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194페이지 2번 보상관리하는 그 난 말씀입니까?

지금 보상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감정사들 그 다음에 구청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원은 없습니까?

구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구의원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구의원이,

그때 합니까?

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연중에 한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주민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논란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꼭 필요할 때에는 해야된다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많아서 안한다고 해놓고 또 필요할 때에는 한다고 하고 무슨 대답이 딱딱 안 끊어지네요. 그렇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198페이지가 되겠는데 35번 범천∼개금간산복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통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때 항측이나 지적도를 보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합니까?

설계할 때에는 현황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에 측량을 설계한 것이 몇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측량을 할 때에는 현황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하나하나 측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에는 종횡단 측량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측량에 오차가 생겨서 민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일부 편입을 시켜놓았던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그것을 재감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는 일이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년에 한 일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런 것 설명을 묻고 또 확인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예,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갔다 왔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본론에 들어가서, 그것이 종단곡선으로 했는데 완화를 시켜서 즉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도로를 완화를 비스듬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약 35도에서 40도가 된다 말입니다. 백년대계로 계산하면서 그래서 제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이런 도로가 있느냐? 또 내가 직접 차를 타고 대신동 산복도로까지 갔습니다. 아무데를 가보아도 40도 오는 시야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4, 5개월동안 일도 안하고 완화곡선으로 잘하지 종단곡선으로 보면 차가 헤드라이트 비추면 푹 떨어진다 말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자 말입니다. 내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어서 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이 끝나지 않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들 도로구조령에 보면 종단곡선을 표준상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3%까지 줄 수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는 지금 7.3%로 설계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야로 보는 도수는 한 몇도 나오겠습니까?

시야로 보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되어서 시공하는 것은 플러스가 7.3% 마이너스가 8.1%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서 몇 도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수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퍼센티지를 보면 올라가는 것이 7.3%,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밑에 이미 하수구 전부 다 메머드 공구를 해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새로이 개선을 하고 새로이 시공할 수 있다고 조금전에 여운을 남겼는데 어떻게 그런 공사를 시공하는냐 말입니다. 아무나 토목직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토목직, 기술직에서 하다가 안되면 새로하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날리고 또 공사 4, 5개월 지연되고 이런 일이 어디있어요? 동네사람 아무나 봐도 30도 40도인데 차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어디 그냥 도로입니까? 산복도로는 여기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실지로 보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부산전체가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오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명색히 다 도시위원회에서 감시하고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한번도 거기에 안왔다 말입니다. 언제 왔느냐 내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 이것 같으면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왔는지 안왔는지.

거기는 여러번 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가서 뭐했습니까? 한 것이 나타나야 되지?

그것을 기록상 남기기는 뭐합니다만······

조금전에 하시는 말대로 새로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제일 처음부터 잘 해야지 그것이 어제보면 전임자 찾던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시공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전에 청장이야기 하셨는데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래 이상모위원님께서 불부합지 토지배상 그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상 용어가 지적오류 등록지 정정사항,

그것이 다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측량은 측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측량이 있고 할 수 없는 측량이 있습니다. 종단이나 횡단이나 이런 것은 토목시가가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적측량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측량입니다.

절대 떠미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지적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종단횡단을 내가 분명히 해서 완화곡선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적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남한테 떠미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분명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이 종단으로 올라가는것 같으면 완하를 시키지 못할 형편이다. 저도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제가 빰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한이 있어도 백년대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설계를 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가 한군데 두군데 간 것이 아니고 대신동까지 가면서 검사를 하고 또 양정에 가면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시야가 한군데도 눈에 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완화를 약 1m를 들어올리고 이쪽에서 들어올림으로 해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갔다왔다 했는데 뭐했습니까? 남긴 것 발표 한번 해보세요. 내 한번 들어봅시다.

현장에 가서 뭐를 했느냐하고 기록을 보자 하시는 것은 제가 기록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시정사항이라든지 현황사항 공정촉구 이런 것은 다 그때그때 감독을 하고,

측량이 틀렸다고 했는데 무슨 공정촉구를 합니까?

그런데 측량이 틀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측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명시측량한 것이 당초 점하고 두번째 점하고 민원들이 신청하는 점하고 일부 차이가 나서,

보세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옛 황하강이나 나일강이나 홍수가 범람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지적경계 측량해서 자기 재산 다 찾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요 간선도로변이나 소방도로 전부다 여기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전부 편성해서 돈다나가서 다했는데 무엇이 1m가 틀리고 무엇이 조금전에 틀렸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소장님에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하는 측량은 맞다, 안맞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공사를 다 해놓았습니까? 20m까지?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명시측량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일부,

개인땅을 침범했다는 이야기인가?

문제가 아니고 4, 5개월이나 198페이지 보면 범천 개금간 17억원 나와있네요. 벌써 끝이 나야 되요. 벌써,

정한열 위원님!

끝내야 되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질의의 끝이 나야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많은 세금을 내어서 공사비 100m, 200m 다 해놓은 것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조금전에 지적이 틀렸다고 하는데 새로 할 것이다 하는데 새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부분은 일부가 조금 틀린거지 100m, 200m가 다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지적공사에서 찍어주는대로 하면 일부 해 나가는 부분, 기초를 일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은 크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층집을 재감정이 끝나서 철거를 해놨습니다. 철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한 집의 대지를 도로가 관통을 했습니다. 반대편에도 남고, 왼쪽편에도 남고 오른쪽편에서도 남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지가 쓸모없게끔 되기 때문에 한쪽이 좀 많은 부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집을 지으려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 남 집짓는 이야기 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종단 반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퍼센티지가 조금 높다고 우리 과장님이 봐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쩔거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이게 측량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에 보면 설계는 올라가는게 7.3%, 내려가는게 8.1%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시야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수정을 해 가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를 하실 때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침착하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또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출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세입을 세출한 부분을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제안설명을 소상히 듣고, 그 건수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메모를 했다가 질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제 도시국장님 대신을 건성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요는 저희들이 위원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어느 정도 대충 예산과목을 보면 323억원을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쓰여지도록 되어있었는데, 236억원밖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어떤 사업은 굉장히 목이 말라있는데도 불구하고 87억이라는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해서 전체적인 것이 약 한 87억이 남았을 때, 대단히 우리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서로 묻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한분 한분 과장님이 자기가 지금 했던 그 부분의 제안설명을 일체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두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이 전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내용을 듣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안했습니까? 과별로 해가지고 건설과까지 마치고 한 것 아닙니까?

3개 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 현재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시면 할테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하시면 현재 진행해 온 그 상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별로 했고, 오늘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그렇지요? 건축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가 과별로 했으니까 과별로 마치고 오늘 3개과를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결산보고 자료보고 과별로 했으면 오늘도 그래도 과별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인데 위원회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회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50만 구민의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좀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또 회의를 하는데 지나간 것은 위원장님이 그건 지나간 것으로 넘기고 또 새로 오늘 10월 11일날 우리가 도시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구난방이 되어서 도시위원회 활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몸이 아파서 오늘 병가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장근대 기전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357만1,000원인데 구청에서 지출액이 8억4,615만4,81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41만6,190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1만3,9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6,85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이 51만600원이 남았고 피복비가 600원, 관서당경비가 26만3,610원, 연료비가 2만2,28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만2,470원, 재료비가 79만5,280원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100% 다 사용을 하고, 시설비가 468만3,2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나 6만2,000원 남았고, 자산취득비가 1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공무원들은 꼭 우리 구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픈 사람도 많고, 집에 볼 일 있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도시위원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실 병가조치했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도시정비과장은 이번에 5급 승진시험이 11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5급 시험이 옛날같으면 과거시험 한가지인데,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집에서 공부해도 월급이 지급됩니까?

대개보면 자기가 1년 연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하고,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열려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욕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시에 안계시다 보니까 책임성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결여되어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도시국 산하의 회의가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정도 나와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고 돌아가신다해도 얼마든지 승진시험의 당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은, 그렇다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의미라든지 우리 구의 업무가 좀 태만하다든지 열의가 없어서, 지금 부재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이것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허공을 보고 말하는 것 비슷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책임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사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 어느 곳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해도 내가 승진이 되어 출세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구민내지 시민,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위원회의 회의에는 이번에 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두분이 빠지셨는데 앞으로 절대 빠지시면 안됩니다. 필히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실분이 안계시면 뭔가 책임있는 말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 꼭 다음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되게끔 아마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 대신좀 전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