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5년 10월 4일 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제출과 함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의 집회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제14호 남양주시의회(임시회)가 집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9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의건 등 6건으로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머지 5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님들의 질문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표재학 의원님이 G·B지역과 일반지역의 공시지가 비교자료요구와 95년 9월 7일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 서면질문하신 관급자재요청 및 촉구내역과 사업추진부진사유 및 향후대책, 95년 9월 14일 윤주영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현황과 도로변 쥐똥나무 관리현황, 95년 9월 15일 황금용 의원님의 공설묘지관리현황 등의 질문 서면질문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하여 해당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95년 9월 28일 허석태 의원님의 제2청사 건물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제2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질문 서면질문과 95년 9월 29일 이용환 의원님의 건축허가현황,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 임야전용허가처리현황, 오남면 청사신축 토지매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서가 접수되어 시로 이송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78억1,291만4,000원, 기타 특별회계 8억900만원,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11억2,200만원이 되어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71억5,173만6,000원, 기타 특별회계 60억6,714만4,000원,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4억9,600만원으로 총 1,85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로써 세입을 말씀드리면 각종 수수료수입 6억8,300만원, 취득세 징수교부금 증가 15억, 이자수입 7억,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6억 6,0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3,2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28억7,45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세입은 교부세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5억6,180만원과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6억4,027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4억6,60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으로 덕소택지개발진입로 개설부담금 16억6,200만원 등 총 17억5,078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78억1,291만4,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인상,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3억8,403만8, 000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물건비에 15억 3,068만2,000원, 이전경비에 9억1,689만 8,000원, 자본지출에 126억3,058만원, 보존재원에 5억452만9,000원, 내부거래에 5,488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 에 17억9,130만4,000원이 되겠으며 장별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6,049만 7,000원, 일반행정비에 47억1,855만1,000원, 사회복지비에 10억2,147만7,000원, 산업경제비는 21억7,120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15억7,433만6,000원, 문화및체육비에 2억8,511만2,000원, 민방위비에 1,758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6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에 약 65%를 편성하여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 출범에 따른 지역에 균형조화와 주민의 불편해소 및 각종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1억 445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하수도 사용료요율조정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 남양주시하수도기본계획실시용역 8,000만원, 하수도개량 및 행정관찰복구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1억6,654만3,000원으로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1억6,65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의료보호환자진료비보조금 증액 2억5,134만8,000원 등 2억6,722만3,000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는 세입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8,000만원 등 총 1억1,188만4,000원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과 기타경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796만6,000원 등 총 1억1,936만2,000원이 증가하여 세 출은 지방채상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과목변경사항으로 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원 재원으로는 도비 보조금 증액분 8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3,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6억600만원과 지방채수입 및 급수수입 등 감액 15억3,700만원이 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으로 1억6,200만원, 94년도 공사집행반납액 900만원, 관로매설 등 사업비로 4억 3,300만원, 이월 사업액 66억600만원으로 72억1,100만원이 증가한 25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원재원은 택지매출 수익조정으로 47억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1억원이고, 고정부채상환계획에 의거 7억7,000만원, 자금차액 55억8,100만원을 감액한 6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나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과도기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예산안의 설명은 예산특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국장, 사업소장이 별도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