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운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남의 으뜸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시 전체의 교통체증의 해소 방안과, 노인복지 시책현황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기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적인 민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가지만 2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도심지역에도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성정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성정지하도 차량정체현상의 해소방안입니다. 성정지하도 입구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체증현상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황동과 성정동을 연결하는 하상교량의 길이가 약 11m, 폭이 7.6m 증폭적으로 늘어나는 통행차량에 비하면 너무나 협소하고, 특히 출ㆍ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유발하고 있는 바, 이 교량을 충부히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정1동의 행복 여성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 아파트 뒤 뚝방도로에 q로 인접된 여성경로당은 ‘69년도에 연건평 10평 정도로 20여년간 사용하여 왔으나 여성회원 증가와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 분진 공해로 여성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심각성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ㆍ군 통합으로 인해서 광역 도ㆍ농간 병행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는 산수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읍ㆍ면지역에 산발적인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조성해서 오ㆍ폐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운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정지하도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정지하도는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통과높이가 2.5m인 임시도로이긴 합니다만, 통행량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지하도에서 역전 사방 사방향으로 교차되는 구간으로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뒤엉켜서 혼잡하면서 체증이 극심합니다만, 근본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중앙자동차 옆길인 신부도로는 수해복구공사로 약 3억원을 중앙 재해 대책본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도로폭의 확장과 인도를 설치하고, 천안천의 6m의 횡단암거를 과감하게 하상 주차장 방향으로 연장유도하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지하도 바닥의 아스콘을 파쇄하고 접속부분 덧씌우기를 일부 직영 실시한 바 있습니다. 2t 이상 차량통행금지 표시판을 2개를 설치하고 안전휀스 25개 수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개량했다는 안내말씀 안내판 2개소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안전통행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즉시 공사착수가 되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에는 교각이 네군대 있습니다. 한군데는 차량이 통행하고, 나머지 세군데 교각은 유수가 흐르고 있는 위치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대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차량 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연구 검토를 생각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성황동에서 성정동으로 진입할려면 하행선 열차선이 바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전에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실감을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철도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정1동 행복경로당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사실상 노후되어 있고 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극히 불편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므로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차례걸쳐서 논의 내지는 검토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지는 도시 계획법상 용도 지정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개축도, 어려운 일에 부딪친 일이 있었고, 성정동사무소 동장님이하 직원 합동으로 관내 부지를 물색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나름대로 시유지라고 판단이 되던 성정동 144-2번지를 토지의 대상물로 보고 심도깊게 조사해 보니 토지대장상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시유지가 아니고 선일물산주식회사, 즉 회사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실망한 예도 있었는데, 그 땅은 마침 ‘74년도에 천안시에서 압류를 해 놓은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 허탈감까지도 있었던 일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여러차례 걸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드려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정을 학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르 원칙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물색을 해보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해결해드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94년도에 회계과에서 사유지라고 해서 사유지 처분하기 위한 의회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성정동 104-2번지가 아니고 714-27 약 40평되는 부분인데요. 성정아파트 뒤에 이쓴 사유지가 아니고, 이것을 시유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 처분 승인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부결시킨 다음에 거기에 행복노인회관을 옮겨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설계도하고 측량도 해서 경비가 지금 230만원이 났습니다. 허가를 낼려고 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선일물산 소유로 되어있고 ‘74년도에 시에서 압류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압류된 상태를 시 재산으로 착각을 하고, 팔려고 하는 것부터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국장님께서 내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행복 노인정을 옮겨 주실 의지가 게시면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서 석축이 다 쌓여진 하천부지가 200여 평 있습니다. 거기가 주무부서니까 긍정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천부지는 제가 답변내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모 아시다시피 하천부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치 제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드릴 문제이고, 장의원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조금을 3,650만원을 노인 회관을 짓기 위한 자금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가 아닌 곳에다 설계도 하고 측량도 해서 230만원 경비가 나왔는데, 누구한테 받아서 지불해야 돼나요?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봐야되겠죠 그 사항은 그때 어떤 연유로 어떻게 진행된 상태를 한번 보고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러 나오실때에는 상대한 것을 아셔서 답변을 성의껏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시간을 내서 정력을 소비해서 시정을 질문하고 답변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관계관계서는 심도있는 연구 검토하고, 전에 있던 분이 했다 하더라도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합시다. 국장님께서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듣기에 거북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서 굉장히 답변에 애쓰시는 게 역력히 보이는데 애쓰시는 그것도 성의입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저는 지금 답변자료를 안가지고 오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답변 안하시고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아침에 일봉산, 봉서산, 태조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아침에 조깅객들이 새벽3시부터 각자 운동하러 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시민들이 맣이 갑니다. 저도 그저께 민원을 받고, 한번 새벽에 따라 가보았습니다. 역시 소변 볼데가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군데군데 조립식화장실이라도 환경 저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갖추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속전철 역사의 천안입지와 역세권개발,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 광역아산만권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새로운 도시 계획 기본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94년 5월부터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5년 5월 10일자 도ㆍ농 통합도시로 통합된 이후에 저희는 ’95년도 9월 2일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 일부를 포함한 683㎢에 대한 광역기본계획수립을 하고자 현재 용역계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기초조사 등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년도가 16년이 되겠습니다. 도ㆍ농이 복합된 천안시 장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발전전략과 도시개발의 지표를 설정하여 광역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자원이 보존되고, 자연과 도시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시구상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광역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립과정에서 공장관계가 집단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관계를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을 집단화하므로서 개별공장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공장은 내실있게 관리가 되도록 추진 해 나가려고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광역도시계획용역을 9월2일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산만 종합개발 사업과 고속전철역을 중심으로한 서부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천안시 일원을 포함하고, 아산시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아산시와 말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천안시를 볼 때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천안시를 본다면 동부 6개면, 성환, 입장, 성거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고속 전철역을 중심으로한 서쪽을 말씀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천안시 지역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옛날 군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아산시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95년 9월 2일 광역도시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92년도에 천안시는 재정비가 끝났습니다. 5년 주기로 도시 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기본계획으로는 91년도에 마친 사항이고, 재정비가 그렇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구상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본계획은 가능합니다. 더구나 전에는 천안시ㆍ군이 구분 되어있을 때에는 시 지역만 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많은, 배방면 휴대리로 이어져서 장재리주민이 상당히 천안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과연 광역도시계획을 아산만으로 묶어서 같이 하므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쪽 편입에 혹시 천안시가 나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구역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계획관계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산 휴대리, 세교리 부근으로 해서 천안지역의 도시 계획에 포함 되도록 아산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뿐이 아니라,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아산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산군과 몇 차례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와 저희가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까지 결부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은 2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영역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오신다고 하셨죠?

예, 내년에는 가야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만 진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 통 게시판에 부착하여 전 시민 여러분이라든가 궁금한 동민 여러분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하면 어떤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통까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게시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모여 볼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민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는 것도 어떤 때에는 꺼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부착을 하게 되면 동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면관계를 부착해놓으면 제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떼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하면 1회용 밖에 안되는데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봤자 실효성이 과연 의문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실질적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또한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혹여 다소 거슬리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욕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이라 이해하시고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모두와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질문 3건 중 어제 1건을 질문하고 오늘 남은 2건을 질문하게 된 점 동료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ㆍ통장 및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5우러 10일 시ㆍ군 통합으로 현재 3,400명에 이르는 통ㆍ리ㆍ반장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신경조직과 같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일을 자의반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혹시 업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주민의 뜻에 따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궂은 일을 도맡아 수고하고 있다 생각하며, 지방자치란 최일선 행정조직과 상위조직이 원활한 협조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내무부 지침에 의한 소정의 활동 수당이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표창, 선진지 견학의 기회 등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고, 역할에 비해 대우가 너무 소홀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ㆍ통장 수당은 ‘91년 7만원에서 ’92년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 3년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반장님들의 경우 수년간 변동없이 년에 추석과 구정을 기해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급 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새해에는 통ㆍ리ㆍ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구상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소 다른 부분에 증가율이 높더라도 이를 모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본 의원만 느끼는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한번쯤은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목적과 현황, 그리고 이용 실태, 또한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선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나 심의위원의 검토 등,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월 1회 내지 2회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하여 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 감소 및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범시민운동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문제점과 외국의 예와 천안시의 대책을 관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까지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수의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비 및 공무원의 전문화와 사기진작방안, 주민의 손에 의해 본격 출범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 정보화, 첨단화의 시대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설치근거에 의거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도ㆍ농복합시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필요한 부서를 신설 운영하므로서 지방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정비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지, 또한 세계화, 정보화, 첨단화에 따른 조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활동의 경직성, 조직의 할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므로서 의욕에 넘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개혁과 사정으로 인한 여파로 민원부서 및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근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업무부서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이에 따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교통체증해소 및 시내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나 풍세ㆍ광덕방면으로 진행하는 남부파출소 앞 오거리는 구성동에서진입하는 차량과 풍세, 광덕, 주공4단지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주공4단지 옆 우성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아파트가 건립 중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극동아파트, 청수국민학교 앞으로 도로망이 개설되고 있으나 교문에서 금성아파트, 남양유업, 주공4단지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등 대책은 있으신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ㆍ군통합시로 운영되고 있는 인근의 아산시, 공주시등은 시내버스요금을 재조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95년 5월 10일 출범한 우리시는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통합이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것부터 시행하므로서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 행정욕구 즉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으로 지방화에 따른 주민의 행정욕구가 돌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불편 민원처리 예산을 본청에서 관리하므로서 주민신고 즉시 기동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읍ㆍ면에서 문서로 보고를 하면 이를 검토하여 읍ㆍ면에 재배정된 후에 이루어짐으로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민원 사업비, 가로등 보수 사업비를 읍ㆍ면 예산으로 배정하여 신고 즉시 신속하게 처리 해결하므로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도 3호선 천안ㆍ광덕간 도로입니다. 확포장공사 방안입니다. 군도 3호선 천안ㆍ광덕 도로가 ‘94년도 IBRD차관사업으로 5m 포장 1차선으로 확ㆍ포장하여 소형 차량의 교차운행이 가능할 뿐 대형 차량의 교해시 한편에서 정지 후 교차 운행되므로서 ’93년도 1년간 6.4km 풍세면 지역내 구간에서 46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풍세면 선진질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교통량을 조사하는등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94년도는 ’93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한 53건의 교통사고가 발행, 각계각층의 건의로 ‘95년도 노견없이, 6m노견을 포장하였으나 삼환까뮤PC조 생산품, 광덕용암산업의 파일 및 흄관 생산품을 운반하는 트랙의 운행증가, 한일레미콘과 국광 레미콘 수송차량과 대형 덤프차량의 운행증가와,연합전선, 현대약품 등 30여개의 중소기업의 내수 운반차량 및 수출품 수송 콘테이너운반차량 운행이, ’93년도 10월에 실시한 교통조사결과 대형차량만 1일 73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고 직결되고 있는 버스를 비롯한 농산물 수송 차량 등 중소형차량이 5,419대가 운행되는 등 날로 증가 추세로 농기계이용차량 등을 제외하고도 1일 6,150대, ‘94년 집계, 교통량 집계조사 결과입니다. 노견이 없는 도로를 질주하므로서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천안ㆍ광덕간 3호선과 같은 도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덕산 등산관광객은 물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입을 통하여 임노견 등을 운행하는 등 내 고장이 침체되어 있음은 물론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때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 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교통량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주민일상생활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량을 감안할 때 4차선으로 확ㆍ포장이 시급하나 예산관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4차선으로 확ㆍ포장이 되어야만이 주민일상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도 3호선의 확ㆍ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풍세 광덕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시정의 여러면에서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어려운 노고에 먼저 위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제가 오늘 답변드릴 것은, 먼저 이홍기의원님의 이ㆍ통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ㆍ통 및 반장현황을 말씀드리면 637명의 이ㆍ통장은 연령으로 보면 40세 이하가 116명으로서 18.2% 되고 41세부터 60세까지가 446명으로 70%가 되겠습니다. 61세 이상도 7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연한별로는 1년 이내가 163명으로 25.5%, 1년이상 2년이하가 142명으로서 22.5%, 2년에서 3년이 95명이 15%, 3년이상이 237명으로 37%가 됩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589명이고, 여자가 48명이 있습니다. 반장은 2,761명에 40세이하가 1,047명으로 38%, 41세부터 60세가 1,452명으로 52%, 61세 이상이 262명이 있고, 반장님들의 근무연한은 1년 이내가 823명 30%죠. 그 다음에 1년이상 2년 미만이 578명으로 21%, 그리고 3년 이내가 399명, 3년이상이 961명으로 34%가 됩니다. 성별로 반장님들은 남자가 1,560명, 여자가 1,199명으로 44%입니다. 이ㆍ통ㆍ반장님에 대한 수당 등 시 예산 지원은 기본수당, 상여금, 자녀 장학금 등 6억 7,6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연말까지 2억8,600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줄이고요, 실질적인 활동 보상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이ㆍ통장의 기본 수당으로 8만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있고요, 반장도 년 2만5,000원, 그 다음에 이ㆍ통장의 상여금은 년 200%로 되어 있고, 회의 참석 수당으로 월 2회에 5,000원씩 해서 합계 통장은 한달에 9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님들의 수당 등은 공통사안입니다만, 이것은 균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 활동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이나 의견제출등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사항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체의 사기앙양시책 말씀을 드리면, 모범 이ㆍ통ㆍ반장에 대해서 산업시찰, 이 사항은 대부분 다 시행합니다만, 저희도 시행을 합니다. 다음 통합후에 우리시에서는 이ㆍ통장의 생일날 시장님의 축하전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ㆍ통장에게는 신문을 한부씩 배부하고 있고요, 시장 격려사항을 별도로 발송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는 월 20ℓ용 봉투를 5매씩 해서 이것은 공공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사항만은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앙양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 한군데에서만 이 사업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부서, 즉 총무국 하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할 사항뿐 아니라, 제일 많이 이 분들과 접촉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에서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노력해야 될, 또 세심히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걱정하시는 뜻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이ㆍ통장들 자체가 시민의 피부에 직접 느끼는 업무로서 봉사적인 성격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인 활동보상도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특히 이ㆍ통장님들의 인정감 부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말씀하시는 의도도 여러 가지 측면의 사기진작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전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말쓰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주로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연구분야, 그리고 대응노력, 그 다음에 조직의 근무분위기와 사기진작 문제가 중점적인 것응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의 설치 근거에 의거 동일 또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능률화 및 경비 절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5월 10일 통합시 1실 5국 4담당관 24과와 14개 사업소 1출장소 25개읍ㆍ면ㆍ동의 조직과 1,603명의 정원으로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기능의 유사ㆍ중복되는 분야와 조직간 기능조정이 가능한 분야는 조정을 하고 시대성과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성을 고려해서 조직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기구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시 기구가 새시대에 맞는 능률적이며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법규나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원칙에 접근하는 조직의 능률화와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 조직진단과 행정평가 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화, 정보화, 첨단호에 따른 조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전문화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이 사항에 당연히 이 사항은 우리의 과제로 정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개개인의 업무를 전문호하기에는 현행 지방 공무원법 임용기준에 따른 전보라든가 또는 승진 등에 의한 이동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특정한 분야, 국제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전문화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개별적인 사항을 시에서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집어내기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한 두사람의 지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상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배하기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저희 결재를 올릴 때에는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자는 반드시 지참,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있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자 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가르쳐주셨으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월 2회 계장님들을 강사로 해서 물론 이 계장들은 그 관련분야에 있어서 어떤 연구나 업무 전문성에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회의실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라든가 회계실무, 도시계획실무 등을 직무교육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회 3,230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했고, 이번 4/4분기 중에는 건축물 인ㆍ허가나 지방세 실무등 전문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앞으로 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소양 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현재 영어, 일어초급ㆍ중급 이렇게 해서 146명의 직원이 12주 과정으로 주2회씩 시민회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저녁에 교육을 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으로 보면 2,3주 과정 기본적인 직무교육 97명이 이수했고, 자료에는 87명입니다만 현재 늘었습니다. 전문교육은 재무, 토목, 감사지적 등 223개 분야에 대해서 250명이 현재 이수했고, 내무, 환경, 농업, 임업, 등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47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국제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영어, 일어회화 가능한 직원을 우선 4명을 선발했습니다만, 유럽ㆍ미주ㆍ아시아권으로 나누어서 그 나라별로 경제ㆍ문화ㆍ관습 등을 연찬해서 국제협력방안 및 통역요원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는 물론 능률화를 제고시키는 사항으로서 행정의 경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검토가 있으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한다는 거은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정한 수준을 어떻게 항상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늘 가지고 잇는 과제로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또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항도 노력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기진작이라는 면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두사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이하 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사기진작책도 늘 염두에 두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이 사항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진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사항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또는 개선을 위해서 지속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1단계로는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매듭지은 다음에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말쓰을 드렸습니다.

동장님 사기진작란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죠?

네.

이 장학금이 우수한 학생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액에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치 못하는 것을 우수한 학생한테만 지급하지 말고 전 통장님의 자녀분에게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주어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한 그런 학생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다. 따라서 남은 부분도 확대를 해서 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언해서, 짤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천안시만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했을 때에는 관련사항 전체가 개정되어야 하고 또 균형이 안맞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평해야 된다는 행정원칙에서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예산액이 남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많이 남습니다. 어거지같은 얘기같습니다마는,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의욕이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현재 보면 50%이내만 들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 50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혜택이 됩니다. 이 사항이 특히나 전반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한 다른 데의 것은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고 다른 데와 대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통장님들 있잫아요. 통장님들이 그 통에서 살고 있다든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통장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통장님들은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민이 뽑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분들이 뽑더라구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주민등록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살아야만이 통장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은 동장님이 뽑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통장의거주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사항으로, 물론 이 사항도 조례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떠나서 제가 조례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통장이나 이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이해를 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 지금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지금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촉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고 피부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닿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는 분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는 겋은 틀림이 없는, 그렇게 이해하실줄 압니다. 다음에 이 분들을 임명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마을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그 분을 면 또는 동에 제청을 하죠. 그러면 임명은 분명히 읍ㆍ면ㆍ동장의 임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통합한다는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지역마다 틀리는 거지, 그렇게 선출하고 이러는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면단위에서도 어디에서는 그대로 임명하는 데도 있구요, 추천을 받는 절차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으로 보면 분명히 읍ㆍ면ㆍ동장의 임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주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업무 전문화에 대한 기용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분야 학과 졸업자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중 자격증 소지자나 이에 따른 능력보유직원을 최대한 해당부처에 기용 활용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해룡의원님의 업무 전문화에 대한 좋은 말씀이구요. 또 당연히 우리가 그리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의 관련학과를 나온 분을 우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보직문제라든가 이런게 관련법규나 이런 데에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도 제가 우리 시에서 보면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있는 대학에 찾아다니면서 관련 학과장들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다오. 만약에 문제가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 스스로각 가서 특채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하는 문제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하는데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 경우에 아주 달라지죠. 그래서 보직문제라든가 또는 업무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관한 사항도 저희는 현 정원내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로 특별히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26조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전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수시로 전보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한 직종에 다기간 근무한다고 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이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지방화시대 이전에, 자치시대 이전에 임용권자가 장기적으로 전보하는 이 법을 좀 자치시대에 맞도록,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장기근무해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김철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법상에 있는 사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른 그런 문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시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으로, 예를 들면 병사업무 담당자라든가 호적업무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업무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동제한을 2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규상의문제를 떠나서 그런 사항이 있구요. 이동제한에 관한 사항도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일단 배치를 해놓으면 그 이튿날 바로 옮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동제한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정기적으로 전보하는 그런 것들은 틀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거죠 어느 읍ㆍ면사무소에 한가지 업무만 전문적으로 보았을 때 그 업무에 대해 능통해서전문화는 가능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광범위하게 알아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런 전보제도가 보았을 때에는 또 이득이 있습니다. “난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전문화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오 결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을 고쳐서 이 사항을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운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구요 중앙에서 해야 하는 그런 제도는 해마다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의 뜻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 제정 검토됨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될 15m 이상의도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에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ㆍ도당 1개 도시씩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25%를 보조해주고, 우리 시는 충청남도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6억원, 금년에 7억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쌍용대로 등 6개 구간에 10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가지 전체 도로연장 350km에 대한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의 자전거도로 실태를 말슴드리면, 네덜란드는 30.6%, 일본은 5.9%, 독일이 3.7%, 이런 형편이고, 교통 분담율은 네덜란드가 43%, 일본이 25%, 우리나라는 겨우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확대시켜서 교통수단 분담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이용실태는 통행인구의 2.4%정도밖에 안되고, 아주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녹색교통혁명 수단으로 대기오염 감소와 시민건강차원에서도 발전시켜나가야 마땅할 사업이기는 합니다. 시내 6개 중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54% 수준에 이르며, 안전시설이 갖추어질 경우에는 통학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72%나 호응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마는, 현재 미비한 도로망과 부대시설을 보완해서 사고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3호선 확ㆍ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풍세선 도로는 총 연장 4.9m로서 94년도에 시미 1억900만원을 들여 2차선으로 개량했고, 풍세를 경유해서 광덕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도로 확장은 사업비가 272억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벅찬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대형사고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도노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국도노선 조정이 끝나면 풍세ㆍ광덕간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청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천안ㆍ광덕간 도로 11km는 1일 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청정지역인 광덕산을 찾는 관광객과 천안공원 방문객 차량이 어우러져서 교통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풍세 및 광덕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행정리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내에서부터 풍세간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풍세와 광덕구간은 지방도로 승격시킨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아산 배방에서 보산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풍세까지 2단계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와 협의를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냈으며, 도 관련 여러부서에도 이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망을 해봅니다. 또한 광덕면 소재지부터 행정리간 군도 11호선에 대해서는 5km인데 1m만 확장하면 2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이 사업에 2억원이 소요되는데, 천안ㆍ광덕간 4차선 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세, 광덕간의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곤란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청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성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집행을 했고 공사를 추진한 시에서 나설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고, 현재는 상당히 무용지물이고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주신 내용대로 외국의 이용율이나 또한 설문조사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외국을 여행해 보면 상당히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이홍기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활용도 안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데 막상 이 업무를 맡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 본 결과 얻은 대답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하튼 지금 활용이 안되더라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보도에 어쩔 수 없어서 자전거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15m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보도화도 겸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자전거타기 운동도 범시민운동으로 물론 벌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런 외국의 선진 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많이 자전거에 대한 관시을 갖고 연구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포항과 경주를 선진지견학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도로도 색깔이 있는, 그림이 있는, 이런 보도를 깔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국내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95년도에 10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도 관리가 전혀 안된다. 덤프트럭의 주차장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동서간에 교통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서간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동서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지적해 수셨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은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15억을 취소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서간 연결교통난 해소에도 보탬이 되도록, 지금 저희 계획은 남파 오거리에서 온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선정해서 보도와 겸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나마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나가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가 순회할 수 있는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땜누에 지금 답답하시고 낭비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참아주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빛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서교통난 해소는 어제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동서대로도 개설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우선 광덕ㆍ풍세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 당국에서도 직접 한번 나오셔 가지고 실지 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안시에서 제일 급한 게, 제1호로 생각하는게 광덕ㆍ풍세간 교통문제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형차량들이 오면 일단 멈추지 않으면 도저히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잘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도 아까 전송수의원께서 여러 말씀 계셨는데, 1년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도 많이 나요. 제가 직접 알고있는 것도, 사망자도 몇 사람 보고 했는데, 우선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천안ㆍ광덕간의 도로포장관계는 제일 급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문제만은, 딴 것도 물론 급하지만, 우선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산원, 배방면 관계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하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기 보면 연합전선이다. 등등, 더군다나 요사이 동양철관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저도 오다 보면 대형 트레일러가 한 20여 대씩 지나가요. 그러니 그 차가 오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대형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 당국에서도 다녀갔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또 다녀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지금 전종수의원님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도로가 화물차가 많습니다. 트레일러도 많고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어느 도로보다 빨리 망가지는 것은 과적차량이 많고 추레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연구하시면서 과적차량 단속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경찰관도 나오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 도로상태로는 단속이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이 구간에 대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군도 3호선 확ㆍ포장 공사 계획은 이번에 충남도의회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구요. 긍정적으로 검토단계이고, 아까 말쓰드린대로 군도에서 지방도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도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예산은 확정이 안되구요?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단계죠?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군도 3호선의 확ㆍ포장에 있어서 말이죠.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덕면 매당리 자무실에서 현재 도로가 면사무소 소재지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매당리 앞에서 색골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당초 군도였었죠?

지방도죠. 비포장도로

그런데 현재 확ㆍ포장을 하게 된다면 기존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색골 앞으로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서는 말이죠. 우회도로로서 색골앞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것을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포장이 안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전에 지방도지만,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자갈부설을 일단 해줬어요. 우선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해줬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 버스노선으로 지방도를 변경할거냐, 지금 지방도를 해가지고 4차선으로 확ㆍ포장할 것이냐가 아직 결론이 도에서 안난 것 같애요. 알아보는 중인데,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돼요, 색골앞은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싶구요. 남관리 다리가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조그만 차들은 잘못하면 받치기가 일쑤인데, 그 공사를 하실 때 그것 좀 잘 조정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이라고 한 것은 내년에 꼭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년까지는 된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남관교는 개량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파 오거리와 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파 오거리의 근본적인 해소책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천안육교에서 천안대로까지 고가화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남부교관계는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풍세방면에 대한, 일부 구간에 대한 교량문제는 확정이 되는 거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확장문제, 우선 당장은 청수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일부는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남부교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있는 부분까지 확장문제는 방금전에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도시 가로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관계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관계는, 인구30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30만 이하는 농촌버스라고 해서 요금 조정관계를 건설부장관이 취급하고 있고, 30만 이상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라고 해서 도지사가 요금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시ㆍ군 통합 이전인 4월 12일자에 버스요금이 290원에서 330원으로 한번 오른 바가 있습니다. 약 13.7%가 올랐는데, 그 후에 저희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발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금 조정관계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생산성본부에서 요금 조정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마 4개월 정도 보는데, 거의 지금 요금산정이 완료단계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 또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11월 중에는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욕구 즉시 해결방안과 생활불편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위임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왕에는 모든 문제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기동처리반 1개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장께서 지시를 하신 바 있어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처리할 때는 1개조를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10월5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재료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기동처리반이 다니면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여부를 결정을 해서 도급업자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이쓴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급을 줘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처리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겟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한가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체적으로 1만 548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4,448등이 있고, 나머지 보안등이 6,100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ㆍ군 통합 이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전체적인 가로등 수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게약을 2개 업체로 하여금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1,883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즉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직원관계라든지, 또는 1등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3일 정도면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지역은 우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가로등관계는 그동안에 시에서 전기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나마도 괜찮은 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 가로등 관계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걸로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읍ㆍ면ㆍ동에 위임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임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직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ㆍ면으로 배부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또 가로등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물에 대한 응답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일부 사업비를 줘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시민불편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1,603명인데 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조만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편함은 바로 시민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개조를 더 편성해서 바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조에서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답변서에는 1개조 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그러니까 4개반….

1개조에서 2개조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잘못 표현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개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2개반으로 시와 과거 군, 이렇게 2개반이 운영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개반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지 제대로 처리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현재 1개반을 운영하던 것을 2개반으로 운영해보고요. 10월5일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즈음 보면 키는 것은 일찌감치 겨지는데 소등이 안되어서 어떤 것은 낮12시에도 켜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절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서 끌 수도 있는 저기도 거리에 보면, 비단 가로등뿐이 아닙니다. 낮에 보면 10시에 환하고 12시에 환하고 소등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기조절이 자동적으로 안되는지,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경기도학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평택과 비교가 많이 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한한 한 제가 하루종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과 상의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시내버스와 천안시에 있는 시내버스가 병행 운행하고 있는 곳이 성환입니다. 그런데 요금의 편차가 10원이 나고 있습니다. 즉, 평택시에서 받는 요금은 10원이 싸고, 천안시에서 받는 요금은 10원이 비쌉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승차권을 2개를 사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천안시에 있는 시내버스는 물론 승차권을 구입해서 승차를 하면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바쁜 사정에 의해 주민들이 표가 없이도 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00원을 내건 5,000원을 내건, 내면 거슬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330원으로 인정해서 회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평택의 시내버스는 1,000원을 내면 버스 기사가 정확히 거슬러 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나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버스요금관계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별로 버스요금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요금산정 과정에서 거리문제라든지 운영관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성본부에서 버스요금을 결정할 때 여건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 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이번 요금 결정과정에서 한번 건의라든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점은 하여튼 말씀드려서 일치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버스승차 후에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네들 말로 하면 삥땅이라는 문제 때문에 돈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서 시내버스표를 팔 수 있는 데를 많이 늘렸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취급하는 걸로 해서 버스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돈 거스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는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승차권을 준비해서 사전 대비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차가 있거나 급해서 탈적에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은 강도나 할 짓이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경기도에서는 하는데 충남에서는 안되느냐, 이것은 비교행정을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자립도라든가 다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시정을 해서 경기도에 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거라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씁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위임은 전기관계 기술직 확보관계로 불가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비, 보수비를 각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읍ㆍ면장이 직접 수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기술직이니,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린고 하니, 조금 의견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로등 관계를요. 전부 단가계약을 해서 전부 준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업체한테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기직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수리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냐, 업체가 나가야 할 사항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기직이 아니면 판가름을 못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전구 하나 바꿔끼는 것까지 업체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다. 또 아까 끄트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일부 예산이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리가 가능할거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읍ㆍ면에 신고해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보안등이 하나 있는데 8월 장마로 쓰러졌어요. 손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수해가 난지 얼마인데 방치를 해두는 실정이니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건 한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남파 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충질문이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사국 직원! 도면을 그려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갖다주시죠. (도면 제시) 남파오거리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해소책으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교량3개를 통과한 하상정리를 해가지고 소형차들이 다닌다고 하면조금은 큰 돈 안들이고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지역분들을 남파오거리쪽에 아침 출근시간을 탈출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상도로를 써서라도 이렇게 탈출이라는 용어를 피해주였으면 좋겠구요. 또 곁들여서, 대로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골목길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배드민턴 체육관 앞에 철교 밑으로 지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통행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대풍화학쪽이라든가 다리쪽으로 해서 한 1m정도만 슬라브를 친다면 차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그 문제를 다른 분이 질문하면 서면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림까지 그려 보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가 대명약국, 세일약국 앞에 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낸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경영갷발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문제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탈출이라는 용어까지 쓴다는데,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남파뿐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낸에 오거리, 육거리가 많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차량대수가 많아도 우리 천안과 같이 교통체증을 느끼는 지역이 없다고 본 의원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파오거리 문제는 청수동 현대아파트 공사관계로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업자가 하천을 복개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제에 남파오거리 부분의 하처능ㄹ 복개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로타리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로타리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대 아파트 전면에 대해서 복개는 아니구요. 교량확장입니다. 교량확장을 현재보다도 배로 해서 통행하는 걸로 해서 공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부분부터 남양유업 해서 주공단지까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원성천 복개문제, 복개를 한다면 주로 원성천 아래 위쪽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복개하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복개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풍부하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딴데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거리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흐름 관계를 감안해서 로타리로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로타리 교통처리를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교통량이적을 때는 로타리가 교통량을 처리해 주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교통량일 때는 로타리가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입니다. 방금 김철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얘기인데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릴까 합니다. 사실 현대아파트 입주시에 남파오거리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아파트는 허가 당시에 교각을 넓힐 계획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이라도 현대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각을 더욱 더 넓히는 방안은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교각을 말씀하십니까?

남파오거리… 남양유업가는….

지금 그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부 구간이 저희한테 설계가 들어와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각이 진 것까지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민의원입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연보호는 행정기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의 원인은 축산분뇨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업 축산농가는 대부분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나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정화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그나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뇨를 방류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시 당국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일부 보조 및 융자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농촌개발국에서 가축분뇨 공동퇴비 제조공장을 성환과 병천 농협에서 권장, 추진 공사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욱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행사처럼 치르는 수해 대책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상 정비 및 정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씁하여 주시고, 하상 정비 사업으로 생기는 부산물을 선별하여 건축자재, 즉 골재를 생산, 세외수입을 높이고 경영사업 자주 재원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장옥세는 관리비 일부에도 못 미치는 오래전부터 부과된 장옥 사용료를 현재까지 징수하여 온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옥을 개수, 보수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 등급을 분류, 부과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5일장이 형성되고 있는 곳에 노점 상인들에게 소액의 시장세를 영수증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며, 도시 밀집지역의 부근, 시민 통행이 많은 도로주변에 정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서도 노점 상인들에게 시장세를 징수하는지요.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어떤지요. 현재 장옥의 상태는 관리소홀, 또한 사용자의 사용조례 위반으로 불법 변형된 상태가 위험수위에 차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매각 처분할 생각은 없는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장 장옥 징수 조례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입안 중인 거이므로 긴급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하고 나중 질문은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오늘 시정 질의를 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안하고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이 우리 지방을 거쳐 서울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깊은 우리 고장에는 예로부터 광덕의 호도, 입장의포도, 성환의 배 등 3대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에는 세계로 수출하는 이른바 세계적인 농산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 성환 배는 90여 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천안시, 입장면 등 중심으로 1,500여 농가가 960ha에 이르는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연 생산량으 2만2,000t으로 전국 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장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또한 성환배는 1986년부터 천안 배 원예농업과 배 재배 농민이 일치 단결하여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수출하므로서 성환 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농업의 개방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농산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농산물로 자리잡은 성혼 배가 지난 8월 26일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84ha의 17억600만원의 8,800t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민의 피해는 물론 수출 등 지방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일 낙과, 열과, 나무 침수 및 전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소농가의 피해는 더 큰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과수 농민에 대한 복구지원비, 세금면제, 영농자금지원, 유통시설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도 7호선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는 동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살고 이용 차량이 편리하고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시도 7호선인 성환 소도읍 도로에서 음봉선에 설치되어 있는 과선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입구의 경사도로가 9도, 반대넘어서 음봉쪽 방향이 11도로 설치되었으며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정과 아울러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질의하오니 대책을 말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사도로를 급히 한 설계의 문제점과 반대 음봉쪽의 경사도를 완만히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둘째, 동절기 도로가 빙판을 이루었을 때 사고다발 지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셋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완 공사를 요청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34호 성환 소도읍으로부터 둔포 방향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일 경부선 열차 운행이 3분에 한 대, 철도건널목을 지나서 운행하는 차량의 댓수가 1일에 2만대, 그 중 절반인 1만대는 대형차량인 바, 막대한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사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과선교 설치를 ‘96년에 설계해 ’97년에 착공한다는 설이 있는데 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여서 착공을 앞당길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차량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히 시정을 바랍니다. 첫째, 소도읍 가꾸기에서 둔포방향으로 가는 도로 입구가 좁아서 대형 차량이 한번에 우회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둘째는, 둔포방향에서 성환도로로 나와 좌회전시 성심국민학교 쪽에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농촌개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질문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만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제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재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동 퇴비공장을 설치하여 비료화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드리고, (시정질문답변서-뒤에 실음) 두 번재 질문은 질의서하고 틀립니다. 농촌 개발국에서 가출분뇨 공동 퇴비공장을 성환ㆍ병천 농협에서 권장, 추진 공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욱 추진한 계획은 없는지요. 이 답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별도의 농발 기금에 의해서 다시 신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농촌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의 지원화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금액이 16억3,6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같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분뇨를 처리하다 보면 수거비가 축산농가에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정화조 시설기능도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분뇨가 사실상 방류되어 있고 탱크가 만들어져 있는 관계도 전부 가축분뇨가 오버되어서 읍ㆍ면에 다 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시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일부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아니고 거의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조금 연구해 본 결과는, 지금 병천 농협에서 동면에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공장을 설치 진행 중잉고, 성환 배 동우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큰 부담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축산 분뇨를 사실상 너무 방류하다 보니까, 수질 오염의 근본 원인은 누구든지 다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처리대책으로 축산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론을 박스를 영세 축산농가나 도 자연 부락단위로 지원해 주시면, 축산농가에서 또 자연 부락단위로 지원해 주시면, 축산농가에서 직접 론을 박스에다 분뇨를 직접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업무에 반영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세나 자연 부락 단위의 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되도록 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지원 못해주는 데가 오염이 더 많은 실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히 지원된 시설이 그야말로 방치되거나 또는 미가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당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로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 제가 정황중에 잘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서 112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착오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번에 순서가 되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과, 열과, 과수목 침수 및 전복 드응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복구비지원, 세금 면제, 영농자금지원, 유통시설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중 과수 분야의 피해는 무려 2,248농가에 987ha로서 총 재배면적2,291ha에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액을 추산해 보면 약 120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농업재해 대책법 제4,555호의 지원 기준에는 총경지 규모의 2ha 미만 소유농가가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해 및 태풍으로 천안시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총 449농가에 2억2,753만7,000원, 이를 과정별로 분류해 본다면 배가 221농가에 1억1,161만2,000원, 사과 22농가에 1,188만4,000원, 포도 및 복숭아 206농가에 1억4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항목별로는 농약대, 대파대 등 직접 지원은 없고 다만 간접지원만 해당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접지원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상양곡 지원은 287농가에 1억4,92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대상 농가는 155농가에 7,576만8,000원, 수업료 감면 대상 농가는 7농가에 2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사후관리로서 해 주신 것이고 향후 피해 농가에 대한 세금면제, 영농자금 지원 등, 또 유통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문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시책이, 법제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결정된 연후에 시 자체적으로 아가 말슴드린 유통관계라든가 별도의 특별한 세금이라든가는 별도 규정이 제정되든가 어떤 중앙 방침에 다라서 우리시의 별도의 방침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방침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급한 것이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과수농가에는 현행 규정상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과수농가를 주로 하고 있는 천안 지방에서는 피해액에 비해서 국고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별개입니다. 참고가 있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관내에 별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비축된 벼는 얼마든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수확량과 비축미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하천 정비 계획과 아울러서 하천 정비 작업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선별해서 경영개발사업차원에서 시행할 수 없나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상습지역은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안천과 승천천 두 개소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도 수해 염려되는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두 군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천은 하상이 주위 농경지보다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높기 때문에 하천정비 만으로 수해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천개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직접 투자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하상 정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병천천에 있는 수신면장산, 발산리 지역이 하천 골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96년도 저희들이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고, 경제성이 없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상정리 사업을 시행할까 하고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상정리할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한 55km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년에 전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성환 매주리 철도육교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매주리 육교의 경사도가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와 가까운 지점에서 접하게 되는 관계로 지역 여건상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교량위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릴 때에 수로원을 배치해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쪽 음봉선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로 방향을 튼다고 할 때에, 지금 현재 성환읍의 도시계획이 김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쪽으로 내년에 다시 공사가 한 50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 선과 같이 도시계획선이 연결이 되어있고, 또 만약에 그것을 저쪽 촤측으로 튼다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토지가 약 3,000평, 가옥이 4동, 또 그러한 보상에 공사에 비해서 약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시점에서는 고개를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겨울철의 사고 예방에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고 예방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호 국도 확장계획과 성환읍 성화1리 철도 건널목 횡단고가도로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은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의 노선으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성환1리 철도건널목 횡단 고가도로 설치를 누차 저희들이 건의하였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도로 확장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므로 성환1, 2 철도 건널목 육교 가설도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금 두가지 지적을 해서 질문해 주신 이쪽 장원창 읍장네 집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트는 성심국민학교에서 새로난 도시계획 도로로 돌아가는데 주차난이 심하다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문제는 34호 국도선의 확장과 성환육교 가설가 병행해서 다시 노선의 잡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투자를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시의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매주리 과선교에 대한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면서도 다리 과선교 우곽 윗쪽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위에 4차선으로 과선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4차선으로 소도읍 가꾸기 도로에서 차량이 올라가서 삼천리기계 앞으로 닿는 곳은 옛날 중앙선이 없는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선에서 양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차가 두줄로 올라왔다 그러면 음봉쪽으로 가는 차는 한 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병목 현상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사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또 동쪽에는 아침 햇빛이 뜨기 때문에 녹을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서쪽에 있는 서편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빙판이 지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럭을 밟고 서 있어야 할 입장인데, 서 있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 줄줄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좀더 세심하게 강구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의 여론이 일부 회사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 도는 빙판이 되었을 때 직원을 많이 동원해 주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호 국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입구에 한쪽 우측에는 전봇대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주차하는 주차선이 그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브리지가 생기기 전에 무슨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심국민학교 쪽에 그어 있는 주차선을 없애고 한 열 대 정도만 안 서게 만들어 놓으면 과적 차량이 충분히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주차선이 그어 있어서 주차를 하고, 또 여기서 가자면 좌측방향에 주차선도 없는 무단 주차를 하는 챠량이 많기 때문에 이 대형차들이 우회전을 한번에 못하고 두 번씩 세 번씩 하다 보니까 양쪽에 오는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시내 전체가 다 막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선을 없애고 주차를 못하게 하면 폭넓게 대형차량이 좌회전, 여기에서 가자면 들어가는 입구이고, 둔포선에서 나오게 되면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폭넓게 좌회전할 것 같으면 한번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체증이 상당히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꾸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돈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ㆍ면 공중보건 의사의 사명감 고취와 복무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읍ㆍ면 공중보건 의사의 출ㆍ퇴근 시간 미엄수와 근무시간 중 이석율이 많으므로 주민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느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부여, 수시 감독케 하여 보건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하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은 의원입니다.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 당시 시장이 내건 공약에 농촌은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 도ㆍ농복합도시로서의 시정을 펴겠다는 공약실천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특히 농촌지역대책, 그리고 성환발전의 큰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국립 종축원 이전계획, 그리고 5291부대 축소 방안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겸하여 현재의 시정이 시내 중심의 행정으로 치중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편제, 공무원 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만 시민의 살림을 맡은 천안시청의 행정편제, 그리고 공무원 관리 업무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직자상, 그리고 행정조직이 요구된다고 보며 현실에 맞는 경영행정편제, 적재적소에 보임하는 효율적인 공무원관리 업무,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시급한 업무로 보며 일대 개혁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용택입니다. 이돈종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읍ㆍ면 공중의사 출ㆍ퇴근 시간 미엄수 및 이석율이 잦아서 주민진료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향후 대책과 근무 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강을 사실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연 3회에 걸쳐서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4건을 적발해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3개면 내지 4개 읍ㆍ면씩을 출ㆍ퇴근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중보건의들이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가일층 강하해서 매월 1회 이상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소집해서 교양교육을 실히함과 동시에 기탄 없는 대화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를 시키는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출근시간, 중식시간,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로 이 사람들의 이석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 1회이상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로 근무사항을 점검해서 여기에 적발되는 자는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차없이 조치를 할라 그럽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을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원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읍ㆍ면장이 감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읍ㆍ면에서 감독을 하지를 못하고 저희가 하라고 지시도 않고 싴지도 않지만, 이의원님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생각에, 또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읍ㆍ면장을 통해서 읍ㆍ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다 매일 접촉하기도 쉽고 알아보기도 쉽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읍ㆍ면장님들한테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도 질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이돈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부지역에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숙소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도 숙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면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접수하는 간호사가 공중보건의를 별도로 데리러 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점심시간에 먼 거리로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보건소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읍ㆍ면에 의약품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월별로 하고 있는지, 또 필요시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의약품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약이 쓰다가 떨어진다든가 부족현상이 날 때에는 언제든지 하시라도 저희가 수시로 구입요구를 받아서 수시로 구입을 해서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기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약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가지고 일부 읍ㆍ면에서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 10일자로 시ㆍ군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이 부족하거나 떨어져서 읍ㆍ면에서 환자를 보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읍ㆍ면에 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이 떨어지면 아무때고 수시로 요구를 해라,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사실 질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활용하는 환자는 영세민인 동시에 가장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가도 뭐라고 할까요, 고깝게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이상해도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들이 자기네들이 못사니까. 사실은 그게 잘못이 아니죠. 돈이 많고 잘사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오라 그래도 안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이 천안시 뿐만아니라 타 시ㆍ군에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불쌍한 사람이 이용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액은 제일 좋은 약으로, 고가약으로 해서 신약을 써라, 불쌍한 사람이니까 잘 써야 할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보건소 약이 시중 어느 병ㆍ의원 약보다도 제일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감기 환자하면 감기약 먹어서 낫는 확률이 보건소가 제일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비단 감기뿐이 아니고 모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시중 병ㆍ의원보다는 대체적으로 좋은 약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표현 중에 서민을 다룬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직도 이러 표현 쓰십니까?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이 보건의사들께서 말이죠. 여기에 사명감 고취라 그랬는데 물론 사명감이 뚜렷해야 되고 근무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건의사들하고 접해보면 그렇게 근무의욕이 높지를 못한 것 같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읍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의대를 졸업맡고서 의사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따지요. 그러면 병역의무를 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의역동원을 하죠. 그러면 그 동원인력을, 우수한 인재는 이게 참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나은 사람은 전부 군의관으로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을 보사부로 넘겨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사부로 넘겨주면 보사부에서 각 시ㆍ도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시ㆍ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배치되어서 읍ㆍ면ㆍ보건지소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테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같은 의료인이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군대생활하는 의사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못하는 편에 든다 그럴까요. 그런 의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자존심만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사라는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가 최고이고, 심지어는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장도 자기 발 밑에 뭐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 뭐가 있죠. 그래 가지고 사실 말도 잘 안듣고 읍ㆍ면에 배치가 되면 읍ㆍ면지소에 가서도 제대로 근무를 안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마는, 상향조정 되기 전에는 5급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대개 의사가 특채가 되면 보건소장으로 특채가 됩니다. 의사면허 있는 사람이면 다 의사는 무조건 보건소장을 희망하면 보건소장으로 특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5급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 읍ㆍ면으로 가서 읍ㆍ면장실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면장실에 들어가서 딱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읍ㆍ면장 앞에서 담배를 꼬물고 버팅기고 않아서 면장이 뭐라 그래도 코방귀도 안뀝니다. 나는 5급이고 면장이 암만 뭐라 그래도 6급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단 어느 시ㆍ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국 각 시ㆍ군 보건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 전국의 공중 보건의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보건소장들이 가장 근무하면서 고층을 겪는 일이 그 사람들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천안시에 와가지고 5월 10일자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 관내의 공중보건의는 접촉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는 그래도 천안시에 온 사람들은 비교적 양순하고 말 잘 듣는 공중보건의들이 왔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천안시ㆍ군이 통합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1개월정도 그럭저럭 세월 보냈고 또 5월달은 통합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별볼일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들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보니까 결론은 제가 느낀 게,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근무관계도 타 시ㆍ군보다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만 하면 잘 될 것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 의사들이 국가에서 농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들을 보낸 것이고 그 의사들이 지금 현재 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농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라든가 모든 것이 불친절한 겁니다. 또 그 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모든 근무 의욕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것이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에, 위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이러한 점을 건의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물론 사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대화시간도 많이 갖겠지만 그 분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또 만족스럽게 되도록 해주셔가면서 우리 농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명령을 내리지 마시고 부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인간이라 들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질의내용보다도 제가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건의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보건진료사업 및 관내 농촌지역과 같이 변두리지역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진료활동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앍 있습니다. 지금 천안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댑변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간호사업이라 그래서 성인병 치료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천안시내에 몇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읍ㆍ면을 전 지역을 지금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그 사업을 위해서 기초 조사를 완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안시는 중심가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은 금년말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기초조사가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천안시는 내년에 기초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군지역만은 금년에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읍ㆍ면 지역만은 기초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 몇 개 동을 포함해서 읍ㆍ면지역 전지역을 성인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감독권 이양관계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거 복무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의사는 보건소장만이 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읍ㆍ면장, 보건소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시점에서 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이양이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조항 9조는 그게 복무규정이구요. 거기에 대한 14조가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14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감독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장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한다는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임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읍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지 이 문제가 건의된 것은 말입니다. 사실상 각 면단위나 읍단위에 보건소가 있어가지고 읍ㆍ면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까지나 면장이나 읍장이 그 실정을 잘 알고 또한 관리 감독권을 주므로써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상부에서 아무나 보내는 것,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물건 보낸다고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우를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보수규정은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인 장교 봉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보사부로 넘어와서 보사부에서 시ㆍ군으로 재배정되어서 그게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로 부담합니까? 지방비가 부담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ㆍ군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 가운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건소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시당국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도 제대로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안좋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받아가지고 민폐를 끼쳐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 가운데 약품은 넉넉하게, 모자라면 청구하면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기로는 청구해도 1주일 아니면 열흘 걸려서 약을 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등을 보건소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장이 보건의를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몇 군데라도 다니셔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은의원님게서 공약 실천 계획 중 농촌 지역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지난 6.27 시장선거 당시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 행정을 펴겠다는 공약 중 농촌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 및 지원대책입니다. 시장공약사업 중 농촌지역 대책에 대한 공약사업중 농촌 마을 안길 확ㆍ포장 사업외 13개 사업으로서 5,505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ㆍ지방비 지원 사업이 10여 개 사업에 569억4,700만원이고, 민자사업 2개사업에 4,936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5개 사업 88억6,000만원, 민자를 포함해서 투자하여 농촌마을 안길 확ㆍ포장 16개소 17km, 농촌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591개소,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주택개량 220개소, 내부구조개선 240개소, 정비1개소 총461건, 축산 공동사육장을 설치 또는 추진 중에 있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은 농촌 마을 안길 확ㆍ포장 45.4km, 농촌 주거환경개선 1,505건, 농민회관 건립 1개소, 온천개발 1개소, 휴양농원조성 1대소, 배 저온저장 시설 1,200평, 포도 비가림시설 100ha, 농산물 유통센타확장, 축산공동사육장 8개소, 천안장학회설립 1개 사업으로, 총 5,4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98년까지는 농촌구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이 시내도시중심행정 치우치고 농촌지역이 소외당하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금년도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되어 도ㆍ농이 함께하는 도ㆍ농복합시로 탄생되어서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시가 풀어나가야 할 현행과제 중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구와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인하여 우선은 농촌보다 도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고 사업효과도 눈에 금방 띠게 됨으로써 도시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만, 수요에 대한 행정의 형평상의 문제로서 투자와 개발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앞으로 천안시의 원활한 도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98년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할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정부에서도 위의 기간가지 우리시에 농수산사업 투ㆍ융자계획의 일환으로써 2,000억원을 별도 투자하여 정예농촌 인력육성 및 농업기계화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11개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끝나는 98년도에는 농촌구조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특화사업의 육성, 농업의 기계화 등을 통한 고소득 환경개선을 이룩하여 그야말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줄어들고 조화를 이루며 도시민이 이제는 농촌을 선호하여 풍요로운 복지 농촌이 건설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꼭 우리 천안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 과제가 선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은의원입니다. 지금 농촌경제 상태가 정말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중심의 행정으로 편중이 된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촌이 정말로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오지로 전락하고 정말로 사람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 쪽에서도 그런 쪽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 유통센타, 그리고 천안장학회 설립, 이게 96년도부터 98년도 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은의원께서 진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천안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특수한 배려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타 시ㆍ군보다도 더 월등히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최대한의 노력을 실무자로서 경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유통센타는 지금 우리가 6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우선 채소 도매시장을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소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모든 산물, 아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채소가 아니라 과수를 위주로 해서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 채소라든가 심지어는 수산물까지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중앙과 도에, 또 우리시 자체대로 앞으로 60억원을 더 투자해서 눙축수산의 종합적인 도매시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지금 예산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유통으로서 생산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안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원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것을 한곳에 너무 편중해서 키워놓으면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날 것이며, 또 농산물소비가, 신선한 농산물 소비가 적절히 유통되고, 활발히 유통할라 그러면 농산물 유통센타를 분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매성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쪽이나 이쪽에 더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것은 당초에 시장님이 두군데를 계획을 했던 것인데, 우선 종합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상 두군데는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한군데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또 도시의 기능상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서부나 남부에 도 하나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 계획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연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입니다. 온천개발 1개소에 4,93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민자유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이라는 곳이 어느 쪽인가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은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수질관계,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온천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온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목천과 성남경계에 온천이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시비투자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무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평수같은 것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돈 액수가 4,930억이라면 5,.000억이란 돈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다면 땅 평수도 굉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고시를 해서 시설지구가 확성이 됩니다. 지금 투자된다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위락시설 같은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시설을 하자면 좀 시설을 다른 데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여기 96년도,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경기권에 보면 상당히 휴양농원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사실상 혜택을 보는 개발을 하는 법인데, 법을 악용을 해서 외지인이 와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여기 96년 사업에 보니까 휴양농원조성 해서 32억, 시비 10억 보조해서 자담으로 해서 22억 해서 32억이 계상돼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신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계획을 짜셔야지, 그렇지 않고 경기도의 예를 밟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국장님의 계획을 짜시는 그 견해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외지인에게 휴양농원을 권한을 준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이 원래 모법을 만들 때 농촌을 살리기 위한 휴양처로 사실되어서 농산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휴양을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입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천안도 보니까 여기 계획 중에 10억을 시비를 들여서 자담 22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농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콘도만 있고, 또 그것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러스러워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그 진의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농원의 취지는 지역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여러사람에게 못가고 일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요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격이 그 지역의 농민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은 거기에 가공인물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경기권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락상태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 어떠신가 물었으니까 국장님의 견해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취지, 설립에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자꾸 소외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개발의 일원으로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생산하는 것을 자기가 판매하므로 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니까 운반이라든가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이점, 이렇게 하고, 또 농촌을 알린다는 관광문화적인 측면이 깃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상품을 자기가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사람에게는 혜택이 안간다고 그랬지만 농촌을 하나에, 자기가 와서 도시민들이 잠깐 여가를 쉬어서 새로운 기능을 배출해 가지고 가고, 도 농촌을 도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파급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주변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말씀 드릴 수가 없고, 또 당초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좀 많게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농촌도 알리고 또 도시민들에게 가서 농업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보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자료를 보고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답변자료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천안시의 예산이 대략 3,500억 정도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재정자립도를 대략 50%로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 2년간 우리 재정으로 확보한 돈이라면 3,000억이 됩니다. 3,000억 중에 118페에지 자료를 보면 시비로 농촌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불과 127억입니다. 3,000억에 대한 127억이라면 1/30이 농업지역에 투자되는 돈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예산형평을 볼 때 과연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고 형평을 이루어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세운 예산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 재건의해서 농업지역에 투자되는 돈은 형평을 떠나서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강력한 거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국비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도비는 빼고 시비로 투자되는 거예요. 제가 왜 천안시 재정자립도를 얘기 했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자립을 해서 낸 돈은 국비나 도비는 똑같이 시나 농촌지역에서 빼자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낸 세금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하는데 도시행정 위주로 몽땅 하고 농업지역으로는 1/30을 배정하니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 예산 배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구장님의 견해가, 인정을 하신다면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농업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 자리에는 농업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열세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의회 의원이나 농업지역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됩니다. 적극 권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장석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장공약사업의 실천계획과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간의 예산의 배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은 부문별로 볼 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부분 문제가 20건,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 등 14건, 별도 제출해 드린 8개부분 총 59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총 59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총 59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부별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48건이고,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11건으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천단계별로 볼 대는 금년 내에 완료가 되어야 할 사업이 14건으로 저희들이 봤고,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된 사업이 11건,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기 내에 완료토록 계획된 사업이 29건,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관리 되어야 될 사항이 5건으로 저희들이 분리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약속된 공약사항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실천계획부터 추진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사항을 점검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할 14건 사업중에서는 시내버스표에 대한 확대판매, 공무원의 정원 동결, 그리고 입장 거봉포도 축제지원 등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로 또는 보안등 시설확충 등 11건은 계획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겟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미비점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공약사항과 예산과 연계를 통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중간에 보고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민에게 약속된 사항은 기필코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총 59건의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8,6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까지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할 사업비가 783억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자면 약 7,9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천안 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약 4,000여억원의 민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되는 부분이 약 4,98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약속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주신 도시와 농촌간의 예산이 이미 형평을 잃고 도시에 치우치는 듯한 경향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계량화해서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계제에 아까 농촌개발국장께서 말씀해 주던 4,500 관계를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아마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 시정현황 설명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 저희들이 천안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잇습니다.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사업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성남면 용원리와 목천면 응원리 일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94년도, 작년도 1월 27일 시ㆍ군통합 이전에 천안군 지역에서 그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공을 시추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질도 중탄산나트륨이고 나오는 온도도 26도 내지 27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금년 5월 달에 국토이용계획을 도에다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 사업은 민자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약사항 중에 관광지 개발하는 문제가 바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볼 때 약4,935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말로 민자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이 공약사항 예산액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만 크고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시장공약 59건의 무리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충분한 검토나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사항이 과연 실천가능할 거냐, 무리한 사항을 공약한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약사항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님으로 지난 7월 1일자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이것말고도 여러분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낙선되신 분들 것도 좋은 것은 채택을 하자, 또 공약된 내용 중에서 낙선된 의원들이 말씀주신, 시장후보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과 잘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목만 주로 얘기, 책자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배부되신 게 있고 저희들도 “여러분과의 약속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59건을. 그 내용은 시장님의 단독으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당국으로부터 전부 다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설령 처음부터, 아가 무슨 천안장학회 설립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으로 5억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러한 모든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천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각실ㆍ국 해당과로부터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확립되었다는 말슴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재원 중에 아까같이 4,900억 정도는 민자사업이라는 등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임기내 또는 장기로 계획된 사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59건의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다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야말로 전혀 실천불가능한 이런 공약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이 극히 어려우면 예산에 맞춰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도 분명히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점검을 하고 매분기마다 점검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실천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런 각 실ㆍ국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을 시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보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사안별로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광역도시 기본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 전체 59건데 대한 공약사항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4,500이라는 천안온천지 개발 같은 것은 이미 통합되기 이전부터 군에서 쭉 추진되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준다는 개념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공청회를 거칠 것도 있고, 이미 거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약사항이 오늘 이 시점부터 신규로 사업을 다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도 그대로 수용을 해줬고, 또 혹시 다른 분들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해당 실ㆍ국으로부터 조정해서 확정된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든지 또 이의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선거에도 어떤 시정을 잘 아는 분이 당서되었을 때는 큰 물의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지 않고 시정을 잘 알지 않는 분도 당선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 과잉공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걸 거쳐가면 다음 민선시장 2대선거에서는 공약남발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시장공약사업 중에 장석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종축장 이전문제와 5291부대 축소방안 및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부지는 면적을 알아본 결과 137만6,000평, 5291부대는 250만7,0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축장관계는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탄약창과 관련해서는 ＇89년 3월부터 성환읍 번영회 등에서 탄약창이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민원해소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측면에서 보면 어느 때에는 이전해야할 것이 아니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전될 경우에 종축장 부지라든지 5291부지는 요긴하게 쓸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활용 관계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과정을 관계부처, 즉 국방부라든지, 종축장같은 경우는 농수산부와 관련해서 지속적인협의를 거쳐 저희가 계획안에 잡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저희가 바로 종축원옆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하는데 장석은의원이 질의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91부대와 종축원을 분리해서 계획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291부대, 053탄약창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립종축장에서 종축원으로, 종축원에서 축산기술연구소로 많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종축장시절에는 종축장장이 차관급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은 하향되어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성환에는 불행하게도 두 큰 부대와 축산기술연구소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므로서 발전요인에 최대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읍단위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활용 못하다 보니까 발전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립종축원이었던 축산기술연구소는 이구동성으로 군시절부터 이전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은 규모에 비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휴양지로, 높으신 분들의 휴양지로까지 변해서 낚시나 하시고, 일요일날 쉬었다가는 이런 모양새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방향을 5291부대와 결부시키지 마시고 종축원이었던 기술연구소를 단독으로 처리해서 이전 계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 관계까지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못드렸는데요.

계획 자체도 분리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축원 관계는 타당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적자도 많고, 종축원이 제2, 제조의 종축원이 또 있습니다. 합병시키는 것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에도 있고, 강원도 음봉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쨌건 아산만이 개발되고 나면 필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장기적인 개발을 계획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건 다 국유지입니까?

예, 다 국유지익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도를 타용도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계획상에 적어놓는 거거든요. 국유지라 해서 국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도록 해놓는 것이 우리 계획이니까, 계획단계에서 해놓지 않을 경우는 이미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유지라 해도 국가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TV에서 보니까, 금강골재채취권을 놓고 도와 자치단체와 다투는 것이 나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LG에서 인수한다는 말도 있었고, 또 아산만 부두개발이 되면 콘테이너 하역장으로 쓴다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입안을 해서 우리가 권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장석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경영행정추진,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전종수의원님이나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여러면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시ㆍ군통합으로 방대한 조직이 되었으며 인원도 많이 늘어서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유사한 분장사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중복된 부서를 과감하게 통합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행정환경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로 기능이 쇠퇴된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한편, 경영행정이나 써비스 행정 강화 등을 위한 필요부서를 신설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현재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새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축소, 폐지 등에 따른 세부적 거론은 관계부서의 공무원의 사기나 업무추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우선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1단계의 매듭을 짓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의원입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어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덕면, 대평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려운 농촌생활여건 속에서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지금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날 전혀 뜻하지 않게 평온한 마을 인근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적합 결정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해 준 이후부터입니다. 본 의원은 소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적성의 중요성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치나 행정이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장장 1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심정을 행정당국에서는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사업주와 주민이 대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다수 관련주민의 생활환경보호차원에서 확고부동한 반대의결에 따라서 저렇게 하고 있을 경우 행정적인 부담을 다소 감수하고라도 하루빨리 전 주민의 본연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아울러 관련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환경청의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관계 개정 등을 해당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풍세 광덕간 지방도 및 시ㆍ군도의 조속한 확ㆍ포장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 뒤에 실음) 세 번째로 광덕산 일대를 청정지역화 하기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지역 제1의 명산인 광덕산과 그 일대계곡 그리고 하천은 32만 시민에게 있어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간 여름철만 되면 쓰레기 오물투기, 주ㆍ정차난, 행락객의 무질서 등 참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96년도에 예산에 쓰레기 없는 맑고 깨끗한 산과 하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은 물론 장단기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서천, 특히 대동리 보산원 구간 하천 골재채취를 시 직영으로 할 경우 하상도 정리되고 재해 예방과 경영수익도 올리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이 혹여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환경보존, 도로교통문제 해결, 그리고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체 사업의 구상 등은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므로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기대에 흡족한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상 4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원칙적인 측면은 법규를 준수해서 법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 오늘날 행정추세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는 그 업주를 여러차례 불러 만나가지고, 주민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을 떠나서 시장님께서도 세차례 걸쳐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내용과 같이 관계법은 적법하다는 것은 규정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건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끝가지 시의 방침이라고 할까, 소신은, 주민이 양해하지 않는 상황 밑에서는 절대로 업주한테 이 사업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에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일각에서는 시에서 지금 인ㆍ허가 문제를 취소 내지는 불가능한 문제를 문서화 할 수 없느냐 하는 일부 질문도 있고, 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는 바 환경청과 도에서 행정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천안시장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가령 천안시장께서 가상적으로 취소했거나 철회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임을 첨언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행정의 권한을 할 것은 아시는 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시장님께서 분명코 건축허가는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여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상위관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자 회답도 그렇고, 8월 중순경에 도지사님께 탄언서도 냈고, 요 며칠 전에 환경처까지 가서 산업폐기물 반대 추진위원들이 몇 명 갔었어요. 저하고 같이 가자는 것을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도지사 허가가 나왔고, 행정적으로는 십분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건축허가 관계는 절대 안 해 주시겠다했고, 도에서는 그러고 몇 차례 갔는데, 여하트 시민들, 광덕면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우리는 허가 못해주겠다. 또 도에서도 답변이, 여하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니까 사업주하고 최대한의 상의를 해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동의만 한다면 집을 짓게 하고 동의 안하면 절대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농번기를 위시해서 작년 4월부터 전 면민이 당ㆍ숙직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노약자 70～80먹은 노인네들이 나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침번을 서고, 밤에는 젊은 친구들이 한 20여 명씩 가서 야박을 합니다. 혹여나 그네들이 수시로 차가 온다든지 낯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지 안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당국에서도 그런 얘기해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요새 농번기가 되어서 추수도 해야죠, 여러 가지 밭걷이도 해야죠. 김장 등 여러 가지가 바쁜데 밤잠을 못자가면서 하루종일 24시간 근무하다 보면 농민들이 생업에는 제2차 문제입니다. 우선 산업폐기물 때문에 밤에는 잠을 못이루고 있어요. 혹여나 누가 왔다하면 전화를 걸어서 전 면민이 총출동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리라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생업에나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도지사님 말씀에도 하여튼 면민이 허락을 한다면 이상이 없는 게지만, 면민이 절대로 허락을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못박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농번기이니까, 지금 추수기인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밤샘하고 낮에 또 일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5일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업주를 시청에 나와달라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현지로 어떤 내용물의 편지가 간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밤에라도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현지를 우려한 나머지 불러 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주민들 의견이 합치되기 이전에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더 업주를 만나서 그것을 전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광덕면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 온다고 보면 반경 16km 뭐니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 보상은 되지만 인명피해보면 보상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천안시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려야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주민이 한두달도 아닌 상황에서 집을 두고 뚝방에 나오셔서 가건물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참으로 심정이 괴롭다고 하는 말씀을 시장님도 가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이런 입장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폐기물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일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글자 그대로 큰 유해가 없는 폐기물을 말하고 특정폐기물은 인체에 해를 입히는 품목으 특정폐기물이다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서동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해결을 보아서 제가 듣기로는 며칠전부터 쓰레기가 투입된달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도 여러번 얘기를 듣고,오늘 이시우의원 말씀대로 농민들이 주민들이 불침번이라고 하면 적이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불침번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특정폐기물로 와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관계관께서 속히 조치를 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고, 지역이기주의로 내 지역만 안된다고 할 때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궁극적인 현상에서 이기주의, 이런 생각에서 떠나서 해도 지역주민에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속히 서둘러서 해야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미들에게, 그러한 막대한 농사일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해가 없다고 하면 속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서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셔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부언을 드리면 일반 쓰레기 중에도 부피가 많거나 양이 많아질 수 있는, 즉 건출물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장도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고 하니, 어렵게 만인이 싫어하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는 바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도 줄지도 않고 엄청난 양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별도로 지명을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인천등지로 보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반쓰레기장을 어렵게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쓰레기 이 부분만 투입한다. 이렇게 부언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양단간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천안시장께서 액션을 취할 사항이 못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 승인도 금강환경청에서 행정 행위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인ㆍ허가도 도지사가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에서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없고 철회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이의로 빨리 서둔다고 결판이 나는 것은 아닌데, 오직 주민들이 저렇게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나,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사업주와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했는데, 허가가 언제 떨어진 것이며, 그 허가를 낸 다음 얼마의 경과가 지나서 자동 소멸되는지 그런 관계 법령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득 일자는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6월 29일 환경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고요. 충청남도지사에게는 동년 8월 31일 배출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기관에서 승인 허가를 할 때에도 부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조건 부관이 붙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소멸시효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안시 입장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어떻습니까?

특정폐기물 처리업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5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작금에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도 천안시 내에 5개업소가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허가권자가 저희들보다 더 적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직산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광덕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2나 제3의 후보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직산면에서 광덕으로 옮겨간 사항은 제가 타군에서 근무했기 때무에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시에서 제3후보지를 물색해 봤느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보고 신중히 판단해서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은 못 올리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제가 질문답변에 응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극히 개조식 내지는 너무 간단하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봐서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신경질이 날 정도였겠구나 하는 것을 어제 오늘을 기해서 알았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경험삼아서 그 모든 것은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이후부터는 좀 더 세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베풀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 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정지역이란 말은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지역을 말한다고 봅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청정지역화를 위한 투자확대방안, 투자에 따른 장ㆍ단기 투자계획수립시행관계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슴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어떤 기간이나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는 집중적인 지도단속활동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계도ㆍ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건전한 행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락객을 위한 편익시설로 ＇94년도, ＇95년도 투자한 것이 ＇94년도에 1억정도 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등산로 옹달샘정비, 편익시설이나 이동식화장실, 파고라,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는 행락이나 등산객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정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산 일대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일들이, 청정지역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계획의 개념에서보다는 본 뜻은 의식면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호수, 하천을 포함한 주민 전체에 대한 자연보호의 교육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편익시설도 확충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이라는 명목의 훼손이나 개별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분별없는 오염과 훼손문제도 법적용의 차원에 앞서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정지역화를 위한 투자의 확대는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관련기간이나 부서별로 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이 시행과 교육홍보 그리고 지도단속과 함께 편익시설의 투자가 병행되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 들여서 간이 화장실이다 뭐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콩밭이나 들깨밭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이화장실이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행락객들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변을 보기 때문에 근방의 농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악취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우선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못한 명년철에도 간이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행락객들이 편의도 제공하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시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괴로운 일이 되고,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 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화장실 설치문제 뿐만아니라,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종량제와 연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련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편의제공이 되도록 조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시우의원님께서 풍서천 하상정리로 재해도 예방하고 경영수익도 올리는 내용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경영수익 관계는 아까 황규민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도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여러 하천을 다니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풍서천 관계는 골재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거의 자갈하고 호박돌하고 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수익 관계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상정리 관계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영수익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골재채취 작업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추진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농로하상정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농로 하상정리 사업을 몇군데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술적인 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드릴려고 하다가 서면으로 질문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사한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조사했습니다. 지금 보신 풍서천에 호박돌로 수지타산이 맞니 않는다는 것은 남관리로 들어가는 다리 위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관내 하천 70m 폭을 유지하는 하천은 하상정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경영수입자들 부산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장님게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상골재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먼저번에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경영수익관계, 하천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해서 저희들, 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큰 하천 있잖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천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속까지 파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이해해 주시고, 경영사업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조사한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0m폭 하천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하상정리 부산물로서 골재를 선별해서 판매만 해도 엄청난 차입금을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