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한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2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 단상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희 의회를 아끼며 격려를 잊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공명정대한 4대지방선거 결과 오늘의 이 단상에 선 영광보다는 50만 안산시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실질적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6.27 4대지방선거를 모태로하여 50만 시민의 기대와 꿈을 바탕으로 태어난지도 어언 3개월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일들이 작금의 안산시정에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오늘의 시정질문 단상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릇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적 이해에 관한 행정을 자기들의 책임하에 자기들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아울러 지방분권주의의 두가지 이념이 가장 민주적으로 성립된 개념으로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모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100여일간의 송진섭 민선시장 출범이후 안산시정을 뒤돌아 볼 때 몇가지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명직 시장재임시 계획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되어 오던 중요한 각종 대형 사업들이 정책결정상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성 결여 등의 이유로 재검토 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관선 시장이 계획한 사업이라 변경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그간 정치권에서 일을 해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1대 의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등의 심의 의결한 사항들이 위법성 등이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지? 또한 위법성등이 있는 심의 의결 사항이 있다면 2대의회가 1대의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입법 취지상 대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의회에는 설명없이 특정 단체나 주민등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갖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문제, 문화예술회관과 성포도서관 및 화랑유원지 조성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산시민시장 현재 초지등에 위치해 있는 구 생활필수품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등 6가지 중요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민선시장 취임후 검토결과 및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의때 최순식 전 안산시장의 시정질문답변 내용을 볼 때 10여만의 평택시 같은 작은 도시도 종합운동장이 있다고 하면서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출신 국회의원이셨던 장 경우 전 의원도 공약한 바 있었고 1대의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공설운동장을 조기 건립토록 촉구 결의안까지 작성 정부요로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6.22일 동아일보와 경기일보등에 현상공모까지 하여 일부 공모 준비를 하고 있던 건축사 사무소등에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 것인지, 백지화하였다면 부지 위치가 부적정하여 건립 장소를 바꾼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위치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현 부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초 용도에 맞지 않으면 현 부지는 수자원공사에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선부1동 주공 11단지 1107동은 지반이 내려앉은 탓인지 벽과 천정이 흉하게 갈라지고 그로인해 창틀과 문짝이 서로 맞지 않아 문을 닫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다보니 근거자료에 의한 여기에 부실된 사항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추위와 불안에 떨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시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보셨는지, 보셨다면 부실공사의 하자인지의 여부와 향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옥의원입니다. 평소 안산에 대한 깊은 애향심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차평덕 시의장님과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하영수 부시장님 각 실국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오동 농민에 대한 농기계창고, 곡물건조기, 정미소에 대한 이전장소 마련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오동은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약 200세대의 농가가 예부터 대를 이어 농사짓고 있습니다. 3.4년전만해도 도로에는 자동차 소통량이 매우 적어 소방도로에 벼를 말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소통량도 많고 나대지에 건축을 하다보니 곡물건조기 없이는 벼를 건조할 수 없어 '93년도에 본오동 498번지 시설녹지 옆 일원에 건조기 12대를 가건물을 짓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4월부터 이 위치에 신길동과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단지로 선정하여 부득이 추수가 끝나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전하게 되어 대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도 정미소 이전문제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대책으로서 이전장소는 본오동 365번지 농지일원에 농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에 약 2,000평의 농지를 시에서 일괄구입하여 농가에 창고부지로 임대분양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농지를 완화하여 각각 자기농지에 신축을 허용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배려깊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농민의 대대적인 시위가 예상됩니다. 둘째는 교통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교회 앞 농로로 연결지점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를 러시아워 시간에 배치한다고 교통행정과로부터 회신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그 장소에 나가서 살펴 보았지만 교통경찰도 없고 모범운전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농민이 요새 추수기를 맞아서 경작지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쉬운말로 겁이 나서 농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민이 많이 농지로 드나들 수 있는 시간에 의경을 고정배치해서 추수가 끝나는 앞으로 한달까지라도 최소한 이 대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농민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설계중에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고가도로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관계국장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요지는 배수불량 지역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본오중학교에서 본오교회 방향으로 240m대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2.5m×2.5m폭 우수박스 안에 토사가 장마에 많이 내려와서 가득차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토사퇴적물 준설공사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추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12일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손도 안대고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께서는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이 준설사항 추진방향에 대하여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시장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일반주거지 근린시설지역에 무허가 대중음식점이 수천여개 업소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보니 건전한 시민을 범죄로 만드는 요인이 되니 무허가사업자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해주고 허가에 따른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완화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시장께 질문사항입니다. 안산시에 도서관 또는 체육관, 일반경기장이 몇 개동에 1개소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오동지역에 체육관 또는 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만 질문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송진섭 안산시장, 하영수 부시장, 각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한 안산시의회 제2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안산시 초대의원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언론의 곱지 않은 질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눈초리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초대의회를 평가하고 있음은 몇몇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언론의 지적을 받은 의원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사가 전례나 관례를 따르는 법인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대의회를 시작하여 매사마다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나, 의회를 무시하려는 집행부의 냉소적 태도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초대의회의 일원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한후 임기를 마쳤음을 지역주민께서 높이 평가해줘서 오늘 이와같이 제2대 안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또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그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정직하게 불의와 싸우겠음을 천명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그에 상응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권력주변을 맴도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여론으로 둔갑하고 압력이나 청탁 정실에 의해 인사문제가 해결됐던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송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가 100여일이 넘었는데도 모든 부서의 인사가 요지부동인데 개혁적 차원의 공정한 관내인사를 단행하여 소외됐던 많은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정실, 학연, 지연, 청탁을 배제한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2개의 구청설립이 확정적인데 그럴 경우 민선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무원의 승진물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기회인데 송시장께서는 상급자치단체서 밀고 내려오는 구시대적 인사행태를 과감히 거절하고 외압을 막아 자체승진으로 지역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민선시장 나름의 개혁적 인사정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엔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유야무야 한 가운데 여러위원회에 몇몇 인사가 중복되어서 임명되어 있거나 그 활동이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지금쯤은 그러한 것들이 재정비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금년 6월 8일 저녁 6시경 고잔2동 동산교회 앞에서 주공9단지 입구까지 147m의 한적한 도로에 개구리식 주차장이란 이름으로 차량 25대를 주차시키기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하여 십년생 가로수 17그루를 잘라내는 공사도중 주민의 신고로 본 의원이 현장에 달려가 사실확인을 거친후 그날밤 지역경제국장을 만나서 공사내용을 설명듣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이 동의해줘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현장의 수많은 주민은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누구하나 동의해준 일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용한 거리, 학생들이 도보중에도 책을 보며 걸을 수 있는 한적하고 십년생 나무가 하늘을 가리운 그 거리를 벌거숭이로 만드는데 주민의 동의없이 행정부서의 일방적 편의주의에 의한 사업집행이었습니다. 주민의 항의결과 다음날 6월 9일 그 사업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로 마무리 됐습니다. 아직도 그 장소는 흉한꼴로 방치되어 있고, 뒷마무리하나 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십년생 나무는 간데없고 주변은 썰렁해졌고 주민의 세금은 약 1,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낭비됐습니다. 뇌물 100만원 가지고도 크게 처벌받는 현실속에서 시민혈세 1천만원이 낭비되면서 주변주민 가슴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때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시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물론 이 일을 지시한 전직시장은 떠나갔지만 유사한 일이라도 다시는 있어선 안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공사현장 뒷마무리를 말끔히 완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 최순식시장께서 6월 30일 임기를 마치기 직전 시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면서 부랴부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급히 설립하고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짓이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면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처사가 아니라는데 본의원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자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주식인 49%의 소유자가 안산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누가 보아도 건설적 방향의 정책과 비전으로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함은 분명할진데 현재 사업시행도 하지 않은 회사설립단계에서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의 급여책정액을 보고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급여 책정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 앞에서 떳떳한건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병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오교회 앞 농로 연결지점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요청과 농기계 전용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로는 차량의 과속과 질주로 경운기등의 농기계가 본오교회 앞 삼거리를 통과하기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산경찰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등의 고정배치로 교통지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적은 인력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워시간 때에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다시 협조 고정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안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고잔뜰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98년도까지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 동 공사와 관련하여 농기계전용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행단계에서 별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잔2동 주공아파트 9단지 입구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중단후 공사현장 뒷마무리를 완결해 줄 것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단지 입구의 개구리 주차장은 당시 성직자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부족과 동산교회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던중, 단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휴일등에 교인등이 아파트단지를 이용하게 됨으로 평소 단지 주민과 교인들간의 마찰을 불만스럽게 여긴 주민들이 반발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중 공사가 중단하게 되는등의 사례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시민이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옥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배수불량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중학교 주변 우수박스는 2년전에 준설을 하였으나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퇴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계획중에 있으며, 본준설공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배수불량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장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4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동에 건립하기로 한 감자골 도서관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이 거론된 것은 1992년도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에 6개 아파트 건립회사에서 고층 아파트로 건축허가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을 위해서 공익시설을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써 차제 본건립계획이 당초부터 안산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섯 개 건립회사가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여야 한다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에서 3년전부터 주민에게 도서관 건립 계획과 '96년 8월에 준공예정이라는 시정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고 작년 7월 26일자로 월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에 통보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시공은 월드종합건설이 선정된 내용과 도서관 건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공사등 예산회계법 76조에도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 및 인허가는 '94년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은 '94년 8월부터 '95년 5월까지 소요공사비는 16억 5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작년 8월 10일 공동구좌를 개설하여 전부 입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회사에서 시공준비를 완료하고 건축에 따른 사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공사착수 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예상되는 건축비 추가 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감자골 도서관 건축은 언제쯤부터 착공이 이행되겠다는 확신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문제는 안산시 동부지역 18만 주민의 여망이자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확고하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성포동에 건립하고 있는 성도도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850평 예정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인데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1개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변경 구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기본설계 변경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건설사고나 비리가 당초설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사후에 구조변경에서 발생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입니다. 차평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안산시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 안산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 자신도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는 반대의사가 전혀 없지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뿐입니다. 지금 현재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경정예산으로 무려 19억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청 청사 가건물을 건립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50만을 육박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은 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아직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산시민 대다수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구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시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구청이 없어서 민원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 또한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20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건물 구청 신설을 찬성하는 시민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거의 본 의원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막상 구청이 신설된다손치더라도 본청에서의 민원, 경찰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등 모든 민원을 본청 근처에서 보게 되므로 2중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억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구청청사 가건물은 언젠가는 또 철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둘러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구청청사 가건물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구청 청사부지부터 확보해 놓은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건물이 아닌 본 건물로 청사를 건립토록 하고 구청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라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구청 신설에 따른 500여명이 넘는 공무원 충원문제, 이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이 안산시민들이 내는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존경하는 송진섭시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방 살림살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어느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여 50만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산천 정비를 한다고 20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안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시커먼 구정물만 흐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여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가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안산천에 무참하게 매장된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1990년도에 9억 9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결실을 위해 집행을 보류하고, 그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팀에게 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공사를 집행한 꼴이 이 모양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한사람 징계는커녕 문책당한 사람 있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 자기네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 없애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안산시 부곡동 658-11번지에 안산제2종합시장이 대지 약 2,000평 부지에 안산소재 대림건축이 설계 감리하여 연면적 약 8,120평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 서기 1993년 4월 30일자로 안산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고 약 780여명이 분양을 받아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검사후 불과 4개월만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성우 교수팀의 조사로 서기 1993년 8월 24일부터 동년 9월 21일까지 28일동안 실시한 안전진단 검사결과, 부분보강공사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는데, 광명천지 밝고 밝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 설계, 감리, 사용검사 관계자들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완벽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강공사비가 약 26억이라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조달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본 상가를 분양받은 780여명은 행정당국을 무척 원망하고 있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몹시 흥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상가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 본 건물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보강공사후 각종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신청 민원을 수리해 준다고 하니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부곡동 소재 안산제2종합 시장은 시장 상가가 아닌 흉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도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사용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책임은 물론 엄중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시장상가 분양자에게 각종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재산보호 차원에서 인·허가 민원처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안산 제2종합시장 상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명령과 통제 획일화된 강요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 제도적 한계가 많이 있지만 자치와 분권, 참여와 자율 그리고 다양성과 창조성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미래는 안산시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터전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도시 문제로 중병을 앓아 사후약방문식의 사태가 초래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리 안산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인 고잔뜰 개발공사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애초에 인구 30만 규모로 도시 설계가 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인구는 50만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잔뜰 230만평에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13만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인구를 적정규모로 계획된 도시에 그배이상이 늘어나게 되니 교통, 환경, 상하수도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개발공사도 지역개발이익금은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잔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설계는 시가 하지만 사업수행 주체는 수자원공사이므로 해서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기반공사에 개발이익금이 투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지역이 소외되고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므로 해서 오는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불거져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추정했던 총사업비 8,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의 예산이 더 증가하자 도시설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발구역내 5,000여 이주민들에 대한 용지 보상 등 이주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2일과 14일 안산택지 개발지구 17필지 22만평을 아파트 건설 참여업체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내고 불법분양하려 했습니다. 이는 안산시와 이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일주일만에 백지화되었으나 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산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자의에 의해 독단적으로 파행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대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강화된 위상과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이익을 위해 가장 앞서 싸우는 선봉장으로서 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관계를 바로 잡는데 나서리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이며 또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민학교 아동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 시설지원금 5억 8,500만원의 예산편성을 계기로 국민학교 급식비 지원문제가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 이는 비단 급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며 지방자치제의 앞날을 갈음하는 분수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국민학교 급식지원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 제재대상이라 하지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야말로 단지 지침일뿐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지방자치제가 없었던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발상이며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2 제1항들을 들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가에서 하지 못할 시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너무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 또한 전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제3회 추경에서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던 6억원의 급식시설 지원비를 전액 삭감한채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 청사내 관변단체 사무실 정리와 예산지원 중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8일자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정부지원 단체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예산지원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의거 경기도에서는 지난 '94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94년 12월말까지 모든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을 환수조치할 것과 무상사용 허가단체는 유상사용 전환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침시달에도 불구하고 1년이 가까워오는 오늘까지 시청 청사별관에는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안산지부등이 버젓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납득키도 어렵거니와 할 수 없으며 사용사무실을 환수조치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앞에서 거명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왔습니다. 왜 이러한 관변 단체들만이 예산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편파행정이며 선심행정입니다. 이러한 낡은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 과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관변단체란 말도 사라져야 하고 특혜시비도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민이 주인이 되는 민의시대입니다. 우리 안산지역에도 참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들만이 비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과 형평성의 원칙하에 모든 단체들이 대우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94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인건비 물건비등 제반 경비를 보전해 주고도 사업자 수익을 2억 2천여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산업을 비롯한 서진산업, 경안산업, 호성산업, 경진정화등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자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원수를 과대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800원에서 1억여원에 이르기까지 각기 시공금을 편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등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는등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비리와 부정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단지의 정화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본동에는 기숙사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나미, 대덕전자, 대성전기등 약 20개 업체의 기숙사가 있으며 약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부지를 분양받고도 기숙사를 짓지 않은 업체들이 나대지로 두는 상태에서 임대형태로 입주한 고물상, 건재상들이 몰려있기도 합니다. 기숙사보다 더 많은 고물상, 건재상, 알루미늄샷시 및 철강업체들이 몰려있는 형편이니 이것이 과연 기숙사단지 입니까? 고물상단지 입니까? 10년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니 기숙사 단지를 조성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동안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고물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음 먼지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기숙사생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졌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삼기기공의 경우 약 140명의 수용인원이었으나 옆 고물상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하여 나가버린 사람이 많아 현재 70명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성추행 당하기도 하는등 안심하고 다닐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조용하여야 할 기숙사단지에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고물상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또한 입주업체들중에는 2교대, 3교대 사업장도 있어 야근을 마치고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어디보다도 조용하고 쾌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숙사단지를 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오늘 행정일선에 계신분들의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해서 다함께 잘 살수 있는 정의로운 안산이 되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의원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안산을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몇가지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이 정책을 개발하고 변경하거나 제정시키고, 또한 신규로 정책을 채택시키는등의 목적과 효과를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정책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잔뜰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개발사업은 개발의 의미가 없다하는 차원에서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등의 개최를 통하여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 촉구건의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잔뜰 주민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폐·염전지역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온 섬진강 수몰민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선구자적 개척자들입니다. '76년 반월신도시 계획이후, 19년동안 안산시민으로써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도시기반시설, 교통, 환경,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으며 신축, 개축, 증축등 각종 인·허가의 행정 규제속에서 주거환경은 극도로 파괴되었을뿐 아니라 생활하수 오수의 범람, 악취 매년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침수시에는 재래식 변소가 넘쳐 구더기가 부엌, 방, 심지어는 안방의 옷장까지도 기어다니는 주거환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어느도시에 그것도 신도시 계획도시에 시청에서 불과 몇m앞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어 놓고, 무려 20여년동안 개발을 유보해온 도시개발 계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이 선행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장물건 재평가, 영업권조사, 주택등 지장물건조사 누락분조사, 이주민 실태조사 공람시기, 이주대책 공고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뜰개발사업지구 도시설계 완료일은 언제쯤이며, 이주단지내 소방도로 폭은 몇m로 도시설계 중인지, 이주택지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바, 이주택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상가영업권이 형성되는 것이 명백한 현실인데 이주단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설계하여 도로전면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앞문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뒷문에서만 장사하라는식의 경우인데 과연 그 도시계획이 상가 영업권이 형성될 것을 감안한 이주택지 특성을 감안한 도시계획인지 묻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설계 용역을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꿈과 낭만이 깃든 전문가의 학문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서 이주택지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방법으로 고잔역앞 이주택지 도시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설계는 한번 잘못되면 영원히 수정하여 변동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주택지 특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며, 삼일로 주변의 완충녹지도 현재 없애고 도로화 하고 있는데 차후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잔뜰 자경농지 지주들에게 정부가 정한 가격인 공시지가로 농지로 보상 수용당하고 주거 상업지역등으로 양도세와 농특세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92. 3. 11자 개발고시한 후 14개월이 지난 '93. 5. 10부터 첫보상 시행되어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부과 부당성에 대한 자경농지 지주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부당성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시장의 향후 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도시개발이 완료된 1단계 사업지구내에는 군데군데 자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고잔뜰은 그렇지 않아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데 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마저 깍아내는 가 하면 고잔뜰에서 가장 가까운 산만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사편의 만을 제공한 행정은 아닌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민원이 제기 되었던 일동 산 23-1번지 일원의 절개지, 와동 산 36번지 일원의 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고잔1동 소재 원고잔 공원 조성시기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아무리 작은 행사사업 집행일지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집행은 다음에 다시 하게 될 경우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 정치구현에 대한 시정의 계획과 소신을 질문과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와 동사무소간 행정기능 및 권한의 역할분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재검토 계획은 없는지, 시에 권한이 동사무소 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항간 동사무소 직원의 말은 어느집 강아지가 짓느냐 하는 식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규범 준수에 대한 양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만 많고 권한이 없어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행정불신 불법이 싹튼다 할 것입니다. 건축현장에서 야기되는 각종민원, 건축폐자재방치 각종 쓰레기등의 사후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토지대장 발급 등 발급민원 동사무소 이관을 통한 민원 편의도모등 행정기능 및 권한의 역할분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재검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진등 천재지변, 가스폭발 등 비상시에 급수대책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 9일자 조선일보 어젯밤 MBC뉴스 보도와 같이 서해안은 지진다발 지역일 뿐만아니라 정부의 200만호 건설당시 건축자재난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불량자재로 시공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및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면실시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안산시는 팔당수원지에서 무려 55㎞상수도관을 통하여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55㎞구간중 지진, 가스폭발,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단수에 대비한 비상용 상수원지 저수지 개발계획이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와 수천업체 공업단지 용수에 필요한 비상용 상수원지를 인근 수원, 의왕시 등과는 달리 유독 안산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과 막대한 예산의 제약때문이라면 안산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중교통이용 불편 해소책으로 일환으로 마을버스운영 도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 공무원과 안산을 항상 사랑하시는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휴식시간 동안에 도시국장님께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으니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산시 이주택지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설계 건축할 수가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용도로 지정받을 수가 있으며 무려 건축면적의 3/4이 상가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현실을 감안 국장님께서는 이주택지를 순수 주택지 개념으로 보는지 여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도시설계 재검토 용의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누락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건 조사누락분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무지하고 아직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당시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시에 그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공무원의 언질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관계법규나 법령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중에라도 이사람들이 서면으로 재조사 요구를 했을 때 조사를 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첫 번째로 등단하여 질문한 감자골 도서관 건립과 관해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공사가 시공회사에서는 공사준비를 완료하고 착공준비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착공시기가 '94년에서 '96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 조성한 건축비 16억 5천만원으로는 '96년에 착공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아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6개 건축회사에 부담시킬 것인지 또는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6개 건축회사는 전부 철수한 상태란 것을 참고해서 이에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도지역은 옹진군 의료보험조합 당시 오지 낙도적용을 받아 50% 경감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풍도 포함 대부동 전체가 50% 같은 비율로 경감을 하여 현재 대부도 주민보다 풍도는 적은 보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편입된 반월동의 경우 30%의 경감조치가 있었으며 시흥지역인 안산동, 화정동은 이미 시지역 보험료로 책정되어 20%의 경감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편입된지역과 기존 안산시와의 의료수가 조정을 위한 사항이며 전업농의 경감조치는 '96년도 보험료 조정시 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산시 의료보험 조합과 협의하여 대부동 농가의 보험료 산정 부과가 적정하게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설립에 대한 문제는 '96년도 12월이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로 전환되도록 중앙에서 조직개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이라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만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투자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자체에서 따라 T.O를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을 때는 시비만이라도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장보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감자골공원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골도서관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96년초에 착공하여서 가급적 '9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늦어도 '97년초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96년초까지 착공토록 해 주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시공을 맡고 있는 월드종합건설에서 전액부담하여 건축후 기부채납하겠다고 지난 '95년 10월 6일 확약한 바가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는 도시설계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1단계 개발사업과 같도록 이주민단지가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또한 현재의 이주단지 및 단독주택부지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내부안일뿐 우리 시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완충녹지 문제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정종옥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장물 실태조사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재조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보상계획에 공고 또는 통지를 할때는 그 내용을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때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의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2개 일간지,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일보하고 중부일보에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물건 소유자는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해서 열람 및 홍보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재조사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주대책이 공고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항으로 별도 서면회신하도록 하겠고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