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과장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잘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중에서 주민들의 쓰레기 관리의식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쓰레기에 대해서 부녀회 독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이나 쓰레기 전문가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영농기를 피해서 하던지 아니면 집단교육을 실시하여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고창읍 쓰레기 수거 시범 구역을 정해서 우리 행정이나 주민 전체가 실시함으로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이유인즉 지금 민주 자치시대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행정주입을 하면 행정에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자치제가 온 이후부터 군민화합 차원이나 면민화합차원이 안 되면은 아무리 행정에서 주도와 심도를 주어도 실행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도를 하고 할려고 노력해도 각 주민들의 힘과 화합이 안 되면 새삼 될 일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회 교육이나 집단교육을 농한기를 기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순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쓰레기 수거 시범 읍면을 지정을 해서 쓰레기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사안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의식 관리는 꼭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주민들의 관리의식은 개인적으로 선진국 형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은 자기 주변만 국한되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쓰레기 관리 의식 사실상 의식에 따라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합니다.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순회 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996년도 시책보고에도 각 초. 중. 고 각 읍면 마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쓰레기로 인한 사회의 어떠한 환경의 피해가 유발되는 비디오 유인물 이것을 저희 특수 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비디오라든지 또 갖추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이것을 총 망라해서 학교 초. 중. 고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일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9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한 단지를 또는 한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길승 의원 거수)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환경 오염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좋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환경 오염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오염을 자초하는 축산오수 정화시설은 거의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오수정화처리는 시설기준 몇 마리 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다지 시급하지 않을 것도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인접하고 가까이에 있는 또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축산 오수시설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보조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두어서 군비라도 보조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위해서 축산오수 정화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업무를 볼 때 또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1개 단지나 소수 숫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니 1억이니 하는 것을 예산 심의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이득을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에 관계되는 이런 것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허가대상 내지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의 기준 다음에 신고대상이 된 정화 시설에 대한 대출시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실상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시설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 축산 농가 허가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신고 된 축산허가 129개소 법 규제 미만 대상 농가가 4,200여개소가 됩니다. 허가대상 기준은 마리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면적으로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소나 말은 900㎡이상은 신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평수로 따진다면 270여평 됩니다. 또 대지는 1,000㎡이상 되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300여평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소나 말은 350㎡이상 105평 이상 900㎡ 미만 신고대상으로 됩니다. 대지는 250㎡이상 1,000㎡미만이 돼지 축사를 지은 사람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하는 법 규제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업무는 사실상 증 확대 시책입니다. 축산은 진흥정책이고 환경은 축소 정책입니다. 상당한 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쪽은 줄여야 되는 것이고 진흥정책은 축산 쪽입니다. 1차적인 축사 시설은 환경을 제외한 축사만 지어지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사시설이 되었을 때는 축사에 관련된 분뇨처리도 그 축사 신축 자금 중 환경 분야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 축사가 지어진 후에 그 사후관리는 저희 환경 쪽에서 떠맡게 됩니다. 그런 사실상 업무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은 줄일려면 가능한 줄일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축산 정책은 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벌이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 업무에 대한 환경은 현재 앞으로 축산 농가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띄어 놓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환경 분야 축산분야 3개과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중에 하려고 각 축산농가에 공문을 냈습니다. 각 축산농가에 규제된 범위를 무단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인지 무단정화 시설 없이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 미리 그런 농가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하고 지적받은 일이 없도록 해 달라하는 것을 미리 9월중에 냈습니다.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10월중에는 너무 일정이 바빠서 내부적으로는 꼭 11월중에 시행을 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농가로 하여금 오폐수가 방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에 분뇨나 폐수를 유발하는 것은 가축 마리수에 비례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면적에 의해서 그런 법적인 규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이 가축의 마리에 의해야 되는 것 인지 키우지 않고 하는 면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축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자금 압박에 의해서 가축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가 증식하는 축산 농가는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40, 50마리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 말씀이 축산농가에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련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일개 개인이 영리 목적 저해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중적인 환경오염을 방지 하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디에서 재정하고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폐수를 흘러내리는 것은 축산 마리 수에 있는 것이다. 각 읍면에 지시해서 조사를 하던지 해 가지고 이것은 미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으로 생각해서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축산 오폐수 정화되지 않고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과장께서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받고 말씀을 들였어야지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현행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는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마리수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과장님 이 마리수가 몇 마리고 평수가 몇 평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이 있는 곳에 환경과가 거기 내에 있어야 되고 과장께서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법대로 안 된다고 하면 환경오염이 아무리 되어 있는 데도 갈 필요가 없겠지 만은 지금 문제는 아마 얼마 전에도 부안면에서 보고가 갔을 것입니다. 부안 오산 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녹조현상이 일어 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면에서 보고 했을 것이어요. 그런데 그게 관광지 도로입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장에 사는 우리 면민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것이 농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 인데 물이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푸르다시피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된지가 한 3, 4개월 됩니다. 지금 평수가 몇 평이고 마리수가 많은 곳은 가 보고 평수가 많은 곳은 가보고 적은 곳은 안 가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되는 곳에 바로 환경과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에서 분명히 보고하고 지서에서도 경찰서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몇 평 따지고 몇 마리 따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책임감 있게 공무원 생활도 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 갑시다. 무엇인가 환경보호과는 환경오염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지 사무실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몇 평이나 따지고 몇 마리인지 따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저수지가 우리 고창군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왜 이런 녹조현상이 일어 났는가 또 흔히 용어는 모르지만 무슨 PPM이런 것을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소를 한 마리 키우던 10마리 키우던 거기에 오염이 일어나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거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안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근본적인 지금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농입 용수로 쓸 수가 없다고 합디다. 우리 농촌에서는 중대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책임감 있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야지 그저 사무실에 앉아서 환경보호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태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또 각 읍면에 있는 저수지 녹조 현상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앞으로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우리 군적으로도 사회변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역할을 느껴야 할 것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마을 사업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새마을과가 중요했고 이제는 사회변천과정에서 환경보호과가 어느 과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기본 현황을 보니까 정원수가 환경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저희 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환경전문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입장을 물어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요한 때 중요한 과가 필요 할 때는 원인도 거기에 적소적절하게 맞어져야 한다 해서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군적으로 보아서 해방 이후에 인구가 고창군 인구가 그만 될 때도 실과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군정 살림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과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인원이 적소적절하게 있어야 할 곳에 안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등한시 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군수하고 상의해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환경 유해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해업소 8개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산폐수 위반업소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어떤 업소라고 공개할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방송에 석정온천에 폐수가 방류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도 보았고 저도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달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이요.

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방송 상에 비밀 배출구 무단 방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약 1주일 전에 경찰관계자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물을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상황을 보고 갔는데 비밀배출구와 무단배출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KBS방송 측에서는 주민들의 익명제보가 있었다고 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이것을 매스컴을 의식한다는 것 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김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수지가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태파악도 못했다 어찌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농작물이 전체가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시급합니다. 빨리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관내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것 잘못하다보면 그 오폐수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 고창군 하천 수질 오염도를 한번 검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 지금 특히 아까 축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농가나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무슨 시설을 하드라도 집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다 오염을 방류시키고 하는데 우리 하천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해서 그런 철저한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면 감독을 잠깐 등한시 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석정온천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르게 방류를 해 버려요. 우천시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방류해 버리니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하천이 아주 오염된 상태에서 지금 알다시피 고기들이 하천 어느 곳이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생활 환경오염도 있겠습니다마는 업소마다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오염이 주범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고창군 환경을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각 업소마다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규제해서 좀 해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속은 내용은 공개 녹조현상 방문조치 각 고창 하천 오염도 측정 3가지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단속 내용 명단 공개와 각 고창 하천별 오염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현상 현장방문은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해 가지고 원인 규명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고병윤 의원 거수)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의 여론이 심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하는데 지금 매입 주기적으로 매입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더군요. 그러면 분기라고 하면 120일 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복토비는 4만원을 주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쓰레기를 퍼 놓고 120일간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었다가 120일 만에 포크레인이 와서 복토하고 또 면에서 그러해요. 그 포크레인 1시간을 부르던지 2시간 부르던지 하루 기계 값을 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골에서 보통 4만원 받고 포크레인이 와서 한다는 중기업자가 있을까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활용 대형선별 창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제일 우리 군 의원들이 지난번 3월 달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은 1개월에서 4월 달까지 부지매입하고 5월 달에 설계완료해서 착공, 준공은 6월 10일경 하겠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늦어진 원인은 무엇이고 여기 보면 1,018㎡에 25백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그런데 밭이라고 써 있어요. 1.018㎡밭인데 그것이 약 300평입니다. 저희 시골로 1.5마지기입니다. 1.5마지기에 25백만원 주었다고요 그것도 문제이고 과장께서 혹시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없었는가 조사를 해 보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신축이 지연되고 토지 매입비가 25백만원 들어간 것이 사실이느냐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고 의원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굴착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장이 조성되기까지는 대형 굴착기 읍면별 순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복토하는데 읍면에서 애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순회계획을 짜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복토에 필요한 소독이라든지 내년에는 면에서 사실 효과가 있도록 96년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금년에는 예산도 적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에다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지연은 제가 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부지 내에 다 할려고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가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찾아다니면서 매매 의뢰하면 시가보다 월등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 자체를 못할 정도로 저희는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해서 이것도 덕정 뒤에 있는 정병일씨에 우리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땅 사는 애로가 보통 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5백만원 당초 예산액입니다. 집행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제가 보고 드렸지 땅 매입은 25백만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매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내 시가지 가까운데다가 창고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적당한 곳에 지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도록 해야지 진짜 계산해 놓고 보면 여기 우리 과장들이나 여기 회의실 안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금액에 매입했다고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도 농사짓고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5마지기에 평당 83,000원 해가지고 25백만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수도 없고 없습니다.

보고사항에 매입을 2,500만원 주었다고 한다면 제가 표현상 잘못된 표현으로 제가 정정하고요 그 매입된 정산된 가격은 별도로 고 의원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과장께서 환경보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서 그런 문제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해요. 미국에 있는 오리건 주를 한동안 주민들이 다 떠났던 고장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 와서 그 오리건 주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미국인들이 서로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리건 주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지 않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했던 것이 주 원인인데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돌아오는 오리건 주를 생각하고 그 주에서는 환경 문제 만큼은 어느 주 보다도 일등 가는 그런 주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오리건 주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이렇게 말해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본의원은 새파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오리건 주 같이 우리 고창군이 정말로 환경에 대한민국에 일등 군이 될 때만이 돌아오는 고창군이 되고 그래서 고창군이 발전이 되고 그런 것이지 WTO체제에 있어서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이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려면 우리 고창군 환경은 어느 군 보다도 현재까지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 만은 다른데 보다 났다는 것이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마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창에 환경만큼은 기필코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 제가 아까 녹조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축산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목장이 2군데 있습니다. 그 목장 관리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유관과 같이 함께 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을 보존해 가지고 결국 21세기라면 환경 때문에 고창에 와서 살아야 겠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고창 환경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19명인데 현 인원은 18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우리 축산업자 들 한테 먼저 홍보도하고 계몽도 해야 할 일인데 1차적으로 홍보하고 계몽도 해서 안 들었을 때에는 1차 행정으로 저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에는 타 기관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사람은 부안면 사람이고 현재 아산에서 양돈하는 그 분은 법적 사법처리까지 해서 재산피해도 많이 있었고 또 사법처리해서 구속 한 바 까지 있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틀립니다마는 위생계 소관입니다마는 자연의 집 앞에 매점이 5, 6년 동안에 무허가로 밥도 팔고 해서 행정처분이 안 되고 타 기관에서 그것들을 인지를 해서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안일하게 하지 말고 먼저 속속들이 찾아내서 좀 움직여 가지고 이런 예방 조치를 해 주시어야 우리 행정에서는 타 기관에서 엄청난 우리 고창군민에게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모든 축산업자 재산에 큰 피해가 없고 사법처리까지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대충 유식한 분들도 있고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찾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저지를 시키고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타 기관에서는 법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적발하면 무조건 입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속속들이 계도하여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대해서 최 의원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자들이 가축을 기르는데 따라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잘 지키도록 계도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축산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축산에 관련되는 시설 내지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내장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허가 신고 법 규제 미만 축산 농가까지 찾아다니면서 또는 기회 닿는 대로 축산관계 회의가 있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축산 가축 사육에 따르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 활동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묘지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묘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에 의하면 공설묘지가 2개소에 22,215㎡ 아산 주진과 부안 용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공설묘지 중 아산 주진에는 매설자가 많으나 부안 용산은 기피자가 많다고 하는데 매장 대상과 현재 매장기수를 답변하여 주시고 부안 용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 시설 신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 신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보고서에 의하면 건평 336평 규모 50명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59,.723천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사회복지 법인 삼동회 이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왜 공개 신청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삼등회로 지정한 경위와 수용대상이 고창군 노인으로만 한정하는 시설 운영시 년간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고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아산면 주진, 부안면 용산 2군데가 있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공설묘지는 일찍 했습니다마는 토질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의외로 넓고 좋은데도 별로 분묘 되지 않고 지금 거기 저희가 알기로는 70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면 주진리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93년도에 공설묘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90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신축은 이리시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불교 재단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조건 없이 그분들이 도에서부터 요양 시설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요양시설 소요액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가 5천만원은 시설하고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할 뿐 노인들에게는 생활보조비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부안면 용산리 공동 묘지 관계는 처음에 선정할 때 지질이 좋지 않은 암반이 깔려 있는 당초에 시설시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는지 그리고 아산에 위치가 좋아 가지고 공동묘소로 거의 많이 차고 있는데 다음 후속 조치로 다른 장소 좋은 곳으로 위치 선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많은 농경지에 묘지를 편의상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면 용산 공설묘지가 지금 10여년이 넘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묘지를 파보면 토지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적절한 위치이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의외로 토지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되고 있고 제가 아산면 주진 공설묘지는 약 2,0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직은 후속 조치는 않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 공설 묘지 계획으로 해서 해리면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떤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창읍에서 만약에 5년이나 걸릴 수 있는 공설묘지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고창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경지에 묘지가 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아직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류길승 의원 거수)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그런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묘지 91개소에 대해서 제가 각 읍면에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소수면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여기가 묘지인지 잡초인지도 모를 정도로 잡초가 너무나도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년 벌초를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방치해 둔 상태로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묘지 주변에는 밭 경작자들이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과수원인지 묘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설묘지에는 제초작업비가 70만원이나 서 있는데 공동묘지에는 그런 예산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해 둘 계획인지 묻고 싶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에 기본 욕망이 부부생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동거부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도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농촌 총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총각 연령이 3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고창군이 75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엉터리 없는 숫자입니다. 저희 고수면만 하더라도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미 결혼한 농촌 총각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의원 말씀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주변 잡초에는 모 경작자에게 밭을 벌면서 풀을 베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그전에는 공동묘지 땅도 벌려고 했는데 지금은 방치하고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과수원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저희가 함부로 놓아두지 않고 예산 세워서 앞으로 잡초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서 있지 않은데 많은 예산 세워서 해요.

유 의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워야지요. 저희들이 210백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묘지 주변 환경 정리라 했지만 읍면에는 1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예. 성호익 의원

유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잡초를 제거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중추절에는 잔디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느냐 공동묘지를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인근 마을에서 소위 말하면 함께 나있는 사람이 공동묘지를 밭으로 개간을 해서 자기들이 벌어먹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는 이사 안가고 거기 살면서도 또 다른 사람한테 구두로 약속하고 얼마 받고 팔아먹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묘지 관리를 복지과에서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고창군에 있는 공동묘지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경계선을 긋는 다든지 그런 다음에 관리 문제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묘지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동묘지인지 모르고 있어 가지고 과실을 심는데도 있고 또 밭으로 개간해서 벌어먹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관리문제를 거론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오늘 이후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고창군에 경노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노당에 지원되는 자금이 너무 많다. 일제조사를 해서 부실 경노당은 정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께 먼저 답변 드리고 성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농촌총각 짝짓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가 농촌 총각 짝짓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총각들은 많이 나옵니다. 처녀들을 저희들이 어렵게 구해가지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선운사로 데리고 가고 여러 군데로 데려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아도 그날은 어떻게 즐겁게 지내는데 그 이튿날부터 연락이 서로 안 되요. 농촌 총각이라도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부터는 오히려 예산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도저히 군 행정기관이 다룰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제히 반납을 했고 저희들이 현재 농수산부 농어촌 인력관리과에서 민간단체에 의탁해 가지고 전국 농촌 대책위원회와 한국 농촌 복지 연구회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총각들이 연락을 하면 2만원을 주면 농촌 처녀 알선까지 하며 될 수 있으면 외국인을 하지 않고 내국인 처녀를 구혼해 주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의원께서 농촌짝짓기 사업으로 해서 중국 연변 처녀는 어떻냐고 사전에 질의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장수군을 실 예로 들었는데 장수군에서는 93년도에 3명, 94년도에 5명, 95년도에 4명 해가지고 12명이 연변 처녀들과 짝이 지어 지기는 지어졌습니다.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수에서는 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진해 가지고 국제결혼 연구회에다 위탁해서 소요액이 44백만원 정도 들어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은 어렵고 저희들이 농촌 총각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대책위원회나 한국 농어촌 복지 연구회에 수시로 연락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묘지 특위까지 구성해서 일제 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힘이 부치다 해서 기획실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조사해 놓고 저희들이 이정도 있다 군유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이상이 없다고 까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거해서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호익 의원 거수)

경노당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경노당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 하명으로 적은시설에 10명 있는 시설에도 54만원, 30명 있는 시설에도 54만원 이것 보다는 작은 시설을 합해 가지고 큰 시설로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당초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노당 일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바쁘다고 해서 중간에 약간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청취했고 당초 국비가 70%, 군비 30%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설은 말하자면 축소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설은 큰 시설로 만들 수가 없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할렵니다. 노인당에 시골에서 보면 나가시는 노인은 시골에서 유지 노인입니다. 노인당도 못나가는 노인들이 많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 한동네에서 10명만 되면 저희들이 경노당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이상 된 1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지 경노당을 할 수 있고 방하나 하고 급수대, 화장실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은 10명 이내 노인에게는 동네 경노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인당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노인들은 교통비도 8만원으로 올려주고 상당 대우가 있는데 거기도 못가는 노인들이 있어요 말도 못 알아듣고 걸음도 비틀 비틀해서 못 가시는 노인들한테는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저희들이 8만원 지금은요 말하자면 본인들이 아파서 환자로 있으면 위탁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아동복지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 현황에 있는 인원이 현재 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원보다 아모스요엘원 종사자 숫자가 더 많지요.

예.

앞으로 수용이 차이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수용 정원이 아모스요엘원에는 125명, 고창 행복원에 1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비례해서 종사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이 숫자는 줄어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종사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리고 전북 소청원생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법원 처분 아동들이 많이 옵니다. 현재 84명중 법원 처분 아동들이 69명이고 부모가 위탁한 아동이 9명입니다. 그리고 불량아동이 경찰서에서 단속받아 걸려가지고 6명 해가지고 현재 84명입니다.

고창을 본적으로 한 사람들입니까? 외지사람들 입니까?

아니지요. 전라북도

고창에 본적을 둔 사람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가 부모가 위탁한 아동 몇 명입니다.

몇 명이어요.

2명 정도 됩니다.

고창에 본적을 둔 사람이요.

예.

몇일전 사건 난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났다고 보십니까? 관리상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어요. 어떤 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그 애들은 법원 처분 받은 아동들을 교도소를 보내기는 어렵고 보내자니 빨간줄이 그어지니까 어렵고 내보내자니 말썽을 부리겠고 하는 아이들이 질은 안 좋고 머리는 좋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조금만 방심하고 자기 마음에 만만하다 싶으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때리고 묶고 그런 적이 있다는데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그들을 감금을 시켜 놓았지요. 그리고 내일 모레 곧 나가야 할 아이들이 그런 짓을 했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거기서 아이들을 선도를 하고 아이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소위 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나갈 아이가 부모가 거기에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검정고시 볼 자격이 주어지지요.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학교 교육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볼 수가 있는데 곧 나갈 아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위탁을 했는데 내보내면 다시 버리게 생겼고 거기가 있으면 검정고시 볼 기회가 있거든요. 1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보고 1년만 더 있어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84명이라는 아이들을 소청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감을 갔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볼 때 보통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보통으로 잘못 짚었다가 왜 그러느냐면 문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통으로 짚고 넘어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해요.

예.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 애들한테 사회에 역시 나오드라도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잘 소화시켜서 내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를 자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이 2,124천원인데 앞으로 예산이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혹시 예식장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식장비는 아닙니다.

예식장은 무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최석기 의원 거수)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개소 2필지에 22,215㎡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안면 용산리와 아산면 주진리 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아주 필요로 하는 2가지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예산 편성 때 복지과장은 거기에 꼭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에 모자 가정 자녀들에게 대학을 진학할 때 100만원씩 우리 가정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 대표성을 띄는 군 의원들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는가 명단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액수는 얼마이고 이렇게 주었다고 했지 각 면에 명단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의원 말씀에 답변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에 2가지 것이 부족한 것은 공중 화장실과 저희들이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수 없이 내년부터는 오셔 가지고 화장실과 물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 가정에서 장학금은 95년도 딱 한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50% 해가지고 한명은 대산면 강미자씨 자녀 김영창 학생을 했습니다. 3명분이 고창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명분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우리가 군정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위한 질문,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답변은 대체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예. 하겠습니다로만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의회에서 문제점을 사후처리 하겠다는 대책을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종열 의원께서 무장 소청원에 추후관리 문제를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에 있어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과 심도 있는 답변을 해서 의원들이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정 복지과 업무 보고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영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1개소, 93년도 4개소, 94년도 4개소, 95년도 12개소, 계 23개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과장께서 위탁 영농회사를 받은 자는 5년간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5년도 못되어서 위탁 영농을 타인에게 넘겨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 95년도 위탁영농이12개소에 예산 소요 규모는 1,249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예산이 섰다. 그중 66대가 95년도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61대가 공급이 되었다. 5대가 왜 공급이 안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각 면에서 심의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위탁 영농 회사를 받기 위해서 1개면에 5, 6명씩 짝을 지어서 3개 팀이나 선정된 그 팀들이 위탁 영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월이 되도록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해서 위탁 영농 기계를 받기는커녕 그러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 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이유성을 물어 보니까 어째서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 이권이 안 맞으니까 등기 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던가 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 던가 이권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알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소에 그렇게 위탁영농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딴 사람들을 제치고 그 면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좋아서 산업계를 거쳐서 산업과까지 왔는데 거기에 어째서 그렇지 못한 이유와 고창군 12개소에서 몇 군데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 회사 관리를 보면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로 정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 달에 조사해 가지고 적발한 것이 5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보조금만 2,7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 영농회사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총 공급 계획이 66대입니다. 이중에서 61대 공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미 공급 대수가 콤바인 4대, 건조기 1대입니다. 콤바인이 지연된 이유는 농가에서 기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엔 담보물 관계는 농기계 구입 시 담보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서로 담보물 제출을 못해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위탁영농 회사를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영농 회사 12개소 선정할 때 읍면만 배정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위탁 영농 회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 위원을 면단위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영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읍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심의 한다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실정을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읍면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에 심의 위원들 심의 위원들 하시는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저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의 위원들을 좀 윤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정에 치우치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 주신다면 공평성을 띄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라고 해서 가 보면 여기에 계시는 군 의원들도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가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심의 위원회 하기 전에 인사말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평성을 띄고 심의 위원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에 치우친다거나 자기 동창이라든가 씨족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단 심의 들어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여론이 없고 잘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누차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심의 위원이라고 선정된 분들을 보면은 아주 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고가 점수를 줄때 예를 들어서 10점 난이 있으면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다거나 안면이 있으면 부조건 점수를 주어가지고 받지 못할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12개소 받은 중에서 2개면이 끝까지 우리 행정에 곤란을 주고 또 아주 복잡을 준 사례가 고창군에 2개면 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치스럽게도 우리면도 들어 가 가지고 지금까지 복잡을 주고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자질이 없는 심의 위원들을 두었기 때문에 공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알았다면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그대로 면에다 넘겨서 무책임하게 책임을 하시는데 면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 부서 과장께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심의 위원들을 해서는 안 되겠을 때는 각 기관장들 보고 하라든가 이런 무엇을 보여 주어야지 저기 농촌사람 몇 명씩 선발 해가지고 심의 위원들 해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행정 공무원들은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왜 우리 주무 과장이 시달해서 면장들한테 그런 시끄러움이 난다던가 우리 고창군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는 과감하게 심의 위원들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엄중한 행정을 해야지 면에다가 그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타당치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는 없게끔 해 주시어야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심의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항목 선정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심의 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원병희 의원 거수)

농산물 가공 공장에 전통식품에 2개소가 있는데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도토리묵가루, 메주, 토하젓, 집장등 공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에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군데가 어디 어디이며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또 현재 어떤 상태로 가동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식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가루, 메주는 아산면 구암에 있는 박성근씨가 운영하고 있고 토하젓, 집장은 해리에 청해식품 대표 김향미입니다. 운영사항은 지금 현재 2군데 전통식품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판 행사라든가 할 때 이 제품들이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 이 제품들이 진열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오래되어 가지고 금액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토하젓, 집장, 도토리묵 가루 이런 공장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여의도에서 직판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사람들이 얼마나 쓰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알려 주어서 이런 전통 식품이 있다 많이 애용토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유종윤 의원 거수)

예. 유종윤 의원

제일 심각한 것은 누락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75% 정도가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이후 외국 농산물 가격에 경쟁력을 이기지 못해서 농촌을 떠난 농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경 농지가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휴경 농경지는 현재 얼마나 되며 어떠한 휴경농지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동해서 휴경하고 있는 면적이 95년도에 일어난 면적이 67.4헥타입니다. 휴경농지는 우리군 단위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전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으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앞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해서 이런 휴경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과수를 심게 한다던가 특용작물 심게 한다던가 해서 면적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한계 농지 개발 계획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대상지를 고창군 지부에서도 제일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흥공사 본사에다 추천해 가지고 표본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작목 전환하도록 유도를 해서 휴경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담이 갔습니다. 저는 늘어나는 지도 모르고 저 역시도 마음적으로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우리 신림면에 1,200헥타가 답입니다. 어제 면장한테 가서 물어 보니까 11헥타 약 1%가 휴경 논이다 33,000평이 휴경 논이다 대안이 없느냐 했더니 대안이 없이 묵어가는 입장이다 대안을 어디에서 강구할 것이느냐 우리 산업과에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작목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휴경 논을 갖고 있어 전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 뒤 대책이 없다 자원이 없다 자원은 자본이 없다 하기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11헥타는 엄청난 휴경농지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속 고창군 전체 생길 대안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해볼 계획이다 그럴 적에 계속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볼 적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부 자원이 있을 적에 타당성 있는 모든 여건이 생기는 것이지 모든 자원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는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대로 실천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적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 휴경농지를 전환하는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금리가 싼 금리라든지 그러한 어떤 작목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휴경농지가 95년도에 늘었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늘어나는 방법을 축소해서 심어가지고 다른 자원이 나와 가지고 다른 자원이 나와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예. 노병열 의원

어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촌 지원 사업이 물론 타당성 있게 지원되고 업자 선정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직 이 사업의 지원 소요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는 시도내지는 홍보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업자가 선정되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재연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촉구드리오니 과장께서는 사후 대책을 본의원의 생각과 같은 주민의 복리증진 내지는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런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것은 관장 안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농조합 내용은 익히 배 생산 조합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되는 규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희망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열 의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공청회까지 하고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공청회하고 군청에서도 종합적으로 공청회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 수요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 매년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지마는 매년 전년에 이 사업을 공고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받아서 97년도 사업은 96년도 2월까지 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마는 98년도 사업을 96년도 12월 달에 공고해서 97년 2월 달에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이 우리가 주는 사업 명을 선택해서 실지 실수요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어촌 발전 사업은 실지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해 신청 했다가 제외가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우선적으로 받도록 종합 실시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 관계는 그것도 이 사업자 선정하고 똑같습니다. 그해 신청했다가 제외가 되면 그 다음해에 받도록 년도별로 자금한도가 있어서 그 해 많이 신청해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못해서 않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소위 농촌 정착 해가지고 영농 일 익히고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너는 왜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답변이 과연 저희 능력으로 그런 자금을 신청했을 때 저한테 자금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소위 위화감 내지 자기 능력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소위 공개 행정이고 친절 행정 서비스 행정에서 이런 행정 불신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런 소위 해결 방편 책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원에서 강구하시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일소하는 어떤 대비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지 행정에서 후계자를 설정해 가지고 밀어내고 주지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계자 선정도 아까 사업 선정하는 것이고 똑같이 일단 자기가 신청해야 합니다. 후계자가 되겠소 하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지도소에 신청하는데 지도소에서 1차 심의하는 실시 요령에 의해서 심의해서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능력이 부족해서 경쟁차원에서 탈락되거나 합니다.

탈락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일이고 본인이 신청해 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해서 신청을 않은 포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서 그런 정책지원자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정착될 수 있고 영농에 부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투자하고 보조는 얼마고 한 사업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맞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당신은 이런 것을 하시오 하고는 사업을 안 하고 농수산 사업 분야는 앞으로 방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보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좋은 배를 심든지 포도를 심든지 사과를 심든지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선택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여 그해 자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일 96년도에 안 되었다 그러면 97년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류길승 의원 거수)

예. 류길승 의원

노병열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노병열 의원의 뜻은 먼저 자격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자격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자격심사를 상당한 기간을 해 왔습니다마는 자격기준이 나와 있어요? 점수 기준이 그 점수 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농촌에 정착의지가 크느냐 그쪽에 점수를 많이 주어야 농고출신이나 독농가 대우에 의한 점수에 밀리지 않은 그러해야 선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심사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농고출신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후계자 선정에 밀린다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소장하고 과장이 연관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후계자 선정 기준 점수를 정착의지에 치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항목입니다. 아까 유종윤 의원님께서 휴경농지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토입니다. 즉 말해서 저습답 알아듣기 쉬운 말로 수량논 이것을 개답을 해 주셔야 만이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군비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농지정리사업을 대폭 줄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합배미 사업이나 저습답 개답을 함으로서 휴경농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벼농사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력증진이나 농토배양 하신다고 했는데 저습답 개답 합배미 사업을 중점을 두시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잠업입니다. 3일전 전북일보에 완산군 적산면인가 양잠농가 약용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3배 이상 소득 증대를 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1㎏에 70,000원 이라는 액수로 팔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연계해서 잠업을 약용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길승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분야는 1개 단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좋은 것만 신청하면 나머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던가 S.S.분무기를 사야 한다던가 이것은 개인이 지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에서 사업에 맞도록 신청해서 1개 단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다른 조합을 결성해서 전체 사업을 맞도록 1개단지 사업에 맞도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 사항은 중앙에다 건의해서 어느 방향에다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되겠는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지 관계 경지정리라든가 합배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습답 개량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진흥지역은 98년도까지 다 한다고 추진하고 있고 합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이 사업을 대상지를 신청해서 지원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잠업 농가 관계는 저희 군에서 기계화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 잠특 계장이 거기를 갖다 왔습니다. 임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온을 해 가지고 냉동시켜서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약효가 좋은 누에를 생산한다고 하는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냉동시키는 기계 설비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직접 못하고 있고 농가에서 직접 우리군도 누에를 5령에서 하는데 5령 3일이 농수산부에서 팜플랫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전종열 의원 거수)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묻겠습니다. 전통식품 현황이 2개소인데 사업량에는 1개소 되어 있단 말이요.

지금 현재 94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1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개소인데 95년도에는 1개소라는 말이지요.

예.

특산단지 11개소 중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비 215백만원 사업개요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특산단지 11개소 사업비 215백만원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옛날 특산단지가 음식물이나 일반 방울 방석 종이상자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음식물하고 구분했습니다. 식용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이고 215백만원 전통식품 1개소 사업비입니다.

1개소 사업비만 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특산단지 11개소는 기 나아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 하실 의원 (이만우 의원 거수)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중에서 비가림 포도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몇 평으로 하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7호는 30대 이짝 저짝 되는 청년으로서 대개 구성한 포도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철재로 시설하는데 단동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제와 연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없는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하우스도 어디 기준으로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지도소 젊은 지도사하고 같이 앉아서 하우스도 기준을 만들어주고 기준이 있어야 농가들을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선전지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다녀와 가지고 거기 연구소가 있어서요. 충북에 연구소에 가서 비가림 포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자문을 받았고 거기 자료를 얻어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문난 점은 배정된 금액을 지금 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조금은 사업이 완공되어야 주고 있습니다. 준공되었으면 나가고 준공이 안 되었으면 안 나갔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제가 안 되었다면 배정된 금액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대개 규제가 되어야 1헥타 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한다 그런 기본이 있어야 할 텐데

헥타 당 지원 기준은 있지요.

헥타 당 얼마씩인가요.

헥타 당 66백만원입니다.

융자금까지 전부 합쳐서요.

총 사업비가 66백만원입니다.

27호 농가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순박하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회원을 이루었는데 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금이나 융자 같은 것이 거의 대부가 안 되어가지고 사채를 7,000만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도에 따라서 자금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저는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간 사람은 아닙니다. 하도 시설을 잘해 놓았기에 나도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어서 견학을 갔었는데 젊은 사람은 저를 보고 그러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땅에 앉아서 다른 곳으로 이농해야 할 위치다 우리 부모들이 아침 조석으로 버리라고 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정착이 되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가지고 재미나게 사는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그런 쪽이 되어 놓고 보면 이농이 염려가 되어서

그 농가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피복만 안했어요. 아니 제 이야기는 설령 완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불해 주어야 사채를 안 쓰지요.

이 사업비가 융자가 30%입니다. 30% 융자는 다 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담보 그런 것 때문에 못 나간 것이지 융자금은 다 나가 있습니다. 융자금은 나가 있고 보조금은 시설이 완료되어야 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은 50%입니다.

물론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는 못하겠지요. 농가 실정으로 보아서는 진도에 따라서 주어야지 진도가 50%되면 50% 주어야지 완료되도록 묶어 놓고 있으면 사업하다 중도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비로 대다 대다 못하면 못하지요. 보조금은 주고 융자금은 주고 할려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주고 법이 그렇고 또 위에서 명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농촌에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27 농가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후치 담보 쪽도 언젠가 대통령께서 농촌 도움으로 후치 담보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지방에 있는 기관에서 윗분들 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후치담보라도 해 주어야지 그 사람은 아주 탈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니까 덤벼들었다가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 30%인데 기 농가에 대상 농협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사업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는 완료해서 준공이 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보조를 주었습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그런 사업을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업을 빌미해서 사업을 팽개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전부다 확인해 보고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농가는 어떤 농가인가 확인해서 보조금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삼미 기술 산업에서 90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비행기 부품공장을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현재 기반도성 사업 정도만 한 뒤로 6년여에 걸쳐서 잡초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금년 5월 1일 사업승인을 취소해 가지고 스텐레스판 암면 공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 동안 5년여에 걸쳐서 제가 특히나 불과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0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다니면서 공장 서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삼미 회사에서 그것을 부동산으로 투거해서 대기업에 팔아 넘길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들어 왔던 터입니다. 그러나 스텐레스 압연공장 삼미의 주력 기업으로 압니다. 특수강 여기에서 65억여 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압연 공장을 건축한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우리 소득면에나 그런데 기여한다면 쌍수로 환영해야 할일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사람들이 해온 행태로 보아서 이 공장이 또 어떤 공장일 것이느냐 또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이 압연공장은 중금속으로 인해서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군수이하 추진위원들이 쫒아 다니면서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냥 별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가까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무슨 말 한마디도 없이 행정에서 이렇다 할 어떤 조치도 없이 여기 보면 문서로 여러 가지로 촉구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자 승인 난 사업 취소해 버리고 다시 압연 공장이라는 제가 듣기에 이런 과히 환영받지 못할 이런 공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급한 판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압연 공장이 들어서서 그런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이 이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다면 백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공장 유치에만 너무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극히 환경문제 여기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압연공장 건축에 대해서 삼미 측과 그 동안에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의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삼미 기술산업 삼미 비행기 공장이라고 합니다. 90년 5월 30일날 118,.625평의 부지에 비행기 공장 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한 그 이후에 원의원 말씀과 같이 5년 동안에 사실 저희들은 땅 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흥덕 면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번 승인 난 이 비행기 공장을 최대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는 회사 입장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승인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최대한 회사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5년 동안 기대 했었건만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정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이 법정 기한 말일이었기에 도저히 비행기 공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압연공장 이야기가 된 내력에 대해서는 물론 그 땅이 지금 성업 공사에서 매각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 땅을 그래서 계속 누가 응찰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삼미 종합 특수강에서 이 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가격이 인수를 해서 창원 지금 현 공장에 압연 종합 특수강 공장이 지금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있답니다. 많이 있답니다. 확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군수께서 지난번 삼미그룹 김현철 회장과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기왕에 그 쪽에다 확장을 할려고 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기왕 이 땅이 이쪽에 있으니까 흥덕 지역주민 미안하고 또 우리 군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이 마련이 되고 보니까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는 지자제도 되고 호남 진출을 위해서 그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확장을 해야 겠다. 삼미 압연 특수강을 아직도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삼미 그룹에서는 거의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용역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5일과 10월 2일에 두 번 걸쳐서 기술진들이 여기에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또 삼미 종합 압연공장이 어떤 공장이느냐 한다고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분명히 우선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흥덕 지역 주민의 정서적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군민에 대한 설명회를 먼저하고 또 한가지 부탁이 있다. 창원 공장에 직접 가서 마치 우리의 환경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고 환경문제 문제 제반 여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타나나는 문제점등을 건의를 할 테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을 해다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일에 제가 아는 정도 압연 공장을 하는 것은 압연 원료를 가지고 압연 특수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을 여기 와서 압연만 합니다. 누르기만 한답니다. 원료로 제조해서 중간제를 갖다가 여기서 압연만 한답니다. 그래서 커다란 환경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도 우리 원의원 말씀과 같이 나도 못 믿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현지 확인 후에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 내용을 지도 부장이나 직접 이런 사항을 회장님한테 우리 지역 정서 보호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삼미 특수강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군민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충분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전종열 의원 거수)

이것은 삼미 항공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했고 일부에서는 서야 한다 군민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기만당했기 때문에 초 관심사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도 느낀 현상이고 고창 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삼미 항공이 들어올 때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보안림도 해제해 가면서 땅값도 굉장히 싼 값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 값도 저조하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해서 협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필경에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까 보고서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23조를 적용해 가지고 승인 후 건축하지 않으면 2년 되면 취소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5년 동안에 취소 안한 이유 취소 해야 하는데 3년이 경과 되었어요. 취소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압연공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 사람들의 기업인들한테 행정에서 부동산 투기하는데 앞서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물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스텐레스 공장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와서 압연만 한다고 하는데 압연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고창군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게 받아 들여 집니다. 이것이 협오 시설 아까 한 대로 그런 협오 시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또 압연공장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총 평수가 118,000여평이 되는데 압연공장 압축하는데 많은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갖은 것은 이 많은 평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서 기업인들이 우리 행정을 앞세워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많은 평수가 필요 없는데 그 평수를 가지고 지방 공단으로 지정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임하지 않느냐 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봅니다. 아까 원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평당 8,300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전이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억에 해가지고 물론 기반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64억을 해 가지고 65억에 같은 계열 회사에다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행정에서 그 안에 경제 활성 시킨다고 해서 땅을 싸게 주면서까지 자기선산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개인 기업주한테 부동산 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런 전철을 또 밟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초 관심 사항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고창 군민들한테 물론 고창군 전체적으로 희망도 주어야 하고 군민들한테 의욕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내가 느끼는 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주행시험장 그런 것도 염려화 하는 이유는 시험장만 들어 와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요. 거기에 부품 공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부품공장이 들어올 입지조건이 되지 못한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지금 건설할려는 계획 자체가 삼미에 둘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은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하고 지금 아까 말한대로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이 공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협오 시설이 되었거나 환경에 오염 주는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뜻에서 물어 보니까 지방공단으로 왜 변경을 시켜주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공단 전체로 이 많은 평수가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스텐레스 압연공장을 여기다 세울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활성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승인 후 지난 후에 바로 취소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난 후에 취소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원칙 법적으로는 2년 입니다마는 군수가 유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공단으로 왜 지정을 해 줄려고 하느냐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공장을 하게 되면 지방 공단으로 승인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대우공단과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들 보고 공장한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우리지역 주민 정서 문제를 충분히 감지를 하고 현지도 보고 해서 할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평수 문제도 사실상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우리가 제가 계획세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설명회를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수 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압연만 하는데 그런 종업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땅이 많이 필요 하느냐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이 단계에서는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께서 우려 하는 그런 뜻은 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삼미 기술팀들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설명회 현장까지도 다 보아야겠다는 이야기고 계속하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의원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렵니다. 그 장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자기 땅까지 자기가 판다 치더라도 행정에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잘못 이끌어 가면 큰 엄청난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져야할 것인지 나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공장 개인 기업체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 땅을 행정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얻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행정이나 모든 염려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행하다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을 퇴보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지정된 장소에다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평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다 위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지 다시 재 지정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설명회 때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필 의원 거수)

삼미 압연공장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설명회를 갖기 전에 창원 공장이라든가 먼저 방문을 하고 그때 그분들이 설명회를 듣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몇 년 전에 여기 골프장 유치건 때에 그 분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미 도에다 20억이라는 백지어음을 주었고 군에다 3억이라는 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창 군민들한테 모두가 타당성이 좋다 라고 설명할 때 우리 군민들은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손벽을 친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군 의원들이 먼저 창원공장을 다녀와서 그분들하고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5년도 사이에 차 대수 증가율이 3,884대 약 70%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3,309건 인데 거기에 부가된 금액은 9,929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37건인데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1,161만원이어서 저는 이 표를 보고 매우 지역경제과장께서 살림을 잘못했다 하고 질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장께서 경찰서장한테 도로 주정차를 사정해서 승낙을 받아서 주정차를 했다라고 해서 그 관계로 해서 대비 337건 밖에 단속이 안 되었다 이해가 갑니다. 93년, 94년 그때 당시 단속을 할 때 고창 경찰서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도 경찰국장이 도로변에 주정차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고창 경찰서장 마음대로 못하는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어디다 놀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놓고 딱지를 또 그 자리에 놓고 하루에 두 번 다시 단속을 받은 이러한 아픈 고창읍민들 고창군민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주차장을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주정차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경찰국장 바뀌어 가지고 노변 주정차 단속을 해라 하면 역시 94년도에 같은 전행을 밟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흥동 가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라든지 신흥동이라든가 삼흥동 쪽이라든가 용지를 확장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느 때 누구한테 사정을 하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 관내에서 직행버스가 성강 주유소 쪽에서 한번 서지요.

예.

그리고 지금 군청 앞에서 서지요. 광주권에서 오는 것은 동산물 쪽이지요. 그런데 저쪽 밑에 대산, 영광 쪽 관계는 많은 인구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그쪽에서 직행이 서는 데가 없습니다. 해리로 나가는 것은 바로 삼흥동 사거리 밑에서 서지요. 영광, 대산 쪽 관계는 직행버스가 서지 않고 터미널까지 가서 물건 다시 들고 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관계에 대해서 그쪽에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저 역시 공감하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정차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 전체적으로 60.5%라고 하지만 소재지나 고창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노상주차장도 저희들이 할 곳은 확보할 대로 다 확보했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저쪽 고창읍에 대해서도 우회도로가 나면 성강 주유소에서 한전까지 노상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부지를 예산 확보해서 땅을 사는 문제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노상 주차를 개발을 하고 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단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앞으로 멀어집니다.

저희들은 물론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대산 쪽 직행버스 간이 정차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창원에 의원들이 현지 방문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께서 협의하시면 아무 때든지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