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드릴 검토내용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검토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실·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끝내고 나서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번잡성을 하기 위해서 수석 실국인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도시국은 '95년 10월 12일 10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먼저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93억3,900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에는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 재원과 예산 편성이 된 사항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 178억1,300만원이 의존재원으로 지방양여금 15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2,600만원을 계상,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71억5,200만원이며 당초세입 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양여금 15억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1,471억5,200만원중 금번에 조정된 주요 투자사업으로써는 신발교 도로확-포장공사 16억6,000만원, 용정-연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진접복지회관 신축 2억3,000만원, 마석우천 복개공사 토지매입 2억5,000만원, 구운천 개수공사 3억원, 수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22억3,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5,900만원, 구리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분담금 9억9,000만원, 천마육교설치 1억5,000만원, 교량가설 외 17건 47억원으로 총 115억7,400만원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순수재원이 지방세수입이 305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대비 20.78%에 불과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 재정력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면에서도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325억4,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보다 상회하는 것은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재조정됨으로써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순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올라 간 사항은 법정경비인상분에 대한 계상과 또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누락된 사항 또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약간 보완 추가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장님, 어느 책자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누락분을 올렸고 또 기존사업에 대한 추가요구된 것을 올려서 이번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증액분이 1억4,200만3,000원으로써 총 농촌지도소 예산이 22억9,4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청사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경보장비용역비는 저희 농촌지도소에 세콤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월 13만원씩 해 가지고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조사 및 농작물 분석 조사 인부, 순화육묘 및 배양묘 작업인부,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농민지도 활동여비, 대민활동비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도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청사이전 건립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실시설계비는 당초 기본시설에 대한 설계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드는 상수도, 지하수, 온실, 실증교육시설, 울타리 등에 대한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안농민상담소 사무실 건립비가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상담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안면사무소에 부대시설로 하기로 해서 여기서 삭감하고 조안면에다 계상하려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청사이전건립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청사이전 건립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한 상수도나 전기, 관정 등 울타리에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추진비는 국비지원분인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저희 지도소에는 내고장 새기술발굴 사업 또는 지역농업개발협의회, 시범사업선정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 농업산학협동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입니다. 당초 통합과정에서 미금시에 관한 명예지도사 2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건립비 및 지역농업개발센타건립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44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립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감리비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설치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구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나온 계산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리는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설계를 한 업체에다 주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네.

이것이 수시감리입니까?

아닙니다. 상주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예지도사 활동비 지원은 도비로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2만원씩 그것을 주는 건인데요.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농촌지도소에 설치한 위원회가 되겠는데 지금 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협의도 하고 또는 지도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농업산학협동조합에다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것도 하고 또한 내고장 새기술이라고 농가에서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업계 공직자 일부하고 농협·축협장, 또는 농업에 대한 선견이 있는 독농가로 해가지고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건립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청사가 몇 평입니까?

지금 대지가 8,733평이고 건축면적이 1,176평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실시설계비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감리비가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쉽게 가도록 그러한 사항은 조금만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황붕진입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기정예산이 1억4,500만6,000원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84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친다면 총예산이 1억5,3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차량등록업무보조, 우리가 정규직 4명하고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용직에 대한 인상분 1일 1,040원 단가인상분 해서 64만8,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미필최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시행규칙 106조에 의해가지고 계고를 했는데 계속검사를 안내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냈을 경우 최고장을 보내고 최고를 했을 때에도 안냈을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공고를 하고 1회 이상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못 했는데 그대로 이것을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서류제한 규칙이행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에 있어 일반팩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팩스의 필요성은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와서,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안 가져왔다 이랬을 경우,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을 미처 빠뜨리고 왔다 이런 경우는 그 보험회사만 알면 그리고 연락을 하면 팩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팩스가 없으니까 민원인이 일일이 저희한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일반팩스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한 것이 848만1,000원입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순수한 시세입으로 4억 내지 5억 지금까지 10월말까지 3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최고 신문공고료라고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몇 개 신문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1개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신문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이 각 신문사 별로 1단 1㎝ 해 가지고 규정가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고를 하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월로 친다면 계속검사해서 최고로 해 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통합되기 전 미금시나 남양주군 당시때에 전부 고발을 안 한 건들이 상당히 그대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왜 그러냐 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난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안 지났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남양주시가 통합된 이후의 것만 계산할 때는 1단 1㎝를 3만원으로 잡았을 때에 100건이라고 하면 약 300만원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입을 3억3,000만원 정도 올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5분정도 예고제라든가 10분 예고제르 해주셔야 되겠더라구요. 상당히 제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업체에 가 가지고 예금을 하려 들어갔는데, 잠시 시동을 켜놓고 들어갔다 나와도 어느새 가서 딱지 붙이고 가는지, 실제로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것을 좀 어떤 행정적인 편의가 기관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진행상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차량등록업무 일반팩스구입이라고 했는데 팩스구입을 할 때 시장이 아니면 시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지, 아니면 사업소장님이 선택해서 사는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정수물품에서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구입 관련부서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역이 간단히 인건비에 필수경비만 계상되어 있으며 현재 천마산관리소장이 병가 중이고 그래서 심사시간상 촉박하여 뒤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사전에 검토들 해 보셨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발전소주변은 지역의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림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는 것이 안 제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4조에는 이월사용, 5조에는 준용규정, 6조에는 시행규칙, 부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팔당댐 발전소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면 조안면, 화도읍, 와부읍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조안면도 만수위선으로부터 2㎞ 이하의 지역이 되고 화도읍도 역시 만수위선으로부터 2㎞이내의 지역이 됩니다. 와부읍은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이어야 되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이 해당이 되는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추진사업은 현재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조안면에 지금 한전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건조기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잡수입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속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지역을 감사를 하다가 특별회계 설치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 제정해서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는 한전에서 지금현재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이 4,300만원정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는 달리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따오는데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10월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0월1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산업경제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3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 4,300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해당지역인 조안, 화도, 와부읍에서 읍면별 대상사업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어느 부분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대상지역 세 군데에서 대상사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영농기계단, 공동축산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설치한다든지 농기구수리센타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이라는 것은 복지회관, 마을회관,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아서도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타지역에 이 발전소부근의 주민들에게 타지역에서는 전기료를 어떻게 좀 깎아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로 인한 무엇이라 그럴까요? 안개지역 등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비료나 다른 것으로 대체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지원사업은 없는지,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4,3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에 두 가지 한정분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외 대상은 저희지역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앞으로는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쉽게 말해서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한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검토와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법조문의 총칙에 보면 2항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이요?

네.

아직은 저희가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계시는 내용은 왜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위원회 구성이 3조의 규정은 저희한테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한전자체 심의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이 한전자체의 기구입니까?

네.

지역위원회라고 그랬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라고 했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해당지방에 상주 내지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말하는 게 지역위원회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한전 전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자체 지역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지역위원회 해당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한전자체 팔당지역에서 한전자체에서 지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전 중심의 지역위원회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의미의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소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아까 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안개다발지역이라든지 기타 무슨 그것으로 인해서 벼의 냉해 현상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피해책이 나올텐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그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만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위주로 그러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주적이고 자구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한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청을 해야 그게 정통성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요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체에 한 말씀 더 보탠다고 한다면 피동적인 타기관에서 주는 어떠한 조그마한 보상성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지역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타의든 본의든 그러한 피해현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구책을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팔당발전소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회구성 문제에서 우리가 그 위원회에도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300만원이다, 1억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피부에 와 닿는 것,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