은 시민이 이해하기 힘들테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중에서도 가장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일등 시장님으로 시민은 믿고 있다고 알고 또한 본의원도 시민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시장과 임명제시장은 이런 자금운용 방법에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요즈음은 타 시·도에서도 고율의 예금에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급변해 가고있습니다. 금융기관간에도 금리의 자유화로 상품경쟁시대가, 고금리경쟁시대가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74조에 의해 모든 가용자금을 예치시 광주은행과 국책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경쟁을 시켜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예치금과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어서 안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교육청 주 거래은행이 농협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오늘까지 여유자금 운영상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몇년 전부터 시정질문때 주 거래은행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산구 일부지역 때문에 농협과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으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와 광주공원 지하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는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내년부터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대폭 늘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3만원 지급하는 시점에 광주공원에는 고령인 아주 어려운 노인들이 봄철에는 약 800명, 여름철에는 약 1,200명, 가을철에는 약 900명, 추운 겨울철에는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노인분들이 공원을 찾는 숫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 시점에 212평인 민방위 교육장은 1994년 60회 1995년 9월 까지 40회 한달에 5일도 안되게 이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교육장을 노인들을 위한 장소로변경 이용하실 수는 없으신지 시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저소득 고령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노인만을 위한 건강 검진센타나 노인 휴게실 등 더 좋은 방법으로 변경 이용하신다면 본의원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우치공원 시설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양림동에 사직공원이 비좁고 여러가지 여건상 시민의 휴양과 유락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자연 학습장화 하고 상징적인 시민공원을 조성키 위해 북구 생용동 산 138번지 일대에 35만여평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91년 2월 29일까지 완공키로 이지역의 대표기업인 금호와 ’90년 초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단계사업은 완공하여 ’91년 7월 6일 준공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사업은 금호측이 계약을 위약하여 현재는 처음 계약에 위배한 금호측의 경영수지적자 및 기타 이유를 들어주며 계약서상 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착공은 커녕 ’94년 10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만이라도 제출해 주라는 애원이나 하듯이 공문을 아홉번이나 보내면서까지 계약대로 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민선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처음 쌍방에 체결한 계약서 원안대로 금호측이 투자하여 시설한 모든 시설을 시의 소유로 이미 이전절차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소유권이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박용권 의원님은?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박선정의원 나오셔서 보층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교육감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했던 그러한 답변의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답변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가 새롭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지극히 형식적이고 종래에 들어왔던 내용의 범주에서 크게 어긋나 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5월 31일 교육개혁안 이라고 하는것은 교육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배재한 채 밀실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교육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는 평가가 그동안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48개 과제 중 22과제는 현재 법령이라든지 규칙 개정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손을 못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교육개혁안에서 다루어졌던 48가지 과제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이 개혁안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 지침이 없기때문에 또한 법령이나 규칙의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라고 하는 변명보다는 우리시 교육청 나름대로의 개혁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사안별, 또한 종합적으로 공청회등을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개혁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슴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점을 저는 지적하고 안 준교육감의 답변이 종래의 답변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권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않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감께서는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하실때는 답변자료를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자상한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선정의원께서 “21세기 광주발전계획”등 7건 박용권의원께서 “가용유휴자금 운영”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의원께서 첫 민선시장으로서 광주의 비젼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광주를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로 가꾸어 앞으로 광주가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교통과 첨단산업의 중추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들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추진 해 나가야 할 시정의 목표이자 미래상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목표와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첫째, 선진민주시정을 구현하고 둘째,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며 셋째, 예향의 특성을 살려 예술·문화전통에 내실을 기하고 넷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하며 다섯째, 도심교통난등 지역 현안 사항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후보로써 시민에게 약속한 72개 항목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임기동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정의 목표와 미래상, 그리고 중점시책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단기간내에 수립한다는 것은 재원조달문제를 감안할 때 실현성과 관련해서 매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중시하는 저로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실현성있는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정의원께서 민선시장으로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대정부 특별건의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5·18 문제해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5·18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탄압하 고 민중항쟁에 참여한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한 당시 군부세력의 의도와 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진상이 밝혀진 연후에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냐, 용서하고 화해를 할 것이냐 하는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에서 시장 취임후 저는 일관되게 5·18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시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초청 민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에게 5·18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한결 같은 여망이요 기대라는 점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후에는 즉각 5 · 18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5 · 18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덮어두려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역사에 반하는 처사라고 정부에 강경하게 항의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 공대위 주관으로 추진되어온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 서명하고 이 운동이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5·18 당시의 현장상황을 실상 그대로 광주·전남지역 이외 지역의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서명운동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95 광주비엔날레의 특별전에 5·18 정신전을 포함시킨 것이나 5·18 민중항쟁을 주제로한 꽃잎 영화촬영을 위해 제작진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을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말 것을 당부하고 기꺼이 이에 협조한 것도 이 일이 외지 국민들에게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전 광주 참모습 알리기 여성지도자 초청행사에서도 주로 영남지방에서 초정된 300여명의 여성계 지도자들에게 5·18 당시 광주 상황을 사실대로 살피고 가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5·18묘역을 참배한 그들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민과 공감하고 있다는것을 현장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저는 남총련 대학생들에게나 5 · 18 관련단체 대표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5 · 18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이외의 전국 각지 국민들에게도 5 · 18 진상을 사실대로 알려 그 분들의 공감과 동조를 얻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어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와 양심을 대변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이에 동참하였고 교직자와 변호사등 뜻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별법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보아 이번 정 기국회 회기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은 5 · 18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에 근거한 보다 강력한 여론 형성과 입법부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대를 걸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문제는 국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가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이미 특별법안을 입안, 국회에 제출하고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활동은 물론 국민적 여론조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에 시·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광주시의 자치행정 집행책임자로서 저의 직분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과 공감대 확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우려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박용권의원께서 우치공원조성사업중 민간자본 투자부분의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첫째, (주) 금호건설측에서 위약을 하여 착공시기가 5년을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둘째, (주) 금호건설측에서 투자하여 시설한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치공원은 118만㎡ 규모로 ’87. 12. 30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우리시 재정형편상 전체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동물원 지구는 시비를 투자하고 유희시설지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2단계로 구분, 추진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유희 시설지구에 계획된 패밀리랜드 조성사업은 ’88. 8. 11 금호건설을 민간투자자로 선정하여 1단계 사업은 ’89. 6월 부터 ’91년 5월까지 유희시설 25종과 야외수영장, 상업시설, 피크닉장등 건축물 43개동 연면적 1만 1,210㎡을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년 이내 무상 사용 조건으로 ’91. 7. 6 개장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그동안 착수하지않고 있어 ’92. 1월 이후 현재까지 서면으로 9차례에 걸쳐 사업개시를 촉구하는 등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당초 협약에 2단계 사업은 ’91. 7. 1이후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되어있고 이를 강제시행케 할 근거 규정이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인 금호건설측에서는 2단계사업으로 약 8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희시설 12종, 농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대야제 수면시설을 이용한 보트장 시설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93. 6. 25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대야제 수면시설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이때 광주시장의 협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공원사업시행자 금호건설이 아닌 제3자에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해 줌에 따라, 금호건설에서는 대야제 문제해결요구등을 들어 2단계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4. 11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에 편입된 대야제를 우리시와 사전 협의없이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한 전라남도지사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장의 신청에 의거 승인한 사항이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점을 감안 영산강 농조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로서는 저수지 시설이 소재한 광주시장의 승인을 얻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의 회신내용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대야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금호건설측에서 빠른 시일내에 2단계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우치공원 민자투자 부분의 1단계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금호건설에서 우리시로 ’91. 7. 6 기부채납하고 ’91. 9. 11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입니다. 박선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거나 재난관리특별본부를 설치하여 안전업무의 통합과 효율성을 기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안전관리행정 추진체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상시설물에 따라 책임부서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은 ’93. 7. 19자로 발령된 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280호에 의거 당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방대책종합기능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새로운 재난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이에따라 중앙에서부터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의 관련기구를 보강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민방위본부 산하에 재난관리국과 중앙 119구조대를 신설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지역단위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련기능의 보강이나 기구의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방침이 중앙에서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박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성지라는 상징성을 갖고있는 우리시에 세계적인 인권센타를 설립하여 동북아시아 인권연구의 거점도시로 자리잡는것이 광주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의 정치제도중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5·18 민중항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이 유린당한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점에 비추어볼때 민주성지인 광주에 세계적 인권센타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의 명예신장과 세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일의 추진주체로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뜻있는 법조계, 종교계, 각종 민간단체 인사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여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그 영역을 세계무대로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이와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 적극 협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주공원지하 민방위대피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나 노인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공원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은 ’91년에 시설 되었으며 일시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시설은 동구에서 민방위 상설 교육장으로 연간 60일정도 활용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상반기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방위대피시설은 대피목적 외 에도 노인정, 독서실, 전시장, 탁구장등 비영리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나 민방위사태가 발생한다면 즉시 환원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광주공원 대피시설은 빛을 볼 수 없고 환기시설이 부족한 지하시설인데다 활용가능 기간이 7-8월 혹서기와 12～2월까지 혹한기로써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부적합한 실정입니다만, 노인들께서 원하실때는 관련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박용권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재무국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권의원님께서 저희시 자금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그 내용이 미진하고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시면서 자금관리 운영 실태와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류제출의 지연된 사유는 박의원님으로부터 구두상으로 자금관리 현황을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하신 사항을 접하고 담당계장이 즉시 작성하여 제출코자 하였으나 의원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다소 지연되어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유형별로 요약 정리하면 첫째,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하면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두번째, 금고은행이 아닌 타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보다많은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자금관리 운용방안과 세번째, 자료내용에 있어 개발신탁예금 30억원이 처음에는 예치기간이 2년으로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에는 없다는 등의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네번째, ’95년도 이자수입등 세외수입목표액 책정 부적정 등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매일 수납업무와 지출업무가 계속되고 있어 자금잔고 규모가 유동적이고 연중 자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대 정도가 보유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방법으로서는 세입세출의 예상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어느 일정액 정도는 일정기간 보유관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치 여유기간별로 고금리로 관리하고 자금 수급상황을 예치기간의 판단 잘못으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이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이자수입 증대만을 위하여 법정자금등 완성된 지출목적 수요에 충당하지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은 단기저리로 관리하는것이 이자수입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자금잔고에 대한 예치내역을 설명드리면 자금잔고액중 연평균 70%이상은 연리 10%이상인 고금리로 관리하고, 30%미만은 대기성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기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9일 현재 자금잔고 1,915억원중 78,4%에 해당되는 1,502억원은 연리 10%이상인 고금리로 예치하고, 나머지 21.6%에 해당하는 413억원은 연리 6%～9%까지 단기 대기성 회전운용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자금 지출의 적정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이 적은 공금예금 즉, 보통예금은 1억원정도 미만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에 대한 누수현상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타 시·도 자금운용실태, 금융기관별 금리를 파악한 결과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각종 예금상품 이율이 저희시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의 경우는 저희시가 10%인 반면에 타시·도, 타은행은 8.5%～9.0% 였으며 장기 고금리를 70%이상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93년에는 37억원, ’94년도에는 85억원, ’95년도에는 ’94년 실적의 2배에 가까운 150억원 정도가 획기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며 10월 9일 현재 99억 6,600만원의 높은 이자수익을 가져옴으로써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금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금과 지출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면서 금융상품의 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안전하고 가장 이율이 높은 고금리로 관리하는 등 자치시대 자주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첫째, 특정금전신탁으로 관리하면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있어서 특정금전신탁은 이자율이 실적배당이며 어음 또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보장성이 없고 위험도가 높아 자칫하면 원금까지 잠식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며 이의 실례로 지난 일간지에 보도된데로 모 종합대학에서 이 상품을 사용하여 그 대학의 법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자아낸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자치단체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은행 경양로지점과 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 토착은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30억원의 개발신탁 자료누락 유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처음 자료는 자료요구일 현재 예금현황을 제출하였고 이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는 ’94. 1-’95. 6 현재 만기일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본 30억원 개발신탁 만기일은 ’96. 6. 30일임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7월 31일 25억원을 3개월만기 5%로 정기예금하고 하루 뒤인 8월 1일에는 40억원을 91일 단위인 12.5%로 예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상품중 정기예금은 예금고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예치할 수 있으나 CD자금 즉 양도성예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각 개별 금융기관에 일정규모가 배분되므로 인하여 그 규모가 적어 CD자금이 배분되는 시점이 아니면 예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7월 31일에는 CD가 없어 3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나 8월 1일에는 광주은행의 CD자금의 한도액 여유가 있어 이자수입이 높은 CD자금으로 전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이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858억원 정도로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936억원으로 발생되는 등의 요인과 이자수입 책정에 있어서도 지난해 자금관리의 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5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사실상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6월 30일 현재 53억원의 이자수입 증대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용권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시립갱생원의 안전관리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상태 현황과 이에 따른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부녀직업보호시설로 총 29개소가 있으며, 현재 수용인원은 3,239명입니다. 관내 모든 수용시설은 시립갱생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갱생원의 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갱생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조례 제1,046호에 의거 ‘81년 11월 17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무등 복지원에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설보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아닌 시립임을 이유로해서 국고보조도 거의없었고, 또 ’85년 이후에는 시 재정형편상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지 못하였던것이 사실입니다. 본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15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서 일조와 통풍이 불량하고, 사고예방시설인 비상계단, 화재경보기가 미흡하는 등 수용시설로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으로서 개선할 문제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결핵환자와 폐질자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의사종합검진을 받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보호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은 탈주방지를 위하여 철거가 어려우나 복도철문은 11월 중순까지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용실내 야간근무자는 총 직원이 21명이나 광주·나주 2개 시설운영으로 간호사, 영양사, 보조원 등 여직원을 제외한 야간근무요원이 실제로 광주시설에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요원이 적음이 사실이나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 시설이 대단히 노후되어 있음은 물론 수용시설 구조상 적합치 않으므로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만, 만약 타 지역에 이전 신축할 경우 혐오시설이므로 당해 지역 주민 반대에 의한 입지선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동구 용산동 현 시립갱생원부지에 신축하되 수용시설과 필수 부대시설만 ’96-’97년에 우선 신축하고, 작업장등 기타 부대시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본건 신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국고보조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결과,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범위가 확정되면 시설규모등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과 관련하여 (주)금호는 매장면적의 50%이상을 직영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배하여 신세계백화점측과 보증금 270억원에 20년동안 10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러한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시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장면적의 50%이상을 직영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의 주체는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아닌 백화점의 개설자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백화점 개설허가를 (주)금호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95. 4. 22자로 (주)광주신세계백화점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 경우 백화점 개설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주)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되어 현재 총 매장면적 6,583평중 79%인 5,413평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매장을 편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임대를 늘리는 방법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사 계곡에는 하루 약 44톤의 생활오폐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하류 계곡으로 방류되어 이 일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북구청의 사업비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일대의 오폐수 정화조 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무등산 환경문제등 보존관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북구청에서 실시한 화암마을 오폐수 정화조 기능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원효사 집단 시설지구 계곡 오폐수 배출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화암마을은 건축물 152동에 4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94년에 오수관로 714ｍ를 매설하고, 1일 25t 처리용량의 정화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화조로 연결된 관의 이음부분이 뒤틀림으로 인하여 오폐수가 완전히 유입되지 않고 일부가 누수되고 있으므로 본 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금년도 10월말까지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효사계곡의 오염원은 상가에서 배출된 생활 오폐수로서 당초에는 상가 바로 하류계곡이 오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수원지 송수관으로 유입되어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상가 계곡에서 인공폭포 하단 460ｍ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여 제4수원지와 원효사 상부계곡의 오염원을 방지시설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류되고있는 생활 오폐수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3억원을 반영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벽한 정화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보호관리를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제도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등산 공원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공원면적이 총 914만 5,000평으로 그중 우리시의 관할 구역이 817만 7천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구역이 96만 8천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구역은 적은 면적임에도 산불진화등 긴급상황에서는 전라남도 및 해당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등산공원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무등산 환경보호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교통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첫째, 공무원 육안점검에 대하여 육안점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위탁 전문교육, 점검세부지침마련, 점검장비 구비등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로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제2조 7호에 의한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어 여기에 대상건물은 65개소 밖에 안되나 우리시에서는 상기법의 대상건축물 뿐만 아니라 층수, 연면적 제한을 하지 않고 다중 이용시설 201개소, 공동 주택 400개소, 시공중인 건축물은 5층이상 232개소 총 833개소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로 안전점검을 시설물의 균열상태, 부동침하, 노후도, 주민여론 등을 육안점검토록 하고 1차 육안점검결과 구조적으로 외부에 나타난 결함이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829개소는 안전으로 판단되었고 불안전으로 판단된 4개소중 한일극장, 광산구 금호아파트 108동, 우미아파트 103동은 건축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안전정밀진단 받도록 조치하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및 본관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중지토록 행정명령 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5년도에는 건설교통부 건설 공무원교육원의 전문 직무교육을 13명이 이수 및 우리시 공무원 교육원 건축지도반 과정을 40명이 이수완료한 바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 교육원의 건축관련 직무교육에 건축물 안전관리과정을 강화토록 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교육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종사자의 일상 점검 지침서등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안전 점검장비 확보를 위하여 ’95년 추경시 슈미트해머외 6종의 장비구입비로 교부금 4,300만원, 시비 4,300만원해서 합계 8,600만원을 확보하여 구입중에 있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 점검장비 일체를 13억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방안중 준공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을 하던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가사용 승인허가를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건축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시공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승인을 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행정이 아니며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신청민원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량등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각종 관로가 설계이외의 하중, 구조물 손상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교량부착 각종 관로의 철거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 교량 및 시설물은 127개가 있습니다만, 그중 시설물에 부착된 각종 관로의 현황파악을 위해 ’95년 7월 14일 부터 7월 21일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교량 80개소에 부착된 관로는 87개로써 관로 종류별은 상수도관은 24개소, 도시가스관은 14개소, 통신케이블은 40개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부착된 각종 관로의 현황을 파악한 후 ’95년 7월 25일 관로를 시설한 해당 각 기관에 철거 세부 계획서를 도로시설물의 관리청인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제출된 철거 세부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이설은 이설사업비가 14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며 하천바닥에 시공함이 어려운점을 감안 존치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일부 도시가스관을 단계별로 이설하고, 일부는 상수도관과 병행 이설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철거 세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설물에 부착된 각종 관로를 빠른 시일내에 이설조치 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청인 구청장에게 2회에 걸쳐 촉구한 결과 해당기관에서 이설계획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빠른 시일내에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앞으로 교량에 일체의 타 시설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부실공사 방지신고센터 설치운영이 홍보가 되지않아 신고실적이 미미한 바 이에대한 정기적인 홍보나 신고자 포상제 실시등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를 거울삼아 각종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사후관리의 철저로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관계자의 의식전환과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와 금년 8월 4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과정에서의 자체 자문 이행제도실시, 시공자의 도덕성 확보와 책임의식 제고, 현장감리, 감독자의 사명감 확보, 각종 건설공사의 실명제 실시 확대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관련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시공업체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을 ’94년부터 현재까지 26회에 걸쳐 교육 인원수 2,527명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부실공사 현장점검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감리업무수행 등에 대한 점검을 3회에 걸쳐 139개 현장을 실시한 결과 114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95년 1월 20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 강화하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착공전 보완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기술심의위원회 44명을 구성하여 운영중 ’95년 10월 5일 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수를 8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여 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관리자인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검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50억이상 공사에만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대상공사인 일반공사 5억 이상, 전문공사 2억이상 , 건축공사 661㎡이상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95년 8월 31일부터 사실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감독자의 부실공사 근절 체감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파괴시험기외 6종의 휴대용장비구입을 위하여 8,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신고센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95년 9월 21일 신고 전용전화를 구에 설치토록 하였고 시에서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응답전화기를 번호만 받아놓고 예산관계상 ’95년 12월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부실공사 판별요령과 신고절차 등을 언론 매체 활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하고 정기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시민이 부실공사 예방에 참여한다는 아주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만, 신고내용에 대한 포상대상 판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관리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청사진 대책으로는 철저한 사고예방대책으로 시민생활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먼저 시설별 지역별 안전관리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교량, 공동주택, 백화점, 재래시장등 공공시설 116개소와 민간시설 361개소등 총 477개소에 대한 점검카드를 작성하고 관리 주체별 책임자를 지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정례화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최우선적으로 시설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문화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등 계절별 취약요소도 집중점검,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관로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생활주변의 지하관로에는 상·하수도관을 비롯한 통신 케이블 가스공급관로, 전기시설등이 8,000㎞나 매설되어있고 특히, 우리주변에는 1,498㎞의 가스공급관로와 938개소의 벨브박스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별 안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굴착허가 신청시 도면첨부 의무화, 감독자 입회, 굴착회수제한 등을 강화함은 물론 행정기관, 가스안전공사, 공공사업자등 유관기관간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형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지하매설물 통합 운영체계도 조기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지형정보시스템 사업은 ’91년 부터 ’94년까지 제1단계로 주거도심지 137.28㎢의 기본 지형은 상·하수도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부터 제2-3단계 사업인 전기, 가스, 통신등 각급기관 및 분야별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도시가스, 한전, 한국통신등 각급 기관간에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주변의 사소한 곳에서 부터 대형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전시민의 참여속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므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의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의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 시행하는 문제와 둘째, 기본추진방향 수립시 영산강 27.5km에서 황룡강까지 포함된 36㎞로 확대된 배경과 영산강 수질개선 및 공원화방안을 전문가, 민간단체, 지역주민등을 참여시켜 도출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셋째,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수변공원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의 고견과 염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미흡한 점중의 하나인 침수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하천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영세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의 선투자 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산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시정질의와 사업추진계획 수립전 ’94년 11월에는 지역개발분야 시정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수로 하여금 강변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시민공원 조성 방안 연구발표 등을 통하여 하천정비의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었고, 특히 정비가 시급한 것은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평동공단, 상무신도심 등을 조성중에 있고 이와같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영산강·황룡강을 정비 개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작하여 앞으로 6～7년동안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형 하천정비는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영산강 수 변공원사업에 독자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존 하천정비는 치수중심 일변도의 하천정비실행으로 자연생태계 및 친수기능과 환경적 기능마저 상실되는 단순한 하천정비로 일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하천환경에 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하천환경 복원운동이 대두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기술연구원 수자원공학실에 의뢰하여 ’94년 12월에 자연형 하천계획기법 및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련성조사 연구발표를 통하여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이 소개된 바 있으며 참고로 본 연구발표에 참가한 수석연구원이 본 사업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자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자연형 하천 계획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강개발방식과 같은 저수호안을 일률적으로 콘크리트블럭으로 계획하지 않고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천생태계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치수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홍수시 유속분포 등 자연재료에 대한 강도를 고려 하여 어류의 서식 및 수조류의 휴식을 위한 여울, 소 , 우회수로, 하중도 등을 설치하고 하도는 현재 물이 흐르는 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현 유로를 유지 하면서 개발하고자 하여 자연형 하천정비방향으로 설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영산강 27.5㎞만 계획하였다가 정비지침 확정시에는 황룡강을 포함 36㎞로 확대된 이유와 사업계획 수립에 전문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 의견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94년 11월 하천골재를 이용한 직할하천 정비계획수립시에는 우리시 관내 직할하천중 황룡강 지석천은 골재부존량 부족으로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골재부존량이 양호한 영산강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산강 총연장 36㎞중 기 사업계획수립 추진중인 하상정비 3.5㎞, 하도정비구간 2.6㎞, 용산교에서 담양경계까지 2.5㎞를 제외한 27.5㎞구간에 대해서만 추진 수립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영산강과 황룡강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골재부존량이 부족한 구간을 정비기본계획수립시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공원조성사업 수혜는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사업추진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용산교- 담양경계까지 2.5㎞구간과 황룡강 직할하천 전체구간중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광산구 선암동 상수도 취수보하류 6.5㎞를 포함하여 개발가능한 영산강·황룡강 전구간 36㎞에 대하여 하천정비계획을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시 수질대책 및 공원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출과 자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용역 시행중 환경단체등에서 하천직강화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우려와 콘크리트블럭 보호공법 시공으로 사업추진의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 설계과정부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전문인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목적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하여 시의회,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9월 5일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11월 1일로 예정된 2차 및 12월에 3차 자문회의에서는 생태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형 하천정비 방향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수변공원조성계획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영산강·황룡강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하여서는 유역전체에 대한 하수, 공장, 축산폐수인 점오염원과 농경지나 도로상의 오염물, 우수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비점오염원등을 전체 조사한 후 영산강·황룡강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검토하여 단기대책인 하천내의 오염구간 정비와 장기대책인 유역내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처리대책인 하수, 분뇨, 축산, 공장폐수와 농경지 오염원, 도로배출오염원, 우수에 포함된 오염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정부나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차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골재채취나 수변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 가중문제는 ’95년 9월 5일 개최한 제1차 자문회의 에서도 여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본 사업성격상 사업계획 상 류구간에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류구간에 대하여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게 됨으로 이번 계획은 공사시행 시점부터 시작하여 종점인 지석천 하류 약 20㎞지점까지는 추가로 수질영향 측정을 실시하여 수질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사업구간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시설로써는 호,소, 여울, 퇴적되어 형성된 인공섬등의 보존 및 설치와 수생 동·식물의 서식이 왕성한 지역의 보존과 수생동물의 이동로인 어도 등을 설치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은 투자희망자가 260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비용 16억원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 불가시는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 취소는 어려움을 답변드리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나, 학계, 단체, 전문연구원 등을 다방면으로 추가하여 정밀한 검토를 받아 골재수집계획, 재원조달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1차년도에는 시범 구간 4㎞를 우선 정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완하면서 추진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과 관련하여 첫째, 당초의 수용목적에 따라 공공사업인 공공정류장 이전부지로 사용하여야 하나 수용된 토지에 백화점 고객차량의 주차장을 시설하여 공익에 반한 사익추구의 개인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백화점 개설 허가를 해준 건에 대해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편익시설로 허가된 백화점, 주차장시설 등으로 수용된 토지는 현재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환매권에 의한 청구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임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민·사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세계백화점의 개장에 따라 인근 광천4거리 교통난이 매우 심각함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6가지 조건부 통과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와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신세계백화점 개장으로 인하여 광천4거리의 교통이 종전보다 다소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6가지 조건부 사항인 첫째, 지하차도폐쇄, 둘째, 서측의 좌회전 금지, 셋째, 횡단보도 조정, 넷째, 각 방향별 차선배분 종합개선안, 다섯째, 보행자 안전시설, 여섯째,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 1개소 폐쇄등 6가지 조건 사항으로 기 이행 완료하였고 신세계백화점 개점 직후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도 관련부서인 우리시와 서구청, 그리고 서부경찰서, 백화점 및 금호운수 관계자와 현장에서 여러차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죽봉로쪽 즉, 광천4거리에서 백운광장 쪽입니다. 백화점 진출입구중 1개소를 폐쇄하여 2개소를 모두 진입구로만 사용하고 택시승강장을 폐쇄하여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시켰으며 광천4거리에서 터미널 전면쪽으로 좌회전 능률차선을 삭제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고 광천4거리의 교통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형고속버스의 진입체계를 변경 광천4거리로 진입하던 것을 광천교를 경유 화정삼익아파트 앞을 지나 우회 진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천 터미널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할때 방해가 된 안전지대를 축소하여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댜. 이러한 조치는 교통혼잡상태를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를 감축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백화점 전면에 5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임대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광천4거리에 52억을 투입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본 지하보도가 ’97년에 완공되면 교통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해방지 및 구난 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5 · 17자로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고 3개소방서에도 구조 구급과 또는 구조구급계를 설치하여 재난 대비 직제를 보강하였습니다. 119구조대는 2개대에 대원 18명, 119구급대는 9개대에 대원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에서 화재뿐만아니라 모든 재난 현장에 긴급구조구난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구조구난 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삼풍현장에서도 문제 되었던 긴급구조구난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리시와 29개 기관 단체간에 지원협정체결을 완료하고 신속한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 발생 유형별 연락체계도를 작성관리하고있고 소방본부와 기관간 비상통신망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동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은 물론 재난관리법에 의한 긴급구조구난 합동 시범훈련도 연 2회에 걸쳐 해양도시가스와 광주은행 본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 2월에 개교예정인 광주소방학교훈련장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긴급구조구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된 지휘체계의 혼선이 지난 7·18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시는 긴급구조구난 본부장인 시장님을 보좌하여 소방본부장이 현장을 통합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대의 보강계획 입니다. 연내에 광산소방서와 북부소방서에 구조대를 각각 확보,운영하고 구급대 4개대를 보강하여13개대로 늘려 운영하도록 조달구매중에 있습니다. 소방력기준보강에 따라 부족한 119구조, 구급대 인력과 장비는 5개년 계획으로 보강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 5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5 · 18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5 · 18특별법 제정은 전 국민적 요구에 근거한 보다 강력한 여론 형성과 입법부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고하셨는데 매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대학교수나 종교인, 변호사, 교직자등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바 광주시민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광주 민선시장이 앞장서서 여론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이 대정부 특별건의문을 발표하시는 것은 시장의 직분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가장 최소한의 행동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또한, 민선광주시장으로써 광주시민 선언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 18특위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기한 대정부 특별건의문 발표용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의 5 · 18과 관련한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다시한번 묻습니다. 시장은 대정부 특별건의문을 발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내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광주는 동학혁명, 의병활동, 학생독립운동, 4 · 19, 5 · 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 · 10항쟁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민주의 성지로써 그 역할을 다했으며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를 세계 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광주에 세계적인 인권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께서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때 적극 협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민선시대이므로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히려 광주시가 주축이 돼서 이러한 인권 센터 사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해서 본의원이 재난관리 부서나 재난 특별본부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에서 내무부에서 대책을 강구 중이므로 중앙에서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인 노력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재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방지를 위해서 단순하게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관련기관 지원 협의체제 구축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재해를 유형별로 나누고 사고의 형태와 성격을 구분하여 각각 재난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마련할 때만이 구급 구조가 긴급히 수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풍백화점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의 예방, 긴급대응, 사후 개선등 재난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술공학적 연구, 행정제도적인 연구까지를 망라하는 기구로서 가령 시립방제연구원을 설립할 필요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원은 인력과 예산의 소요가 크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설립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만약에 이러한 시립방제 연구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된다면 이는 타시도에 연구원 설립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입니다.도시공간 확보등의 사업배정은 이해하지만 골재채취를 전제로 하고 있고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추진한 점이 문제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전문위원 교수들을 제가 면면이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각 대학의 환경, 수질, 전공교수들의 경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교수들이 태반입니다. 또한, 수변 자문위원의 경우에 수변공원 계획의 입안과정에서부터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5일에야 비로소 1차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이러한 지극히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는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등의 인위적인 하천개발 등으로 자연성을 상실한 하천에 적용되는 하천정비 기술입니다. 영산강,황룡강 일대는 현재가 자연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옳지 않다고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즉, 영산강은 현재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영산강을 다시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자연성을 되찾는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의 의지를 제가 들어봤는데 아주 의지가 없다고 하는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정말 영산강 수질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내려 가지고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가 아닌 정책성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녹지국장께서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이 원효계곡은 하류의 풍암저수지를 통해서 광주호로 유입되는 수계인데 광주시의 상수도 수원 부족으로 이 계곡수를 제4수원지인 석곡수원지로 도수관을 통하여 하루 1만톤에서 2만톤씩 유입시키고 있기때문에 원효계곡수는 곧 광주시의 상수도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수원지의 원수를 취수하는 집단시설지구 오 · 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내년에 3억원을 반영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구요. 덧붙여서 이러한 오염방지시설 계획에 제가 지난번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현장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내세우고 있는 오염방지시설 계획을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연폭기법 플러스 자연 정화법 그리고 접촉산화법, 토양침투법 3가지를 그쪽에서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약 10ppm이하의 정화가 된다고 하는 효과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러한 원효계곡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오 · 폐수 정화시설이 아닌 근본적인 오염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3가지의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10ppm 이하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30～40ppm이하로 정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오존처리법으로 하면 약 20ppm 이하로 정화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가 이 분야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 · 폐수 정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오염방지시설이 될 수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을 시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써 착잡한 심정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대 시의회가 개원이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밤을 꼬박 세워가며 최선을 다해 130만 시민을 대표한다하는 자부심을 갖고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너무나도 크게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솔직히 본의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며 제가 기 복사를 해서 배부해드린, 의원님들, 시장님, 국장님들, 이 계약서, 그러니까 우치공원 협약서입니다. 이걸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10페이지입니다. 대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업자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것이 완벽하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시면,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90년 4월’ 하고 계약일자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발견을 잘못한건지 시장님께서는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서 15페이지, 강제 시행케 할 근거규정이 없으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탁 협약서 제7조 공사기간, 제2항 ’91년 3월 1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때부터 우치공원 민간업자와의 계약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해서 관과 민간이 계약을 할때 상호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협약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해약, 제2항, 본 협약서 협약사항의 이행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는 해약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입각하여 시에서는 사업 시행 설계를 내주시라는 아홉번의 공문을 민간 업자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 공모요강에 강력한 행정조치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우치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본 시와 계약할때는 지방지나 또한, 시보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그런 공모요강, 그러니까 공고된 것을 본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우치공원 민간투자 부분의 1단계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금호건설에서 이미 ’91년 9월 11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다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금호측에서는 위약이 됐기때문에 기 시설해 놓은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해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시의 소유로 되어야 되고 또한 이미 해약을 하고 다른 민간업자하고 재계약을 하든가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의 가용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자금 잔액중 평균 70% 이상을 금리 10%로, 국장님 생각으로는 고금리라고 하는 10%, 고금리로 관리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금 총액은 2,948억원입니다. 이 중 70%는 2,636억원이 됩니다. 이 수치 자체에서부터 국장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 10페이지에 의하면 금리가 10%이상 예치금은 35건에 1,119억원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수치자체부터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특정금전신탁 예금은 금리가 예치시에 13.5%라는 확정금리 입니다. 국장님께서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된 종합대학,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한국투자신탁에 미확정 금리로 예금해서 원금마저 회수가 의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정말 시의 고위공무원으로써 예금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의문을 가져 봅니다. 특정 금전신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가 확정 금리입니다. 답변하신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양식에 의해서 ‘96년 6월 현재 만기일을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 30일, 포함되지 않아서 빠져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6월 30일까지의 만기일 예금을 해주시란 자료를 낸일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예금상품중 정기예금은 예금고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예치할수 있고 고금리인 CD라는 상품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수신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같은날에 어떤 예금은 5%로 정기예금으로 하고 같은날 어느 예금은 한도가 없기때문에 일부는 높은 금리 10%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연 시의 재무국장님으로 하실 말씀이신지 혹시 시금고에서 수신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장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지방은행은, CD예금은 자본금 비례, 수신 비례, 여신 비례, 자산 비례해서 어느정도 받고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 받아라 하는것을 재무부에서 수신 한도액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은행에서는 그 직원은 정말 칭찬을 해야할 직원입니다. 이 한도가 차고 없기때문에 다른 은행으로는 갈 수가 없고 낮은 금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손해가 나면서도 5%로 유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시금고를 복수로 계약을 해서라도 국책은행이나 또는 시중은행에 금리를 경쟁시켜 가면서 13.5% 또는, 15%로 예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각 개별금융기관에 일정규모가 배분된다고 그러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예금수신고를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은행감독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엄청난 자금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금리를 대비해 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금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기하고 오히려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 답변은 옛날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답변하는 답변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해봅니다. 민선시장을 모시고 광주시의 130만 시민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국장으로써 엄청난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오히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가면서 이 자료를 대비해 보면서 혹시나 본의원이 계산을 잘못하지나 않았는지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금운용을 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민선시장님답 게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 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박선정위원께서 보다 강력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대정부 특별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번 답변에서 국민지지여론과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이미 중앙정부에 광주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또다시 대정부 특별건의를 발표한다 해도 그것이 국민적 지지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이 시점에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대정부 건의가 실효성있는 방안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가서 대정부 특별건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의원님의 가용자원 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한푼의 여유자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는것이 중요하다는 박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하여 자금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관계공무원들을 감독하고 당부할 것입니다. 과거의 자금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용권의원님의 우치공원 시설관리와 관련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치공원 위탁협약서 작성 당시에 2단계사업 이행에 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는 연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0년 4월에 이 계약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90년도 상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으므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써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민간 업자의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는 행정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점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노력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방제연구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라든지 재난관리 특별본부 이러한 자치단체에 새로이 두는 기구는 아직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재난관리 전담부서는 우리 광주시만이 아니고 전 시·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구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에대한 지침이 내무부로부터서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무부의 동향을 보면 이 재난업무를 전담할 재난관리국이 11월초에 발족이 된다고 듣고있고 그 재난관리국이 설치가 되면 그에따라서 계통적으로 시·도에도 전담부서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제연구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설치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 해 나갈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도 방제국이 있기때문에 그 산하에 방제연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방제원이 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원 대신에 내무부 산하에 지방행정 연구원에 방제연구실을 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유형별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전에 도상연습도 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 유익한 제의고 또 고견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방제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걸 충분히 참작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박선정의원님께서 보층질문하신 인권센터 건립 주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문제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침해당해 왔음을 상기해 볼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할 경우에는 각국의 인권 수준 등을 고려한 마찰이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를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박용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좋은 대안들을 내주셨습니다. 박용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들을 앞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해서 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릴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자금의 운용면에서 제가 보고말씀드린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금액은 1,915억원이며 그 중 10%이상의 고금리로 예치한것이 78.4%인 1,502억원이 10월 9일 현재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정금전신탁도 2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짜리는 실적배당 금리가 되고 있고 1년 6개월짜리는 확정금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당해년도 1년의 회계기 때문에 1년이상의 예금을 못하기때문에 실적배당의 이러한 특정금리신탁밖에 할 수 없으므로 제가 답변사항을 그렇게 드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 일반 정기예금은 광주은행에 할 수 있다고하는 뜻이고 CD의 수신한도액의 책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본금에다가 그 동안의 자본잉여금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재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50%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에서 매월 말 목표량을 책정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한도액에 묶여서 우리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뜻은 우리시의 금리가 타 시·도의 금리가 8.5%～9%를 적용함에 반해서 우리시는 10%를 적용하고 있고 또한 이자수입 실적면에서 타 시·도에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고의 복수지정을 해서 고금리로 예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 사실상 운영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보다 더 고금리로 예탁을 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용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제반 사항들을 우리 재정운영에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박용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치공원협약서에 계약일자가 없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협약서에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협약서안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확정하기 때문에 연, 월까지만 명시하고 결재를 득하였습니다만, 결재후 실무자의 착오로 협약일자를 누락하고 시행공문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과 민간인간에 상호 협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협의사항이 잘못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는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근무한 직원 몇사람에게 물어보면 ’91년도에 1차 계약할 당시에 민간기업이 유치할때 사실상 유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광주고속을 유치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1차 사업을 계약했을때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그 수익성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런지도 확고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고 2차 사업 역시 강제규정을 하지 않고 하는것은 1차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해 가면서 그 수익성이 있을때는 상호 합의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차례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협약서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본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해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다른 민간 단체나 시에서 직영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과 계약의 관계의 법률에는 상호 동등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본 질의에서 답변드린 대야제 저수지 관계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2차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은 금호건설에서 동물원 운영보조금으로 금년 부터 15년간 매년 10월 30일까지 3,000만원씩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패밀리랜드 운영상황이 개원이래 거의 적자를 보고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대부분이 비수익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약조치 하였을 경우에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 2의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가는 참으로 의심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운영할때에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 손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대야제 문제가 해결되면 금호건설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선정시 지방지나 시보에 게재한 공고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우선, 박선정의원께서 영산강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영산강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4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5일에야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늦다, 형식적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금년 5월 29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8일날 준공인데 현재 공정은45%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5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9월 28일날 준공이 되게 되는데 현재 15%입니다. 9월 5일날 전체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약 70가지가 나와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과 12월 6일로 예정된 자문회의에서도 충분한 많은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를 했을때 자연성이 유지가 되겠느냐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재채취는 영산강의 하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상의 높이가 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이하로는 골재 채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 유로는 손댈수는 없고 현 유로가 거의 기본계획의 하상과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골재채취하는 것은 고수부지 밖에 못팝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골재채취를 유로에서는 못파고 고수부지에서만 파고. 다음에 공법에 있어서는 현재 유로 사용선 되는것을 광주천 같이 큰 블럭을 해서 호안은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 사행선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초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식생도 보완을 하고 또 수재로 해가지고 나무를 엮어서 호안 보완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호안 보완을 하면서, 자연상태로 하면서 만약에 수층부라든지 이런 굴곡들, 이런데에는 또,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데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큰 블럭을 불가피, 그런데 는 보호용으로 쌓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이 있으면 자연석으로 호안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는 수질개선 대책으로써 광주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용역회사 지정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 수리 모델링 , 수리 모형실험 이런 여러군데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환경영향 평가후 지금까지 사업을 취소한 곳이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서 회시가 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보완해서 추호도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앞으로 이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있음) 바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시장님과 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첨언하는식으로 제 입장을 피력할까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제기한 5·18 특별건의문을 발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의 시장의 답변은 아주 사려 깊은 판단에서 나온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때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권센터 건립주체에 대한 답변에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센터 건립문제는 앞으로 광주시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볼 사업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사례들의 수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답변 가운데 시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주시에서 이러한 인권센터 건립을 발표했을때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고 따라서 광주시민의 폭넓은 지지여론이 확산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본의원과 국장과의 시각 차이인지 아무튼 인권센터 건립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음에 영산강, 황룡강 수질개선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년 여름부터 광주천이라든가 영산강, 황룡강 일대에 찾아오는 백로라든지 왜가리등 많은 철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이들 백로 뿐만아니라 영산강 주변을 찾는 생물들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서식환경을 지켜주는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인데 영산강 수질개선 및 공원화 방안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자연성 회복으로 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영산강, 황룡강 개발에 있어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우리시의 일반회계 포함 모든 가용자금관리가 완전하고 이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본의원의 임무를 다 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집행부쪽에서 잘못이 혹시 있으시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의회쪽에서는 집행부의 잘한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여 시정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볍게 송국장님의 한가지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때 국장님의 답변중에 의원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다소 지연 되셨다는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8월 31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락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려 본의원은 무선호출기, 휴대폰, 카폰, 또 사무실로 언제나 연락이 잘 되는 편이라고 주위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궁색한 변명보다는 솔직히 사과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과 송언종 시장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듣지않기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미진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임형진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

안성례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노태우 망언 규탄 결의안을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경북고 졸업생 모임인 경신회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문화혁명때 수천만명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 거기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5 · 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및 시국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이때에 5 · 18학살 책임자중 한사람인 노태우 전 대통령반민족적, 반역사적 망언을 했다는 것은 전 국민과 피해 당사자인 130만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5 · 18영령과 민주화를위해 투쟁해온 전 국민앞에 사죄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우망언규탄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태우망언규탄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노태우망언규탄결의안(5·18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