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신이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송언종시장님과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0여일 째를 맞는 오늘 제4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9월 20일 개막된 국제미술대전인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행사준비와 진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직위 관계관 여러분과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을 맞아 우리 지역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대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적 관치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선출되신 송언종시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시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혼자만의 의욕과는 달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입니다. 물론 취임 3개월의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엔 성급한 판단일런지 모릅니다만, 공직사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첫 심의했던 ’9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과거 정보비나 판공비에 해당되는 시책사업비가 아무런 여과 과정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관변단체 지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내용에서도 여전히 소모적이며 선심성인 예산이 과다히 편성되었던 점은 이제는 바꿔져야 할 기존의 그릇된 관행이 여전히 답습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8회 임시회에 대비한 의회의 시정심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없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동료 박용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시간을 끈다거나 무성의한 자료제출은 관선시대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일로 의회의 시정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손한 의도라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러하다고 볼 때 일반시민과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송언종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직자의 비합리적인 관료 근성과 전근대적인 사무행태를 척결하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정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인 위상정립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직자의 쇄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한만 채우고 자리만 무사히 지키면 자연히 승진되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를 과감히 지양하고 능력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창의와 능력에 의한 특진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ㆍ하급기관과의 다양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하급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상급기관에 과감히 등용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와 능력을 배양하는 능동적인 공직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승진제도에 있어서도 담당실ㆍ국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다수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ㆍ설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 상호경쟁을 통해 조직기운의 활력을 높이는 인사방안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임명제 단체장시대의 무원칙한 인사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인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지원강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의원이 소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도로관리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세출 10억1,200만원, 세입 566억1,100만원으로 연간 556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1일 평균 3,140건의 자동차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인력 33명중 현재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1명은 지난해 말에, 1명은 4월 21일 인사이동시 그리고 1명은 4월 27일자로 유관업무도 아닌 5ㆍ18 자료실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차량증가 등으로 인해 ’92년말 대비 민원업무는 69% 증가한 반면 정규직 정원증가는 6.5% 에 머무른 현 실정에서 결원인력조차 시급히 충원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시 본청의 인력증가 현황을 볼 때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원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부서 및 사업소의 인력확충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화ㆍ전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행정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과 권한을 높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적시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시행한 동구와 서구 보건소장 인사를 보면 과연 우리시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단서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2명의 보건소장을 모두 보건직으로 임용하려다 주위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한명을 양보하여 동구는 의사직으로, 서구는 보건직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책임과 의무로 대시민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인사에서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많은 의사가 보건소장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망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모두 의무직인 의사로 임용함이 보건소법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건직을 굳이 임용한 것은 인사의 무원칙과 무소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타 시의 경우 서울은 25개의 보건소에 모두 의무직인 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으며 대전ㆍ대구등의 시도 직할시 승격이후 모두 의무직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굳이 보건직으로 임용한 것이 과연 전문인력 확보와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시장의 개혁적인 사고인지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 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직제도 환경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인 만큼 인사규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의 확보와 탈루세액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 68%로 전국 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 85.4%에 크게 못미치며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해 심화된 차별정책을 펴 정부의 지원책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주재원의 구체적 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몇 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계획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점에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시는 국제화ㆍ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광산구 하남공단 동쪽일대에 총사업비 1조4천억을 투입하여 234만평의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토지개발공사가 계획하여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한데 이어 건설교통부와 광주시가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금까지 개발 이익에만 급급하여 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나 공원면적을 적게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삭막한 도시환경을 파생시키며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 왔습니다. 더구나 토개공은 타 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싼 이 지역의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지난 ’91년 하남택지개발사업에서 635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1,791억8,400만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울러 광주지역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타 지구의 손실을 메운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유형의 지역경제 역외유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 남은 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여 그 이익금을 부족한 시 재정확충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만일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세액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방세 수납에 대한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고 조세부과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해 급격한 주민부담의 증가 없이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자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심으로 우리시의 세무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의 주요한 세원으로 ’94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578억3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889억6,7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자산취득후 30일내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납세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취득세는 신고금액의 20/1000을 계상하여 고지하고 등록세는 소유권보존의 경우 8/1000을 계상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액은 납세자의 자율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고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축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담당공무원의 공정성 의지가 없다면 정확한 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축건물취득시 광주시 건물시가 표준액을 1㎡당 14만5천원씩 계상하고 150평이상의 건물분에 한해서는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서는 얼마든지 이중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도급가액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최근 1, 2년내에 신축하여 취득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상업용 대형건물분의 신고가액이 평당 40만원에서 60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한 편차로 신고되어 있어 취득세를 산출 징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다양성으로 보아 건축물마다 건축비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고액이 무려 7배 가까이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일 신고자와 공무원간의 결탁에 의한 축소신고라면 이는 세무비리요, 불성실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치 못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이는 응당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성실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사실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와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결손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한 사업법인이 1,000평의 건물을 평당 300만원에 도급계약하여 신축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3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는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납세자가 평당 100만원씩 도급계약서를 허위작성하여 신고했다면 신고가액은 10억원이며 취득세는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한 곳에서 우리시는 4,000만원의 세수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가 10건이면 4억이요, 100건이면 40억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94년도 시가 허가한 건축허가 건수는 총 3,747건으로 상업용건축이 2,01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32만7천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건축물에 한한 자료입니다. 만일 상업용건물의 절반 가량이 준공하여 취득당시에 평당 50만원씩 축소하여 불성실신고를 했다면 취득세에서만 16억3,600만원의 세수손실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는 8/1000 등록세 계산을 해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상으로 보면 매년 우리시에서는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로 년간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록세 탈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또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축소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112조 2항에 의하면 고급주택의 건축물을 증ㆍ개축한 경우에도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112조 1항 세율의 750/100을 취득세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득세는 정확히 추징해서 징수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 시각은 세무행정에서 공무원과의 결탁과 불성실 축소신고 등이 관례인양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납세자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공무원의 투명한 세무행정을 이루어 밝고 깨끗한 세정을 펼치기 위한 대책이 항구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후진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오로지 이고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언종시장님과 안 준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이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동대응능력 및 지역간ㆍ집단간의 이기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능력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 및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컨센선스를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세계적인 빛고을 복지광주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생물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인 행정조직망이라고 볼 때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집행부의 조직과 의식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과감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하는 시장의 개혁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의 총 부채규모는 6,868억원이나 되며 재정자립도 공업화지수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아 광주시가 자주적인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한 재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교부세율의 인상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확보 노력, 외국자본의 유치노력이 절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무행정을 혁신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용하여 재정력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우리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시 현안사업인 지하철사업, 도심철도 이설 사업, 5ㆍ18기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 또는 축소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정기국회에서 마저도 우리시에서 요구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못지 않게 지방 차원의 외자도입 및 외국인 기업의 유치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인기업 유치방안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그 이 외에 외자도입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예산집행 후 잔액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의 불용액이 1,013억원,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토지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사고이월비 총액이 87억원을 넘고 있으며 ’94년도 결산서에서도 여전히 같은 사유로 인해 예산 불용액 541억원, 사고이월비 총액이 493억원이 넘는 등 불용액 및 사고이월비가 해년마다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투자사업의 심사시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과 같은 심사기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한 기 착수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미진한 사업은 촉구하고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여 다른 투자사업에 재활용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재산총괄 부서는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는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과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등 5가지로 대장을 분류하여야 하고 또한 관리재산 총괄대장, 행정재산대장, 보존재산대장, 잡종재산대장을 비치하여 공유재산 전체의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아 조례 및 규칙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산관리 업무는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세법 등 20여 가지가 넘는 각종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재산관리 및 증식방법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인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데도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하나같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그나마도 평균 보직기간은 12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등 재산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주무부서를 전문화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현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연고권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송 건수가 총 29건으로 그 중 국가 패소 건수가 12건, 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9건, 또한 기부채납 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총 9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양림동 108번지 외 12곳은 기부채납일이 ’74년 6월 26일인데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토지대장에는 원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아직도 재산관리가 허술한데도 부서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전혀 안되고 있어 재산관리 주무부서는 그 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95년도 내무부에서 지시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미등기 공유재산이 전국 총 5만4,300필지가 추가확인이 되었는데도 우리시의 은닉재산 및 숨은 재산 발굴현황과 소유권 미보전 토지현황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같은 예를 들어도 과연 광주광역시의 재산관리 행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따라서 본의원은 광주시 전역에 산재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미등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토지대장에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수십년 전부터 원토지에서 분할되어 사실상 도로나 구거등으로 이용되어 개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용 토지를 색출하여 공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 바, 이를 제대로 조사 완료하려면 수백명의 인력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공부정리와 현지확인을 통한 대대적인 실태파악 작업 및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한시적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섯째, 행정수요의 증가현상으로 인하여 공공청사의 신ㆍ증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상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는 신ㆍ증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공유지의 매각대금이나 기채 등의 방법만으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근 선진국이나 국내 대기업들은 주상복합 건축으로 자체 이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하여 공사비와 관리비를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 금정구청은 장전 3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480평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연간 3,7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바, 공공건물 및 행정청사를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기부채납 형식, 민ㆍ관출자 방식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공건물 및 공유지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집행부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행정이 종래의 유지 보수 차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중요한 행정기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방지하상가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이 주민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조성반대 서명자가 1천5백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와 일부 지역들은 상가 조성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데도 집행부 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상가와 같은 구조물은 반영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단 건설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인 미래예측이 필요하며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모름지기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민주자치 시대에서도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밀어부치기식의 행정행태를 보이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바,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 계획서와 주민이 제출한 지하상가조성 반대 진정서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당한 행정절차는 무시하고 강운태 전 시장이 임기만료 불과 15일 앞두고 졸속적이고 급속하게 사업계획을 결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격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재검토는 커녕 이를 추진하려는 일관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혹시 업자와의 관계상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하철 공법에는 개착식과 터널식 공법이 있으나 지하철역은 개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개착식은 터널식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하상가가 조성되면 시비가 150억원 이상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하상가 조성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굳이 지하상가를 조성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시점에서는 시비 투자가 안되고민자유치만으로 지하상가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확신하고 있으나 상가조성기간과 그 후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지하철 공사기간동안에 지역주민이 거듭하여 불편을 겪어야 하고 주변상가의 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요한 교통요충지요, 광주 북부지역의 상업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방시장 부근에 지하철역이 건설됨으로써 역세권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이미 형성된 지하상가로 인해 만약 지하철역이 건설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다섯째, 이미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서방시장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은 기존 상인의 권익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경우로써 일반적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행정관행상 주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실시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줄였어야 하는데도 사업계획 수립전에 전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자와 투자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은 결단코 광주시민 및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4월에 작성한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서를 보면 민간자본 유치로 도심교통해소와 유통시설을 분산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등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광주지역 백화점 현황을 보면 13개의 중ㆍ대형 백화점이 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에 밀집해 있고 특히 서방시장과 인접해 있는 구 상고 부지에 9천평의 초대형 백화점이 건축중에 있어 현재 백화점만으로도 소비수요보다 공급과잉상태를 초래하여 중ㆍ소형 점포 및 재래시장이 고사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계획한 바도 없으면서 과연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이 도시균형발전의 전략이며 유통시설 분산정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래식시장의 육성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행부에서는 북문로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하상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대형지하상가의 조성은 오히려 교통의 집중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북문로의 교통체증의 원인은 북문로의 왕복 8차선 도로가 구 상고에서부터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서방시장 앞에 횡단보도가 많거나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지하통로를 만들어 이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대신하여 동신중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과연 지하통로가 있다고 하여 심야 무단 횡단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으란 법이 있습니까?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데 본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은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계획 수립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제의하는 바,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정태성, 의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자상한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이섭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리적인 위상정립과 공직자의 쇄신책 등 3건, 김후진의원께서 ’96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 등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의원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직자의 쇄신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결기능을 수행하며,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시민의 의사를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ㆍ비판ㆍ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동시에 올바른 민의의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도 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시장으로서 시의회나 의원님들을 시의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 모시고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동료직원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하여 의원들의 직무상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중 일부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무성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질책이 계셨는데, 이는 모두 저의 불찰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지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에 명실상부한 시민위주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해 나가야할 공직자들의 자세와 행태가 쇄신되어야 한다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산하 공직자 모두가 민선 자치시대에 맞도록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과거 관치시대에 길들여진 사고와 행태와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에 부응하여 과거의 행정 풍토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선시대 출범이 아직 일천한 관계 로 그 변화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이는 가운데 산하 공직자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즉 민선시대 시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시민이 시의 주인이요, 공무원은 주인인 시민을 모시는 심부름꾼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무엇보다도 다수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이섭의원께서 다음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를 지양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하기 위한 특진제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과거 임명제 단체장 시절 무원칙한 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인사가 서정의 기본이라고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만큼은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인사는 연공서열에 의한 지금까지의 인사관행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업무수행을 통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훌륭한 행정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를 발탁, 특진 인사를 병행함으써 조직의 활력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의 능력이나 업무추진실적 또는 공과와 관계없이 인사상 피해를본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것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때에는 인사관계법규 규정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후진의원께서 우리 시의 현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고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우리 지역내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국고지원을 건의한 주요사업은 당초 총 20건에 3,794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이 도심철도이설 등 13건에 2,013억원,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7건에 1,781억원이었습니다. 중앙에 지원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시장을 비롯하여 정무ㆍ행정부시장, 사업 주무 실ㆍ국장들이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를 수시 방문, 우리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광주지역에 특별 배려를 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6년도 정부예산안으로 국회 에 이송된 우리 시 관련 지원 예산 내용을 보면 총 12건에 1,028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시가 국고보조를 받아 직접 시행할 사업이 5ㆍ18묘역성역화사업에 93억원, 도심철도이설사업에 60억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200억원 등 9개 사업에 633억원으로써 ’95년도의 506억원에 비해서 127억원이 증액된 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은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매입비 115억원, 광주과학기술원 운영 및 학교신축비 240억원, 호남고속전철 용역비 40억원 등 3개 사업에 395억원이 반영되어 ’95년도 592억원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줄어든 편입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건설 사업비 607억원으로써 이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지하철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 투자재원에 제약이 따르고 지하철 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 대전은 ’96년도 착공의 당초 목표를 ’97년도 착공으로 1년간 연기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임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인식시켜 왔습니다.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당면한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민을 안도시키는 측면,그리고 호남지역개발의 차별성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은 모르겠지만 광주 지하철은 내년에 꼭 착공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장관도 확실히 시장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지하철 건설 사업비의 확보를 비롯하여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의 증액 등 몇가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확보 노력을 요청하고 있고, 광주ㆍ전남 출신 예결위원과 우리 광주시의 사정을 이해하는 여야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자료를 보냈고, 꾸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현안 사업비가 가능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측면지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희와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후진의원께서 다음으로 서방지하도로 조성 사업이 주민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심각한 갈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방 지하도로의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전임시장이 민자유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사업을 원치 않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해관계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공청회 결과와 도시의 발전 추세, 교통 소통의 원활 문제, 지하상가 조성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이익 등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다수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우리 시청사 정문에서 지하상가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객관적인 안목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 편에 치우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후진의원님께서 미진한 사업이나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은 재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잔액,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등이 주 원인이 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보상금 지급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조달자재 납품 연기 등에 주원인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책정 당시의 투자사업 심사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심사 분석이 소홀한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비를 가급적 줄여나가기 위해서 투자심사와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 실시한 심사 분석 결과 당해년도 사업 착공이 어렵거나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판단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해서 다른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불용액 541억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순환도로 등 도로사업 7건에 지방채 미차입 250억원, 국고지원사업 미집행액 25억원, 투자사업 낙찰차액 48억원, 경상경비 절감 잔액 29억원, 예비비 잔액 23억원 등으로써 총 375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166억원의 불용액은 주택사업 1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8억원, 공단조성사업 97억원, 도시교통사업 등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1억원의 불용액중 지방채 미차입 338억원을 제외한 203억원은 ’9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사고이월사업비는 493억입니다만, 이중에 일반회계는 제2순환도로 개설 보상비 지급지연 등 133억원과 준공기한이 되지 않은 사업비 96억원,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연기 13억원으로 242억원이 되고 나머지 251억원은 도시교통사업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3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21억원으로 이는 ’95년도 사업으로 모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신이섭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부서 및 사업소의 인력확충 문제,보건소장 및 환경보호과장의 임용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은 실ㆍ국의 경우 1차적으로 과장이 평정을 하고, 담당 실ㆍ국장이 확인하는 국단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거해서 실ㆍ국 단위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등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부서 및 사업소의 인력확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부서의 결원은 향후 인사시 우선 충원토록 하겠으며, 차량등록원부등본 발급 민원처리제도를 개선해서 구청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차량등록사무의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사업소 인력의 확충문제는 지난 9월부터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으로 보임한 사례를 자상하게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원칙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서구 보건소장을 보건직으로 임용한 것은 183명에 달하는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전문성 및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서 보충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직으로 보임하는 문제는 시본청 환경보호과장의 경우 환경 5급이 4명이 있는데 최저 승진 소요연수인 5년에 모두 미달되어 있고 ’96년말에야 승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구청 환경보호과장의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때 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직으로 점차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규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 실정에 알맞게 개정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신이섭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합리세정 운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액을 신고의무자가 매매계약서 등 이중으로 작성,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 말씀과 최근 1～2년내 신축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례를 예로 드시면서 상업용 대형건물의 신고 가액이 무려 7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와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와 둘째 ’94년도에 우리 시가 허가한 건축허가 건수를 예로 드시면서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와 공무원의 무성의로 취득세, 등록세의 수십억원이 탈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의 사실 확인 방법, 축소신고에 대한 조치사항,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와 끝으로 고급주택의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50의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개막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염려하시면서 지적하여 주신 신이섭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 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취득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같은 구조에 같은 면적의 건물을 취득하여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가격에 의하되, 신고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때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장부가격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개인의 경우는 법인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령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고도 과세시가표준액 수준의 금액으로만 신고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실 취득가액보다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준 정도만 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661㎡이상이거나 기타 건물 495㎡이상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양자가 계약서를 이중 작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건축물과 개인의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가액이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겠으며, 개인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이상만을 신고 의무토록 규정한 입법의 취지는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나 개인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근거가 사실상 없으므로 공평 합리 과세 차원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축건물의 취득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때는 그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등 건전한 납세풍토의 미조성으로 탈루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탈루 은익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과세의 건수와 세액에 대비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세정인력의 한계 때문에 아쉬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보다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추적조사 등으로 누락세원의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통하여 신축건물의 취득을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취득세 169억원, 등록세 20억원을 추징한 바 있고 ’94년도에도 취득세 129억원, 등록세 18억원을 각각 추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고급주택의 건축물 증ㆍ개축 등 취득의 경우 7.5배의 중과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상 고급주택이라 함은 건물면적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규정에 따라 ’93년도에는 4건에 3,400만원을 과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이섭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재산관리의 미비점과 재산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그리고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용도에 따라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청이나 소관 부서에서 변동 사항을 수시 보고 받아 기록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동일 부서에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양림동 108번지외 12필지 2,670평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동 재산은 ’74년도에 학교법인 장로회 호남신학으로부터 진입로 개설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본 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기부채납하고자 할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재산을 확보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부채납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은익재산을 찾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2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17,159필지로써 주요 내용은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주재산의 국유화 조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8,499필지를 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것은 관리청 지정을 위한 등기권리보전중인 재산이 5,365필지이고 국유화 검토중인 재산이 817필지입니다. 향후 ’96년까지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권리보전과 은익재산을 찾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경원에서 국ㆍ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므로 정부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은익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재무국장인 제가 책임자가 되어서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복합건물의 신축 문제는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ㆍ단점을 분석, 앞으로 공공건물 건축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김후진의원님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못지 않게 지방 차원의 외자 도입 및 외국인 기업의 유치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외국인기업 유치방안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외자도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못지 않게 지방 차원의 외자도입 및 외국인 기업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평동공단 1차 단지내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28만 2천평을 지정하여 그중 19만 8천평을 공장 용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양키 위해 그 동안에 국내 10대 그룹 방문설명회, 주한상무관 상사 대표 초청, 한ㆍ일경제교류회의, 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의 한국방문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와 재경원ㆍ통상산업부ㆍ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일본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임대용지 10만평중 6천평은 한국 후소등 2개사에 임대계약하고 한국클라크ㆍ한국헬라 등 4개사는 8만평을 신청중에 있으며, 한국모렉스ㆍ월출산업 등 5개사와는 4만평을 임대 협의중에 있으므로 임대는 ’96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용지 9만 8천평은 현재 주식 회사 풍전 등 2개사와 4천평을 계약하고 한국시바 등 2개사와 2만 5천평을 협의중에 있어 임대에 비해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현재 진행 추세로 보아 내년말까지는 분양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차원의 외자도입문제는 외자도입법상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사항으로서 국내법인중 외자를 도입하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재정경제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외자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자체적인 외자도입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후진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의 중소 상인들은 현재 불리한 유통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연금 매장등 특수매장의 증가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레저 문화 향상으로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과 쾌적성을 중시하는 소비행태로 백화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상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유통업체간의 자유경쟁 원칙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소상인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상인간 연쇄화 사업 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상인의 조직화라든가, 협동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업종별 상호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으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근대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지역 특성과 수요 전망 및 시장 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요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1개소씩 시범시장을 지정하여 유통근대화재정자금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한 기존 시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주ㆍ상 복합상가 건축, 공동 주차장 등 편익 시설 확보 등 재래시장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신이섭의원께서는 하남 신시가지 개발을 토개공보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의향은 없는지와 하남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토개공과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과 시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두가지 측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 신청자가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직접 예정지구 신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남 일원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할 것도 검토하여 보았지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원을 확보하여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후 장기간 미분양 택지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시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 하고 있는 하남과 광천터미널을 연결하는 폭 80m 연장 3.8㎞와 광주공항에서 첨단 과학단지를 연결하는 폭 60m 연장 7㎞ 및 제2순환도로 4구간 폭 35m 연장 7㎞와 입체교차로 2개소, 교량 2개소 등 약 5,000억원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을 하여 주도록 하는 조건부 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의 많은 조건제시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예정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예정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개발이익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우리 시에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남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우리시 간 협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협의한 사실이 없어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지구지정권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조회가 있어 조건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진의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본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당한 행정절차가 무시되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결과 격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재검토는 커녕 이를 추진하려는 일관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혹시 업자와의 관계상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9월 6일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김명준의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 사업추진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시민과 학생의 안전보행로 조성과 도심상권 분산으로 도심교통 체증 해소 등 도시의 효율적 관리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방사거리에서 동신고 정문까지 400m의 도로 지하에 공공 보도 1,018평, 상가시설 1,001평, 시민휴식공간 등의 부대시설 894평, 주차장 507평 등 총 3,420평 규모에 2년간의 공사기간과 2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함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민간인 투자희망자를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므로 주민이해 당사자간에 격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호도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사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가 늦은 것은 민자를 유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설계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 5억을 시비절감 차원에서 민자로 선 투자토록 유치한 것이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하철이 들어서는 이 지역에 지하상가가 조성되면 시비가 약 150억원 이상 추가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하상가 조성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굳이 지하상가를 조성하려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하철 공법에는 개착식과 터널식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없을때는 개착식으로 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터널식으로 할때는 소요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구간은 지하철 2호선 계획 구간으로서 사업계획 년도는 2004～2009년까지 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교수들의 교통문제와 경제적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가조성 기간과 그후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이 거듭하여 불편을 겪어야 하고, 주변상가의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여 보셨는지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동안 차량, 시민 교통불편 및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주변상가 영업손실 등 다소의 피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곳 도로 폭이 35m내에 공사굴착 폭은 17.4～18m이기 때문에 양옆 보도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차량통행도 양옆 1차선씩 통과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통행불편이나 상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지하철역이 건설됨으로써 역세권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이미 형성된 지하상가로 인해 만약 지하철역이 건설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지하철 2호선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노선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변경되거나 지하철 2ㆍ3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변경하는 일은 절대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행정관행상 주민의 찬ㆍ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실시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줄였어야 하는데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전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자와 투자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은 광주시민 및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 결정 전에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절차상 순서이지만 앞에서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5억여원의 용역비를 시비절감 차원에서 민간 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방지하상가 조성계획이 도시균형발전의 전략이며 유통시설 분산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단핵도시로 상권과 교통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시민에 많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내 여러 곳에 유통업의 상권을 분산하여 다핵화하게 되면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을 분산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방지하상가 조성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제의하는 바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모든 문제점 등을 감안, 10월 20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주민과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지하도로를 조성하는 효과와 주변 여건 및 기존 상가의 피해 및 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수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두 의원님께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신이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의원입니다. 송언종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연속 3일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문제, 둘째 지방세 탈루세액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택지개발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망과 조소를 금치 못할 답변이라고 간단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및 관리 측면을 고려했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었는데 만일 하부 직원의 직급에 관해서 그렇게 염려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선결이 관계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보건소법에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한 법은 그 입법 취지로 봐서 반드시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된다라고 입법취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을 임용했음은 보건소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복수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제를 보건직으로 단수화하는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책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을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전문성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보건소 의료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보건의료업무에 의료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의사의 전문성이 높은지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 의료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당연히 전문의료인 임용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리의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 25개 구청이 현재 보건소장 전부가 25명이 의사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직할시 승격이후 5개의 보건소 모두 의무직으로 대전의 경우도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관리의 문제가 대전과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청 국장의 관리직으로 해소될만큼 우리 광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세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불성실 신고로 인한 탈루 세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전혀 동문서답의 내용이 분명히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거의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개인의 경우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할때도 말하자면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확인해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징수한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 취득세를 징수했을때 장부를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납부를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 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중흥동 바로 시청 옆에 1,903평의 법인건물이 평당 441만원 정도의 신고가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건물과 100m내에 있는 중흥동 소재 1,597평의 법인건물이 71만 9천원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불성실하고도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이 전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않고 개인의 경우는 신고가액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조사해 가지고 했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이런 사례가 탈루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차원에서 본의원이 앞으로 남은 택지개발은 반드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이익금을 우리 광주시의 재원으로 쓰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택지개발에 대한 그간의 여러가지 개요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왕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광주시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을 의뢰하겠는가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89년도에 하남택지개발을 근거로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부분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재 택지개발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그동안 부도가 났던 대건설공사에 우리 광주시가 1,000억원의 부채를 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재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우리 광주의 재원확보랄지,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토지개발공사가 문제점이 많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하남택지개발은 ’89년도에 약 6만원부터 7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 가지고 15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일반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업지역은 약 300～400만원에 일반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천억원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러함에도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남택지개발지구내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현재 광산구 월곡 2동 사무소 앞에 25m 도로와 송정리에서 하남공단 입구에 20m 연결도로가 불과 기점 20m를 놔두고 현재 관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추진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도로로써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로수를 택지개발지구에 식재해 가지고 많이 가로수가 성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경제성도 없고 또 가로수로써는 적당하지 않다라고하는 그러한 가로수를 아주 싼 수목을 갖다가 가로수라 해 가지고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토지개발공사가, 말하자면 자기의이익만 챙기고 광주시민의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 사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토지개발공사 측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광주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은 건축을 할때 주거면적의 6대 4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25m 도로에도 우리 시민이 적은 땅을 사가지고 점포를 6층, 5층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묶여서 주거면적, 상업면적을 6대 4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을 본의아니게 현재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1년이면 거기에 불법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구속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은 저희들이 생활권, 재산권에 무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5m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다니고 소음 공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거 생활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고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후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시겠습니까?

20분 정도…….

재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답변은 점진적인 추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탈루세액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취약한 헛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광주시의 표준시가가 1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이 약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조금 미흡했고 앞으로 법인에 대한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의 자료에 의한 것보다는 세무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반드시 공평한 세정을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후진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주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서방지하상가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청원심사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10월 20일 개최할 공청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시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이섭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안들어도 되겠지요?

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과 답변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미진한 사항은 위원회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언급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검토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무한히 노력하고 고뇌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부 관계관들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등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도록 의식과 행태가 쇄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