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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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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우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우리는 예년의 풍요로움보다는 수해의 아픔과 복구에 여념이 없는 도민이 더욱더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수집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윤호익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97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제9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에 당면 사항으로 제99회 정기회 운영 계획과 '95상반기 의원 연찬회 개최 계획을 보고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보고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연식입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는 '94년도 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5년도 정기회 주요일정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는 임시회로써 '95년 10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의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열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한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94년도 도와 도 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에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일요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의정자료를 수집토록 하시고 '95년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궐원된 예산군 교육청지역의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를 청취하신 후에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아산시 도고면 소재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다루게될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하반기 의원연찬회를 개최키로 계획을 하였으며 나머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 소관별로 회부된 도와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1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94년도 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그리고 회부된 기타 안건을 의결하시고 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는 수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된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로써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11월 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9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는 휴회하되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95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에 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9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9회 정기회입니다.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에 집회하되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는 4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정기회는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99회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연설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10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원연찬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앞두고 지방의회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드림은 물론 그간의 의정활동을 성찰해 보고 모처럼 의원님들간의 소탈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저 아산시 도고면 소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간 의원연찬회를 개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찬회 일정에 임박하여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감사기관이 결정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있는 승인한 후 결정된 계획에 따라 정기회 일정 중에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만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95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제일 뒷장 셋째 줄 '94감사를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심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를 어떻게 '95년도에 합니까?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작년도 '94년 11월 21일부터 30일 까지 한 것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이라 말씀을 안드리고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연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장님께서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0일 회기중에 이렇게 꽉 짜놓고 나니까 이틀만 남습니다. 118일을 회기로 활용하시고 ......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는 '95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기회 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보완하고 정리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다음 번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후에 보충할 사항이 생기면 보충하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윤창한위원

의원연찬회를 회기 끝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회기도중에 연찬회를 하기 위해 휴회를 하는 것이 지적의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회기중에 연찬회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정을 한번 고려해 볼만한, 회기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시간 때우기 위한 편성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임시회 회기중에 의원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97회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이 시기 및 기간도 결정하고 또 감사계획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정기회 활동을 준비하는 성격도 이 임시회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5대 의회 개원 직후에 개최되었던 연찬회는 너무 짧은 시간에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 내지는 숙지할 수 없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지난번 초청했던 그 강사들이 좀더 심도있는 강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나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얘기는 회기를 열어놓고 휴회를 하면서 연찬회를 하는 것 보다 회기를 다 마치고 그 이튿날 바로 연찬회를 해서 별도로 회기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 있고 그 이틀이 회기를 때우기 위한 일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물론 그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임시회의 성격이 정기회를 대비한 회의이고 또 한가지 속사정은 지난번에 초청했던 강사와 최민수 강사가 10월 26, 27일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임시회 회기 중간에 들어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리고 연찬회 행사일정은 우리 운영위원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못할 얘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야......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기타 관계 전부입니까?
지명

우지명위원장

예, 어느 사항이건 말씀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1호 서식부터 4호 서식까지 10일간 제출하라는 서류를 배부받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신청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 약 20건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인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요구자료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 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통합해서 위원 전체에게 배부해 줌으로써 우리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사무처장님, 한도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