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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간사위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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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의회권한박탈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건
원 이병학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권한박탈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하는 것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정및 개폐, 예산심의 의결, 결산의 승인, 특별부과금등의부과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의결을 거친후 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 정 최종 의결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같은 도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법률 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의안 제안에 대한 의견과 배부해드린 결의안 초안을 보시고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백규

최백규위원

이해를 서로 득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랍니다. 교육위원 선출하고 교육감 선출에 대한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개정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제2항 제5호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규정이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그 규정, 그리고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것은 의회의 하나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 인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나는 교육위원회 선출 과정과 그다음에 교육감의 선출방법을 개정한다고 라고 하는 빌미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에 넘긴다 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은 교육위원들이 예결을 심의는 다 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심의를 하는데도 가서 시간을 뺏기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에 대한 중복에 의해서 그분들의 고통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위원회에서 는 이 법에 본래의 법 취지대로 학예 부 분만 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의결, 조례 개. 폐 등 그리고 주민에게 부과금 이런것들을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담당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내무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를 권한을 축소 내지는 박탈 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의 권한인 아까 말씀드린 심의 의결 자체를 다시 교육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느냐, 하는데서 아까 말씀 전자에 드린 교육감 선출과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논의 가 전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지방교육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회의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하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배평일 위원님.
평일

배평일위원

최백규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첨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권력이 자꾸 주어진 말로만 이제 지방자치다 해놓고, 지침이다 또 교육자치다 해서 이것이 이렇게 분산이 된다 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양분되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지방자치가 단일로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따로 있고, 행정자치가 따로있고 그렇다면 경찰자치 무슨 소방자치, 다 자치만 만들으면 그냥 전부다 위원회 만들어 서 그런식으로 법을 떼어 나간다면, 그런가상을 해본다고 할때 이건 민주주의를 하는데 중대하고 위험한 발상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최위원께서도 좋은 지방자치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포괄 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결과는 결 코 지방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양분되는 결과가 오기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최백규 위원의 제의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첨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지하는걸로 본회의에 서 결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발언에 첨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은 우리 전북의 비단 문제로 보는것 보다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게 결정되면은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영자

고영자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를들어서 예산심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 전체에서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결만 해준다면은 만에 하나 어떻게 잘못되어 파행적으로 그것이 운영되었을때 그 책임은 똘똘 뭉쳐서 의회가 질머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런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서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산심사를 정말 심도있게 심사하고 심의해서 결정해준것하고, 전혀 그런 과정없이 결과만 가지고 한다라고 볼때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지방의회의 권한박탈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심의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할것을 동의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것 동의는 좀 있다 하고요. 일단,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제가 일단결의문을 한번 낭독해드리고 그걸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잘 들으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권한박탈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 지난 '91년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발족된이래 인력, 재정, 주의환경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활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막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상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러한 지방의회 발전과는 달리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일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명분아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개선을 하반기 과제로 선정하고 서울, 대구, 전북 등지에서 공청회 개최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 바, 교육부에서는9월말까지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0월 하순경에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다만, 조례. 예산. 결산. 특별부과금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없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최종의결 한다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사실상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도의회 권한을 전면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5호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의 조례의 제정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규정 그리고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및 도의 사무로 한다는 입법취지와 완전 대치되어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하고있는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활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권한 박탈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우리의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추진중인 개정내용을 조속히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권한 박탈행위를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한다. 2. 행정절차의 중복을 이유로 조례. 예산. 결산 등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사실 상 박탈하는 행위는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 다. 3.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써 즉각 시정할것을 촉구한다. 4.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두개의 의결기관으로 이원화하여 도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입법취지대로 교육학에 관한 분야만을 관장하도록 시정해줄것을 촉구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위원회 제안 결의문 채택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
평일

배평일위원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배평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결의문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소병기 위원.
병기

소병기위원

아까 이광록 위원이 좀 언급을 한것 같은데, 각 시. 도와 연계해서 강력 투쟁한 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 결의문, 이 내용으로는 그부분이 안들어 갔는데 선언적인 의미는 있게지만, 어떤 구체적인 그런것이 삽입 이 안된것 같아서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인가, 이광록 위원이 이야기한 그 사항을5항으로 해서 하나 더 삽입을 해주는 것이 더 낳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은 5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수정동의안으로. . .
광록

이광록위원

동의에 첨가해서 전국 시. 도의회의 연대 투쟁할것을 결의한다로 말씀 드렸습니다. 5항으로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은 이광록 위원님의 제5항을 첨 부하여 전국 시. 도가 연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광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할 결의문안이 채택되었음을 가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