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길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95년 10월 9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0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소재 일산소각장과 인천남동구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이영화성을 방문하여 일반폐기물소각장과 특정폐기물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능률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몇 분씩 먼저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의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실·국·과장님, 저는 청천1동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50만 전 구민의 대변자 총 37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직제개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부평구는 인구 50만에 구의원 37인으로 의회사무과 직원현황은 속기사 4명, 기사 3명을 빼고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1명은 1년간 중국에 교육 중이고 또 1명은 7주간 교육으로 95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2명이나 결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총무위원회 외 3개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의사계 하나만으로는 전문화된 의회운영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들도 구청의 상급자들을 의식하여 소신있게 의정보좌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구청장 이하 각 실·과·장까지도 규정되어 있어 6급 전문위원이 위원회에서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부평구의회 규모로 보아 현 사무과 직제로는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구의회와 규모가 유사한 안양시의회, 춘천시의회 등과 비교할 때 부평구의회도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여 사무국장을 4급으로 하고, 1개 의안계를 증설해야 될 것으로 보며, 5급 전문위원은 실제 의원의 입장에서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역할로 절대적 필요위치에 있고 또한 집행부와 상호 업무협의 등으로 볼 때 4,5년이상 근속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직제개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외 30개의 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 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위원회의활동이 능동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구의회 의원이 각 위원회 활동이 중복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활성화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결산검사시 구금고 수지보고차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특별한 관심사항으로서 전 구민이 확신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구청장, 각 실·국·과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세금횡령사건으로 그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은 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3년도 결산검사시 불거져 나온 내용을 접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삼는 법인체입니다. 나름대로 기업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주에 대한 이익배당, 종업원에 대한 복지, 미래에 대한 투자이익의 사회환원 등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확성과 공신력, 높은 양질의 금융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 공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의 중요성에 반하여 고의적이든, 누락이든, 사무착오든간에 26억 9천여만 원이라는 착오가 발생된 것은 이미 은행의 공신력은 물론 구금고, 시금고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에서 1차 보고와 수정보고가 틀리는 이유, 잠깐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 3월 10일 현재 1차로 잔고증명을 떼서 보냈던 사실입니다. 2차는 3월 16일입니다. 그 잔액이 무려 26억 9,002만 7,14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7억여 원이라는 정보가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은행 93년도 결산공고를 94년 2월 24일 하였습니다. 지금 매일경제신문에 2월 24일 목요일 결산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단기순이익이 148억 7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6억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총 이익금이 약 17%라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착오가 났는데 결산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단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금잔고증명 총 지출결의서를 구청에 발송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26억 9천만 원이 잘못됐다는 등 잘 됐다는 등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93회계연도 구금고인 은행과 구청간의 상호 대사기능이 미비하여 구청이나 은행 중 어느 일방의 잔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원인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구청의 세입징수부는 신뢰할 수 없고 구금고 또한 1993년 8월 20일자 지급일개표가 세입세출이 바뀌어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가 결재하는 적절한 내부조정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금고의 오류 및 업무미숙 실수 등의 과실을 범하였고, 구청과 경기은행간의 계약서 11조 금고검사 역시 구청에서 실시치 않았습니다. 구청과 금고의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당연한 결과이며, 93년도 결산검증절차도 구금고측의 자료만으로 검증하였기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93년 구정보관용 영수필통지서와 해당 세입징수부 일개전수입일개표 등 관련증빙장부를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의뢰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며, 구금고의 교체방안도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와의 연관 등을 감안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부평구청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면밀한 검토, 연구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 향후 상기와 같은 과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금고 교체의지와 구청장의 대책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5년도 8월 현재 정기예금이 220억 원이라는 거금이 은행에 예금되어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의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 예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요, 구청에서 95년 현재 220억 원의 3개월에서 3년 미만의 정기적금에 들어있습니다. 수신이자율표를 보면 6%, 9%, 10.5%, 11%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볼 때는 고이율 상품이 타 은행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금융상품에 가입되어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220억 원이라는 금액을 2%만 상향되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약 4억이상 이자수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부평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현명하신 초대민선 구청장께서는 용기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5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용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두충근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청장과 공무원들께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유감스러웠던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우리구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이번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 예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는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는 것도 있고, 답변내용도 각 동의 자료가 제각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관계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와 의회에 대한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미흡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보다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전형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를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민선구청장님 또한 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면서 이후에는 상호견제와 협조라는 행정부처와 의회본연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비리로 얼룩졌던 지난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새롭게 태어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기 지방의회와 초대 자치단체장으로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부평구는 인천에서 가장 큰 자치구이며, 전국의 5대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재정여건에 턱없이 모자라는 공무원수, 아직도 멀기만한 공무원들의 서비스행정,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비리의혹들 우리는 아직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 자기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백일은 넘기고 있는 지금 구청장의 구 행정조직 개편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인구 49만 6,190명의 공무원수가 805명이고 구 공무원 1인당 616명의 구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 45만 8,904명에 구공무원이 881명이며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는 인구 47만명에 1,024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시라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비교도시로 두는 5대 광역시 중에 제일 낙후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형평에 맞고 우리 구 실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원을 책정해서 중앙부처와 공무원 증원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조직을 우리실정에 맞게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북구청 세무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명무실한 감사실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기획과 예산부서가 이전처럼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예산만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자체적인 기획과 영업으로 수입증대와 독창적인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실무 중추부서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의 자체적인 업무영역과 특색있는 우리 부평구민의 부서확대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의 결과와 함께 조직개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의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자료를 보면 총무처 조사에서 나타난 총사무건수는 1만 5,774건이며, 이중에서 국가와 지방위임사무가 전체로 87%를 웃도는 1만 3,664건입니다. 우리부평구의 자체분류를 보면 약 2,040건 중에서 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는 980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광역시의 사무를 대행처리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 및 보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낙후한 체계인 통반장 조직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통반장조직은 전산망이 나라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농촌처럼 광활한 자치영역이 아닌 우리의 도시형 자치구에서는 조직자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부평구 조례 제4장5조를 보면 통반장이 위촉에 있어서 안보관이 투철하여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반장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위촉대상자의 자격이 조례안과 다른 통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관권선거의 모태가 되어 물의를 빚었음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각종 이기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전임 통장 한 분으로부터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내의 통장들의 재임기간과 현 직업, 연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통장회의시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의한지 한달여가 지나도 전체 통장들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통반장들에 대한 신상기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유명무실하게 조직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833명에 이르는 통장에 대한 보상금을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비 등을 합하여 모두 10억 3,292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1억 원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통장자녀장학금으로 95년에만도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안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증대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조직에 대한 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의 축소화는 이미 중앙부서에서도 실시한 바 있는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살빼기의 필수조건입니다. 기존의부서도 축소하는 경쟁시대에 아직도 관습적으로 과거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직접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1일 근무제나 DM발송제를 도입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민원의 수렴통로를 확보하여 기존의 통반장이 수행해온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자치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에서도 행정온라인망 확충으로 이전처럼 주민전출입 외 통장이 관여하는 일도 없어지는 행정 간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주민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자치라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행정체계의 정립을 위해 통반장조직에 대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한적인 지방자치법으로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가 연공서열에 기준하고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단순이동만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직급과 호봉에 의한 각 부서에 연공직계와 인가, 비인가 부서의 편가르기 등은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각 부서간의 책임을 무시한 인사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번 근무하면 다시는 동사무소 근무를 하지 않는 지금의 인사행정이라면 중앙정부와 상금 자치단체의 권력이양을 요구하는 우리가 스스로는 동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막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그릇된 인사행정을 타파하고 대민부서의 직급강화와 동사무소와 구 본청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공무원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정확충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설과 아직도 명시이월되고 있는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부평구 재정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예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 예로 도시자치구인 우리부평구의 특색을 살려 기존 동사무소의 건물과 복합건물로 재건축하여 구립탁아소 및 공부방 등의 복지공간 마련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 새로 준공하는 구청사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연구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방식의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원을 조사하여 세원으로 확보하고 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채 해왔던 방식만으로 재원확보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관선구청장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한 기관재원마련을 위해 지역연고체 등의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지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교통체증 유발업소 등에서 분당금을 징수하여 부평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모두는 3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활용해야 하는 구민이 직접 뽑은 일꾼들입니다. 벌써 백일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부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김학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체납액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과 수의계약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부평구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사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막대한 세수가 유실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 6월 30일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수 및 체납액총액을 얼마나 되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체납세 징수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1백만 원이상 체납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2회에 걸쳐 발부되는 재산세납입고지서가 착오발부되어 구청에 이의신청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재산세납입고지서 일부가 매년 착오납세되어 납세의무자로부터 불신감조정, 또는 세무과 창구가 재산세납기 때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붐비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서에서는 재산세부과 착오가 야기되는 불신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대안은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물품,제조,구입,용역 등의 수의계약대상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는 인천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관내 중소업체들의 기업창출을 도모하고 육성 발전을 지원함에 따라 성실시공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도 타구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구역내 세수원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사업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의계약은 구청장의 권한 소관사항으로서의 우리부평구 관내에 소재한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한 대상업제들에게 수의계약대상을 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일부 타 구청에서 자기 지역업체들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집행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청장님에 대한 인사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인사를 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94년도 결산검사를 8월 중순에서 9월초까지 실시를 하면서 구청관계직원들이 상당한 협조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평구청 징수과, 세무과로 분리 실시하고 있는 세무행정은 부과위주의 행정이고 특히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난해 불미스러운 세무비리사건은 부과, 징수소인을 1인이 함으로서 발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징수과, 세무과 전 직원이 투입하여 체납정리를 하고 소인만 분류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납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별 새마을금고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두 번째 부평구청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94년도 경기은행에서는 약 10억여원의 정기예탁금에 대한 수익을 걷어갔습니다. 근거로는 94년도 구청유휴자금 198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9%, 9.5%라는 저금리로 예치하여 타 은행의 14.5%인 고수익 이자율과 비교하면 5.5%의 이자수익과의 차액이 약 10억여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즉시 고쳐 높은 금리이자에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주민의 담세율도 낮추고 수익도 올려서 구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조례 개정을 촉구하여 이 금액에 대한 수익을 국민학교 급식비 보조금액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드릴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평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의 열의가 확실히 남다르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새삼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의 직제개편 용의를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1년 4월 기초의회가 최초로 개원되면서 당시 의원수 기준으로 하여 전국공통으로 사무기구와 직원정수가 정해졌던 바 현재의 사무과 체제가 초기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기구로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구단위에서 사무국이 설치된 기초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권한이 내무부에 예속돼 있는 형편이고 현재의 그런 형편 때문에 현재의 과 체제를 국단위로 격상시키는 것은 중앙단위의 정책적 결정이 없는 한 당분간 곤란한 문제라 할 것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부터 4개 상임위원회에 맞게 4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어 전문위원 수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6급 전문위원의 직급격상 문제는 이미 지난해 의회요청에서 이를 심의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전문위원의 직급의 격상과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시를 통하여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직제는 현재 부산은 자치구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대구는 사무과 내 의사계와 의정계, 두 개 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광역시 대부분은 1개과와 1개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 전에 구청에서의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는 부분의 지적에 관해서는 사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부평구가 심지어 50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자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복합건물의 활용 등으로 인한 세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부평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장도 이 부분에 관하여 청사를 복합적으로 지어서 임대든 분양이든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한 가지 염려하는 바는 깊은 연구없는 단체장 실적위주의 경영수익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재원낭비로 이어질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깊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검토이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처럼 부평구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경영수익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처럼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동일한 처지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계획 비교 및 소요예산의 민간자본유치 방안 등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체 등의 기금모음, 환경 오염배출 및 교통체증 유발업소의 부담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체는 광의의 지방채 개념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 건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채의 이용을 보면 특정사업의 지원조달을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가 있고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는 현재 우리시에서도 지하철 건설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인허가시에 시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개발공채와 같은 일부 채권은 계획금액보다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체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여러 종류의 연고체 발행으로 인한 채권의 이 지역에서의 소화능력, 채권발행을 위한 대상사업선정 등 사전 검토사항의 결정 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 및 교통체증 유발업소에 대한 부담금징수방안은 우리구에서 이미 환경업소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금년도에 4,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법 위반과태료를 2천만 원 정도 세입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금년도에 2,3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두 의원님의 염려대로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그런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 인사제도 도입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의욕과 능력을 갖춘 참신한 공무원을 육성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제대로 된 인사조치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공서열을 탈피한 과감한 인재발탁으로 조직의 활용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지원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일선 동사무소와 구 본청의 민원부서 및 사업부서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인사에 대한 과거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겠습니다. 또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직위해제제도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열심히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별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한 후 성적우수자에게 월봉급액의 50내지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하여 구점순위평정을 지양하고 능력, 성실성,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확대해 나가는 등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관행에 따른 부조리가 사전에 예방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권익향상,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상담을 통한 불만사항 해결, 각종 인사청탁 등 외풍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부득이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나가겠으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덜어 나가기 위하여 업무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항상 우리 공직자가 친절한 자세로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에 비례한 공무원수에 있어서 우리부평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있어서 우리구는 616명으로 서울시와 광역시 각 자치구가 대개 200명에서 400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의 공무원이 그만큼 더 고생하고 폭주하는 민원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역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고 있는 것을 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방범원을 제외한 우리구의 공무원수는 805명으로 이것마저도 법에 따른 기준보다는 62명이 초과된 숫자라고 합니다만 이는 법에 의한 정원선정방식이 인구수와의 연계성을 과소평가한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는 매우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8월 2일 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구의 현안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과 시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우리구의 공무원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 비공식채널을 통하여 중앙이나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 자구노력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무자동화를 강화하여 인력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당면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구의 행정조직은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와 행정편의적 결정에 의해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변화과정을 겪어왔으며 과거에는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라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조직이 매우 경직돼 있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난 8월말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재 결과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각종 법규, 지침 등에 의해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은 현재의 기구수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상기 조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원부서와 기능감퇴 부서를 축소하여 청소분야 등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부서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지방재정확충분야, 또 국제통상협력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기획, 예산, 감사분야에 대한 자율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곧 마무리 될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나 시가 위임하는 위임사무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형식이나 지방의회의 관여정도, 감독의 한계, 경비의 부담, 사무의 성질 등에 따라 각각 다르며, 3,200여 각 법령과 각 자치법규를 해석하는데도 학자마다 의견차이는 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처리비를 우선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인건비 부담이나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력난 등에는 많은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예산체계가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나 시의 사무를 구청에서 대행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위임사무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타당한 일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임사무처리비에 대해서 위임사무임이 명백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극히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조례상 통장과 반장의 정원수는 각각 833명과 4,338명이나 현원은 통장 830명, 반장 4,16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동안 통반장들이 행정의 말단분야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심으로 통반장직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문내용처럼 일부 통반장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상정리가 일부 불성실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받고 있으나 통반장의 위해촉권자인 동장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통반장들은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 십년을 유지해 온 통반장 제도가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필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해도 그 조직의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진 우리 지방행정이 하루아침에 그 불필요함을 논하고 또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근간에는 통반장을 지망하는 자가 줄어들어서 통반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고 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 등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거론되는 자원봉사자문제는 통반장문제와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직조직으로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관하여 관청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흔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자원봉사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활동을 우리관청이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하여 시민들의 흔쾌한 도움을 받을 생각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가로변의 가로수를 몇 명의 담당직원이 모두 관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단순 반복적이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시민사회에 공동사회를 위한 당당한 봉사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더불어 같이 사는 부평구를 만드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비서실의 업무영역 및 기구확대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처음 설치된 비서실의 업무영역이 아직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구청장의 정책결정보좌기능과 각종 민원사항처리, 각종 행사에 대한 조정통제 역할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6급 1명과 7급 1명, 기능직 10등급 1명이었으나 현재 기능직 부분은 일용직으로 대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비서실의 기능이 향후에 확대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필요시에 기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합니다. 이상 두충근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김학태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물품,제조,용역 등 수의계약체결 개선방안과 우리관내 업체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능률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신용기술 및 자본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일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의계약 여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비교 연찬기회 등을 확대하여 업체선정시발주부서, 감독부서 등과 협의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제가 지난 4년간 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업체보호를 위해 주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관내업체가 애향심, 명예심을 가지고 계약에 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을 적극 투명하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업체 육성에 관해서는 청장도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천명하여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성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그간 2년 연속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 재정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깊이 지적해 주신 노력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근본적인 정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가 세무업무의 정상화이며, 이에 따라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수증대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현황을 보면 과년도 부과 구세가 133억 8,900만 원 부과에 107억 2,900만 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액 26억 6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88억 9,100만 원 부과에 356억 8,200만 원을 징수 체납액이 32억 9백만 원의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체납액정리방안은 현년도분은 납기일 50일 이내 독촉장을 송달하여 납세자가 즉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독촉장 반송분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추적 송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과거 5년간의 체납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을 정리코자 금년 3월 일제 독촉장을 발송코자 했고, 일부 발송했으나 과거 수납사항이 다소 미정리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서 독촉장발송을 중단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4만 8천 건을 지난 9월초까지 일제대사완료하고 독촉장을 송달했고 면허세는 3만 6천여 건을 10월말까지 목표로 대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세종합토지세 1만 2천건 6억 5천여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예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 내 납부치 않은 납세자는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납부한 사람만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 강력한 세무행정을 펼치겠으며, 5백만 원이상 16건에 대해서는 구본청 각 과장이 또 1백만 원 이상 112건에 대해서는 구청 각 계장이 또 1백만 원 미만인 체납자는 각 동장책임 하에 징수토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매분기체납액 정리실적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우수독립유공공무원은 표창을 실시하여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소관 부서별로 체납정리반 분야별 13개 반 65명을 편성하여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매분기 체납액정리추진실적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관련업무를 전산화하여 징수체계를 확장하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징수과 기능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깊은 내용이 많은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큰 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세무과, 징수과를 합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은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방안을 갖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새마을금고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방안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징수권한위임이 소속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정밀한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류수용 의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바랍니다. 우리구청이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95년 10월 현재 총 140억 원으로 94년에 1년기간 예치한 9개 구좌 60억 원은 9%, 94년에 2년기간으로 예치한 2개구좌 20억 원은 11%, 95년에 1년기간으로 예치한 12개 구좌 60억 원은 9.5%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금운영에 관한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에서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서는 당해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 금고은행인 경기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따라 구금고와 협의를 하고 있는 바 구금고 측에서도 자치단체가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상품의 개설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조만간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경우에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꾀하는 자금운영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유휴자금이 학교급식비 등의 교육재정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급격한 도시화에 비해서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데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와 다툼이 있고, 또 단체장과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분명은 그 단체장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이 현재 교육재정을 GNP 5%까지 확충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우리 인천시장도 이 문제에 관하여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책의 시행추세를 우선은 두고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교육재정을 가장 주름지게 하는 요인은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인한 애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금번 우리지역을 삼삼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거의 20개에 가까운 학교용지로 지정하고 싶어할 정도로 교육에 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다 더 충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못 해 드린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기회가 있으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전적인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우리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수 및 위원회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 8월 일부 통폐합해서 지금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비롯해서 총 2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현황으로는 각 위원회기능별 해당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34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고, 구성현황으로 본다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142명, 구의원이 17명, 민간인이 97명, 전문가가 49명, 교수가 11명, 의사가 4명, 기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 29 위원회 중 내무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6개, 외부인을 포함한 위원회가 23개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별로 위원회현황을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16개, 조례에 의한 것이 6개, 규칙에 의한 것이 2개, 훈련에 의한 것이 3개, 예규에 의한 것이 2개 있으며, 참고로 위원장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9개, 부구청장이 16개, 국장이 1개, 구의원 등 민간위원장이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개최 및 계획 그리고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개최는 위원회성격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항과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29개의 위원회의 총 141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별로 따지면 평균 5회가 개최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서 당초에 30개 위원회 중 성격이 유사한 농지조사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합조치했고, 개최수가 낮거나 운영이 보다 낮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이웃돕기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했고, 따라서 현재는 29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342명 중 14%에 해당되는 48명을 8월 중에 위해촉했고, 신규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만료로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저명한 학자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현실감각이 높은 분야별 전문가를 보다 중심으로 위원으로 교체해서 각 위원회에서 여성참여를 확대시켜서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김학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결산검사시 구금고 수치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구금고 경기은행의 교체의지와 이에 따른 구청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경기은행잔액증명의 착오발생으로 결산상 차질을 갖게 된 점은 우리구의 자금관리상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세외수입 27억 원 발생에 대한 원인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 8월 북구의회 93세입세출결산검사시 세외수입부분의 세입징수부금액보다 결산조서상의 징수결정액이 26억 원이 과다표기함으로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 착오원인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금고 실무자가 93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을 여러 개 구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였고, 우리구의 실무자는 이에 대한 검증없이 93세입결산서에 과년도 수입으로 가산처리하였으며, 그후 의회결산검사도중에서 착오사실이 발견되어 94년 9월 30일에 26억이 없는 것으로 수정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원인을 규명코자 94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청 감사계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9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3기관인 인일합동회계사무소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제출한 잔액증명이 착오된 것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1월 24일 구의원 3명을 포함한 구 관계자 18명에 대해서 인일합동회계사검증결과를 보고하여 착오내용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도 금년도 결산검사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재검증을 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내용에서도 착오사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미확인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으나 금년도 정기의회시 구의회에 보고과정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금고 교체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기은행이 착오가 사실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우리구에서는 타 은행과 금고계약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편사항을 일일이 나열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구금고는 시금고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학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고이자상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청의 답변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6월 30일 현재 1백만 원이상 체납액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세, 구세 체납액은 전부 합쳐서 24만여건에 5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천여 건에 24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체납건수 대비에 3.3%에 불과하지만 체납금액으로서는 약 4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징수과와 세무과로 분류됨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4월 한 달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자동차세 5만 5천여 건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징수금액은 7,500여만 원에 불과했고, 기 체납자 장부정리가 미비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됐었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에 세무담당자의 관리소홀과 세무사건과 관련한 업무공백에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보다도 기존 체납세장부에 대한 정비를 우선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일용인부 6명과 전산장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일제 대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입력 1,722건, 삭제 4,766건, 수정 2,726건, 기타 580건을 일제 정리해서 1만 2천여 건에 대한 6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압류세금을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면허세는 3만 6천 건을 10월말까지 대사 완료해 가지고 다시 체납정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건에 2억3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압류완료한 것이 187건, 압류예고된 것이 97건, 재산 및 주소조회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출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무재산자에 대한 횡물제에 대한 결산처분 등을 앞으로 확행해서 체납세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백만 원 이상 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중복과다 부과 등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벼드리기 전에 먼저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부과2계에서 현재 6명이 징수과 분리되기 전에는 16명이었습니다. 21개 동은 담당제로 해서 평균 4개통씩 나누어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과세대장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으나 착오부과되는 사례를 보게되면 첫째는 소유자의 변경사항 미정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한 달정도 지체되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준 시점에서 소유자변경에 의한 대장정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대장정리를 못하는 관계로 납세자가 납기 내에 이의신청할 때에 대장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홍보를 통해서 과세기준일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지난 6월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도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항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과세대장에 대한 정리가 미흡하여 초래된 휴유증의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인부 15명을 금년에 확보해서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과표산출과 전산입력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세법연찬 등을 통해서 과표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분의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한 번씩 나오셔서 여쭙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은행에서 착오로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오가 26억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듣고자하는 얘기도 아울러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3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론을 총무국장님도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구세나 세외수입, 또는 교부금,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데 그 26억 9천여만 원 건에 대한 오류는 순전히 경기은행 소위 우리 구금고에서 발생시켰다, 그 다음에 장부에 대한 정리문제는 구청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을 했냐, 안했냐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물어볼 내용이지만 지금 주로 경기은행에서 얘기한 차액에 대한 발생의 원인은 합산오류, 업무미숙, 담당자 실수, 합산착오라는게 다 똑같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2,600여만 원이라는 돈이 구금고에 있음에도 구청 장부에서는 없던 것이 나타났다, 그 돈 자체는 세금을 낸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구금고 계좌에 있었는데 만약에 결산검사과정에서 이 26억9천 건이 안 터졌다면 경기은행 본점에서는 자기네 자산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이 단지 93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구금고하고 구청에서 계약했을 당시부터 몇 년 지나면서 이런 돈들이 발생됐지 않았냐, 돈이 들어왔지만 장부상에는 없으니까 대사를 해보면 내 장부에 있는게 맞으면 맞어,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전에 발생된 일이지만 경기은행에 대해서 그후에 어떤 강한 표현을 구청에서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26억 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세입징수부하고 일계전수입일계표 등 영수증 대사를 해서 확실히 맞는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그 26억 9천에 대한 결론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역시 같은 구금고에 대한 관련내용인데 전임자들에 대한 탓을 하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구금고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를 설치해야만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구청 어느 과에서 현금관리를 하지 말라, 전문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영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지방재정법 64조에 금고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중요한 것은 부평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입니다. 자금운영에 대한건데 내용은 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은행에서 지금까지 시금고도 마찬가지이고 구금고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 지금까지 상품을 고금리상품을 개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타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서 9%짜리 일 때 타 은행에서는 11%, 12%짜리가 있었지만 절대 상품개발을 안했어요. 이유는 인천시 전체 94년도 제가 얼핏 아는 예산으로 1조 4천억 원 경기은행에서 연초되면 의례 들어오는 확보가 돼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경기은행 관계자라든지 관련있는 분들이 부탁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또 앞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고 경기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몇 %의 수준이 청장님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중식 후에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하신 관계로 저는 생략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7통합선거때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야 되겠다라는 욕심하에 유권자들에게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돼서 구의원이 되고보니 많은 제한도 있고, 구의원으로서입니다. 또 집행부측의 협조없이는 공약을 지키기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서는 더 많은 훌륭한 공약을 제시했는 바 후보 때와 당선 후 그리고 현실과의 차이 속에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소망하던 내용과 구청장님의 공약내용이 같은 부분이 많아서 오늘 질문요지 또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부패를 결단코 추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 후보는 이런 공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부정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공약을 그 분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연구해볼만한 공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계획이나 또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 이 부분은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촉구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각 구청,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중구의 5.2배, 동구의 3.8배, 서구의 2.6배 이렇게 많은 형평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거듭 나겠다고 했는데요, 구청장께서는 주인과 하인이 바뀐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공무원은 흔히 여러 사람들을 위한 하인이라는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구민이 하인이고 또 공무원이 주인이 돼있다고 하신 말씀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행세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친절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지금 취임 100일동안 구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친절한 구청이 되어 우리부평구민이 체감적으로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문제를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교통문제는 사실 환경문화와 함께 이 시대의 최대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공경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노인공경의 정신을 부활시키고 팔각정도 짓고 경륜을 펼칠 수 있는 일터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후보였던 모 후보의 공약 중에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알선을 위해 동별 후원회를 결성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특성도 있고 하니까 모 후보의 공약대로 동별 후원회결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서 경로효친이다 뭐다하는 노인들게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노인들의 건강이 우선과제인데 막상 노인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도 하시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의료인의 협조를 받아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무료진료기관을 상설화하자는 겁니다. 매일 전 과를 진료하며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요일을 정하여 월요일은 한방진료를 한다든가, 화요일은 부인과, 수요일은 외과, 이런 식으로 각 의사협회를 통하여 협조를 받으면 우리 구청장님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의사들은 일주일 중 하루를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노인을 위한 상설무료의료봉사를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인천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많고 어떤 국민학교는 이부제수업으로도 모자라 이웃중학교로 가서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부평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과 동감을 합니다. 또 그 책임을 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과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에는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있지만 사실 청소년을 위한 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끌고갈 후세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기고 연구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전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발전도 청소년에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청소년을 제도적으로 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확충과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의 확보와 항상 열린 선도 또는 지도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생활이 열악해서 공부할 환경이 나쁜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서 산동네 등 서민층이모여사는 동네에 무료독서실 같은 공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의 경영방식을 구 행정에 적절한 예산배정과 효율적인 예산관리,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구 수익사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우리 부평구 자체 재원이 전체 예산의 50%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0%가 넘는 재원을 시나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노인분들의 여가를 보내실 중요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치 못해 고통이 따르는데 팔각정에 가실 의욕이 생기시겠는지 또 경륜을 살려서 일터로 나가실 기력이 있으실지 그래서 의문이 가서 구청장님께 특히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이나 일자리 마련보다는 우선 건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노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수 십년동안 이어왔던 중앙집권정치시대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분권화시대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시간대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썩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막중한 역할이 너무나 벅차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마다않고 선두에 나선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는 대열이 있기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마음속깊이 새겨봅니다. 이제 의회활동 3개월 남짓을 경과한 이쯤에서 아직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으로의 새 장을 열기에는 수구의 장막이 너무 겹겹이 막고 있어 빗장조차 벗겨내지 못했다는 답답함에 소박한 포부마저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행정관청의 오래된 관행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발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잘산다는 뜻을 가진 부평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즈음하여 구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방자치가 추진할 계획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반짝했던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망을 하고 이제는 민선지방자치에나 희망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에나 순응하던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행정관행에서 능동적으로 이를 찾아나서며 자치행정이 왕성한 동력을 모아나가는 개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연적이며 행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만 젖 준다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밑바닥을 샅샅이 훑으면서 소외된 곳을 찾아 알아서 챙겨주는 풀뿌리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소위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연구하고 뛰어가는 선진공무원의 자세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소신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부평구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던 작년도 세무비리사건, 금년도 호적부정사건 등으로 부평은 부정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속에서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북구청으로 부른다고해서 부평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부평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우리구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한 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지방재정확충에 관해서 방금 전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대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재정의 자립을 확보하느냐 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또는 전문경영인 출신을 영입한다느니 경영수익증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선단체의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입증대나 경영수익 등을 통한 재정자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나 기본정책방향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의 기본요건으로서 세입증대 못지않게 세출낭비를 억제하거나 근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변상한 산곡동 180-33외 1필지건 외 2건들은 일종의 세출낭비의 사례라 할 것인 바 이 소송사건의 경위와 이러한 세출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시정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진 사안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적법 적절하다고 하면 꼭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주민의 참여도 물론이지만 자치단체장과 관련공무원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제1대 민선구청장으로 민의 우선행정, 현장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및 하급기관의 직원들이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관선구청장 때와는 다른 행정서비스, 공무원의 대민친절봉사정신이 확립되었다고 TV뉴스에서도 보도 방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구청장께서는 취임 4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진정 우리구청 및 하급기관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장께서는 갖고 계신 고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신축 중인 구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축중인 구청사 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고 모든 국민이 경악한 사건이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붕괴사고, 대구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일련의 이런 사고는 천재가 아닌 이런 시설물에 설계회사, 건설회사, 감리회사,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에 의한 총체적인 인재사고였습니다. 우리부평구청 신축공사장에서도 감리가 약 6개월여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사의 착공은 1993년 10월 29일 공사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공사감리자는 94년 4월말경에 지정돼서 5월에야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니 착공계제출시 공사감리자 지정없이 착공계가 접수처리되었다는 점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건축법에 지정된 착공계제출시 첨부서류도 관련 공무원이 몰랐다는 이야기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 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벌써 다섯 번이나 구조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타일공사로 인한 변경을 시작으로 옥탑층의 철근구조변경, 장사판의 보호구조변경, 의회동 구조변경, 지하주차장의 상부슬라브 하중 잘못 조정으로 인한 구조변경 등 처음부터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은 구조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관련공무원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우연찮게 삼풍백화점을 설계한 회사와 우리 구청사를 설계한 회사가 일치하여 우리부평구청이 혹시나 제2의 삼풍백화점이 아닐까 생각하니 심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1993년 10월 29일부터 1996년 1월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한 공사기간이 현장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96년 12월에나 완공예정일이 언제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1년여 가까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공사계약을 내역계약이라고 하여 발주처인 우리구청에서 내역을 뽑아주고 내역에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계약하여 주는 등 공사예정가와 완공된 시점의 공사비 지급금액의 차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이 혹시 공사비증액의 요소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구의회청사가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내부칸막이 변경 때문에 공사중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실 및 구 의장실에 침대와 욕조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정아래 기관장들이 대기하는 예가 많고 해서 나온 유물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선청장이 들어섰는데 뭐 좀 달라진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이샤워설치라면 모르지만 청장실이나 의장실에 그 안에서 과연 목욕할 일이 있는지 본 의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이라는 기치아래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최용규 구청장 그리고 860여 부평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부평구 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부평구 강태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6.27지자제선거를 분기점으로 미흡하나마 주민정치, 생활정치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구에서도 부평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주민들의 기대속에서 지난 7월 7일 제2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날 세무비리 등 갖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훼손된 우리 주민과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소수 권력세력에 의하여 주민들이 안고 있는 패배, 종속, 좌절 및 이질감과 이탈감이 하루속히 타파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부평을 위하여 꾸준한 역사의식 개혁과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자기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산적된 구정의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는 너무나도 많은 제도적인 제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대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그리고 우리 50만 구민의 우리부평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나갈 때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 진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은 조속히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 관련하여 여러 현안문제가 있겠지만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세가 질문을 하는 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수익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즉흥적이고도 경쟁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전시인기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지정기업에 대하여 공익성, 사업성, 경영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통제하며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민관산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직영기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조례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관한 의구심과 또한 장래성에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 중인 수익사업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이 있다면 그 업종과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계화를 맞는 대응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세계화 자질함양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3개 외국어의 번역과 회화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본회의장에서 공개답변하기 곤란하면 또는 신변상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능통한 공무원의 경우 그 성명, 직위, 현 근무처를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해외구정홍보물 제작에 관련하여 걱정이 앞서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의 경우 주·정·시·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홍보용으로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여 지역특성의 관광 및 투자유치, 문화교류, 교역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처음 제작되는 것인만큼 국제적인 감각과 부평구 특성을 세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제작을 위해서 우리부평구와 별도로 수집한 외국의 홍보용 인쇄물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홍성언 의원과 본 질문을 하신 이찬구 의원, 박남수 의원, 정상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93일반회계결산검사시 착오된 26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제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확인해 본 바 당초 미확인차액은 5,100만 원이었으나 구청 세입징수부상 특별회계 등 착오분을 착안하면 실제 구청과 구금고의 착오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9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전에는 구금고 검사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확성 있는 검사를 실시를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96년도부터는 구금고검사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확성 및 내실있는 검사를 하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한 조치는 95년 1월 24일 조사보고회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은 바 있으며, 은행 자체 내에서 그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여 직원 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구 자체 조치사항으로서는 94년 의회에 본 건을 종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정기의회시 그 대책을 마련코자 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착오분 원인 분석을 위하여 구집계표와 시금고 일부를 대사하고 있으며, 향후 구금고 계약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 계약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대한 홍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내용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제 소견을 밝힌대로 경기은행측에 구금고은행인 경기은행측에 적정한 금전상품을 개발토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해석을 내무부와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무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백일은 넘겼습니다. 이제 겨우 백일을 넘겼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임기 10분의1을 넘겼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는 시 의원을 하면서 부평사회에 많은 문제점과 공직사회에 대하여 느낀 점이 많아 그런 점에 관한 제 개선의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임기동안 제 공약은 물론이고 상대후보들의 공약도 그것이 적절한 것이면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공약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저의 공약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찬구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이미 각 부서별로 일차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구 자체 해결 과제와 중앙이나 시에 협조를 구해야하는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그간의 우선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의 공약사항 중 현재 구민무료법률상담 등 24건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옴브즈만제도 도입 등 9건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부패의 척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약케 했던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평구민의 씻을 수 없는 오명과 함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선거공약 중 첫 번째로 삼고 제 임기 중 부정부패를 반드시 뿌리뽑아 새로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공직윤리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하고 공직사회를 모두가 하나의 팀 개념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실명제, 옴브즈만제도 도입, 고충상담, 그리고 성실한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시민사회에 인식시키고 시민사회도 정화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계도할 생각입니다. 또 컴퓨터통신망의 자원봉사자를 구정모니터를 운영하여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다정하고 친절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민원부서에 전진 배치하고 인사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현대 대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특히 우리구는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난이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두 해결하기 곤란하며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시지하철의 조기완공과 만월산, 철마산 터널공사의 조기착수, 부평구청과 장고개간의 도로개설 등 주요도로망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월산터널 부분에 관해서는 시로부터 연말 내에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으며, 장고개길에 관해서는 금년 추계에 예산이 내시 되지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시행하고있는 이면도로정비를 통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기관도로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문제에 관해서 이찬구 의원님께서 깊이있고 해박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거기에 관한 답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문제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노인휴식공간을 점차적으로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무료진료사업의 확대추진에 관해서는 의사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후원회 결성 관계는 이미 부평4동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청소년 여가문화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홍성언 의원님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부평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과밀학교 및 이부제 수업학교가 많습니다. 국가시책이 현 교육재정은 GNP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인천시장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단기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내 삼산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20여개소를 마련하게 되면 교육환경이 지금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천시교육재정 중에 그 주름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이 1년에 5개소씩의 학교시설비용인데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25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 20개소를 반영한다고 하면 4년정도의 교육재정수요는 우선 당장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수련관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부지 1,500평, 연건평 2,300평 규모로 97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저소득층자녀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산곡동 신협회관, 공부방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대축제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선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원님과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확보방안 및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낭비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마다 자주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수입증대와 공공서비스증대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대부분 주거지역과 상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 단체마다 경영수익사업이 바로 재원확보방안이며, 바로 단체장의 지적사업이 된다는 마음으로 개발에 열심인 것도 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조직개편과정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열악한 우리구에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거나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지 않고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실행할 겁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은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먼저 관내 부평근린공원 내 매점을 설치 위탁운영을 통해 공원을 이용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대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문안을 삽입, 여기에서 얻어지는 광고수입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거봉투 제작비에 재투자하거나 청소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청소행정의 내실화와 광고를 통해 지역산업의 홍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내년 신축예정인 동청사에 대하여 복합건물 형태의 건립으로 일부 사무실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사업과 야외공연장 및 구민회관건립 등을 통한 사용료 수입증대 등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추진사항을 비교 연구검토하여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낭비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낭비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하여 회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각종 이월사업비 또 예기치 못한 장애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및 사업집행시 사업비와 관계없이 추가재원 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낭비 주원인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보다 강화하여 공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고, 여건의 변화에 따른 미집행사업비나 집행잔액은 예산집행 중간심사제를 운영 불필요한 재원의 사전방지와 투자가용재원 조기확보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 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확보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산곡동 180-33번지 외 1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지출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용도로개설시 자체 계획으로 인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만 시비보조 등 보조재원으로 시행한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유지 보상을 제대로 못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여 재원낭비 요인을 예산편성 초기부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자세에서 연구하고 뛰어가는 선진공무원의 자세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소신에 관해서 저도 동일한 소신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가장 먼저 느낀 것은 7월 1일 취임이전 100일 이내 모든 공직자들이 대다수가 자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사이동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업무능률을 내지 못하는 조직에 새로운 인사에 칼을 들이대어 다시 조직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어리석을 일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평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느낀 것은 우리 부평구가 조직 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원이 매우 적어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는 곧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절대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여 본격적인 민의행정구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구청 공무원1인당 담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격무속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이에 따른 처벌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부평구 공직자들의 현실인 것을 알았으며, 지난해 일부 부도덕한 공직자에 의한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로 주민들의 시선이 아직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현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듯 조직내부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불신감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에서도 우리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엄정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직원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직진단을 끝내고 이를 근거로 조직개편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 취임 백일을 맞아 아직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의 구정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세 의원, 강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대우 및 능력발휘 여건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오용세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많은 내용, 급여문제, 공무원의 기강문제 등에 관해서는 중복을 피하는 측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간의 또는 과거부터 노력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래 여태까지 편의적이고 형식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부분에서 이를 삼가고 또한 심신재충전을 위한 각종 휴가제를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보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직원들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PC를 통해서 청장님에게 직접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정이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공정한 징계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석징수권과 소청제기권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고, 관용심사위원회의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이나마 공무원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자긍심과 또한 모범공무원으로서 격무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자에 대한 국내외산업시찰과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로 표창함은 물론 보람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국어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특별승진과 승급제도를 실시하고 전문대 및 방통대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세계와 미래를 위한 소양교실과 어학교실을 더욱 내용있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고시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덕망함양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2개 기관에서 실시하여 민원에 대한 편익확대와 아울러 직원들이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자기개발시간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1일부터는 전 기관 부서로 확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숙직부담해소를 위해서 산하 21개 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등 제반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보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계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인사관행 또한 공무원의 기대, 인사제도 문제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부임이래 우리구정의 제1의 과제가 청소문제였으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물론 계장 한 사람으로서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유능한 공무원을 사업부서에 배치함으로서 민원사업부서의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그에 대한 효과가 우리 공무원사회에 파급되는 부분과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보다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지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직영기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계획 및 현재 구상 중인 지방직영기업의 업종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며 지방고사와 지방공단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기업은 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과 자동차운수사업 등 1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범위 내에서 설치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일정규모이상 사업기준이 지방공기업시행령 제2조에 정하고 있고, 사업수익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한 특별회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자본의 투자와 별도의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총재원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재원은 40% 선으로 볼 때 재정여건과 조직구상 또는 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자체투자계획을 재분배하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자구적인 노력에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대단위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활성화되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지방직영기업심의위원회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세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본 질문을 하신 정상규 의원, 강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강태기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오용세 의원님께서 홍성언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구금고와 시금고가 일치해야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방세 이런 것은 전부 인천시내 금융기관에서 각 은행별로 수납을 해서 시금고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서는 세목별로 연도별로, 구청별로, 전부 집계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다른 구청과 다른 별도의 금융기관을 선정한다면 전체 금융기관이 부평구청 것을 별도로 집계를 내고 타 구청 것은 별도로 통계를 내가지고 이중으로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계를 내서 송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매일 통보되는 수납사항을 통계를 내고 구청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된 사항을 그런데 가끔 틀리는 숫자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사항을 수정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한 개 은행만을 가지고 검토하던 것을 전체 금융기관을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경기은행에서는 시금고에서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OCR센터에서는 수납생영수필통지서 각 은행에서부터 받은 수납부통지서를 전부 구청별로, 연도별로, 세목별로 분류해서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OCR기능센터의 기능을 별도로 계약한 타 은행에 구금고가 OCR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를 경기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은행이 타 은행으로 될 경우에는 경기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구청 민원실이 아닌 원거리 경기은행을 가서 공채를 사가지고 민원서류에 첨부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한번 또 외부의 경기은행에 나가서 공채를 사다가 첨부시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종 자금이 구청으로 이채가 되고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과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이 경기은행과 계약돼서 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기은행을 거친 다음에 또 구금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은행을 거쳐가지고 이채가 되고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배정되는데 지연되고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도 이 시에서도 시와 구청간의 금고는 현재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동작구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금고와 구 금고를 다르게 하려고 추진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가지고 현재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용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 중인 구청사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의 감리자선정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30일자로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입찰을 93년 11월 23일, 12월 9일, 12월 28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에 걸친 입찰이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사유를 알아보니까 당시에 설계시공 및 감리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94년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기준에 의해서 배정받기 위해서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수의계약으로라도 입찰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인상된 감리보수기준에 의해서 94년 3월19일자 재공고를 다시 해서 94년 4월 18일자로 입찰을 한 후에 인천소재에 있는 태건축조합사무소에 낙찰돼 가지고 현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약 5개월 반 정도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기초공정으로서 터파기 등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준비기간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커다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10월 30일부터 절개공기를 27개월로 해가지고 금년도 1월말 준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 공고공사를 마친 후에 지상 3층 골조공사 시점에서 동절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습식공사는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데서 94년 12월 2일자로 공사중지를 지시했고, 95년 2월 21일자로 공사를 제기한 시점까지 중단기간이 약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장마와 일기불순에 의한 우천 이런 것으로 해서 약 3개월 반정도 지연된 기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생산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또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조체 보강 및 신고공정발생 등으로 설계와 현장시공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설계변경기간이 약 한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약 7개월정도 지연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년 금년도 1월에 준공예정이었던 것이 96년 8월로 준공 예정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당초에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되고 부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구청이 대흥공사의 설계 및 내역검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도서의 납품을 받아서 내역입찰에 의해가지고 서울 소재 강산건설에 도급계약에 의해서 129억 원에 낙찰돼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와 내역서상의 차이를 보완한다든가, 예상치 못했던 공장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된 것을 일부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서 증가된 내역을 보면 설계도서에는 명시되었는데 내역서상에 누락돼서 변경된 지하 차장, 바닥콘크리트 파일, 자재에 8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음용수사용배관을 강관에서 동관으로 변경하는데 비용이 약 1억 2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기둥과 기둥사이에 스판이 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지하상부주차장에 대한 차량진입을 위한 구조보강, 옥탑층 쿨링타워, 물탱크실, 이런 구조보강에 8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사무실에 필요한 창고, 소고 등에 칸막이 설치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와 반면에 절감된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의 잔토운반거리가 축소됨에 따라서 약 8천만 원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거푸집 등 사용제변경으로 인한 절감 등이 약 1억 3천만 원, 설비닥트제작에 있어서 현장제작을 공장제작으로 변경해서 절감된 것이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구조의 절감비용이 약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했을 때 가감된 부분을 다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감액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감액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서를 처음 받아서 검토할 당시에 완벽한 검토가 됐더라면 이러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의회 동 설계변경은 어떤 사유로 변경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1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에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구조변경절차를 심사해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밀철골구조를 바꾸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라든가 서고 이런 부분은 경밀철골조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실의 욕조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공사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기술업무가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4일에 저희 민간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청사관리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현장도 방문했었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 완벽한 검토를 해서 양질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중 외국어 번역과 회화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어 번역과 회화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어떤 통계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인사기록카드상에 외국어 능력을 상중하로 표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으로 표기한 직원이 약 20명이 나왔습니다. 외국어 번역과 회화능력을 상으로 표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중으로 표기한 사람은 32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독능력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인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나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소양에 대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30명이 영어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일어와 중국어를 해서 7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규 의원님과 강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강태기 의원님께서 해외구정홍보물제작의 기획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지방화, 세계화의 원년을 맞이해서 활기찬 우리구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려 환태평양시대의 중역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개될 해외 여러 나라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통상교류시 우리구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정화보와의 제작방법으로는 화면구성상 내용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영어,중국어 등 혼용체로 편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보의 구성내용으로는 부평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제2대 구의회 의정활동의 내용으로 해서 구정방향과 구민복지향상에 대한 문화, 체육, 교육, 교통, 관광분야를 소개할 계획에 있으며, 부평구와 공업중심도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출4공단과 기업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도 삽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산업유통 및 서비스 지역경제 소개와 구민화합분위기 부각을 위한 구민의날 행사 내용 등 총 50면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 편집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가지전경, 야경, 구민의날 행사관련 등 사진촬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있으며, 제작비용은 5백만 원으로 우선 300부를 제작해서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보가 제작완료가 되는대로 의회는물론 각 기관, 단체산하 동사무소에 배포하여 우리구를 대내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집한 외국어 홍보물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인쇄물은 중국의 정주시, 반금시, 그리고 연변의 8개시에 대한 홍보물을 약 10건정도 수집하였고, 직원현황 자료는 정주시 중원구, 청도시 신안시, 천진시 서천구 등 총 14개 도시에 대한 인쇄물과 홍보책자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여러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매결연사업은 물론이고 관광유치사업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규 의원입니다. 아직도 답변내용으로 봐서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무사인일 복지부동의 상태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가능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 중인 구청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으로 구의회 청사가 금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사중지가 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공사중지를 1개월여 시켰는지 총무국장께서는 1기 의원들이 답사를 해서 공사중지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공사중지가 이루어졌다면 8월 주에 1기 의원 누가 가서 의회청사를 개인집 짓는 것마냥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도시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기 의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7월이나 8월이나 이때 와서 얘기를 한건지 아니면 현 의원 중에 어느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가서 공사중지를 시킨건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재용 의원 질문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서론은 생략하고 관용차 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본청 사용차량이 승용차 10대, 승합차 2대, 화물차 11대, 노면청소차 3대, 중기차 4대, 특수차 4대, 합이 31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승용차의 10대 사용부서와 사용자는 누구이며, 대당 운전기사의 채용여부, 둘째 노면청소차 3대와 중기4대, 특수차 4대의 사용처와 연간사용일수, 또는 정비사, 운전기사는 몇 명인지 세 번째, 차고지는 어디이며, 차량의 보존상태는 양호한지, 넷째, 본 의원이 아직까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외는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 외 나머지 차량에 대한 효용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보유차량의 필요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차량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시 부평구의 정체성을 찾는 상징적 행사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제2의 구민의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그러면서도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상징적이고 부평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특색있는 축제행사에 대한 의견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부평을 고층아파트 단지에 배드타운으로 전략시킬 것인지 독특한 향기를 머금은 자랑스런 우리의 고향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의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교통지옥과 환경오염 등 찌든 회색의 도시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해 보는 구민의날 행사를 행정편의에 의한 요식행사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밤하늘의 불꽃놀이에 의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보는 그러나 구민의 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의 집행과 주민동원은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정착도 주민 스스로참여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미있게 기다려지는 그래서 실질적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를 상징하고 주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독창적인 구민의날 행사를 할 수 없는지와 관 주도하에서 어렵다면 민간단체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유재홍 의원입니다. 부평공보관이전과 시설용도 폐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평4동에 소재한 부평공보관은 현재 재래식시장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한 대 통행하기도 어렵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이라는 것은 부평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낡은 공보관시설과 20여년전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아직도 미 조성 중인 비현실적인 어린이 공원부지가 복잡한 재래시장 한복판에 그래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보관은 낡은 건물과 협소한 면적의 공원조성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있으며,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상 제80호 어린이공원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130평밖에 안되고 공원조성사업이 20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보관은 노후시설과 시장으로 인한 진입로의 통행이 어려워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공원부지는 공보관의 주차장 시설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잡한 시장의 한복판에 버려지고 이는 공보관 및 공원부지가 효율적인 사용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도시계획상 문제지역은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시설물과 20여년 동안 탁상계획에 의해서 방치되어 온 130여평 공원부지에 현실적인 사용방안 모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는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모두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공공시설물의 주민의 필요시설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되어 주민의 편익생활을 방해하고 혐오시설이 된다면 하루속히 용도폐지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낡은 공보관 및 제80호 어린이공원 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주변환경정비 및 주민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이미 기능이 상실된 공보관 및 공원부지를 20여년간 버려진 도심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관시설을 용도폐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이 될 수 있도록 복합행정 공간조성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추진으로 재정수입 확대방안과 공공시설물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든지 또한 과감하게 용도폐지하여 시설과 부지를 민간에게 불하함으로서 재정의 확충을 꽤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교통불편이 없는 다른 지역에 부평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대안과 향후 계획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부평구의 자치시대를 열어갈 초대 민선단체장으로서 기능이 이미 상실된 공보관과 명칭만 남아있는 부평시장공원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임헌일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셨듯이 본 의원도 경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무과장에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국유지가 1,373필지 시유지가 1,119필지, 구유지가 762필지로 관계공무원의 국공유재산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가능한 국공유지는 몇 필지나 되며, 대부가 불가능한 필지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국유재산법 제2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50만 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부평구관내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율은 얼마나 되며, 징수하지 못한 사용료가 있다면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2동 우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곡4동 동청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산곡1동, 청천1동 그 외 임대하여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각 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고자합니다. 현재 산곡4동뿐만 아니고 그 외 열악한 앞으로 신축할 동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고 지금 현재 4동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건물이 교회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금년말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또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여러 차례 현지 답사 내지는 지주를 만나 방문한 결과 지주와 가격차이로 번번이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부지매입시 등기부고시 가격기준과 현 시세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미룰 수는 없는 현 시점에 좋은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시 해당동 동장과 또한 지역주민대표와 잘 협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보고 다닐 수 있도록 동 중앙위치나 또한 교통수단이 편리한 곳에 신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청사를 신축하고도 주민의 원성을 듣는데도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십정2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청사는 끝이고 주민은 항상 반대쪽에서 민원을 보러다니다 보니까 제가 현지 동장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천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동 최천만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2대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부평구청에서 발주하여 관공서 즉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1994년 1월이후 하자보수 공사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부평구청에서 공사발주하여 완공된 건축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자보수 공사현황과 주 하자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주공사에 대하여 하자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최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장비 현황과 관리상태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김재룡 의원님과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40여대의 일반차량 및 중장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중장비 중 일부가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차량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장비현황과 관리상태를 밝혀주시고 노면청소차량 4대 중 3대가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과감히 매각을 하든가 향후 활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주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병렬 의원입니다. 우리부평구는 광활한 지역과 5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구로서 어느 구보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본인은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이 35%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수납부가 없는가 하면 부과는 해놓고 징수할 의지가 없다든지 하는 등 담당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사실이 여러 면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대책과 한 가지는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징수보상금 지급내역 중 91년 1월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연도별로 구본청과 각 동사무소에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위해서 현재 건축중인 신청사 건물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노래방, 원탁형 회의장, 다용도 휴식공간, 벽전시실 등 충분한 사례를 들어 질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중인 청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내부조적과 미장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의 규모는 구청사가 지상7층, 지하2층 약 8천여평 의회청사가 지상4층 지하1층 약 1,400여평 모두 9,400여평이 됩니다. 그밖에도 3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98대의 옥외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구민과 5백여명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님들 또한 사무처직원 등을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건물공간확보와 적절한 대지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주차장과 부속시설이 필요한 복합건물로의 사용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각종 민원실, 영아보호실, 놀이시설, 홍보전시실, 상품전시실, 구정정보센터 등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 1층에는 18평정도의 이발실, 지상7층에는 220펑 규모의 식당과 4평정도의 매점은 임대로 경영수익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로 볼 때 오히려 직영체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이 없는 현 시점에서 신청사는 경영수익 재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7층 180여평에 450여명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을 구민의 각종 행사 등 구민편의 시설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예를 들면 예식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활용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내년도 1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결정이 있은 후 별도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차고제실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중인 구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수익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우선하여 경영재산으로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일환으로서 행정수요의 편찬이나 노후불량한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임대 수입이 가능토록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행정통합 전시실 설치계획과 행정전산망 시스템구축 계획 전산자료보관실태 및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구 전산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 전산업무는 크게 일반전산업무와 5개의 행정전산망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전산실에 설치하게 될 국산주전산기 타이콤 용도는 일반업무 전산용 주전산기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사 7층에 전산실이 구축되며, 이곳에는 국산주전산기가 설치됩니다. 주전산기는 일반 PC와는 달리 각 부서 동에 있는 수백대의 PC를 온라인회선으로 연결하여 최적화된 컴퓨터네트워크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 호적, 인사관리 전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호스트 컴퓨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며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분산처리 시스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신청사 전산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가 완공되는 내년도에는 전산실과 국산주전산기 타이콤 및 부대장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산실은 신청사 7층 우축에 위치하며 그 규모는 약 120평 정도가 되는 이곳에는 전산기계실, 전산자료보관실, 오퍼레이터실, 프린터실, 항원항습실, 통신기계실, 전산사무실 등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의 도입방법은 현재 리스임차로 하기로 고려돼 있으며, 부대장비까지 포함하여 약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전산업무는 주전산과 단말기 기능 외에 워드프로세서, 통계표작성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부서별로 PC에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여 다기능 용도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PC에 단말기 기능만으로는 행정업무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가 완료된 후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기초전산화사업추진을 시작하게되고 주전산기의 주요처리 업무로서는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구 전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각종 행정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시에서 처리 중인 구 고유업무를 이관하여 램구축을 통한 전 부서에 온라인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시스템도 일반 전산업무와 5개의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분류되며, 5개의 행정전산망시스템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행정전산망이 모든 전산시설을 그대로 신청사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며, 일반업무전산용으로 신청사 설치되는 주전산기에는 각 부서에 램과 뎀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램망을 설치하게되면 각 부서에서는 산재된 행정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되며, 우선적으로 적용이 쉬운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램과 뎀망 구축계획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1단계로형은 신청사 완공전에 백본을 구축한 것으로 96년초에 발주예정이며, 선로방식은 1대1식 방형이고 단말기수는 400로트로 구축하여 향후 PC1인 1대 보급에 대비한 케이블카를 구축하게 됩니다. 2단계는 램과 뎀과 관련된 운영장비를 도입하여 주선장비와 연결하여 개통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원이며, 우선적으로 송수신정보, 안내정보, 행정정보, 민원정보, OA정보 등을 이용하게 되고 향후 전자결재시스템 및 5개의 행정전산망 사업까지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자료보관실태와 그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행정전산망의 자료의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주전산기에서 자료관리를 담당하여 시와 연결된 단말기가 설치된 해당부서에서 각 단말기마다 패스워드를 부여 또는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자료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보유한 전산처리된 자료는 대표적으로 세무전산, 인사전산, 물품관리 등으로 PC마다 패스워드가 부여되고 있고, 취급담당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PC의 하드디스크에는 보안자료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안자료는 2급 비밀로 분류하여 디스켓에 담아서 각 부서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고 내용도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종합전산실의 경우 전산자료실을 별도로 두어 이중금고에 전산자료를 보관할 예정입니다.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는 NMS기능 및 패스워드를 부여함으로서 무단으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전산실에서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ID카드를 시간대별로 업무별로 작업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전산실 운영은 기획담당관실 통신전산계에서 전산통신전문인력으로 보강된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며, 종합전산실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자문과 전문가 및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의 보충질문과 본 질문을 하신 김재룡 의원, 김덕희 의원, 유재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의회동 사무실 배치계획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 본 질문 당시에서는 당초 의회동 2층 복도, 이와 아울러서 사무실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대한 경위를 1기 의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변경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 의원님께서는 이를 금년 10월에 변경된 내용의 답변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도록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동 내부칸막이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회동 내부칸막이 변경의 필요성시 전 의장님을 비롯한 1기 의원님들이 금년 2월경에 현지를 답사하실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당시에는 구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류하고 있다가 금년 3월경에 또 의원님들이 다시 답사하셔 가지고 의견을 도면과 함께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다시 검토해서 일부 내부칸막이는 지난 5월에 변경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이 사항이 정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과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서로 바꿔가지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의회부터 서면으로 추가로 요청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적공사를 약 1개월간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10월초에 이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사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 부분만 지적공사가 약 1개월간 지연이 됐고, 다른 조적공사는 다른 장소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30대입니다. 이중에서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승용차 업무지도점검, 현장확인, 문서수발 등에 사용되는 짚차를 포함해서 업무용 차량이 5대입니다. 이것을 모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대는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과 운영 차량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 통근버스가 1대, 위생과에서 심야업소 단속용으로 운행하는 소형승합차가 1대,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지도단속으로 운행하는 짚차가 2대, 건설과에서 현장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중소형화물차 5대와 굴삭기 1대, 하수도준설기 1대, 도로보수트럭 1대, 가로등보수용 사다리차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노면청소차 4대와 보도 1대, 소형화물차 1대를 청소하는 사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녹지사업용과 불법광고물정비용으로 소형화물차 2대를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단속 및 철거용으로 소형화물차 1대와 굴삭기 1대를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환경감시순찰용으로 소형화물 1대를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민방위업무용 엠블런스 1대를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해당부서별로 전부 필수적인 소요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차량 유지비로 금년에 총 1억 3,146만 3천 원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비과세특수차량 10대를 제외한 20대 자동차 379만 원, 자동차세가 379만 원, 보험료 1,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2,340만 원, 나머지 8,700만 원은 차량유지비와 연료수급을 위한 차량유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총 16명이 30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의 적정수는 차량대수 전체의 80%인 24명으로 적정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분구와 함께 정원이 시로부터 승인된 것이 8명이 부족한 16명으로 책정되어 16명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앞 로타리에 7대를 주차하고 있고, 갈산펌프장에 4대, 부성아파트 뒤에 3대, 부평4동 주차장에 1대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보존상태는 내구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차량의 정리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소형노면차 2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수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청소차 2대는 지금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적은 양을 수거해서 원거리에 있는 투기장에 버리는 그런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별로 사용일수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운행일지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축제시 전례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구민의날 종합축제행사는 예년에 비해서 행사내용 선정과 추진방법에서 일단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관주도행사를 탈피하고자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모임 등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구민의 날 구성된 구민의날 행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프로그램로 전 구민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선정해서 격의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촉박한 준비일정과 이미 확정된 단위행사의 예산편성상 경직성 문제로 새롭게 제시된 프로그램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민의 날에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도록 풀 경비로 책정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민간단체로 구성된 행사추진협의회를, 또 내년에도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전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구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는 다각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공보관 매각과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공보관은 69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부평동 239-2번지 외 5필지에 491평의 대지위에 바닥면적 139평으로 연건평 417평의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은 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하거나 각종 전시, 공연 등의 문화예술공연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노후돼 있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차량진입이 어려우며, 복잡한 부평시장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분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공간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을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충분치 않아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2공보관은 부지가 419평이고 그 중에 131평이 지금 공원부지로 이미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360평이 지금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 360평을 공원부지로 변경해서 도합 491평이 공원으로 조성돼야 된다는 질문의 요지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위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상품적치라든가 차량주차, 이런 여러 가지 주위여건상 활용이 공원으로서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설물의 손실이라든가, 망실, 이러한 애로도 같이 수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하기는 어렵고, 구 재정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매각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고안의 활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전 및 매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서 구민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등 지적하신대로 복합기능을 가진 공공건물의 필요성이 급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 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과 이전 매각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헌일 의원, 우준영 의원, 최천만 의원, 최용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재무과에 대한 사항 9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국공유지관리실태 즉 대부가능한 필지수가 몇 필지가 되며, 대부가 불가능한 필지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공유재산법 제25조2항의 임대료 분할납부의 경우는 어떻고, 임대료의 산출방법은 어떠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많이 질의가 올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유지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으로서 3,254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1,373필지, 시유지가 1,119필지, 구유지가 76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구유지 123필지를 대부해서 3,900만 원, 시유지 60필지 2,600만 원, 구유지 22필지 1,200만 원의 순수한 구 귀속금이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속금이라는 얘기는 현재 국유지를 팔면 7대3으로 우리가 30%를 갖고 70%는 국가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같은 것도 시가 70%갖고 30%는 우리 귀속금이 돼서 순수한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요건 중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는 사항으로서는 어떠할 때 매각을 하느냐 하는 사항이 많이 질문을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점유되어 있을 때에는 81년 4월 31일 이전 건물이 있어야 할 것, 이것이 반드시 첫 번째 조항이고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 점유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된 건물, 85년도에 양성화된 건물, 그 다음에 땅의 면적이 200평 이하 일 것, 이렇게 되는 땅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지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330㎡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결정사항을 처리하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하고 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30㎡이하 소규모 재산으로서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팔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용어로 말하면 소규모 잡종재산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개설되고 자투리땅이 생긴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생기고 또는 토지의 형질이 길게 돼 있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면적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모형의 땅이 있을 때는 그 토지의 가장 접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중에서 현황측량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평지부에 무단집단 거주지역이 있어서 그것은 현황측량을 실시해 와서 94년도에는 부개1동 산 7번지 일대 187세대와 95년도에는 부평1동 534-42, 43번지 2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17세대를 현황측량해서 안내문을 돌려가지고 임대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천동 일대 134번지 일대도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105필지를 사가지고 무단점유자가 확정이 될 때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 및 매각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타와서 앞으로 현황측량이 안된 인구밀집 지역인 산곡1동 121필지와 부평3동 48필지, 부평6동 157필지와 십정2동의 91필지를 각각 현황측량해서 확정 되는대로 임대계약이나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토지필지수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3명뿐이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대부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를 안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 계약체결에 따른 5년치 변상금 부과가 되는데 임대료의 1.2배입니다. 120/10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이행금처럼 벌금이 워낙 많은 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유권 분쟁소송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실 업무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일 분구시에도 국공유지 담당자 3분이 한꺼번에 발령이 나가지고 업무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지 관리할 때는 관계법령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민들한테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게 많은 안내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시구공유재산조례,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국가소송실무, 도시계획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것이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민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건축법은 중요합니다. 지적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공부해서 앞으로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려면 지금 조직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사이동이 안 될 수 있는 기능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3명을 조직진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측량을 매년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현황측량을 해서 근본적으로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변상금 및 임대료 납부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납부에 적극적인 문서 등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가능 필지수는 3,254필지수이고 불가능한 필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못냈습니다. 이것을 차후 현황측량 해가지고 본회의때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5조2항 임대료분할납부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그냥 60일간의 납부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납부할 수 있고, 50만 원 이상일 때는 연 4회로 분할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만원씩 4회 분할할 수 있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은 50만원 이상일 때 변상금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 4년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준영 의원님께서 산곡4동 청사부지매입 진척사항과 더불어 신축할 동청사의 4건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고, 산곡4동의현재 임대 건물에 대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이것도 물으셨습니다. 동청사나 관에서 짓는 공공시설물의 감정평가시 항상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이것은 꼭 감정평가대로 사야 되겠느냐 현실과 거리가 멀다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고, 동청사 부지확보 및 신축시 동장님이나 지역유지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부지확보에서부터 신축에 따른 설계까지 다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청사부지는 3백평정도가 적당하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동 284-3번지 994㎡에 대해서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형태가 불량하다 해가지고 시청에서 95년 2월7일 다시 도시계획실시결정하겠다고해서 입안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골라 본 결과 산곡동 281-5번지 8,640㎡ 중에서 940㎡ 약 280평을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공용외 청사부지로 결정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보면 공용외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함은 공용외청사라함은 파출소청사도 되고 지방경찰청 청사도 되고 교육청청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함은 구청사나 시청사, 그런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다시 보안요구를 했기 때문에 95년 6월 23일 부평구 임시회때 상정해가지고 원안가결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상정되어 있는데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봐가지고 결정이 되면 공용용지취득에관한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축할 동청사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부지확보에서부터 신축까지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동청사 신축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부개3동이 임 준공이 됐고, 부개5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정1동과 갈산2동, 산곡4동, 청천1동, 이렇게 4개 동사무소가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즉 십정1동은 국유지 86평만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구유지 169평은 이미 우리것이니까 해서 841㎡ 약 254평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십정1동은 이번에 경영수익사업확대차원에서 5층으로 짓자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18억 그래서 우리구 재정상 어려우니까 민자유치나 다른데서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2동 사무소 부지는 갈산동 365-1 223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파출소부지가 적합지 않다 해가지고 똑같은 223㎡인 옆의 파출소부지를 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유재산과 파출소부지와 교환조건으로 해서지금 지적과에 토지분할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곧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것을 주고 그것을 사면 446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공공청사를 질 때는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면 재원마련이 어렵고 또 복합기능을 가졌을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청사내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만 임대 가능하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고 타 경제행위에서 무리가 없는 업종을 택한다면 수익사업확대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산곡4동 청사부지는 사실 산곡4동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많고 일반거주지역은 낙후한 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쪽 변두리로 치우쳐져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위치로 해서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가 적격하다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청천2동사무소는 간단하게 4동을 샀습니다. 청천2동의 담장을 황용희씨가 가지고 있는 담장 내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1동의 앞으로 입지조건이 좋은데 437평 중에서 413평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입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고 거기에 개인 소유되는 무허가 건물이 23.9평이 있습니다. 평당 4백만원씩 계상하면 9,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한번 보상협의를 추진해가지고 불협화음 요소만 제거된다면 청천1동도 신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4동의 임대재계약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매년 임대계약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민간에서 하는 것과 같이 민법에 의해서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공유재산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측은 손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임대재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로 사지 않고 감정가로 사게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동청사 부지확보라든가, 보상 같은데 있어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기 때문에 장소가 적정한데를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천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내역과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관급으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준공은 하자보수 책임담보기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다, 건축공사다, 공정별로 담보기간이 5년에서 2년,1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하는데 지난 6월 24일 각 실과에서 지시해서 총 287건에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상이 없고, 두 건에 대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9건, 건설과에 217건, 도시정비과에 45건, 지역교통과 11건, 가정복지과 5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 공사는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보수는 시설물의유지관리 차원에서 발주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하자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찾아가지고 하자를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자발생부분은 사실상 발주부서에서 시공업체와 연결을 지어가지고 즉시 즉시 시정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개1동 1층 경로당과 부평5동 경로당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공업체인 유니온종합건설과 학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서는 하자보증채무자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건설공제조합 인천지점에서 하자보수보증시공 및 하자보증금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증금이 우리한테 오면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겠습니다. 관급공사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현행제도와 자치구의 행정여건상으로서는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시공업체의 성실시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시공감독이 우리 발주부서에서 있어서 되겠고, 일부 특정업체가 건설전반에 시공기술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고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건설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공과 감독에 대한 철저한 프로의식을 갖는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감독자에 대해서도 시공자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축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간담회, 견학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실제 시공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비현황과 노면청소 4대 중 일제 활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차종의 분류를 중장비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이라함은 사실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되겠고, 업무용이라함은 부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과 우리 짚차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사람을 태우고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게 있고,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이런 데서 업무상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합이나 화물차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화물은 사람은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는 사실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굴삭기, 도로보수트럭 , 노면청소차 이런 특수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차량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차종별로 분류하면 청장님차와 부청장님 승용차가 있고, 짚차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량은 대형버스인 직원통근버스가 있고, 심야업소단속용인 소형승합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량은 건설사업용에 중형1대,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것과 불법광고물정비, 환경보호과에 환경순찰, 도시정비과의 녹지공원조성사업 소독실시, 건설사업분야, 청소용 등이 소형화물차량 8대가 있고, 10개의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총무과에 민방위업무용으로는 앰블런스는 비상대책용으로 1대가 있고, 사실 차종류상 중장비로 구분할 수 없지만 굳이 일반차량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중장비쪽에 가까운 사무용차량으로서 건설사업용과 불법건축물 철거용에 굴삭기 2대, 청소용에 로우드 1대, 노면청소차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노면청소차 4대,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1대, 그다음에 건설사업용에 도로보수트럭, 도로의 소파부분, 도로가 파열됐을 때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수도준설기 1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기로 취급할 경우에는 10개 정도가 중장비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30대의 차량으로 16명의 기사를 채용하고 있고, 사실 중장비 10대 기사는 10명의 기사가 운행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3대,4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보족한 기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용 차량의 운행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차량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용이라든가, 도로보수 이런 차는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는 단순히 승합차하고 짚차만 해서 업무용으로 연결관계 짓는 것이고 대형버스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수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차량의 유료수급은 우리가 한군데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4대 중 1대 활용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회의 때는 답변을 잘해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병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한병렬 의원님께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에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는 구청장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포상금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종 의하여 시세와 구세로 구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간 징수포상금현황은 91년도부터 94년 북구청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체납액의 5%에 달하는 5천여만 원을 당시 세무1계장인 세도 안영휘가 수령하였고, 직원에게는 지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4년도 중 일부는 사건발생 후에 징수포상금 6백여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비율에 의하여 구청 세무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95년도 포상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로 인하여 시 조례에서 정하는 고아 역시 전체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이 삭감됐고, 5천만 원만 예산에 계상된 바 아직까지 시에서 배정은 돼 있지 않아 지급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정 되는대로 구 및 동세무 담당직원에게 징수비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고 구세분은 45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일부는 구청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세무담당직원에게 징수비율에 따라 12월중 종합평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관용차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본 구청 차량이 30대, 운전기사는 1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량의 노면청소차 2대 외에는 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뭉트려서 답변해주시기 말고 차종별 운전기사 채용을 세부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보관 상태가 잘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노상에 방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정말로 잘 보관되는지 총무국장님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룡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충질문이 갑자기 돼서 답변자료준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김재룡 의원님 부고를 받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제자리에서 자료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니까 답변받아야죠.

그러면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운전기사 16명이 차량 관리하고있는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만 기사가 건축과의 베스타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홍 기사가 건설과 사다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손병국 기사가 위생과 심야단속 베스타벤과 건설과 기동민원봉사대 베스타벤 2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김선태 기사가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대형통근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명기 기사가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 와이드봉고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사가 짚차 5대 중에서 3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경섭 기사가 나머지 짚차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기사가 환경실천 베스타벤차량과 앰블런스해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기사가 청장님 의전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동민 기사가 부구청장 업무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준 기사가 노면청소차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선 기사가 녹지과 2.5톤 타이탄더블캡과 녹지과의 같은 2.5톤 타이탄트럭 2대를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수기사가 건설과 노점상단속 와이드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기사가 청소과 4.5톤 덤프와 청소과 2.5톤 덤프, 건설과 하수도준설기를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사가 건설과 8톤 덤프, 같은 건설과의 2.5톤 덤프, 같은 건설과의 5톤 도로보수트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분구와 관련해가지고 정원을 책정할 때 시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에다가 운전기사에 대한 적정수를 책정해 달라는 정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청안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좁아서 많은 대수를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로타리라든가 펌프장에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거리에 관리할 경우에 차량유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진지하고 의욕에 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그런대로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실시한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하고 집행부서에 개선 및 시정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쾌적한 부평구만들기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이복란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엄융진 유재홍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