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는 집행부에서도 좀 원활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 중에 혹시 미비한 점이나 또는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 시도해 본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차후에 이렇게 사용할 때에 보완수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컴퓨터하고 복사기가 각 4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을 할 때에 일개 시군에 2대씩 있는 것으로만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대씩 더 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토너에 62만원을 더 요구를 했으며 컴퓨터 드럼 역시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었는데 이게 기계가 너무나 낡고 그래가지고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수선을 해서 쓸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역시 저희가 4대가 나중에 3월에 배정이 되었는데 2대만 당초 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토너구입비 96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였고 드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 담당공무원의 활동비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T/O가 내려 왔을 때에 확정을 지지는 않았지만 6명으로 내려와서 기본, 금년도 본예산에 6명을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10명이 되어 가지고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였으며 5급 기준액은 3월 이후에 저희가 4만 5,000원씩 당초에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월에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2만5,000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작년의 예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항을 예상을 해서 27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시상금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이나 또는 출퇴근 시에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고치거나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일찍 해결하자 하는 그러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01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상제를 하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12월말로 그것을 총 분석을 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수 실과소에 시상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저희가 120만원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을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미금시에서 남양주시가 된다라고 하면 통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발전계획을 하고 있느냐 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으로 하면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1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월에 하려고 사업착수를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나 교통건설부에도 물어 봤더니 그것은 남양주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든다면 법과 일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도시과에 서 있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래서 거기 예산으로다 저희가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의 예산편성기준은 사건 금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90만원으로 하지 않고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20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소송중에 있는 것이 22건입니다. 그런대 22건은 1심에는 무조건 22건이지만 2심에 가게 되면 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는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사실 모자라서 고문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수임료를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들 수임료 못 준 것하고 앞으로도 소송사건이 예상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228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내무생정조례 700선"하고 "소송수행실무교재" 발간으로 240만원과 1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행정행위에 대한 재판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지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지식이나 소송수행에 대한 실무가 직원들이 연찬을 할 기회도 없고 해서 이러한 조례나 소송실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직원들의 법연찬 또는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인쇄를 할 모든 자료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국민법령집 대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합치면서 그 전에는 국장제도가 없었는데 국이 4개국이 생겼고 오남면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관련문서를 처리할 때 법령집이 없으니까, 행당과에서 갖고 와라 그러고, 국장님이 없을 때에 걸재를 갖다 놨는데 그 법령을 찾으러 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국장님실에 4질하고 오남면에 1질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 30만원은 저희가 7월에 자치법규집을 총괄 인쇄를 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후에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2월말로 변경되거나 개정 또는 신규로 제정된 것을 추록을 만들어서 갈아끼거나 삽입하여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법령집에 대한 추록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법무계에 '89년식 켬퓨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낡아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새로 사로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쳐보니까 컴퓨터를 손을 대면 워낙 낡은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망가지는데 많게는 40만원에서 적게는 15만원정도씩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진접읍 청사 외 3개소 대여금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진접, 진건, 제2청사, 퇴계원면사무소의 청사를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다 지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072만8,000원이 이번에 금년해에 상환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중에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전액 감 2587만 5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 부채가 얼마냐 그러니까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쭉 따지는 과정에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를 갖다 쓴 사실이 없는데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착각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찾아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지방채 이자상환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당초에는 양여금하고 시비로다 4억 800만원을 했는데 국비로 4억 7900만원이 이번에 지방채 이자상환을 하라고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늘어난 것만큼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접읍 청사 외 3개소에 대한 대여금상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소의 청사로써 이것이 10년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균등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5억1,2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5,120만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은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9300만원, 도비가 10억 9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94년도 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 190만원도 이것은 어린이 체련교실 또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련교실, 또 가족생활캠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4가지 체육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우리가 113만7,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은 예산이 113만3,7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1,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1억1,400만원을 가지고는 경영수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원을 확보해서 이자가 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예비비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일반 정기예탁금 8%짜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럴 것 없이 적립금으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뽑아서 12% 이상 되는 신탁예금으로 장기예금을 한다고 하면 약 4%정도에 대한 이자수익이 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를 4%로 더해서 시 재정을 좀 늘려보자 하는 뜻에서 예비비 목에서 적립금 목으로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끝내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시도록 기획담당관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상세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마지막번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1억원에 대해서 목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적립금을 신탁예금으로 해서 예금금리를 높여보겠다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당초부터 이러한 생각이라면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당초부터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다 이런 얘기지 입니다.

그것이 예산질서가 아니라 남양주군 당시에 1억원이 선 것인데 그 때 유지나 의원님들 몇 분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세가 열악하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한번에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폐일언하고 이런 예산은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지, 군시절에 세웠던 시에 세웠던 여지껏 이렇게 돈을 방치해 놓고 사업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말이야 아무 사업도 안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1년을 보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재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전부 법으로 규제를 해서 안돼, 안돼 하는 지역도 많고 또는 그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서 확정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안을 구상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때 쓸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수립되고 명실공히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이나 세워놓고 세월이나 보낸다면 옛날이나 앞으로나 별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나간다면 큰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나오면 안은 가지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반환했는데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반환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 자금만큼은 남양주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인데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저희가 다 마찬가지로 17억원 정도를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저희 재정을 보아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는 묶어서 국도비라고 했지만 각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은 남으면 남아서 반납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사업비도 입찰차액 같은 것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거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사장을 시켜서 반납을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글쎄,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집행부에 사정이 있겠지만 이 17억원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만약에 1억 7,000만원정도 된다면 남양주시 살림하는 데에서 그만한 것 정도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이 17억원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남양주시에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묶어서 보니까 17억원이 되었지, 사업별로 보면 사실 몇 백원, 몇 천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가 모아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 600명의 공직자가 과연 종합관찰제가 그 전부터 민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찰을 하고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600명의 공직자를 여기 2회 해서 시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나머지 공직자가 과연 표본으로 생각해서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동료직원간에는 시상과정에서 다소 좀 역효과 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합관찰제 시상제를 부득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소송건이 2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2건의 2200만원이 당초예산에 22건이 노출된 소송사건이었느냐, 그 이외에 변호사수임료가 이렇게 별안가 우리 추경과정에서 인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예상을 못해거 굳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22건 중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서 과연 소송비용을 많이 들였을 적에 대법원에서 2,200만원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나을 것이냐 하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시상금에 대해서는 자꾸 지나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남양주군에서 실시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9월인가 한 번 했습니다. 9월에 했더니 그 시상을 직원월례조회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사람심리가 왜 그런지 많이 늘더라구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활성화해 놓으니까 처리되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감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2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저희 특색사업으로, 그래서 801건을 한 것중에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이 있고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이 시상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 요구하는 것인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상을 저희가 볼 적에 읍면동에는 종합관찰제 시상이 명시가 안 되었지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부딪치는 분이 읍면동 직원이라고 보는데 명시해서 읍면동에 20명이나 한 30명의 공직자 중에서 과연 22개리에 가서 읍면동 직원에게도 종합관찰제를 적용해서 그 소수인원 중에서 시범을 보였을 적에 이것을 따라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청직원을 포함해서 200여명 중에서 시청직원이 시상이 되는지, 읍면동 직원이 시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이면 시청직원만, 읍면동이면 읍면동 직원만, 30명이면 30명, 30명 단위에서 시상을 해서 시범을 보여야지, 이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했다 하는 것은 시상의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원을 정해서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제안설명을 사전에 드렸을 적에도 이것이 출장 중에만 하는 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서 과연 소송비용을 많이 들였을 적에 대법원에서 2,200만원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나을 것이냐 하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상을 저희가 볼 적에 읍면동에는 종합관찰제 시상이 명시가 안 되었지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부딪치는 분이 읍면동 직원이라고 보는데 명시해서 읍면동에 20명이나 한 30명의 공직자 중에서 과연 22개리에 가서 읍면동 직원에게도 종합관찰제를 적용해서 그 소수인원 중에서 시범을 보였을 적에 이것을 따라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청직원을 포함해서 200여명 중에서 시청직원이 시상이 되는지, 읍면동 직원이 시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이면 시청직원만, 읍면동이면 읍면동 직원만, 30명이면 30명, 30명 단위에서 시상을 해서 시범을 보여야지, 이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했다 하는 것은 시상의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원을 정해서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제안설명을 사전에 드렸을 적에도 이것이 출장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하다가도 발견되는 사항은 관찰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찰제는 우리 직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변호사수임료를 증액을 해서 주려고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데, 주로 지금 우리가 먼저 미금시 당시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금시 당시에 이승복 씨가 사망을 했지만 호적위조사건 이런 것이 지방법원 또 고법,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러한 것이 상상외로 힘들었고 또 지금 통합이 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또는 민간인들로부터 행정행위나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를 냈다가 안되면 그냥 법원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보면 법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을 해야 될 이러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늘어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어보자 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실무자 교재 같은 것 또 행정에 대한 중앙부처, 각 시군, 시도에 대한 조례 도 규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이러한 소송 같은 것이 줄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22건 중에서 승소예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건별로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진윈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종합관찰제 시상금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종합관찰제에 대한 사항을 많이 겪어 봤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을 시상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되는 그런 사람을 시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75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업무의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또는 제가 봤을 적에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의회업무를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관찰제라는 것은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진접읍 청사외 3개소 대여금 원금상환 1식해서 5120만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야 된다는 계획이다 있었고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어려운 추경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을 상당히 힐책을 하고 사유서를 받아서 징계까지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미금에서는 미금시청사는 요구를 했는데 남양주군에서 관련 부서인 세외수입계,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뒤에 직원들이 있지만 제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보다 더 심한 힐책을 하고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번 추경예산서를 볼 때 좀 발전적인 예산서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 얘기고 설명할 때도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지만 맨날 잘못할 때마다 시정하겠다는 것이지, 시정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에 보면 아까 기획담당관님의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교부세에서 2억원하고 국고보조금에서 6억4,000만원 감액된 배경설명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지방교부세 2억원 줄은 것은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무부에서 작년에 우리 남양주군에다 내려 보낼 때는 내무부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남양주시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지 않고 도로 내려 보내서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고 도비지원금이 거기 2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억원을 줄여서 도비보조금으로 왔는데 왜 2억원만 표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한테 교부세가 8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다가 보니까 2억원이 줄은 것이지, 실제로는 교부세가 8억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6억4,000만원은?

이것은 내역이 많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예산에 보면 신문과 화보, 신문이 전체가 920부, 화보가 600부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다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문사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리반장 아니면 지역유지, 또 재경인사들에게 전부 나가고 있는데 신문사별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관서에 신문구독료 인상분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또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희 청내에서 각 과에 배달되는 신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과, 각 계에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지급하는 것과 각과나 각 계에 지급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읍면에는 별도로 신문구독료로 예산에 서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읍면에는 각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네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외에 그런 신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청에는 각과 각 계까지도 해 준다면 읍면까지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저희 본청내에서도 각 계별로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신문사가 사실 중앙지 10개사에 지방지 11개사가 있어서 그 많은 신문사들이 배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익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로서는 별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묘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는 다산묘역 관리사무소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지비로 5개월을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6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약간의 개월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이 먼저 만들어놨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직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은 본래 저희가 심의는 금년에 하지만 사실상 요구한 것은 6월에 전부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취합한 것과는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월 수는 앞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번 달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2개월분만 세우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남양주시의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랬을 적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알뜰한 예산을 수립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일반지역개발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9쪽에 보면 수동국민관광지 쓰레기분리보관함 구입 70만원짜리 4조280만원 이것은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지에 놓는 것은 틀려요?

저희가 수동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구입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거기에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다산교육관은 국비가 50%를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0%도 넘게 부담을 하도록 3억씩 계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당초 토지매입비 3억은 국비가 1억 9900만원이고 저희시비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건립보로써 목변경을 시킨거죠. 증감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놔두고, 그러면 다산묘역내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은 아직 없어요? 새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엠프 하나 놓고 마이크 몇 개 놓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아무래도 마이크는 경내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부터

넓은 건 아는데 그렇게 500만원씩 들어가냐구요?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가격 인상에 대해서 제가 딱 잘라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왜 당초에 4,000원 했던 것을 갑자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1,000원씩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구요, 신문대가 당초에는 4,000원이였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부당 5,000원씩

그러면 1월에 올려주지 왜 이제 올리느냐구요?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12월에 이미 다 세웠고

그러면 보통 일반집에서는 한 6개월씩 1년씩도 그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몇 달만 봐 주십시오 해서 몇 달만 봐줘도 고마워하는데 이것을 뭐하러 올려 주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 계약할 때 4,000원 했으면 다음 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2달치를 다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죠.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는 4,000원씩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1,000원씩 올려서 5,000원이 된 겁니다. 예산자체는 사실 작년도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확보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1,000원의 갭이 생긴 거죠.

또 한 가지 35쪽에 보면 맨 상단에 시정홍보물 제작화보 1,000만원 이것은 96년도 본예산 말하자면 금년 정기회의 당초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금 해 가지고 언제 유인해서 내 보내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먼저 번 황시장님 계실 때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교류관계로 갈 때 그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제작을 해서 그때 영국 가시면서 많이 활용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도 없이 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기로 하고 사실 이것을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 두 푼도 아니고 1,000만원씩 집행을 하면서 먼저 해 주고 한다는 것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의회 승인도 없이 누가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정홍보물 해 가지고 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 이런 신문 구독료같은 것도 당초에 이런 원인이 발생할 것 같으면 벌써 '94년도 정기회의때 벌써 신문사간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신문대 올라가는 것은 각 신문사마다 다 계획이 서 있다구요. 그러면 내년에는 신문대를 얼마에 해줬으면 좋겠느냐 얼마로 할 것이냐 좀 깍아줄 수 없느냐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 그랬으면 이런 원인 발생이 안 나오는 거지 실컷 신문 돌려놓고 나중에 올려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어디가서 물건을 사보라고, 물건 가져오고 나중에 가격 정해주나, 가격 정해 놓고 물건 가져오지.

신문구독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예상은 아니더라도 신문사와 서로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신문대를 종전대로 주겠느냐 아니면 올려받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1월부터 아무 말 없이 신문이 들어왔으면 그 값대로 신문대를 주면 되는 것이 사실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반 거래 같으면 가능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이건 일반거래보다 더한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주는 거라고. 이만큼 많은 신문사의 신문을 보면서 엄청난 시발전의 극대화도 가져와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도움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옛날처럼 임의적으로 세금 마구 걷어서 쓰는 시절은 갔다구. 시정홍보물같은 거 1,000만원씩 들여서 마음대로 그냥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7쪽에 보면 상단 두번째 특수카메라 한 대 550만원인데 이 카메라는 뭘하는 카메라예요?

좁은 공간에서도 전체를 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특수카메라입니다.

뭐할 때 쓰는 거냐구?

저희같은 겨우 대회의실에서 전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안 잡혀요.

잡아둬야 할 가치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36쪽에 보면 시민 영화관운영 필름 구입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아주 사는 거죠?

필름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죠.

임대해서 쓰는 거냐구?

네.

그러면 됐고. 마치겠습니다.

38쪽하고 39쪽하고 대원군묘 주변정비사업이요. 대원군묘가 언제부터 문화재로 잡혀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가 그것을 알기로는 동릉지방은 대원군 사택지였는데 종손이 피난 갔다 와서 한 골짜기씩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종친회에서도 제게 어떻게 돼서 문화재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이게 왜 추경할 때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먼저 95년도 초에 예산이 잡히든지 해야지, 94년도 말 95년도 본예산에 잡혀야지, 추경에 잡힌 것도 궁금하고 주변정비사업이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 처음 여기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덕흥대원군묘가 어떻게 돼서 문화재가 됐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문화재로 잡아서 보존해야 되는 지 묻고 싶은데요. 거기가 사패기지인데 골짜기 골짜기 다 팔았거든, 이 골짜기는 니가 가져라, 이 골짜기는 너희가 가져라 피난갔다와서 종손이 각자 등기해 줘서 팔아먹었다구요. 지금은 묘소만 군데 군데 남았다구요 자기 친족들 것만 남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돈을 지원해서 보수해 주는 건지 물어보는 말이예요.

덕흥대원군 주변정비사업은 도비가 하반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기념물로는 '80년도 6월 2일날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손이 관리를 해 온 것도 아니고 그 주변땅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글쎄, 그리고 작년 94년도 말에 예산이 잡혀서 벌써 집행했어야 할 것을 이제 추경에 갖다 넣어서 가뜩이나 없는 돈에 쪼개 쓰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지.

도비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하고 같이 50% 50%부담하자 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남양주군일 때도 가만히 있다가 시가 된 이후에 처음 계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대충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근처가 덕송리가 산이 얼추 덕흥대원군 사패기지로 떨어졌는데 피난갔다와서 종손이 이 골짜기 팔아먹고 저 골짜기 팔아먹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박창원이 김동환이 산소가 별내면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패기지를 다 팔아먹어서 그 산에 개인묘지가 들어간 거예요. 김동환이가 분할해서 팔아먹은 산이 덕흥대원군 사패기지예요. 그런데 왜 나라에서 후손들이 다 팔아먹은 나머지 땅을 산소를 거들어서 해 주냐고, 초선 의원이라 내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문화재로 왜 다시 보존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치가 그렇잖아요.

도 기념물로써 어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전리 남씨네 것도 도 기념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향토유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묻겠어요. 여태 있다가 지금와서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다산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몇 평규모로?

다산교육관은 140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고?

충효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산사상교육과 충효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는 마을이 얼마나 돼요?

마재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곳을 여기서 가시고자 한다면 정다산 묘측에서 오른손쪽 산 앞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간이든 공공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한 가지 목적에만 준해서 쓰려고 하면 예산손실이다 이거예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세부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시행되어야지 무조건 건물만 지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문화공보담당관은 신문구독료배부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외에 문화공보답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간의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남양주시립도서관 순서로 이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임명희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직원들의 봉급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저희는 종합복지회관내에 기술직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분만 위험수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명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예용 모포로써 서예를 쓰기 위해서는 모포가 필요합니다. 모포 30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안내팜플렛 및 수료기념책자발간으로써 종합복지회관의 홍보 및 수강생의 지역사회생활에 동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및 수료생의 소감을 게재하기 위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생관리카드 인쇄비가 10만원 요구했는데요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강사수당 부족분입니다. 미용반에서 현재 주 3일 2시간씩 6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반을 위해서는 교육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3시간씩을 증가한 90만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교육우수수료생 및 개근생 기념품은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수강생 자율운영반 공로임원 기념품은 각 운영반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130쪽입니다. 교육운영간담회는 강사 및 수강생들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교육생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음향시설설치는 교육반 3개반에 대한 음향시설로써 스피커와 마이크, 마이크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실용 흑칠판은 강의에 필요한 칠판 3개입니다. 미용반의 머리인형은 미용반의 실기교육용으로써 머리인형을 비롯하여 가발을 씌어 가지고 실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인형 20개 구입품입니다. 소형 가스레인지는 미용반 교육 실기교육중에 고대실습에 필요한 가스레인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생의자는 현재 종합복지회관내 강당의 의자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서예실 벼루 등 집기는 벼루는 무겁고 또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 가지고 차기 계획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집기구입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용 탁자는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의용 탁자는 글씨 쓰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예용 규격에 맞는 서예용 탁자를 15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보면 관장님은 교육생 의자 100개를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교육생 의자는 특별한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제2청사에 보면 철의자가 쓰던 것이 많이 있던데.

네, 현재는 3개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의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철의자이기 때문에 교육용 의자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교육용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의자가 아닙니까?

교육용 의자입니다.

강의반 용입니까? 앞에 책상이 달린 거요?

네.

마치겠습니다.

서예용 모포구입 30장이라고 그랬는데 대략 한 장에 두 사람씩 쓰는 거죠? 그래야 1개 반이 50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두 사람이 한 개의 모포를 쓰니까 50명이 충분히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예용 탁자가 15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앉아서 쓰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요, 서예용 탁자는 15개, 지금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탁자 15개는 1개당 두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포를 30장을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모포도 개인별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별로 50명씩 있다고 그랬는데 30명분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서예용 모포는 대략 실습용이니까 실습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략 두 사람이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60명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탁자는 15개를 만들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으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요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구입토록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감사 관리자반중견간부교육을 들어가 가지고 금요일에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활동비가 저희가 48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명기한 바와 같이 작년에 세울 때 남양주시 감사요원이 10명으로 추정이 돼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돼서 조직을 하다 보니까 9인이 돼서 1인이 줄고 단, 대신 당초 기준에 월 5만원씩을 주라고 하던 것이 아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1만원씩을 더 주라고, 추가 소급하라고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 줄었지만 1만원씩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48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고 5급 기준액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5만5,000원씩 하라고 하던 것을 지금 8만원을 줘서 2만5,000원이 늘어서 25만원이 되고, 문서 세단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이나 비리 또한 각 사업의 잘못된 것을 조사를 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문서나 아니면 사용하던 중 잘못돼서 버리는 문서를 그냥 버릴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신분상의 문책이나 아니면 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모든 서류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갈아서 버려야 되는 이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 하나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각 실과소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여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당초 일용인부단가가 1만5,300원 이었던 것이 1만6,340원으로 늘어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여, 상여금,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그래서 21만3,000원이 느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급여에 대해서요, 1만6,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하루치죠?

예.

그러면 이것 받고 와서도 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줘도 와서 한다구요?

예.

며칠을 쳐서 하는 겁니까? 30일을 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년 300일을 치는 거죠.

년 300일이면 얼마나 돼요?

따지면 월 평균 25일

그러면 약 40만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 올려주긴 올려준 겁니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만5,300원인데 지금은 1만6,340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1일 1,040원을 올린거죠. 이것은 뭐 저희가 임의로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올려 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2,000원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주로 보면 정부노임단가가 일용직이 한해서 주는데 사실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일용직 공무원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일용직 공무원들의 보수를 건의해서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누가 할 수 없고 정부에서 균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생각해 줘서 고맙긴 한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은 '95년도 일용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조정되어서 급여 및 상여금이 추가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활용증가로 당초 1대분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제9조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또 일정면적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2만2,300원에서 2만7,2 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인상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특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자 지난 7월 24일날 물리치료장비를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앞으로 납품되는 대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자비예방접종 대여금이 당초에 '94년도에 20명분으로 포장단위가 됐었는데 95년도에는 1명분으로 포장단위가 바뀌면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예방접종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비 접종대금으로 4,350원이 세입으로 같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비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에서 120페이지에 의학관리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급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5급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당초 내시된 내용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남보건진료소와 송촌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난방배관이 노후돼서 다시 전부 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고 2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분야 네트워크 구성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세항에 계상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풍진예방접종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가 추가돼서 추가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사업비는 단가인상이 되어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학관리세항에 계상된 제증명 서식발급 인쇄비용은 제반서식의 재고량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이런 것은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증액되는 원인규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당초에는 1대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3대 분이 있는데,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상할 때 1대만 계상했었는데 3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대 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절약한다고 해서 1대 분만 세웠다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이에요. 118쪽에 보면 오남 진료소, 송촌 진료소, 율석 진료소 개보수공사 송촌리는 지하수개발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우물이 없습니까?

지하수가 있는데요 오염이 돼 가지고 그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길어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데를 또 판다고 깨끗한 물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웃에다가 장소를 정해 가지고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염이유가 뭡니까?

그 주변의 가정폐수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파도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지.

그런데 거기가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지역이 상당히 지하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만 또 손해보는 거라고, 팠다가 깨끗한 물이 안 나오면 손해보는 거라고 근본적으로 해결, 그 지역주민들도 다 오염이 된 물을 먹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지역전체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하수 관계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물이 나빠졌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우리가 근무하는 지역이 오염이 됐다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송촌진료소 신축된 데가요. 중앙이 되는데 그 지역이 얕습니다. 지역이 얕아 가지고 가정폐수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3군데에 대한 사업별 사업계획서 사본을 의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다 오염된 물을 먹는다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돗물을 끌어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물만 보건소에서 쓴다고 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본뇌염 자비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물론 당초에 1인당 3만원에 496명 나중에 경정이 됐을 때는 1만7,000원에 3,400명 물론 많은 지역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수립할 적에 1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2회 추경 거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와서 예방접종의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불임시술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벌써 이 사람들이 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원해 나가는 것을 늦게 줘도 되는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접종비는 작년도에는 20명 단위로 해서 1인당 4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4월 예방접종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별안간 접종시기에 와서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에 바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 추경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송촌리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해 봐야 제 생각에는 실패가 예상되고 그 주변에 목장하는 양반들이 많아서 지하수개발 해 봐야 그 물이 또 오염이 돼서 못 먹어요. 낭비만 되기 때문에 그위에 수정사 올라가는 성신부락이나 시유리 올라가는 동안부락에서 부락상수도 물을 어떻게라도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야 좋은 물을 공급해주지, 이 지하수 파 봐야 주변에 인가가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나중에 빈축을 살 우려가 많구요, 요즘 보면 간이상수도 민자로 설치한 것도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오염이 됐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물을 넣어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는 지양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으로 봐서는 지질도 문제지만 주변에 목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하수 파봐야 그 물이 그 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황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문제는 지하수 파는 것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보니까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특수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안 들어왔어요?

네, 입찰은 봤습니다.

언제부터 할 겁니까?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언제냐고?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기계가 곧 들어온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거냐, 복지부에서 벌써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할 것이냐가 딱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 계획은요, 10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리치료기 납품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계가 들어와서 사람이 확보되고 하면 노인분들이 대개 이용하실 건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최대한, 마을 앰프방송이라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보건요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은 송촌리 출장소외 3곳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식수에 대해서 보건소만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 식수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일본뇌염접종에 대해서 간염예방접종비용에서 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예산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내에 소요되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예산은 전액이 도비보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금위생처리장의 운영비만큼은 저희 남양주시에서 보조를 하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금위생처리장에 해당되는 예산만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373만6,000원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기준단가변경에 따라 기본급 58만4,000원, 상여금 104만1,000원, 특수업무수당 36만원, 복리후생비 120만원, 초과근무수당 55만1,000원으로 총 373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액 저희가 도비보조예산으로써 도비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그 너머 있는 것은 전기요금, 간이 주차장 설치는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예산내역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마는 업무의 편의상 조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노춘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립도서관운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요구규모는 총 1억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부터 한 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단가조정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등 총 7종에 89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서관이용 안내판 등 9종에 1,50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이용안내간판 1개에 35만원, 그 다음에 게시판이 1개에 25만원, 개관안내판이 1개에 12만원, 서가 세분류 안내판이 20개에 70만원, 조경용 화분구입이 5개에 60만원, 그 다음에 도서부착용 마그네틱 테이프 구입이 3만5,000개에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소독용품구입비가 종균하고 염소가 되겠습니다. 96만원이고 도서관 실내소음방지용 매트설치비가 12월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전산 인력 및 정리인부임이 5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아래서 일곱째 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등 증액분 108만 1,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소각장설치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100만원은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만6,000여 권에 달하는 도서의 효율적 관리 및 청소년계도차원에서 도서분실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증축 및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가 현재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94년 계속사업으로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금년 6월에 재계약 추진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지연되었고 지연단계에서 총액입찰로 추진한 공사로 각 분야별부족 예산 및 설계변경실시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계변경 실시셜계부족분이 300만원, 건축공사비가 추가공사비 포함해서 3,882만5,000원, 소방분야 감리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 4,482만5,000원이 공사비로 추가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회계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중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축공사규모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3층이 214m² 6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이 227㎡, 6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35쪽 상단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상설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가구입 6단 복식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30만원을 감액요구하였고 하반기 도서구입비는 2,500권으로 해서 2,000만원, 비디오테이프 보관함 1개 45만원, 도서대출 카운터 2개를 새로 설치하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층하고 4층의 증축에 따른 열람석이 130석 규모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1,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 조립식 칸막이 1식 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오후가 되면 열람실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공기가 탁 해 가지고 공기정화기 1대에 100만원씩 3대 300만원하고 현재 학생들한테 여름에는 생수공급을 했는데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한 물로 먹이고 싶어서 정수기 1대를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증축 등 각종 기능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으신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도서관이용안내판, 게시판, 개관안내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소음방지용 매트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서관이용 안내판은 간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인데 이것이 종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 설치가 안 되어서 시설이 볼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안내판도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예 할 때 하지, 두 번 일을 합니까?

제가 금년 6월 26일자로 도서관장으로 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비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새로 손질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실방지하는 것으로 마그네틱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주야로 계속 돌리는 것입니까?

저희가 뒤에 2,5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리시나 인접도시관에는 도서분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마그네틱은 도서마다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책을 그냥 가지고 나가게 되면 소음이 나게 되어서 저희가 오라고 해서 책을 가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분실된 서적은 얼마입니까?

분실된 서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모율을 지금 3만6,000권으로 보았을 적에 1%면 360권인데 감모율 범위내에서 도서분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차원이나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기에 이용하는 애들이 유아부터 중고등학생, 일반인까지 다 오기 때문에 교육홍보차원이나 도서관리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이 서로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 또 지성인이나 물론 어린이도 오겠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개중에 한 두사람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데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시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분실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화감 조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서관장 생각에 많이 잃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법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용히 계도를 시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잘 계도하고 훈계차원에서 끝나면 좋지만 개중에 어떤 공무원은 그것을 문제삼아 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책을 관리를 하느라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석관의 이용인원은 연간 얼마입니까?

도서관 이용율의 1일평균 480명에서 49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 이용하는, 거리가 멀다고 볼 적에 주로 안 오는 지역이 조안, 수동, 별내, 진접 등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시설은 이번에 증축을 해도 좀 협소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설치를 여기에다 책을 갖다가 읽어보라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여기에다 2500만원씩 들여서 그 시스템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서관장님은 책을 분실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성인말씀에는 책도둑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성인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학생들이 정말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책을 잃어 버릴까봐 2,500만원씩 들여서 감시하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서 도서관장님의 의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학생들의 순수한, 적발을 해서 도둑놈을 잡아내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는 국민학교 학생, 유치원생 또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인까지 여러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좀 아끼고 이것은 진짜 남양주시민의 책이라는 정신적인 함양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를 구입할 적에는 이게 어떠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서구입으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도서규모를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립도서관이 3,600권, 구리시의 경우는 8만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접지구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각 학교나 거기에 오시는 주민, 학생 이 분들한테 도서관내에 있는 비치된 도서를 찾다가 본인이 없는 책, 이런 것은 저희가 도서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도서목록에 없는 것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맨밑에 도서관 증축 및 청소년공부방 신축해서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신축을 할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늘어난 부분인지 또 지금 135쪽에 보면 도서대출 카운터가 2대, 옆테이블 구입비 20개, 열람용의자가 150개인데 기이되어 있는 데에 더 증설을 하는 것인지 또는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증축공사는 '94년도 10월에 통합되기 전 미금시에서 태일종합건설에다가 입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건축공사비만 1억975만3,000원에 공사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공사를 하다가 금년 3월에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5월에 재무부에다 이런 공사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또 건축비가 인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금년 6월에 재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는 당초에 없던 4층 화장실이라든가 3층 증축하는 부분이 벽부분에 창문이 없이 막혀있던 것을 창문을 추가로 내고 제반공사비가 부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94년도에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를 내지 않았으면 이런 예산상의 약간의 절감은 있었겠지마는 그렇게 되어서 착오가 나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을 건축면적이 지금 3층으로 증축이 되고 그 증축이 됨으로써 추가소요되는 물량을 저희가 구입하고자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당초에 기획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업체가 부도나기 전에 시공한 것은 새로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만들고 공사준비단계만 해 놓았기 때문에 투자된 것이 4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설준공을 해주었고 그 업체에다 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마는 1,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보험청구를 해 가지고 보험금을 받아 가지고 시금고를 보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여러 가지로 좋은 계획 세워 가지고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이 하루에 480내지 490여명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3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하고 마지막 번에 공기정화기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개가 서 있습니다. 정수기 구입비는 1개가 섰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보았을 적에 공기정화기는 3대로써 이용을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수기는 이게 150만원이면 가정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계획을 하나를 더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고를 올리면 지하실에는 식당을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는 학생들이 밥을 사먹어도 되고 본인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는 식당에서 끓는 물하고 찬물을 제공해주고 이것은 열람실인데 저희가 물을 제공해 보니까 하루에 4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4말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해도 저희가 하루에 10말은 뽑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량은 현재도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치로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서관 예산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t에 실시되는 의정간담회 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당 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서관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