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박선종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한 의안으로서 현행 조례 제9조6항 중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을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으로 하고 제9조의1로 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9조의2로 정정표기하며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구분난 중 "출석하였으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를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한 때"로 하여 제9조제6항의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하므로서 증인선서의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단순한 참고인이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해당도 없는 참고인이 과태료를 물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주장합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과태료 관계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6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하는 그 조항에서 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 지방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높은 사람의 출석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 생각인데, 내 나름대로는 차라리 할려면 전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되었을건데 지금에 와서 삭제하면, 오히려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작 고쳐져야 했는데, 지금 하는 시점상의 묘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애당초 우리가 지방자치 조항을 만들 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표현을 상당히 막연하게 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법이 국회에 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거의가 법규를 국회법을 준용을 많이 했는데 동일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가진 국회법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그렇지 안더라, 그래서 이 논란의 소지가 이런데 있었구나 해서 늦게서야 위에 내무부 법제정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지방자치법의 이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도 개정하는 측면이고요, 우리가 구청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증인으로 와야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 조례상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면 그 표현이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업무에 관계되어도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글 표현을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이든 관계 공무원이든 누구든간에 증인으로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채택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런 것은 보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권리침해 조항이니까 권리침해 조항은 그 표현을 명확히 해야되는데 지금의 조항이 명확하지 못하고,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전혀 저희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킬 그런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연일 우리구 의정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책자 3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억5,333만6,000원중 86%에 해당하는 8억2,311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3,021만8,000원중에 78.5%에 해당하는 1억223만3,000원이 의정활동비이고 나머지 21.5%인 2,798만4,000원은 사무국 운영 및 의사관리비입니다. 항목별 설명은 기관운영비와 의사관리 및 의정활동으로 삼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운영비에 있어 인건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예산현액 4억4,186만3,000원중에서 4억2,597만2,000원을 지출하고 1,246만9,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번째, 40페이지의 의사관리 부분입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 6,605만9,000원은 이중에 회의록 인쇄비 3,501만9,000원, 의회수첩발간에 283만8,000원, 의회지 발간에 567만6,000원, 7월달 개원시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는 의회관련법규집 발간에 536만6,000원을 지출하고 93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의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150만원중 139만8,000원은 지난 1994년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사무국 직원 9명이 두개반으로 편성되어 국회와 7개 의회의 비교견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목의 외빈초청경비 164만6,000원은 의원님의 유럽해외연수 일정중에 94년3월24일 독일에 있는 프랑크프루트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크프루트시 의장을 초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만, 프랑크프루트시의회 자체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3목의 특수활동비 800만원은 의회운영 및 상임위원회 자료수집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232만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유공자에게 수여할 부상인 손목시계 구입을 위해서 127만7,000원을 지출하고 104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목의 업무추진비는 6,198만8,000원 중에서 회기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경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5,017만1,000원을 집행하고 1,18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상금 3억6,996만원중 2억7,954만2,000원의 지출내역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경비에 6,246만1,000원, 개원 3주년 기념행사에 100만원 의원 세미나에 117만원, 송년간담회 경비에 202만1,000원 기타 폐회중 위원회 활동 및 간담회 경비 등 하여 총 1,188만4,000원을 그리고 의원 한분에 140만원씩 편성되어있는 의정활동비는 지역 선거구별로 의정활동 홍보경비로 33분이 4,633만6,000원을 사용하셨고 의원여비 및 식비보상금으로 2,052만2,000원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3,882만원 이상 총 2억7,954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감사원에서 의회 감사를 받았죠?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3월입니다.

3월로 보고 범위가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 업무를 감사를 받았나요?

개원이래 감사하는 그날까지 집행한 사항을,

전 기간 다 받았네요? 1994년도에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94년도 업무집행의 지적사항, 다른 행정업무 말고요.

1994년도만 별도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쭉 연관이 되었던, 단일 종류든가에 94년도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을 기억하시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요지적사항이 우선 의원님들에게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중 회의비와 보상금 중 여비 및 식비보상, 이 두가지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을 이때까지 어떻게 지출하였느냐 하면 회의참석하실 때의 여비는 여비규정에서 별도로 드리고 다음에 회의참석하실 때 식비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이중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감사원 당국자가 지적하기로는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비에 보면 식대가 한끼에 3,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전에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500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3,500원을 돈으로 드리는 것하고 또 밥을 사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중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목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업무추진비의 의원회의비하고,

4,300만원 이것하고,

그 다음 보상금중에 의원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밑에,

2억300만원,

이것하고 일부분의 중복이다.

두건,

이것을 지적받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해당하는지 93년도인지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 중에 외국에 가신 의원님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신 일자하고 우리가 여비를 지출한 일자하고 실제 나가신 일자가 하루나 이틀간 일자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다지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목이 어디있나요?

해외 비교견학이나 보상금,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동래구의회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보고 발췌를 해보세요.

그것은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자기들이 판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동래구 의회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처음에 김영재의원님을 지적을 해서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자료를 잘못 뽑아주었고 해외에 갔다 온 예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뒤에 우리가 갔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 확인 해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해서 자기들이 체크를 해서 뺐는데, 처음에는 지적했다가 뒤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된 것은 위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예산을 어디다 편성을 해 놨는가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에다 편성을 안하고 집행부의 예산에 편성한 그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 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외에 갈 경우는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난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왜 집행부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냐? 이것은 시정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항목에 의회운영이라든지 의사관리라든지 여기에는 지적받은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인쇄물을 고가로 구입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하면,

목이 어딥니까?

이것은 의사관리의 2번의 201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의록에 나가는 글자의 자체가 있습니다. 글자 자체의 숫자가 전에는 인쇄활자를 뽑아서 썼는데, 요사이는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원래 9포인트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크기는 9포인트보다 조금 규격이 컸다,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금액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업자로부터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관리에 일반수용비는 6,6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 5,6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약 93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고액으로 인쇄물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 김재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하고 관련해서 고액으로 인쇄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회의록을 만들때,

, 제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가 여기 의사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물이 좀 고급화되었다 해서, 고액으로 했다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고액이라는 것이 돈을 작게 줘야되는데 많이 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의록에 보면 글자 하나, 낱개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 지침에 보면 9포인트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작년 회의록하고 올해 회의록하고 비교해 보시면, 올해 회의록이 글자가 조금 작을 겁니다. 글자 낱개가요. 그런데 옛날에 인쇄로 활자를 뽑을 때는 9포인트 글자크기가 있었는데, 지금 컴퓨터로 칠 때는 똑같은 9포인트가 글자체에 따라서 그게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그 분이 이것을 지적할때, 글자 한개를 9포인트도 20배 확대하고 지금 회의록 20배 확대해서 근소한 차, 영점 몇 미리 리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러면 이 한열에 글자가 몇개가 차이나는가 하면 한 자 아니면 두자가, 9포인트로하면 두자정도 이 열에 더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지금 회의록으로 하면 한 자 내지 두 자가 적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정도 적게 들어가니까 페이지수가 많아지니까 고액을 지급한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인쇄소도 그게 안된답니다. 컴퓨터로 치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액이란 것이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 장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았느냐?

예, 과다지출.

고액이라하면 비싼 것을 말하지,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식비하고 교통비 이게 어디서 보상금 301-01 이 보상금 안에 들어가지요?

보상금 중에서 뒤에 비고난에 보시면,

, 그러니까 이 안에,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2억376만원하고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 안에 의원회의비가 있습니다. 4,398만8,000원 이것하고 중에서 일부가 중복 지출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의 주차에 대한 지출이 생략된 것이 지적을 해서 폐지된 것입니까?

주차비 관련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구두로 지적을 받고 정식 지적은 안받았습니다. 주차비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때 감사지적을 받고나서부터 지금 주차권은 안드리고 있습니다. 안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그러면 이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 같으면 여비 안에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가 별도로 포함된 것이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여비는 안 주는 것 아니냐? 회의 수당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줘도 되는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문의를 하니까 내무부 당국자들의 이야기는 지난 7월1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회의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정활동비 월 35만원하고 회의수당 안에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모두다 포함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주차비를 포함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7,500만원이란 것은. 의원해외 비교견학,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 안을 내면서 =인데, -로,

인쇄가 잘못 된거네요?

예.

박선종위원입니다. 94년도 연말에 의정활동비 홍보비해서 1인당 140만원해서 33명에게 나갔다고 하는데, 작년에 구의원이 38명 아닙니까?

예.

어째서 33명만 나갔습니까? 어떤 분은 홍보물 책자를 만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의원 한분당 1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쓴 경우는 전 의원들이 다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의원중에 서른 세분만 쓰시고, 쓰셨다하는 내용은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영수증만 의회에 내 주셔서 지급하도록 만드셨다든지 또는 사랑방 좌담회니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출하시고 실제 물건을 공급한 부서의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서른 세분만 나가셨나?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실제 지출하시고 청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드렸습니다만, 청구를 안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95년도 예산에도 의원 한분당 1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새로 신설하면서, 이 의정 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종전의 의정활동비 집행 잔액 중심으로 계상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140만원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다음 추경때 삭감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비도 35만원으로,

주차비는 의원 회의수당 5만원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주영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말씀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40만원 대신에 35만원, 35만원 외에는 사용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알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 부락에 나가서 부락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겁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간담회를 할 적에 국장님이 한번,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지침이 내려오면 모든 하는 일이 폐지되 버리고 그럽니까?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경비 그러니까,

,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꼭 돈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예산도 포함되겠지요. 우리 모든게 어떤 개정이 된다든지 시행을 달리할 때는 지방자치법에다 근거를 둡니까? 안그러면 위에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감사원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나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경우는 법으로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행령은 조금 늦게 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관계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이 해석은 입법취지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법의 해석, 구체적인 해석을 할 때는 취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