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예, 장애인은 저희가 권장해서 등록을 받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존심이라고 할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싫어서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군내에 미등록 장애인이 약 12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맹인도 시각 장애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1인 1가구당 8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는데 금년에 2명에게 1,6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사실상 자금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자녀는 군내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우리 농업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농경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농정공무원의 의식전환과 WTO에 대응한 지역농정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 25대 전략사업에 55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대책을 적시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잔류독성 농약의 방재대책에 대한 대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농업차원에서 농약의 안전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종전 11회에서 7회 내외로 농약 살포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농산물 28개 작목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독성 허용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기에 농약을 살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실천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점차 농약잔류 의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생산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TO협정 제1차 시행 년도를 맞는 우리군 농정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원년을 맞아 농민의 자율추진사업 확대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지역특화 농산물의 품질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5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2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유망 농·특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전업농 육성, 영농후계자, 영농기계화 촉진, 채소, 과수, 버섯 생산유통사업 등 12개 사업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등 3개 사업, 농경지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유망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WTO체제에 대비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소득이 낮고, 타격이 예상되는 미작농 유지를 위한 대책은 현재 쌀 농가가 원예재배농가보다 소득이 낮아 논농사가 원예 특작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지소유 면적을 넓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쌀 전업농 육성으로 '95년도부터 10년동안 매년 15,000호씩 육성하여 15만호를 가족 전업농으로 육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154호를 육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지구입 자금지원과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비 절감시책 사업으로 벼 직파재배를 권장하여 금년도에는 1,200ha에 대하여 직파를 실시하였으며, 선도농가를 2가구 시범적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미작농을 육성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범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주곡자급 달성이 긴요했던 시기에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농지 보전과 농어민의 농지활용이 조화되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농지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지정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의 축소여부는 현행 관계법규를 검토해 볼 때 불가능한 실정이며, 다만 도시계획 결정 또는 지정할 때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신설할 때, 정주생활권개발,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농지개량사업,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진흥지역외 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진흥지역이 포함될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영농회사는 1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목표로 '91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8개 영농회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광시, 대흥, 응봉면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운영실태로는 위탁작업 면적은 모내기 223호에 273ha1를 비롯하여 경운, 정지, 수확 등 연면적 1,535ha를 위탁받아 부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 위탁은 104농가에 84ha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사에는 매년 2,000만원씩 단기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지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에 위탁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수생산 예상 및 과수농가의 과수유통센타의 이용실태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센타는 오가면 신석리 3-4번지 3,200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선과장 571평과 저온저장고 400평등 총 건평 971평의 건물과 선과기 시설 등을 '93년 7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연간 5,400톤의 선과와 1,000톤의 사과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과생산 예상량은 35,000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풍작이 되어 지난 태풍 재니스호로 인한 낙과에도 불구하고 37,000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94년도 청과물 종합유통센타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선과장은 961농가가 참여해서 1,684톤을 처리했고, 저온저장고는 528농가가 참여해서 1,332톤으로서 수요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비수요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하여 사실상 능금조합에서는 연간 1억 2,7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게는 연간 14억 4,000만원의 간접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과 조합의 판매지도 전략으로는 군에서는 능금조합이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능금조합에서는 규격출하를 실시하여 우리 예산 사과하면 공판장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품질별 규격별로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서 우리 예산사과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조합원의 이용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공동방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농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70년대 초부터 실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또한 공해가 없는 쌀을 생산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704만원을 지원해서 3,518ha에 대해서 무상로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 약을 공급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 대상 답은 농림수산부 사업시행지침 및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특수 이모작답, 노약자, 부녀자 경작답, 병충해 발생 상습답 등 발생빈도가 높은 논에 대하여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노약자, 부녀자의 경작 논에 지원을 하다보니 소농으로 치우친 점도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가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대장의 작성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한 후에 대장을 반드시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잘못된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량이 적어 매년 농민의 불평이 큰 바,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과 수매가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사들인 추곡수매량은 1,050만섬으로 40kg 가마당 1등이 47,820원, 2등이 45,690원, 등외가 40,660원, 그리고 잠정등외가 36,41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추곡수매량은 665,535가마로써 충청남도 수매량 8,232,100가마의 8.08%로 도내의 네 번째 순위였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가격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960만석으로 즉, 정부수매 550만석, 농협수매 410만석으로 작년도 1,050만석보다 약 90만석이 적으나 농협자체 자금으로 100만석을 별도로 사들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0만석이 늘어난 1,060만석을 수매하는 정부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감축이행 계획에 따라 추곡수매를 위한 지원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별도로 수매토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한 지침이 도로부터 군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의 시·군 수매량 배정기준을 보면 당해년도 생산계획량 80%, 전년도 수매실적 8%,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2%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수매량 배정기준에서 진흥지역 배정비율이 높게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우리군 농민들이 수매량과 가격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실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가능한 수출유망 농산물은 대파, 꽈리고추, 표고버섯, 사과, 사과통조림, 화훼류등으로 화훼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현재 약간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대파가 일본으로 약 18.6톤, 꽈리고추가 일본으로 1톤, 사과가 대만으로 35톤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시면 용두리 꽈리고추가 일본 계약회사와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군에서 직접 지도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작목반을 우선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수출계약이 되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판매를 하지말고 계약대로 출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요구한대로 상품생산이나 포장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설지원사업 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상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농·축산물의 판매장 구축에도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향토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한 결과 '94년도에 주택은행에 쌀, 사과, 한과, 더덕, 꽈리고추 등 3,47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95년도에는 현대중공업에 사과, 사과잼, 한과, 흑염소 중탕 등 980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미국 식품박람회에 참석해서 한과 2,2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해서 '94년도에 한과 25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95년 10월 20일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판매행사에 사과잼, 흑염소중탕, 오곡분말 등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에서 지원하여 도시권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잘되는 곳은 계속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권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2개소로서 모두 읍·면 농협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시농협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상왕십리동에 14.5평을 임대해서 쌀, 사과, 수박, 무, 배추, 꽈리고추, 건고추, 영지버섯 등을 판매해서 '94년도에 1억 9,000만원과 '95년도 9월말까지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고, 봉산농협에서는 '94년도에 서울시 강동구 등촌2동에 40평을 임대해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인 쌀, 사과, 꽈리고추, 배추, 무, 참깨, 콩, 잡곡등 2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말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돼서 '95년 9월 30일 서울 중량구 중화3동에 다시 14평을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는 농협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농산물 백화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향상이 우리군의 당면과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기술지도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화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지 농업시찰에 의한 농업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농업에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을 견학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94년도에는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6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H회원과 농어민후계자 20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올 11월중에 후계자 13명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망 청소년들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휴경농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영농 실태가 쌀 생산의 소득저하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는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의 휴경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으로 부재지주 및 영농 능력상실자 소유 휴경농지를 농지임대차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게 임대 조치토록 하고, 오지의 교통불편 등으로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휴경농지는 유실수 식재와 소득작목을 개발토록 농지소유자를 계속 지도하여 휴경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방안 답변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두 평당 한 마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으로 축분 비료화사업 답변에 대해서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