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욱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동안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격려를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뜻이 당장 군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더 생각하여 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의 뜻과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가, 또 두려움이 사실상 앞서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다면 완급을 가려 수정 예산과 96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1. 저희 현실적 여건은, 군의 재정여건은 취약한 반면에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주민의 욕구는 일시에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수해로 불가피 했던 군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기 발주된 현황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 투자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활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주민수요는 무한정하다고 하겠습니다.또한, 앞으로 경영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본격 추진될 시에 재정압박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편성방향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에 노력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 예상액 10억2200만원도 96년 당초예산 채무 부담비 시행으로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p2.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82억7600만원과 특별회계 146억 7500만원을 합한 1029억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57억7300만원보다도 7.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여기에서 순증액이 46억5천만원인데 하천골재 25억2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46억5천만원입니다.증감이 71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순계예산과 총계예산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40억5300만원, 이중 세외수입 29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8억3500만원, 교부세 1억원, 양여금 1억3600만원, 지정 재원 800만원(개발이익환수금), 인건비 조정된 것이 5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31억2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3억200만원, 사업수입 25억 3100만원, 사업외 수입 9200만원, 교부세 2억원이 되겠습니다. p3. 가용재원을 비롯한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3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 군비부담액 7900만원, 법정 의무적 경비 3억2200만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는 정액 업무추진비 1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읍면장이 10만원에서 15만원, 부읍면장이 4만원에서 5만원 인상분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복리후생비 2억5600만원은 추석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정액 특수활동비 5100만원, 읍면 세무공무원이 3만원 받던 것을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해 8만원 인상한 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보조금 부담과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잔액 30억 9300만원을 투자사업과 경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자체 주요 투자 사업은 36건에 24억790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p4. 자체 주요경상사업 43건에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건 1억1천만원은 청덕면에 농어촌 도로 서흥여객 배상금 청구가 아직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겨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 외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상사업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부담비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1억6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채무부담 행위액 10억2천만원 예비비로서 기 부담한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금후 추경부담 8억4200만원을 총괄분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예시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세출편성은 자체 투자사업 4건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곡농공단지 하수구 및 보도블럭 정비에 5천만원, 골재운영 민원해소 사업에 1억원, 골재직영장 진입도로 보수에 5천만원, 재해예방차원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하천부지 매입에 율곡 율진, 쌍백, 용주, 3곳에 계상을 6천만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p5.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당초 및 1회 추경사업에 미 부담한 부분과 변경내시된 부분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현재까지 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그에 따른 7천만원, 군비부담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정리 예산은 생략을 하고 금번 중점 보조내시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페이, 제7호 태풍 제니스 피해 복구비는 7200만원과 12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호우피해복구 제니스 2개소는 축사에 대한 400만원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밑의 호우복구에 대한 것은 양어장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전체 5천만원으로 국비 19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맹아갱신, 조림지 풀베기, 이 사항들은 사업 보조금내시에 따른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가로수 상록화사업에 2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100만원 줄었습니다. 국비 31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성립전 편성인데 경리정리 착공이후 제반 하천계수사업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p6. 덩굴류 제거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장비 보강 2천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p7. 도비보조사업은 정리된 사업과 변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도비보조사업은 8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700만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어제 백의원님께서 중점질문하신 농어촌 부엌 개량사업은 당초 1,000동을 했으나 741동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군비 1억3천만원과 도비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는 당초에 도비 내시가 3억5천만원이었으나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이 금액이 줄어든 만큼 금년에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입찰 부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4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비 구입에 1900만원 줄어드는데 29개소에 보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중 인상분 3천만원 군비부담요소가 생겼습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사업에 당초 내시된 3900만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p8. 우리밀 원료보관창고 건립에 7천만원(도비 4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목적공간 설치 사업에 4500만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우특화사업에 도비 5700만원, 군비 5600만원, 총 1억1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에 5700만원 삭감, 푸른마을 가꾸기 도비 3600만원, 군비 8300만원으로 이 사항 전체는 기 내시된 상태에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사업이 도비 보조분 1억2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기성제 정비에 1천만원, 병해충 예찰 장비구입에 1백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초계아막회관 건립 5천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순수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당초 도비 5천만원 계획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추가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당초 도비 보조금 2억원, 군비 2억원 부담지시에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담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원 도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책 사업으로서 지원된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양여금사업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p9. 합천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추가 3억원 지원내용입니다. 우수농고교생 영농정착금 성립전 편성에 2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