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어제 승인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4 회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4 회계예산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94 회계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 등 8개 항목이 작성되어 있고 동 부속서류 는 결산수지사항 등 16개 항목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는 우리 구 94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총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액은 664억 2,306만 2,000원에 이월사업비가 92억원 세입총액이 756억원, 수납액은 7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64억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2억, 세출예산현액이 756억, 지출액은 56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 차이인 잔액 즉 잉여금이 20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요율하였습니다. 95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이 81억, 사고이월이 5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4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총 42건에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16건에 74억, 사고이월비는 26건에 54억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전 사하구의회 김성엽 위원과 공인회계사 2명 그래서 3인이 5월8일부터 금년도 6월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검사 결과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4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총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81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4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합하면 204억 9,000만원이 지급 이월, 전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 내지 예산절감액에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52억 5,500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건설사업비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여기 결산서류에 보면 이월액에 대해 가지고 거의 예산 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자체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내무부 지침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5%, 3%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도 역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도 예산편성 목표액이 내려오는지 그것도 제가 좀 알고 싶고 여기 이월액,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마흔 몇 건하고 26건인가 건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잘못됐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제일 큰 것하고 사고이월 한 두 건하고 이래서 내용을 듣고 싶고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나 예산절감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5십 몇억을 갖다가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아주 방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현액중에서 불용액이 58억 1,60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은

그 계수는 11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반회계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계획변경취소된게 112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한게 2,262만 5,000원입니다.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도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에서 5% 절감하고 전체 사업비에서는 지금 지침이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절감관계는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게 22억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예산 집행 잔액이 18억 9,700만원, 예비비가 4억 8,75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월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우리가 81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 3,700만원인데 주로 각종 공사금액 중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시비나 국비 중에 보조금이 지연되어서 배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보상금도 사실상 우리가 공사 기간 중에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늦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금 협의 문제라든지 또 시비 보조관계라든지 다각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가지고 조금 더 제가 하는데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총 5억 8,600만원입니다. 5억 8,6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3,800만원 여기 세외수입 보시면 임시적 수입에서 5억 4,100만원이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이 내역이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예.

징수과장 이태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금 관계, 구세 분야에서 끝 단위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3만 1,000원이 환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허세, 재산세는 대개가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면허세의 경우에는 부과할 때에 과세 자료를 잘못해 가지고 납부하신 분들, 감액처리해 가지고 환부해 준 그런 것이 있고요. 주로 종토세가 1,495만 3,000원을 환부해 줬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몇 개월 후에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 대구, 부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구의 과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합산과세 경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환부금액이 1,490만원 나갔습니다.

지방세는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나간게 과년도에서 우리가 3억 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건설 주식회사에 우리가 94년도에 3억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국고에 50% 들어가고 지방세에 50%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93년 1월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세 분야도 그 분들이 환부금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지방세 분야에도 환급을 해 준게 3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1억 5,200만원입니다. 이 부담금 세입은 부담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도로굴착을 할 때에 그 계획대로 도로굴착 복구비를 허가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고 세출을 합니다. 이게 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하고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은 금액을 정산을 해서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법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패소해서 3억 8,800만원을 내줬다고 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800만원 도로굴착 그것도 보면 어느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받으면 거의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1억 5,000만원을 반환을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의 처리가 조금 미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손처분된 금액 1,922만 7,170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1,922만 7,170원을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그 내용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저희들 재산세가 7만 1,55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면허세가 111만 6,990원 토지과다 보유세가 1,380만 310원, 사업소세가 171만 5,290원 이래 가지고 1,670만 7,670원을 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252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소멸시효란게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방세, 기타 5년을 경과 했을 경우에 체납을 한 사람이 징수를 못 할 경우에 소멸시효로써 결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부다 89년도분, 89년도 체납자 중에 징수 불응자를 결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체납자 관리하는 것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이 미수납 된 그 51억 700만원에 대해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또 그 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고 또 5년이나 시기가 넘어가지고 결손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를 해서 징수에 조금 열을 올려서 1년에 한 1억이나 이런 이월이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이 없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 4월달에 부과징수가 분리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징수과로 변경이 되고 징수과에서는 순수한 체납만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체제로써는 체납자 관리가 종전보다 더 정밀하게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은 특별회계를 빼고 39억 현재, 작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분야가 10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인 1매의 체납증명표라는 카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작성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변경이 된 사람은 그 거주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주소를 추적을 하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또 안되면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저희들이 재산 추적만 되면 압류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계는 저희 징수과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관심있게 보시면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잘 안되겠느냐 보고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 징수 결정액이 22억 6,600만원 중에서 12억 2,800만원이 징수가 되고 10억 3,800만원이 지금 미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조금, 적어도 70% 정도는 올려야 될 건데 여기보면 한 55%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스티커는 많이 발부하지마는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도 총괄해 가지고 지역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상수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체납자 관리를 카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카드나 장부로 비치를 한다면 아무래도 색인하는데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드화나 장부화보다는 물론 지방재정법 제108조에 의하면 관련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화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화보다 전산화 쪽으로 본 위원은 했으면 하고 원하는데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구 통일시키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은 체납내역만 입력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여튼 완납증명을 하러 오셨을 때 그것을 조회해 가지고 완납이 됐느냐 체납했느냐 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청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가지고 우리가 기다릴려고 하니까 사실 갑갑합니다. 저희 입장은. 사람들은 주소를 자꾸 옮겨가는데 전 주소지로 독촉을 보내고 소식이 없고 회수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카드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 사유를 기재해 가면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전산화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관리대장의 정비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납액이나 또는 미납액의 사유 회수 및 변동사항의 파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대장관리나 정리가 부실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08조 2항을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108조 2항은 채권채무관계의 대장을 비치해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라 그런데 제 생각은 포괄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도 같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내용 중에 그러면 채권채무라 하는 것은 지방 체납세는 채권채무가 아닙니다.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할때 포괄적으로 저런 개념을 하고 그래서 이 통보를 받은 후부터 우리가 체납세 정리카드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그 다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매한건으로 해 가지고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108조 2항은 채권채무관계지 지방세 체납세 관계의 해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더라도 저 나름대로의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채권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채권관리사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정의에는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는 채권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채권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것도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포괄적으로 체납정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명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분야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이 약해져 가고하는 이런 세태에 있어서 작년에 노인복지하고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예산액은 많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예산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예산은 주로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인시설이라든지 또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불우아동 뭐뭐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1인당 식비와 연료비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집행상 예산에도 어렵고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재량권이 없는 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복지예산을 우리가 많이 보조에 맞춰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면에서는 편성 지침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참고는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조리있게 하셔 가지고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참고하고 세출 결산 총괄 11페이지 보면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불용액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58억 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 지역 개발비입니다. 이 지역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흥산 위원님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이 보상 관계입니다. 또 보상이 협의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이 보상 협의가 안되면 공사가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국비라든지 시비가 배정이 늦는다든지 또 배정을 해 놓고 돈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들이 해마다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이 또 많고 이런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사업 부서와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시부터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관계인데,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하지말고 그럽시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화 및 체육비에 과년도 이월액이 11억 1,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하고 또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문화․체육 이월관계는 레포츠공원 실내수영장 설치 공기 관계가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착공 자체가. 그것이 큰 이월사유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문화회관 관계가 아, 레포츠 관계가 전체입니다. 문화회관은 금년에 아직까지 안 돼 있으니까 금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종이 레포츠 공원 실내수영장 설치가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이 114페이지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까지 본인이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이것이 명시이월로써 계속 다음 년도에 사업성이 확실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것이 폐기되어야 될 사항인지 계획을 즉 수정을 해 가지고 폐기해야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우리 레포츠 공원시설 자체가 경영난으로 사실 설치했을 때 운용면에서나 입지적인 여건이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이래가지고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감사시나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보면 이용이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억 7,745만 2,000원이 되는데 그 이면에 보면 전용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용을 많이 해야 되는건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사실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부서는 제가 자꾸 회피해서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역시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취소라든지 사업의 집행상 다소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게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적절해야 되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만이 이런 전용이고 이용이 적어질건데 편성 자체부터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최대한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있고 물품구입비라든지 관서당 경비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를 가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임석진입니다. 안병일 기획감사실장님이 10월9일부터 13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관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4일 제출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예비비예산액은 4억 7,242만 6,000원입니다. 그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484만 3,000원중에 3,1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용은 국제화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 중앙 일선민원담당 직원들의 해외 연수에 필요한 국외 여비 경비로 1,7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단 5일장 정비에 따른 직원 급식비 경비로 68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각종 공인개각 28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경비로 6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예비비로써 해외연수간 사항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청에서 주관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관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하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 지역이 여러군데입니다. 한 군데 간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역은 일본을 비롯해서 모릅니다마는 간 숫자는 동 근무직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구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직원이 2명 그래서 예비비로 간 사항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용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단 5일장이라면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 5일장에 대한 경비 특히 직원들의 급식비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방금 말씀하셨죠. 이것도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구에서 주관을 한다하면 예산을 기이 편성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해외연수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선이 됐습니다마는 되기까지는 상부 지시에 의거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구에는 다 참여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구만 부득이 참석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면 대외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외 여비가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 결정되기 전까지 총 예산이 당초에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고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체 13명이 가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하단 5일장 급식비 지급 이 문제는 예산서상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법을 아시겠지마는 구의 직원에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지급해 준다 하는데 그것도 그 숫자가 근무 일수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최소한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야근을 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놓고 난 두에 하단 5일장의 이 정밀한 사항은 그 당시에 저 자신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 직원, 동의 직원까지 총 동원이 되다시피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하단 5일장 개장 되기전 장이 서기 전부터 나가서 직원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또 오후에는 개장이 파할 때까지 날이 어두워져서 손님이 오지 않을 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침 일찍 나온 직원들 식비줍니다. 아침 식사주고 저녁에 늦게 근무하는 사람에게 저녁 식사비조로 최소한 경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도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한번 년차 사업으로 계속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결과가… 아직 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각 주관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이게 갈 때 특별히 어디가서 뭘 해 온나 이렇게 하는 취지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선 근무자입니다. 최말단입니다. 동사무소 근로자. 직원의 사기앙양책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외국 갔다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수적인 역할이 실제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외연수 계획이나 이 사항은 지금은 설명드릴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게 뭐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육성회장을 약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방학기간동안에 내가 낙도 어린이를 초청해 가지고 3박 4일동안 부산관광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인솔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3박4일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방학동안에 근무를 했으니까 일당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있다 노고가 많다 그래서 이런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 명목으로 한번씩 사기앙양겸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네요. 한번씩 보내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된데 보면 부산광역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개각비가 950여만원 들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인개각이 아까 계장님께서 이백.

288개입니다.

288개지요?

예.

제가 방금 물은 부분은 수치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예.

방금 예비비 지출한데 허명도위원 또 김흥산 위원 했는데 제가 약간 좀 빗나가더라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는 매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1,700여만원 쓴 것은 상급 관청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비편성이 안됐다 그랬는데 이때에 예산이 있었는지 우리가 원래 매년 가던 그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해 버리고 없었는지 그래서 예비비를 썼는지 그것을 남겨놓고 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날짜를 보면 3월달입니다. 집행날짜가 3월 11일로 나와 있거든요. 연초에 시작했는데 이런게 조금 의심이 가는데 아까 허명도 위원님께서도 이 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정기코스로 가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최일선에 민원처리부서에 이것은 별도로 지시해 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이 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갔다온 복명서를 남겨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지 안 할 말로 지난번 추경 예산편성할 때 남구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구 의원들 매년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갔다와야 자질문제라든지, 세미나도 갔다오고 해야 사실상 우리가 선진지를 시찰해야만이, 잘된데 견학을 해 가지고 그 모델로 해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되는데 방송같은데, 신문 언론 기관에서는 보면 무조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 어디 놀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걸 보류를 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그만큼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어찌보면 불쾌하다 할까 이런 정도인데 우리도 의회활동을 할려하면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임기중에 한번은 갔다오는걸 그런… 우리 주민들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 성토성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자제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의당 한번 갔다와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흘러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결정되어 버렸으면 그만이지 결정되기도 전에 이런건 의회에서 한다하는 건 무조건 성토, 반대 이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김상수 위원님.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연수 사항은 올해 7월1일자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일치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여비를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라 하면 이건 운영상 문제입니다. 1회계년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꼭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편성해서 임기 3년이면 갈라서 가시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고시적 이야기이고 그 이 외에 특별한 행사가 해외에 있다. 의원들이 참석하셔야 된다 하는 것은 별개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수준이 8일에서 10일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할까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수행능력고양이나 아시다시피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키 위해서 해외연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수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는 행정집행이 따라야 되는데 행정이라 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정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요지출 내역이 지출 일자는 3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경이 95년도 5월13일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월13일하고 3월11일하고는 상당한 날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은 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출일자가 3월11일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위원님들 해외… 이건 위원님들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비비 건이 아니고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해외의 여비기준이 정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것이 아닙니다. 7월1일이라는 사항은요. 위원님 해외여행 갈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합니다. 그러나 3월11일 날짜의 결재 날짜가 94년도지요?

예.

아까 제가 95년7월1일 95년5월13일 잘못, 오판한 것이고 그래서 3월11일자로 결재 일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때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94년도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 지출 날짜하고 충분히 1, 2, 3까지도 추경에 얹을 수 있었는데도 3월11일자에 지출이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사후 같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예비비 지출 일자가 직원들 해외여비 나갈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의회 개원추경을 하고 나서 93년도는 5월27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6월달부터나온 것은 예비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3월10일날 조기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푸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외 여비가 영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예비비 풀 때도 예산 현액은 1,3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100만원이 기이 지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 소요액은 1,700만원이 안 되고 1,900만원, 거의 한 2,000만원의 실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의회가 개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하단 5일장에 나간건 이외에는 예비비 다른 지출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겁니다. 직원들만 동원하고 차량이 동원됐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나가는 경비는 가능합니다.

저기는 건수가 많은데 동별로도 배정이 되고 각 과 단위로 급식비를 했기 때문에 전부 갈라서 집행, 당초에 품의 받은 것만 하나, 꼭 하려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16개동이라든지 전부 보조를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예비비 그러니까 급식비 집행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비비 집행내역을 그러니까 하단 5일장에 대한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지요?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