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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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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본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조례정비계획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바와같이 조례정비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위내용을 상임위별로 소속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소속조례에 대하여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집행부소관부서와 해당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한후 본특위에 통보하면 이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등 정비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체 소견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방법으로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시.구보및 반상회보를 개제하고 시.구별로 1개소씩 홍보 및 시행하는 기관및 집행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조례에대한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대한 추가할 사항등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6분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본계획서는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경우는 보안하기로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 법제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조례자체가 법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223건의 현 조례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의 소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데 받는 요지는 그대로 존치할것이냐,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가, 폐지할 것인가? 다른조례와 중복되니까 통합할 조례인가? 성격을 구분해서 내주는 소견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 법무담당관이 보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조례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조례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순으로 작업을 하기로 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법무담당관에게 소견서를 받아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정기위원님께서 본계획안을 실시함에 있어 좋은 제안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김정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계획작성의 건을 원안에 김정기위원님의 안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한 조례정비계획에 따라 본특위가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13시 52분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