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영호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대형건축물, 교량, 고가도로 등 도시건설물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지진, 조해, 풍수해, 화재 및 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의 붕괴와 가스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난 95년 8월 16일 제79회 서울특별 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재해대책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해대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재해는 요즈음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산불,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적 재해가 있는 가하면 화재, 교량붕괴,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재해 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업무는 다양하고 방대하여 업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재에 관련된 저희들 민방 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 분야에 근무하면서 각종 최근에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고생 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임무를 비추어 볼 때 뜨거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들을 좀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 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한 업무의 발전에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 민방위국의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방위과장 김장호, 운영과장 손충수, 비상계획과장 김윤섭)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대략적으로 방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 민방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의 후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평소 듣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총 1만 6,664 개소를 점검했고, 지적된 업소가 1,120개소고, 시정된 개소가 731개소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미시정 개소가 389개소라고 했는데 미시정 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건물이고, 업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정 개소가 어 디 어디인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홍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도시방재체제에서 재난관리 기능별 주무부서에 보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있는데 우선 인위재난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도로시설에서 교량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 인위재난 전체를 보면 전시체제도 인위재난에 들어갑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자들이 분류하기는 인위적 인재난에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원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라 의 법적인 근거를 보면 민방위기본법에도 전시 또는 재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학술 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인위적인 재난에 전쟁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11페이지에 보면 보고체제에 청와대로부터 해가지고 시민까지 있는데 이것부터가 군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가령 전시체제가 들어간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유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허가규정이 풀려서 그런지 거리제한 없이 지금 서울시내에 주유소가 엄청나게 막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장탱크가 가령 전시체제 에 터진다든지, 아마 틀림없이 적은 거기를 공격을 가하지 않겠느냐 봐서 그것은 엄청난 피 해와 우리 서울시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충무계획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유소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데 전시사항에 따르는 조치내용은 저희들 아까 소개드린 비상계획과, 이 비상계획과가 총괄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충무계획을 늘 발전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시에 대한 대 비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전시를 제외한 기타 인위적인 재난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가운데 보고체제 중에서 여기에 유관기관이 있는데 이 재난에 관한 유관기관에는 군부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관한 것은 다시 전시체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충무사태 발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의해서 군과 관계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보면 지금 꼭 주유소에 불이 난다든 지 폭파가 된다는 것은 꼭 전시가 아니더라도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 16페이지에 보시면 해빙기 안전점검에 분야가 나옵니다. 대형공사장, 도로시설물, 시민아파트, 그 다음에 유류·가스공급시설, 여기에 그 주유소 같은 것은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점검을 합니다.

글쎄요, 주요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아예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늘 민방위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볼 때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여러 가지 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업무보고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유인물로써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알 리는 것 이상의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이 만반의, 유비무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만 삼풍피해만 해도 애당초에 우리 관계관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성실하게 잘 집행이 되었더라면 엄청난 대 형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제가 건의의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도시시설물 미시정 개소 190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기타란에 보면 절개지가 무엇인지, 절개지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시간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면 하십시오.

우선 절개지는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사태가 날 수 있 는 이런 위험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죽 포함한 내용들이 절개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보수정비가 완료되어야 될 그러한 도로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완전 히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시설물 같으면 교량, 그 다음에 고가도로 이 도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 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계를 대폭 앞으로 과로 하시겠다고 그랬죠? 방재과라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참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계획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사실 처음에 제가 방재계를 93년도에 만들 때 그해 연말에 방재과를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재분야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계를 제가 만들 때도 별도로 인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국 에 있는 인원을 잘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일개 계를 만 들어서 엄청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것 뒷처리하는데 아주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방재과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부시장께도 결재는 다 맡았고, 지난번 시장님 최초 오셨을 때도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곧 추진되지 않을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방재과가 되면 사고가 100% 안 날 것이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결국 각 기능별 로 실시하고 있는 각 업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챙기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해서 예방과 수습과 복구,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 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민방위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명웅,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방주요업무, 당면추진업무,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열 소방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관계상 질의 후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방금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지금 현재 즉답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네.

우선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무와 삼풍백화점 사고시 TV화면을 본 우리 시민들은 소방관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전 국민의 찬사를 아마 받았다고 봅니다. 말없이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소방관들에게 그동안 삼풍사고 후 에 사기진작으로 어떠한 격려를 해 주셨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다음은 석유류 저장시설의 화재발생시 진화방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유류 화재발생시 에는 물로 잘 진화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내 전역이, 꼭 고지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전역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시 구조체계 및 현장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 인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홍순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응급환자 이송업무라든지 삼풍사고 수습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풍사고 때 저희들 소방관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 든지 무슨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삼풍사고에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직원에게 다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특히 활약상이 뛰어난 직원 20명을 정부지시에 의해서 1계급 특진을 시켰 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 내무부에서 삼풍에 공로가 있는 직원을 정부 표창을 하겠다고 그래서 소방의 인원이 15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 직원에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직원을 포함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소방본부 산하 12명, 그 다음에 경 기도 1명, 인천 1명, 부산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을 정부 표창을 상신을 해서 표창을 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풍에 파견이 되어서 인명구조에 임한 사람들은 각 시·도별로 소방본부장들이 그 직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을 베풀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진화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름은 물로 가지고 불을 끄게 되면 오히려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름불 을 끄는데 사용하는 에어폼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는데 3%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 97%에 약제 3%가 혼합이 되어서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고, 5%짜리는 물 95%에 약제 5%가 혼합이 되 어서 거품을 방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3%짜리는 조금 비싸고, 5%짜리는 조 금 싸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비축을 했다가 기름불이 나게 되 면 이 에어폼을 사용해서 불을 끕니다. 이 에어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품이 기름 표면을 뒤집어 씌여가지고 질식을 시켜가지 고 산소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산소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가 제대로 그칩니다.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에어폼을 가지고 기름 표면을 덮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의 무단주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 을 드려서 저는 서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면도로 무단주차는 소방서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 서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를 합니다만 이 무단주차한 차량단속은 파리 쫓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단속을 할 때는 길이 확 트였다가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차가 무단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 단속을 해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풍사고시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충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면, 초기에 저희들이 빨리 통제선을 설치하지를 못해가지고 현 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언론을 제대로 통제를 못해가지고 기자풀제를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안해가지고 그냥 사고현장까지 카메라 기자들이 차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오 히려 인명구조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일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고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구조장구,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구조를 하겠다고 거기에 자진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장구를 지급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현장구조본부에는 8개반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언론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시로 구조상황을 언론기관에 저희들 스스로가 발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취재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기자들을 풀제로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사고현장에 들어가서 구조작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통제선을 설치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검사의 부인과 자녀, 처제까지 참사를 당해가지고 그 검사가 사표 를 내고 외국에 간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 검사의 부인과 자녀는 아예 시신조차 발 견을 못해가지고 쓰레기 거기 가서도 찾아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신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저도 어제 국정감사장에 가니까 시 에서 보고를 하는데 실종자가 61명인가 있는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부 신원이 확인이 되 고, 30명은 전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냥 사망으로 간주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삼풍사고는 워낙 큰 사고이고, 집 자체가 무너져서 구조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름철이고 이래서 시신이 전부 부패 를 해가지고 나중에 잔해물을 들어낼 때 결과적으로 시신이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때 부산 본부장으로 할 때 부산에서도 직원 15명을 여기에 파견을 해가지고 계속 구조작업에 종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게 그래요. 사고가 나서 한 열 흘쯤 지났는데 시신이 있어서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잡아당기면 그냥 팔이 뚝 떨어져 나오고 머리가 떨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부패를 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습할 때까지 하고 마지막에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 내니까, 이런 말을 써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분해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잔해하고 같이 파져 가지고 나갔는데 난지도에 가서 그것을 다시 뒤져도 결과 적으로 살이라는 것은 썩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정감사에도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뼈는 많은 조각이 나오지만 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사가족도 사망이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검사가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 사표를 내고 이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겠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애 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뼈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두개골 같은 중요한 뼈가 나 오면 유전자감식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이나 발가락 뼈 하나 가지고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정병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5년 1월에서 9월까지 화재발생 건수가 5,0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에서 9월까지는 4,426건으로 해서 13.7%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별로는 물론 전기나 담뱃불, 방화, 유류, 불장난 순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작년에 비해서 13.7% 증가한 그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방재, 예방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소홀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안 가서 이제 월동이 시작되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대책 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통계를 보면 매년 화재는 약 15% 내외로 증가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13.7%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불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서울이 불이 줄어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 생활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만 하더라도 유류를 사용하던 것이 지금 거의 가스로 전환이 다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막을 길은 없고, 가능하면 화재가 늘어나더라도 덜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만 특히 겨울이 시작되는 첫달인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은 법에 정해진 소방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11월 1일을 소방의 날이라고 해서 수십년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119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원용을 해 가지고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9일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불조심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에 소방에 협조한 민간 유공자라든지, 또 성실하게 근무한 소방관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알려서 홍보 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행사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를 하고, 또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중요 취약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내 54개소를 저희들 이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범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각 지역별로 유망 인사들을 저희들이 명예서장이나 파출소장으로 하루씩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같이 하 루 동안 소방관하고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소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소방을 PR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도 실시를 해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 시고, 또 저희들이 각종 소방활동 사항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소방안전협회에서 좋게 제작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불조심 웅변대회라든지 작품모집도 저희들이 하고, 이 소방관련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지하철 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VTR을 제작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첨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들, 또 소방관들을 동원을 해 서 가두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또 10월 25일은 불조심 반상회로 명명을 해서 반상회를 실시하는데 반회보에 저희들이 계몽사항, 홍보사항을 거기에다 게재를 하고, 또 전 소방관들 이 동원이 되어서 자기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계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들이 가정방화 진단의 날, 또 직장방화 진단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하루는 전 가정에서 이 화재관계를 점검을 하고, 또 직장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또 소화기 선물하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해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옛날에는 하이타이, 양초를 사다주었는데 소화기 선물하기를 지금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소방에 관 한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비교적 대민상대를 해서 우리 시의 시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지요?

네.

활동하시는데 비교적 항간에서는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더러 결부된 일 들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물론 자기 직원들의 성실근무, 그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이렇게 물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질책을 받고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질책을 받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절대 그런 것이 없다 장담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서울에 온 지 사흘만에 제가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이 서울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희들 본부에도 자체 감찰요원이 있습니다. 감찰계가 있고 감찰요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절대 그러한 사 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