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는 총 3건으로서 3건 모두 지난 7월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방법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조례나 규칙등의 공포방법과 공포일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7조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보에 게재토록 개정하고 제8조의 공포일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보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문화공보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와 제4조의 일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뀐대로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 제3호를, 현재까지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시의원 1년분 회의수당 범위내로 한정토록 개정하고 제2항을,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사망과 장애,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 1년간 회의수당은 720만원으로 사망시 1,440만원, 상애시 720만원, 치료비는 720만원 범위내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조례나 규칙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자치구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고 여기에서 조례나 규칙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의 조례·규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금 전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공포가 발행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공보는 매월 발행을 합니까? 1주일에 한번 발행을 합니까?

그것은 월 3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회 발행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사항에 대해 조례를 재정을 했을 경우에, 공보에 게재하기까지 기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편함의 해소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나 기타 규칙이나 모든것을 구청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다 묶어서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 통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월3회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나 규칙이 오늘 개정되면 20일날 발표한다고 했을 때 7일 정도 주민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의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만 별이의가 없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정공포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규칙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자연적으로 한달에 세번정도는 날짜가 맞아지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별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구보는 배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보 발행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현재 부산진구 공보는 각 실과에 42매, 시본청에 10매, 금융기관에 89매, 의회사무국에 5매 각급 위원회장 등 기타 70매, 시민과에 무료배부대 100매, 동사무소에 145매, 구청, 기장군청 해가지고 30매, 새마을 금고 33매, 주요기관에 7매, 그 다음에 DM망 해가지고 이것은 직접 발송하는 것인데 각동에 주요 인사 여기는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기타 동정자문위원장님하고 자생단체장이 포함되어 467매 이래서 약 1,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000부를 발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겠습니다.

예, 공보 예산은 그렇습니다.

구 의장이 공포하는 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보나 일반신문이나 어디든지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날로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하는 것은 구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우측에 보면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하는데 높은 금액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진료상으로 상해나 기타 다른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 장애가 되었을때 장애가 상해보다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느쪽이든 피해가 많은 쪽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 하는 역할과 구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실과장이 전부다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또는 각 실과에서 단독 판단하기 어려운 각종 직무사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달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결정사항 등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나갔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시행계획, 예산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주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바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안하고 새로 제정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지방재산, 대부심사, 도급계약심의 또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항, 공공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34가지의 업무가 조정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규칙·훈령제정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안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규칙이 7월2일자로 시행령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두가지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보면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가 볼 때는 과거에는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 조항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더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훈령을 심의하던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규칙 심의위원회를 구청장 밑에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개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법이 존속하면서 마찬가지로 내포되었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존속하고 개정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조례가 존속합니다. 다만 제3조4항에 조정위원회에 하던 기능을 삭제시키고 앞으로 새로 제정된 규칙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현행은 다루는데 개성은 삭제한다 심의위원회로 기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삭제뒤에 적어놔야,

예, 심의위원회로 기관이 이관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1995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보 형태의 공보를 95년9월21일 첫 발행하고 현재까지 2회를 발행하여 위원님께 우송하여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의 개정은 신문 형태의 구보발행에 대비하여 1988년 조례 제정이후에 신설된 공무원의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전근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편집수당 등에 맞추어 구보편집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에 준용하여 지급토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 확보시 우수 인력을 영입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보수는 현행 조례의 경우는 상임위원이 87만1,000원 보조원 57만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상임위원은 117만7,400원 보조원은 80만7,500원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의 구성 인원은 15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겠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위촉 복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급여 및 월수당을 보면 현재 상임위원은 5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3만5,000원 월수당 65만3,000원 기말수당 21만8,000원 정근수당7만9,400원 가족수당 6만원 체력단련비 13만2,000원 이래서 합계가 117만7,400원이고 보조원 한사람은 8급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3만5,000원 월수당 42만7,500원, 기말수당 13만2,500원 정근수당 5만3,500원 가족수당 6만원 체력단련비 8만9,000원 합계 80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석위원입니다. 구보가 홍보와 공고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1,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부를 발행하나 1만부를 발행하나 인쇄비 조금 더하고 종이값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통반장만해도 6,000명이 넘는데 그 숫자까지는 갈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늘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목적이 구정의 홍보나 공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 1,000부 발행해가지고 소수한테 가는것보다는 발행부수를 늘려도 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 각 세대별로 배부할려면 14, 5만장 인쇄를 해야됩니다. 그럴 경우 예산문제도 따르고, 현재도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부수를 말씀드린 것은 1,000부를 발행하나 만부를 발부를 발행하나 인쇄비 조금 더하고 종이값 조금밖에 안듭니다. 알아보시고 큰 비용이 소요가 안되는 것 같으면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석위원님께서 부수를 늘리자하는 문제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유인물 때문에 공해에 찌들립니다. 각종 신문부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며 그것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없고 관심없는 사람은 안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매를 배부하는 것은 이정도하면 충분하지 않겠나해서 1,0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홍보니까 각 관공서나 타기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더 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이고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부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사람한테 10장씩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보고 필요한 사람, 또 봐야 될 사람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달라 그말입니다.

예, 그것은 수요자를 파악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더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더 필요없다 할 것 같으면 그 부수를 더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2회 발행을 하셨다는데 타구에 구보발행한 것을 보신게 있으면 우리구의 구보와 비교를 해보시고 타구가 잘했는지 우리구가 잘했는지 평가해 주시고, 2회를 발행하는 동안 거기에 기재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타구에는 기장군이 신문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신문형태로 못하고 신문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매년 예산이 1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그외에 구에서는 저희 구와 대동소이하게 6면내지 8면으로 해가지고 16절지에 공고사항, 주로 조례개정안이라든지 규칙사항 그외 구에서 꼭 알려야 할 홍보사항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저희 규칙하고는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구의 문화공보실이 어찌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이것을 기획을 하고 아주 좀 잘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배부가 되어야 한번쯤 읽어보지 일반 우리 시보처럼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비용부분도 그렇지만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서면로타리라든지 우리 양정로타리라든지 컴퓨터그래픽으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구홍보라든지 정치홍보라든지 이런것을 홍보할 수 있는 첨단기계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고 과연 어느것이 우리구의 정책이라든지 홍보하는데 더 비용이 절감되고 좋은 것인가 세심하게 연구를 해보시고 제작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보는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면에서나 구보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인물에 찌들린다는 얘기는 이 홍보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오 텔레비젼외에도 각종 유인물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필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신문이라든지 이런것처럼 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잡다한 것을 싣지 말고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요점만 실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문도 많고, 신문만해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타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눈도 어둡고 볼려면 힘들어요. 게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봐지는데 될 수만 있다면 그 안에다 너무 많이 실으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 구보를 보고 다 읽을 수 있게끔 간략하게 적은 양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을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첫면의 마지막 셋째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추가 규정한 것은 위촉대상자를 엄선을 기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중에서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인가 안그러면 타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우리 공무원중에서 된다고 하면 이때까지 급료관계가 제대로 받지못했다고 하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구청 정식 공무원이라 하면 남이 받는데로 받아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묻고싶고,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한번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위원이 10명 내외인데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상당히 조예가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외 두사람 상임편집위원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하고 그 사람들 복무관계 그 사람들 제반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촉을 안했는데 앞으로 위촉이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두사람이 위촉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한다니까 완전히 공무원 중에서만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31조에 보면 형사처벌 받은 사람 등등 민간인 중에서 그런것이 없는 사람을 가려서 선임한다, 그래되면 신문만드는데 조예가 있고 이런 계통에 근무한 군이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그런분을 모셔 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수당가지고 못모십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공보실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족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제수당 도표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 두사람하고 보조원 한사람하면 연간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두는 것이지 내년부터 꼭 시행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는 시행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임위원 두사람하고 방도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예산도 추가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것은 지금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보발행하는데 큰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해 두는 것이지 꼭 내년부터 한다는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금 공보실장님 얘기했다시피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 또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회통과가 안되면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2명 그리고 보조원 1명에 1년예산이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공보가 월 3회 같으면 백 몇 십만원 1년해 봐야 천 몇 백만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두 인건비인데 그렇게 인건비 투자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문화공보실에 구보를 발행하는 데 얼마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런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담당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보 발행 효과를 양으로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보를 만들어 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다라서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를 1,000매 발행해가지고 몇백원씩 몇천만원씩 효과를 봤다고 또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구정에 중요한 자료를 홍보를 함으로해서 구민들이 구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은 자기가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양적이나 질적이나 적어도 예산을 1억정도 들여가지고 무슨 정책을 홍보하고 구보 발행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시겠다니 저는 답답합니다. 미리 상세한 계획을 잡고 해도 잘될까말까하는 사항인데 언제쯤 시행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통과시킬려는 의도가 뭔지 더 궁금해요.

조례는 저희구만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구·군에서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또 저희구에서 꼭 신문을 발행할 필요가 있을때는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상임위원 두사람 위촉하고 또 예산도 의회 의견을 득해가지고 발행할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급료가 월 18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꼭 개정해야 한다.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 내에 쓸지 안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것이 꼭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 자신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필요하다면 내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민들의 홍보가 어느정도 잘된다하는 정도의 퍼센티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의 숫자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준비도 미흡하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에 상당한 중점을 안둘 수 없는 시점에서 자꾸 조례만 통과해 놓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봐야되겠다 이런 발상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진구에서 현재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한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앞으로 필요한 것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상임위원 문제나 다른 문제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때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구보를 월 세번 발행함과 동시에 반상회 회보는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96년도부터,

반상회 회보가 연간 예산이 얼마였는데 구보로 대치함으로써 초과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연간 구보를 발생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된다 하셨습니까?

신문형태로 발행할 시,

지금 반상회 회보가 월 한번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제하면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하는 부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대답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내년도 96년도 기본계획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가 저희구에 매월 2만7,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관단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유관단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배포를 하고있고 여기에 경비가 연간 예산액이 95년도에 3,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구보발행이 부득이하게 되어서 9월달부터 구보 발행을 월 3회로 발행계획을 하고 한달에 발행 비용만 지금 현재 약 15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반상회 회보를 또 발행을 해야되고 또 부수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회보도 역시 1,000부 이상이 되든지 하면 인건비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 계산으로 월 150만원이 되면 연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 반상회 회보 예산자료 요구가 왔고 공보실에서 오고해서 이 두개를 저희 구에서 통·폐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따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성도 있고 또 구 홍보활동에나 모든 구정운영에 지장도 되고 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적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구보발행으로 통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지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1,800만원 봤을 때 1,000부를 50만원씩 잡고 내년 예산이 적어도 3,600만원 이래하면 약 6,000만원 정도가 기본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보를 통합함으로 해서 양질의 구보발행이 되고 또 공보실에서도 구정 홍보활동이 용이하게 되고 이래하면 내년 예산에는 상임위원 두분을 현 공보실에서 의안 제출한 인건비와 보조비를 그래도 된다고 봤을 때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통합함으로 해서 양질의 구보발행이 되고 또 공보실에서도 구정 홍보활동이 용이하게 되고 이래하면 내년 예산에는 상임위원 두분을 현 공보실에서 의안 제출한 인건비와 보조비를 그래도 된다고 봤을때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부터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이번 회기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해결이 되어야 내년에 우리 예산하고 기획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말하면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 보다는 구보가 더 좋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1억 정도가 전액 새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보를 월 세번 발행하는데 6,000만원 지출이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꼭 이것을 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질의가 끝나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회를 5분정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할것이냐를 정회시간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전병선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법 제9조2항의 적용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따로 삭제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 고지에 의한 납기연장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92조 감면신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1조의 신설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는 17조, 29조, 33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세조례가 총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여기 현행 조례에서 밑줄친 부분에 제9조는 그대로 존재하고 제9조의2 이것이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원래는 "납기의 연장" 이라되어 있었습니다. 납기의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법 제41조의 징수유예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제7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조문에 용어가 상치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7조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 여기서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데 법 제5장은 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고 제184조만해서 이것은 재산세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 제184조 내용이, 재산세 용도 구분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산세를 용도 구분의 국유지 등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제17조에 규정을 해가지고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신고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여기에도 법5장은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법 제234조의 12를 넣었습니다. 그 분은 종합토지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됩니다. 종합토지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이 조항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여기 내용도 법 제5장을 삭제하고 거기다가 법 제245조의2, 이 내용은 사업소세 용도 구분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제33조는 사업소세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시에 신고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법조문상에 다소 합치가 안되는 부분은 용어를 몇가지 바꾼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징수에 잘 활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제17쪽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라 했는데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50%를 깎아준다든지 그런것을 감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