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5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에 두는 공무원의정원을 증원하는 조례로써 개정안이 1995년 9월 27일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출이후에 동계U대회지원단 설치를 위한 인원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수정안이 1995년 10월 6일 접수되어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총 정원이 2741명에서 2817명으로 76명이 증원되며 그 내용은 3개소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직50명, 전문직 공무원 19명, U대회지원단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6명, 정책보좌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새로운 사업소 설치를 위한 신규 제정조례로써 상황실을 대회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과단위로 설치된 동계U대회 지역개발 촉진할 수 있는 국단위 지원단으로 확대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우리 글이 아닌 영문으로 표기된 'U'자를 '유니버시아드'로 고치고 업무추진 내용을 대회 관련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수정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내무국)과 전라북도행정서사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는 행정서사영업을 도지사의 허가제에서 대한행정사회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10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과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자치복권발행계획 및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을 위해서 전국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인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정성을 감안하시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28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 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14659호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으로 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의 관련 조례를 부득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동일 직렬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에너지이용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고압가스제조사업 및 용기 등 특정설비 제조사업 허가와 지도 감독권한이 1990년 1월 30일자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행정처벌권에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요인에 의거 심사를 하였으나 조례심사 중 위임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돼야 한다는 산업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으로 수정안대비표에서와 같이 3개 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관리법에 근거하여 삭제되는 조례는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9월 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부담금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도로복구공사 시행과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다음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는 도로굴착허가시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에 의하여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복구원인자로부터 징수토록 하였으며 복구공사 시행은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써 단가계약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사가 직접 시공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담금 환부 및 추징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 굴착을 아니하였거나 굴착 규모가 간소하였을 때 또는 굴착 면적이 초과하여 공사비용이 증가시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손괴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 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군에 서 직접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10월 9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침통한 심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자치법으로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박탈하려는 하나의 교육자치법 개정을 작금에 시도하고 있는 점 이점을 여러분 앞에 설명을,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지금까지는 내무부의 지침서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활동영역이 제약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국가의 고유권한사무가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큰 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허락을 맡아야 그리고 중앙의 어떤 재정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45%의 권한행사밖에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개탄하면서 자력감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야당 총무들이 정치개혁입법을 합의해 놓고 거기에 우리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몇 가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4대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 때는 "무보수"라고 하는 자를 빼고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거기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도 부지사에 한한 대우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등등도 전부 내무부의 지침서 하나로 인해서 깡그리 무시되고 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면서 우리 활동영역을 그대로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작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미명아래 우리의 예산심의와 의결권 자체를 교육위원회에 넘기는 이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발표되고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한 일선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인 교육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 등의 역할과 책임이 배제됨으로써 교육사무에 대한 각종 지원이 미흡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도의 어떤 사무가 우리에 의해서 박탈돼서 하나의 모든 지원이 주민에게 소홀했다 하는 이런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언어도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의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와 교육위원과 중복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결심의를 교육위원회에서 예심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부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결심의 자체에 참여하고 우리 도의회 예결심의에 참여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위원들에게 의결심의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학예 사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결심의권은 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을 두고도 우리의 권한을 축소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위원의 선출방법하고 교육감 선출방법입니다. 교육위원의 선출과 교육감 선출방법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를, 고유권한을 빼앗아갈려고 하는 그에 대한 위장된 하나의 전술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지방교육자치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 자체를 우리 의회에 둡니다. 의회에서 교육위원들 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의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둔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권한박탈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인력, 재정, 주위환경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단체의 의회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막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상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발전과는 달리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일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명분아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개선을 하반기 과제로 선정하고 서울, 대구, 전북 등지에서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 바,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청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교육위원의 선출방법과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한 공청회를 주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권한에 대한 예산심의의결 자체에 대한 공청회는 여기에 별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9월말까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방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0월 하순경에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다만 조례, 예산, 결산, 특별부과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최종의결한다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사실상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도의회 권한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5호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규정 그리고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는 입법취지와 완전 배치되어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권한박탈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우리의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추진중인 개정내용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권한박탈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행정절차의 중복을 이유로 조례, 예산, 결산 등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3.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교유권한을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2개의 의결기관으로 이원화하여 도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입법취지대로 교육·학예에 관한 분야만을 관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