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제3차 본회의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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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정

정재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오전에 김대희 의원, 김관용의원, 한인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질문사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메모를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희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인제군정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의 일정속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승호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과 각실과 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4만인제군민에게 그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안겨줄수도 있는 그런 좋은 토론의 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중시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긍극적인 목표는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끝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또한 끝없는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하여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이나 그 지역이 발전 성장 여 나가는데는 그 발전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집행부 구성원들의 정신자세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직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애향심에 입각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에 입각해서 행정 집행을 한다면은 그지역의 발전은 가속화 할 것입니다. 반대로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채 주민 위에 군림한다는 정신자세로 행정을 집행한다고 보면은 그러한 지역의 발전은 결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복이후 우리 인제군에 행정이 시작되고, 금번 35대 이승호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기 전까지 역대 많은 임명직 군수님들이 우리 인제에 부임해 오셔서 군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애향심에 입각해서 인제군의 행정수반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 노력하였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간혹은 이지역 군정발전을 위해서 큰공을 남기신 분도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께서는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 대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기 보다는 1년내지 2년동안 그 임기동안에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시고 원하는 곳으로 전출하기를 더 희망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제군이 전국에서는 물론이요,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지역이라는 제일 미개발지역이라는 오명만 갖게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일들이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그 분들의 행적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행정 책임자 밑에서 길들여진 현재 집행부 구성원들의 정신자세가 오늘날 우리 인제군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이제는 시대가 바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듯이 바야흐로 이 시대는 도내, 각 시군간에도 경쟁의 시대가 도래 했던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하에서 중앙으로부터 책정되는 예산이나 가지고 주민위에 군림하며 규제나 하며 또한 위민행정은 뒷전에 두고, 높은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인제군수님이 4만 군민에게 약속하신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싶은 인제를 건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모두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같이 이렇게 썩어빠진 정신자세로는 결코 인제군정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수님에게 몇가지 사항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승호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4만 군민들한테 약속하신 행정의 최대써비스를 제공하셨다고 한 사항을 현재 이 인원과 이 조직을 가지고 이 편제를 가지고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실 수 있으실런지 만약에 합당치 못하면은 이 조직과 기구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그간 말없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민위에 군림하면서 윗사람 한테 눈치나 보고 말그대로 손바닥이나 비비는 그런 못된 공직자들이 대우받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옥석을 어떻게 가리시어 훌륭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우대할 것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고쳐나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견이라는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인제군정발전에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권리는 그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자만의 특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행사를 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를들어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던 하부직원들이 시행착오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과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이러한 편제속에서, 과연 5백여 집행부 구성원들의 그 고급 두뇌에서 인제군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떤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여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업무인것 같습니다. 행정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것이고 집행부 스스로가 그 권위를 높여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 본의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북면 한계 1리에 산림불법 훼손 및 기준초과 묘지에 대하여 인지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건은 1994년 5월 7일 인지하여 '94년 9월 7일 검찰에 송치한후 1994년 10월 29일 불구속입건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 형사조치가 끝난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큰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이로인해 가지고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한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 용대 3리 황태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본질을 집행부에서는 잘알고 계실줄 믿어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덕장에 황태상품은 전국 제일의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연중 거래량만도 100억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 또한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일품목으로는 우리 인제지역에서 제일큰 이 어마어마한 소득원을 환경보전법에 저촉을받아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사항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수년전서 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민위에 군림하고 어떤 통제만 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문제를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이 황태덕장에 대해서 어떤 규제만 할것이 아니라 이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소상히 관계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군수님께는 취임하시면서 우리 4만 인제군민에게 가보고싶은 인제, 살기좋은 인제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가보고 싶은 인제, 살기 좋은 인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중 관광산업분야와 또한 농촌부문에 대해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또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크나큰 변화의 물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해져 가는 사회에 살고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계 경제 질서도 WTO의 출범, 유럽연합의 결성,경제의 블럭화등 새로이 재편되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를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총 군민적인 총의와 지혜를 함께 모아 새롭게 변하는 현실에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제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에게 감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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