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농촌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과 쓰레기처리 대책과 대회리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방안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 8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폭우로 인하여 다리가 부서지고, 하천 제방이 무너진 것도 농촌의 쓰레기가 문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부로 내버린 쓰레기와 하천변에 심은 나무가 관리 부주의로 쓰러져 다리 밑의 유수를 막기 때문에 물이 넘쳐 다리가 부서지고, 하천 제방이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농촌도 마을마다 공동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는 공동으로 모아 소각하고, 소각하지 못하는 고철이나 유리와 병류는 분류하여 회수가격을 아주 높여서 수거하는 사람이 병을 찾아서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폐비닐도 수거가격을 높여 농민이 비닐 한쪽이라도 모아서 수거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세워 폐비닐과 병을 보조 수거하여 공동수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 홍보교육을 매월 각 마을마다 실시하여 의무적으로 지도공무원 참석하에 쓰레기처리 홍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 번째로 보상제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모범적으로 제일 많이 수거하여 농촌환경 오염방지에 공이 큰 지도 공무원은 보상을 하고, 그 마을은 그 마을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장에 가보면 예산읍민의 한 사람으로 무척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전매일신문에 9월 30일자에 쓰레기장 환경오염 76%가 침출수 유출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일선 시·군·구가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의 76%가 침출수 유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환경부와 지방 환경관리청 및 환경관리공단이 전국의 시·군·구 쓰레기매립장을 합동 단속한 결과, 점검을 끝낸 225개의 매립장 중 3/4이 넘는 171개소가 오염물질이 흘러 나오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침출수 유출이 심한 7개소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매립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의 유출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회리 쓰레기장에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회리 쓰레기장도 한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장의 이전 계획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세울 장기계 획은 없는지?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다가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읍으로 관리 이전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읍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경보호과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떨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은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도시계획 약속은 예산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군의 핵심인 예산읍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향산과 천주교 뒷산, 암하리 뒷산 등을 쓸어 내어서 읍과 역전과 신례원 간의 벽을 허물어 예산읍의 변모를 일신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자 예산신문에 관향산 택지개발로 서해안 배후 도시기반 확충, 상권회복 시장활성화 기대, 관향산을 개발하면 112,000평, A지구가 63,000평, B지구가 49,000평의 택지가 조성되고, 주변토지 대흥면 대률리 군유지 20만평이 순차적으로 개발되면 공장 등이 유치되기 때문에 예산지역의 상권회복과 시장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를 향한 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언제인지, 또한 천주교 뒷산과 암하리 뒷산 등을 쓸어 내여 지역간의 벽을 허물어 예산읍의 변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필요치 않는 다수의 땅이 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례원 국민학교 옆 258-4번지와 예덕여자고등학교 옆 354-1, 354-2, 355-1, 355-2번지의 땅이 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있어 땅의 소유자가 해지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군수에게 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에서는 현재 기존 부지만으로도 향후 학교시설의 설비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민원인의 청원대로 학교시설 결정에서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첨부 받아서 교육청의 확인서를 받고 군수에게 수차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지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도시계획에 필요치 않은 땅을 묶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해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홍수시와 갈수시에 급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상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정수장 시설을 철저히 개량하여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더운 여름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마실 물 없어요 라고 할 때 엄마는 수돗물을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오염되지 않고 그냥 먹일 수만 있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선뜻 물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은 그냥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홍수와 갈수기의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농조에서 1톤당 50원 26전씩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몇 톤이나 사오고 있으며, 물 값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또한 갈수기에 상수도 수중보 안에 가보면 오염된 오물찌꺼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수도 수중보 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수중보 장치를 개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령댐 상수원에서 군민의 식수를 전체 공급토록 하고,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군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계획에 반영되어 약속대로 진척이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본 의원이 배지를 달은 지가 백 여일이 지났고, 군정질문이 오늘로써 삼 일째로 접어들었는데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는 실·과장님들과 주위에서 협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농사철을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실텐데 이렇게 저희 군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은 아직 저 자신이 군정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늘 미흡하기 때문에 늘 배운다는 입장에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산물로써 장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쓰레기의 양은 줄일 수 있겠지만 아주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도 대흥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 쓰레기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후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나 농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비료포대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론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목적은 쓰레기를 유효 적절히 이용하여 재활용한다면 가정생활에 이득을 가져옴은 물론 량을 줄임으로써 생활의 편익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하고 청량한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국민생활에 경제적인 소비나 심적인 부담을 안겨 주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왜 구태여 물건 판매소에서 주는 비닐봉투나 농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비료포대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쓰레기 종량제의 본뜻은 기관에서 얘기할 적에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케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소비자는 이미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의 의무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일반 비닐봉투나 비료포대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로 얻어지는 세수는 얼마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가정에서 형편대로 비닐봉지나 비료포대에 담아도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기에 편리하게만 하면 되지 구태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또한 군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한해대책용으로 시설된 관정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국가적인 시책에 힘입어서 많은 개선과 발전으로 인한 농업 자생력 증가와 획기적인 농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민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여년 전부터 수리시설 미비로 인한 관정 개발과 수리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관정이 시설 미비나 수원고갈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설치된 관정이 노후나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를 요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책과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자료를 보니까 군내 대형관정이 61공이고, 소형관정이 2,841공으로, 수원 고갈과 파손으로 인하여 사용불능인 관정이 36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보수를 하여 사용중인 관정은 몇 공인지, 아니면 모두 용도폐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미 편입농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개량조합 편입 희망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미 편입농지가 편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농민이 희망한다 해도 정책상 편입이 안된 것인데, 정부에서 부르짓는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기회균등과 평등권리에 입각해서 국민 모두가 균등한 선상에서 혜택을 고루 입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내에서 희망하는 농지는 모두 편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징수하는 단보당 벼 5kg 물량외의 미 편입농지에 대하여 간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모든 영농을 하기에 편리하고, 농업여건이 잘 조화된 지역은 정부의 혜택을 입어 단보당 5kg의 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인 중산간 지대는 농조에 편입이 안된 상태에서 자체 운영을 함으로 운영경비 및 보수·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수세를 제출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간접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 소유의 하천에 대해 앞으로 군에서 보상할 계획은 어떻게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생산적이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예산 군민의 소리이며, 군 행정을 불신하는 풍토가 계속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 행정공무원이 군정살림을 우리의 가정살림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성리 지하차도의 배수펌프가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70mm이상 내릴 경우는 침수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 사고를 유발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 경작농민에게 대하여 금년에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항상 주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중앙 분리대가 시설미비로 교통사고가 수십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 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에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항시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박상문 의원입니다. 국·도비 운영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이 기획실소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업무 파악의 미숙함으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소관 업무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수입재원 가운데 228억 5,000만원에 달하는 31.4%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모든 사업책정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출내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별 구성비율도 다양해서 사업선정 판별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조금 운영실태를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차제에 건설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께 의뢰해서 보조금 내역을 상세히 밝혀서 본 의원의 의문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요즘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체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선정까지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행중인 연차보조금 사업 중에 자부담 문제로 추가 보조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는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96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상수원을 보령댐 상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당상수원으로 인해서 군 전체면적의 39.7%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개발제약을 받아왔던 예산 상류권 4개 면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상응하는 사업과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 복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으나 군수님의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면의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천 제방의 붕괴에 대해서는 인재냐 천재냐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하천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물의 문제점, 무면허 아파트 신축, 소방도로의 미개설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도 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식수 기피현상이 늘고 있음은 군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정수처리장의 처리기술이나 능력으로써 현재의 수질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제한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이며, 군내 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마을에는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민의 안정적 보건행정을 위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의 전기료, 관리비, 인건비 일부도 농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군비로 부담지원 할 방책은 없는지, 장기대책으로 예산군 관내 정수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획된 정수장의 수질은 새로 제정되는 식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공급 과잉현상 때문에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이 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 분양된 아파트가 1,431세대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 중 제일 선두자리를 지키는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그어진 소방도로의 미진한 진도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확정된 곳은 낡은 집이라도 방치된 채 그냥 살아가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우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상거래질서 단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라는 명구는 과연 군민의 욕구에 맞춰지고 있는가, 일백일 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및 관광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상거래질서 노상상인 단속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재해의 상존성은 더욱 높아가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예로 삼풍백화점의 붕괴, 신원리 제방의 붕괴 등 엄청난 재난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보완대책은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내의 재해취약지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민방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덕산도립공원 지구내의 등산로 현황과 덕산온천 제2차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자원 개발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천혜의 관광자원인 덕산도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편의시설과 유락시설 등이 미흡하여 머물러 쉬어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덕산온천 제1차지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2차지구 기반시설공사도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덕숭산과 가야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등산로가 개설되었으나 그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등산객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덕산도립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야산은 등산로가 많은 구간에 개설되어 있는 반면 덕숭산 등산로 개설은 다소 미흡하여 등산객의 원성이 많은데 앞으로 등산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그동안 행정형태가 시설투자에 많은 힘을 쏟는 반면 사후관리에는 매우 인색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듯이 가야산의 등산로가 개설된 이후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로 덕산온천 제2차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쾌적한 도시환경의 택지조성과 도시개발의 기반조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 주관으로 추진중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체비지 매각상황, 기반조성 공사상황, 기채상환 계획, 입주자 현황 등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으로 7개 부분에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선 모든 근무복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 지와 계절에 따라 업무의 비중이 가벼워지는 부서의 요원을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변경하여 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동 분야 근무요원을 증원받아 날로 심각해지는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및 유료주차장의 관리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삼일간의 군정일정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지 대책에 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본 의원은 재난방지 대책이라는 이 질문을 입에 담기조차 아니 기억에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비단 주무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함께 무언의 토론을 하자고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00억원, 실종자, 이재민의 복구지원 인원 합계가 13,200명, 중장비 및 이용차량 1,000여대, 그뿐입니까? 우리 예산군민들이 받은 심적 고통, 좀더 예방행정위주로 선행되었더라면 적어도 전자와 같은 불행은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곳보다는 가려져 있는 곳을 살펴야 합니다. 노상주차단속, 치안행정 보조요원, 지역방위 기동력 다 좋습니다. 왜 수 천 억원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할 하천제방, 산사태, 산불예방, 재해취약지 등등에 대한 재난방지 예찰요원은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재난방지 예찰요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 활동상황을 엄밀히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 박상장 의원님께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및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 쓰레기처리 현황은 예산읍과 삽교읍 등 12개 읍·면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1톤으로 그 중 일반쓰레기가 70.7톤, 재활용 쓰레기가 20.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현황은 총 91톤으로 소각은 4톤, 이것은 삽교읍, 대흥,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매립이 66.7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가 20.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환경오염 및 쓰레기처리 대책으로는 저희 관내의 9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되어 연차별로 차수막을 설치해서 위생매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대술과 응봉매립장에 개소당 3,000만원을 투자해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쓰레기 처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경지에 버려진 농약공병과 폐비닐 등을 전량 수거해서 홍성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처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생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저희가 현재 신양면 무봉리에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센타 운용으로 전량을 수거해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무공해 소형소각로를 개소당 3,000만원을 투입해서 8개 읍·면에 소형소각로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 함으로써 단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서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4년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위생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군단위 소각처리공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난 10월 6일 사업장 답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대회리 195번지 내에 공사비 3억원을 투자해서 차수막 설치가 3,242평, 기계시설 1식을 설치해서 1일 62톤의 침출수를 BOD 150ppm, COD 135ppm의 기준치 이하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은 작년부터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1명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9월 1일자로 예산읍에 이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쓰레기장은 예산읍장의 책임하에 처리를 해야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쓰레기 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화원 3명과 환경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관계는 저희가 볼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유지비로는 약품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약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의 보완사항으로는 차수막 밑으로 흘러나오는 오염된 지하수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수장과 방류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및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1톤인데, 일반생활 쓰레기가 70.7톤이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20.3톤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일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서 2차 환경오염이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서 앞으로 위생적인 소형소각로가 읍·면별로 개소당 3,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기 설치된 삽교, 대흥, 오가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위생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현재 일본이나 독일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해서 소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쓰레기 소각처리 공장과 잔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대신 일반 비닐봉투나 농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비료포대로 사용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원인자인 주민에게 부담케 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처리비용 자립도를 현실화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는 반드시 사용하여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로 얻어지는 세수는 얼만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규격봉투 5ℓ, 10ℓ, 20ℓ, 50ℓ짜리로 282만 매에 5,941만 2천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159만 6천매를 판매함으로 해서 2억 8,177만 7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2억 2,2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순수익을 추계 해 보면 약 2억 9,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것은 재산세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6월 납기와 12월 납기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징수한 수입이 총 1억 6,526만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규격봉투 판매수익 예상액은 2억 9,6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대비해 보면 179%가 증가되고, 금액으로는 1억 3,122만 7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몇 가지 빠져서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폐비닐하고 병류의 회수 가격이 아주 낮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약병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잔류농약이 식수 등으로 흘러 들어서 농촌이 아주 심각한 오염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 회수 가격을 조금 올린다면 주민들이 병이나 폐비닐을 찾아 수집하고, 군에서는 이것을 공동수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홍성 자원재생공사하고 고물상에서 전량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농약 병이나 폐비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기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종량제 위반사범 신고포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물질을 대량 배출했을 때 과태료가 100만원까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3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포상을 주기 이전에 쓰레기 홍보교육을 매월 각 마을마다 실시해서 의무적으로 지도공무원의 참석 하에 쓰레기 홍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포상제를 실시한다면 쓰레기를 모범적으로 많이 수거해서 농촌 환경오염에 공이 큰 지도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그 마을은 그 마을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포상제 관계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의 계획이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저희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포상도 중요하지만 우선 민간적인 차원에서 고발이라든지 충고를 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고, 예산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포상제는 안 하신다고 보았을 때 농촌에서도 쓰레기를 하천 변에 아침이나 새벽 또는 밤에 살짝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그 지역주민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신고를 받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아무개입니다 하면 지도 공무원과 연결이 되어서 누가 신고한 사람인가까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고한 사람이 남에게 뭐 하는 척하면서 신고할 수 있느냐, 이런 대책에서 농민들이 앞으로 쓰레기 처리정책이 군사정책보다 예산을 더 세우야 되지 않겠느냐고 농촌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이든 환경보호과에서든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가를 단속해야지 포상을 한다고 해서, 얼마 받기 위해 이웃사람이 갖다버리는 것을 얘기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침출수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에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 나와도 예산이 돼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왔다면 이미 늦었지 않느냐, 나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침출수에 의한 쓰레기장 오염이 전체 76%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오염은 위에서 타는 것도 문제지만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읍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먹으면 안되니까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현장답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침출수는 조금 밖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양이 많아지면 마대로 막아서 역류를 시키고 다시 차수막 설치된 곳으로 유입를 시켜서 정화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날은 양이 얼마 없어서 약간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수장과 방류수 관로를 매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읍·면별로 8개 면에 차수막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소당 3,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전체적으로 차수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위에서 조금 흘러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보인다면 밑에는 많이 흐릅니다.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고 보면 밑으로 흐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차수막 밑으로 흐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차수막 옆에도 침출수가 흐르고 있어요. 차수막 밑으로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대회리에 가보면 옆에도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시던 것을 아무런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읍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평상시에 쓰레기장에 가보면 예산읍에서 관리하기에는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서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예산읍의 미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 중에서 3명을 침출수 처리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1명과 미화원 3명해서 4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처리사업소, 그러니까 분뇨종말처리관계와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약품 투입이라든지 전부 상이합니다.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장도 한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회리 쓰레기장의 이전계획과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쓰레기처리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약 4년 내지 5년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개 읍·면에 매립장을 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군단위로 대형 처리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절실히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 매립을 한다면 상류지역인 상간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오가의 일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오가나 신암, 고덕, 삽교를 보면 들판입니다. 매립장 처리는 어렵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이나 독일 등 이런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전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처리 공장을 설치하려면 수 백 억원의 예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리 쓰레기장 이전계획은 아직 군에서는 전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찼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4∼5년 정도를 써야 되니까 그 안에 조치를 해야 되겠죠.

4∼5년 후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구요.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침출수 처리장 오수정화 처리한 것이 있죠?

예.

유관으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난 4일 현장답사시에 본 의원이 정화수를 체취해서 의뢰한 내용을 과장님 아시죠?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읍의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이 확정된 거 아십니까?

예.

저희 삽교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돼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침출수 오수처리 정화시설도 함께 지원할 것인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관계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읍의 쓰레기량은 하루에 청소차량으로 15차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 약 45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삽교읍의 경우는 예산읍 같은 침출수처리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양이라든지 이런 읍·면 단위에 약 3,000만원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차수막 설치를 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정화조에다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간이식으로 해야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4일 현지답사시에 느꼈던 점을 환경보호과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몇 번하십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가을철이라 파리가 많아서 하루에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현장답사시에도 주변에 파리 모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방역소독 하는 장비가 리어커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리어커의 방역소독 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바퀴를 가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는데 원천적으로 소독을 누가 하던 간에 편리하게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방역소독이 철저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보강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종합처리장 관계는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규격 봉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반 비닐봉지나 농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비료포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한마디로 규격봉투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의 규격봉투 제작비가 5,941만 2천원에 270만 5천매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보면 한 장에22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판매가격은 어떤가 하면 5ℓ짜리가 원가 40원 50전으로 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ℓ짜리가 원가 91원에 100원에 판매하고 있고, 20ℓ짜리가 원가 164원 80전으로 180원에 판매하고, 50ℓ짜리가 400원 40전에 4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료포대는 한 장에 30원밖에 안되는데 왜 규격봉투의 값은 비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규격봉투의 제작 판매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판매수익금이 9월 30일 현재 판매수익금이 2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연말까지 가면 2억 9,600만원으로 수익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익금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5,940만원을 들여서 일년동안에 2억 9,6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장사로 말하면 노다지 장사라고 일반인들은 평할 것이고,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군민들에게 가옥한 부담을 안겨준 결과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규격봉투 가격관계는 ℓ별로 5ℓ, 10ℓ, 20ℓ, 50ℓ로 해서 규격을 정해서 단가별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ℓ와 50ℓ를 많이 쓰고 있는데 판매가격이 20ℓ은 180원이고 50ℓ은 440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약 70%이상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규격봉투 사용관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이익금 처리관계는 저희가 '94년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6,526만원이 들어왔다고 했고, 금년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2억 9,648만 7천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쓰이는 관계는 세외수입으로 오물수거수수료나 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군 전체 예산이 700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20%, 30%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년 예산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됐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판매소 지정관계는 군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규격봉투를 판매를 원하고 있는 가계가 있습니다. 원하는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읍·면별로 각 가정에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로써 미관상 좋지 않은 가로수를 쾌적하고,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가로수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의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3조에 보면 가로수는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나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정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부속물이지만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로수 관리규정이 산림청 예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산림부서에서 식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고, 사후 관리하는 목적은 국토를 녹화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공해방지를 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의 원활과 안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의 예산군 권내의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21호선 등 총 11개 노선에 6,053그루의 가로수가 생립되어 있습니다. 수종을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등 8개 수종이 생립되어 있는데 은행나무가 70%, 목백합이 9%, 현사시 7.5%인데 현사시는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은수원사시와 똑같습니다. 전에는 은수원사시라고 했다가 중간에 현사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벚나무가 6%, 기타가 7.5%입니다. 이러한 6,053본 중에서 저희 가로수를 전담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써의 생각은 갱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로수가 499본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 생립 분수의 8%가 되겠으며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가면 원평리에서 응봉면 계정리간의 국도22호 선상에 서 있는 현사시가 319본으로 제일 많습니다. 신암면 계촌리에서 신암면 신택리간의 국도32호선에도 현사시가 135본이 서 있습니다. 예산읍 예산리와 예산읍 주교리간의 군도 14호선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리랑 고개의 노목인 버드나무로 45본이 되겠습니다. 모두 499본으로 연차적으로 갱신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갱신 사유는 노령목이라든지 대경목으로 이것은 전문용어로 흉고 직경별이라고 하는데, 지면에서부터 1m 20㎝의 높이로 나무를 잘랐을 경우를 가장해서 직경을 잽니다. 직경이 큰 대경목, 또 형태불량목으로, 이것은 수피가 벗겨졌다든지 수형이 좋지 않거나 수간이 중간에 부러졌다거나 병충해를 먹어서 한쪽은 살고 한 쪽은 죽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솜털종자라고 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꽃가루가 날리는 것도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솜털종자입니다. 자기 번식을 위해서 바람으로 비산해서 번식하는 솜털종자의 피해목 등이 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난 8월 26일경 태풍 제니스로 인한 피해시에 응봉면 관내에 현사시가 28본이 넘어져서 교통장애 및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본수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응봉면 권내에 28본, 오가면 권내에 6본, 또 군도9호선인 신암면의 추사고택 가는 노선에 목백합이 11본이 쓰러졌는데 수해와 겹쳐서 할 수가 없어서 군청직원과 면직원이 협력해서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고자 검토중인 곳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산성리에서 궁평리간 간선도로가 '94년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거리가 5.91km인데 이 중에서 가로수를 심지 못하는 구간을 제외하면은 심을 수 있는 구간은 약 4km로 여기에 약 1,000본을 심고자 계획을 합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사업비 예상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내년에 전량 하든지, 아니면 불가피 연차별로 시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구간은 인도의 폭이 넓고 현재 아무것도 심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산여중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서면에서라도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심는데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로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승인을 협의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여기에 심어라 여기에 심어라 하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이라든지 또한 구부러진 곡선의 내측 부분,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의 전방 80m의 거리, 교차로나 건축물 진입로의 차량시계가 차단되는 거리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선택의 기준은 향토성을 지니며,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또 수형이 정형적이고 수간이 통직한 수종이 되겠으며, 여름철에는 녹음이 지고, 겨울철에는 낙엽이 되어서 빙판이 안 나도록 하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갱신계획으로써는 질문하신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갱신코자하는 본수가 499본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갱신은 현재 서 있는 불량 가로수를 제거와 동시에 식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거 대상목이 499본인데 나무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현사시가 454본, 버드나무가 45본으로 이것은 저희가 벌목조제비, 상차비, 하차비, 운반비등을 계산해보니까 본당 2만 6천원정도로 총 1,297만 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식재는 국도21호선에 심어야 하는데, 여기는 총 연장거리가 6.8km입니다. 심을 수 있는 거리를 4.7km로 계상해서 은행나무 정도로 1,180본을 심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도14호선은 예산리에서 주교리 가는 구간으로 총 연장거리가 2.3km로 심을 수 있는 구간은 1.2km가 됩니다. 여기는 벚나무 300본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또 국도32호선은 신암면 계촌리에서 신택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현사시 노목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총 연장거리 5.3km중에서 심을 수 있는 거리는 3.2km로 보고서 은행나무 800본을 심었으면 하는 구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1,980본, 벚나무 300본 해서 2,280본을 심고자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의 본당 흉고 직경별, 수고별 본당 식재기준을 환산해 보니까 평균 한 그루당 은행나무는 5만원, 벚나무는 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도21호선은 현재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그 공사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96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우선 산성리에서 궁평리간의 간선도로변에 벚나무를 심고, 국도 21호선은 확·포장 공사가 끝나는 '96년말 이후인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3개 노선을 2000년까지 갱신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국도22호선에서부터 32호, 45호, 지방도 609호, 610호, 621호, 622호, 군도9호, 14호, 시가도로 등 11개 노선에 6,053그루의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로 70%이고, 제일 적은 것은 느티나무,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재니스호의 피해로 인해서 국도 21호선상의 현사시라든지 신암면의 목백합, 신례원 근방의 은행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바로 세우기나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딘가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갱신도 하고 병충해나 가지치기라든지 가뭄때 물을 준다든지 하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의 목적이 녹화, 공해방지, 교통질서의 원활화라고 답변하셨죠?

예.

물론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구가 장대하고 나무 자체가 단단한 나무는 지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교통사고 시에 단단하고 큰 나무에 부닥치면 현장에서 큰 피해를 입는다. 또 그늘로 인한 주변 농지에 작물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삽교 주변에 심은 철쭉이나 영산홍, 꽃향나무들처럼 수구가 높지 않고 시야에 장애가 없는 작은 나무로 해서 도로 교통의 원할화를 기해주고, 사고발생시에 충격을 완화해서 농지에 떨어졌을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가로수로 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수구가 장대하고 단단한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의 특성상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 고속도로의 진입로는 인도 폭이 약 3m가 되는데 보통 약 15m나 16m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노견 폭이 넓은 곳은 그런 나무가 좋지만 좁은 곳은 교목류는 좋지 않고 관목류라도 심어서 가꾸면 좋겠고, 또 단단한 나무 대신 연약한 나무를 심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해라든지 병충해에 강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이리간의 벚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군산시 이리시 전주시의 녹지과 예산을 전부 거기 투에 투자를 한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이나 본래 기준에 맞는 가로수로 갱신 내지는 신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성리에서 신례원간의 수종을 공해에 강한 나무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국도에도 신례원에서 산성리까지 들어오는 노변에는 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수가 별로 없어요.

산성리에서,

관작리에서 여기 산성리까지 오는 국도 4차선에 가로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93년도 초기에, 그런데 큰 나무가 아니고 심을 때 6㎝ 짜리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굵기다 요만합니다.

그리고 신례원 충방 뒤의 외곽도로변에도 나무가 별로 안 서 있어요.

예, 빠진 곳이 있습니다.

빠진 데가 많죠?

예.

그런데 비단 여기 산성리에서 신례원 외곽도로에 투자한다는 목적은 뭡니까?

산성리에서 궁평리까지요?

예.

이것은 현재 94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시가도로로써의 면목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4.29행사를 전후해서 예산권내에 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영산홍인데 그게 삽교에서 덕산 가는 도로 노변에 약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면 하나의 휴식처도 되고, 예산여중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정서면에도 좋지 않으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정서를 위해서, 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고려하십시오. 거기는 특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가 많은 곳이 그 지역입니다.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한천 하상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예당저수지 수문 및 하천에는 그동안 각종 작목이 무성해서 지난 홍수 때 유수가 원활치 못해 응봉면 입침리 앞 제방이 붕괴되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당하였는데 사전조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39개소에 216.75km의 많은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2개소 28.2km, 지방하천 1개소에 0.55km, 준용하천 36개소 18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홍성군 장곡면에 710mm의 강우로 초당 2,201톤의 강우가 유입되어 예당저수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난 8월 25일 12시에 수문 26개소의 3m 높이로 최대치인 방류량은 초당 1,645톤이고, 무한천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1,380톤으로서 불가항력으로 무한천의 제방이 범람하여 응봉면 입침제 및 예산읍 주교제, 오가면 신원제, 신암면 종경제, 신종제 등 5개소가 유실붕괴 되었습니다. '92년도 기성교 재정비 사업시 예당저수지 및 하천 300m까지 수로원 13명, 7일간 약 30년생 미루나무 300본을 제거 조치하였으며, 구제방의 미루나무 약 수십 본은 대흥면 손지리 거주 정기영으로부터 나무 보상요구가 있어 나무를 제거치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96년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번 대 홍수로 무한천 및 삽교천 준설과 제방 더돋기 공사 30km의 소요사업비 70억원을 직할하천 관리책임자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리 차원에서나 경영수익차원에서 무한천 모래를 채취하여 매각하는 구상을 한 바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상수도 보호구역인 하천 고수부지 면적이 141,789㎡에 예산읍과 응봉, 오가면 주민 54호가 점용자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이므로 '96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저수지 확보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우량 건설골재 채취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 경영수익차원에서 지난 '94년 10월 무한천 골재채취를 위하여 하천 점용자에게 행정 예고를 통지한 바 있었으나 영세민들로부터 세 차례나 집단민원이 있어 이해설득 중에 있습니다. 금번 대 홍수기를 기하여 준설하는 것을 하천사용자들도 충분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비가 70㎜ 이상 내린 경우 산성리 지하차도의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되어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성리 지하차도는 예산읍 산성리에 위치한 국도 32호 및 21호 선상에 위치한 국도시설물로서 관리책임자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입니다. 배수시설로써는 264HP으로써 모터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장시 예비모터 및 발전기가 있어 언제든지 가동토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과 25일 집중호우시에 모터가 낙뢰로 고장 하루전 수선 중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예비모토 및 발전기를 이용하여 가동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업소장과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 경작농민에 대하여 금년도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시기는 매년 3월내에 징수하나 벼는 12월내에 징수하게 됩니다. 하천부지내 수도작 경작은 해당 읍·면에서 현재 작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작황 즉 피해정도에 따라서 하천사용료를 감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서 발생한 하천수익금은 하천유지관리로써 수문 보수, 제방공사, 하천 편입토지 보상, 제방잡초 제거 등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최근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현재 진행중인 보조사업 중 자부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실태는 얼마나 되며, '96년도에 우선사업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95년도 추진중인 농어촌도로사업 5개 노선 7.2km, 총 사업비 18억 4,700만원과 군비 미부담액 2억 2,310만 7천원 및 도비사업 3개노선 3km, 총 사업비 11억원 중 군비 미부담액 3억 7,000만원, 총 5억 9,310만 7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시행치 못한 사업으로는 '94년도 농어촌도로 확장후 포장하지 못한 조곡∼중예간 1.3km, 신가∼갈산간 1.2km, 내량리 1km, 낙상∼복당리간1.3km로 총 4개 노선 4.8km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 5억 9,310만 7천원을 확보할 경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덕산 낙상, 복당리간 1.3km를 제외한 3개 노선 3.5km를 완료 포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군비부담액을 미부담 할 경우 '96년도 사업계획 지원시 미부담액 만큼 제하거나 반납조치가 불가피함으로 2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군비부담금 확보가 지난할 경우 '9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우선 포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방이후 가장 많은 홍수피해를 입은 군의 복구와 보상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복구 소요액은 2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공시설 275건 102억원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건설과장 책임하에 토목직 공무원 42명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합동조사측량에 임하고 있으며, 농작물, 축사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결과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신원지구와 탄중지구, 무한천 제방에 대한 복구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신원지구 33.4㏊ 농경지 유실, 매몰지구는 지난 9월 5일 농지연합회충남지사로부터 조달 측량을 시켜서 지난 9월 18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신원지구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일부 3㏊는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제외시키고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재 설계를 해서 이번 주에 납품이 됩니다. 오늘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채무부담 처리로 해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한천외 5개소가 유실되었는데, 총 무한천 입침제와 원평제, 신원제, 종경제, 신종제 해서 610m가 유실 붕괴되었습니다. 재해복구소요액은 2억 1,10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한해대책 관정은 얼마나 되며, 사용불능, 보수를 요하는 관정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발한 실적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저희 관내에 총 3,065공, 대형관정은 68공을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춘계, 추계해서 읍·면에서 한해대책용 장비점검시 사용불능 판정을 받은 관정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며, 보수를 요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농민개인이 보수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춘계 한해대책용 관정점검시 사용불능으로 용도폐지 한 관정은 34공이며, 보수하여 사용한 관정은 102공이 되겠습니다. 사용불능 보수를 요하는 관정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우리 군 실정으로는 소요사업비 지원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조합 미편입 농지에 대하여 농조 편입 희망농지에 대한 편입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답 면적이 14,628㏊ 중 10,502㏊가 농조 구역이고, 2,738㏊가 비농조 구역입니다. 비농조 구역중 농조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개량계는 저희 관내 14개 조직에 478.5㏊이며, 이중 농조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개량계는 8개 조직이 되어 있으며, 농조 면적은 359.3㏊입니다. 6개 조직 119.2㏊는 편입면적이 10㏊미만이고, 경지정리가 안되었으며, 수로조직이 미비한 용수로부지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농조 편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조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해서 또는 수로를 정비해서 농조 편입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징수하는 단보당 벼 5㎏외의 물량을 간접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농조 구역에 대한 농지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농림수산부령 제656호에 의거 몽리민이 농지개량계를 조직 시설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시설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군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개·보수사업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만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유의 하천보상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보상은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86년부터 추진중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96년내 보상완료가 어려운 실정이오나 중앙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 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내역을 보면 직할하천 5필지 10,495㎡에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보상이 제외된 이유는 준용하천은 하천법 제3조에 관한 법률이 동법시행령 제9조3항에 의해서 제외되어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국회통과 후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등산로가 개설되어 많은 등산객이 오는 반면 덕숭산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아 등산객의 원성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의 기본계획상 등산로는 덕숭산지구 3개소 3.8km, 가야산지구가 3개소 11.4km, 덕숭산 지구에서 가야산 지구로 연결되는 코스가 2개소 14.3km로 총 8개소 29.5k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덕숭산 지구는 수덕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의 1.2km구간, 가야산 지구는 남연군묘소에서 옥양폭포, 석문봉, 남연군묘소까지 4.4km구간의 등산로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덕산도립공원 개발 사업으로 등산로 개설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를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산 등산로 개설이후 관리상태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의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4명이 도립공원내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단속, 환경미화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인원을 배분하여 가야산지구의 환경미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는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원의 약 132천평으로 '91년 9월 22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4년 9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 5월 26일 지주조합장에게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일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조건 29항 중에는 전 토지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취 완료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주조합에서는 전체 토지지주 156명중 128명의 82%의 동의서를 징취하였으나 28명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의자는 개발 반대자가 8명과 주소불명자 6명, 지분등기, 가처분, 근저당권자 등 14명이며, 미동의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 부군수 주재로 군청에서 지주조합장과 대의원 및 미동의자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4일 10시에 부군수, 건설과장, 이용기조합장, 윤규상씨, 덕산면장 등이 덕산면장실에서 개발을 위한 협의를 한 바, 군에 위탁 시행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합의되었으며, 8월 5일에는 조합장이 본군에 방문하여 지주총회 결과에 따라 군청에 위탁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뒤 수 차례에 걸쳐 협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군수실에서 위탁시행에 관한 최종협의가 이루어져 지주조합에서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징취 중에 있습니다. 지주조합과 최종 협의된 내용은 지주조합에서 계속하여 주장하여온 체비지는 큰 획지로 7필지를 평당가격 133만원 이상으로 사업비로 상계하고, 체비지 15,000평에 50%이상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입찰조건에 전제토록 하는 조건으로 개발 후 토지 3,000평을 예산군에 무상양여 하되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 14,000여평을 지주조합에게 무상귀속 한다는 조건 등이 예산군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위탁시행에 대하여 협약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에 대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우리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께서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노변상인 단속과 관광지 노상단속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통행의 불편과 교통질서를 물란케 하는 원인이 됨은 물론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므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취약지역에는 해당 읍·면의 지도단속과 수덕사 지구는 관리사무소의 상근 직원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농지개량조합 미편입 농지의 편입대책, 그리고 개인소유 하천보상 대책 등 3건의 답변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해대책용 관정에서 소형이 3,062공, 대형이 68공이라고 하셨고, '95년도 점검을 해서 불능으로 판정된 것이 34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보수해서 사용한 것이 102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한 것은 군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불가판정을 내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네 이장이나 그 소유주가 이것은 못 쓰게 됐다고 해서 폐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불능 관정에 대해서는 군 실정으로 봐서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94년도 자료를 보니까 관정보수비로 인해서 1억 4,000만원이 소요돼서 농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까지는 농수산부 지원이 가능했고, '95년도부터는 농수산부 측에서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몇 백 만원 또는 몇 천 만원씩 들여가지고 설치한 관정이 입지선정의 잘못과 설계실수로 인해서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조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조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개량계가 14개 조직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8곳, 그리고 면적이 10㏊미만이기 때문에 영세해서 또는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편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답변내용을 보면 6개 조직이 10㏊미만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6개 조직이 119.2㏊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당 119를 6으로 나누었을 적에 20㏊가 다되는데 10㏊미만이라고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생긴 수치상의 착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징수하는 벼 단보당 5㎏ 납부외의 물량을 간접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농조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단보당 5㎏입니다. 그래서 타면보다는 대흥면의 실정을 예를 들어서 세 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탄방 양수장은 단보당 24㎏, 손지리 지역은 27.5㎏, 상중리, 동서리 지역은 36㎏의 많은 수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징수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수세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형관정 폐기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형관정을 점검한 결과 31공이 폐기대상판정이 됐습니다. 판정 내용은 관체의 파손이 20공이 되었고, 유실.매몰된 공이 11공, 그래서 31공은 폐기대상이 돼서 조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몽리면적은 15.5㏊입니다. 한해 우실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보수는 일단 소형관정을 파면 해당 농가한테 그것을 정비토록 위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활용해야 되는데, 관체가 파손되었거나 매몰된 것은 우리가 재복구하기가 불능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소형관정을 파야 되겠고, 농지편입 관계는 저희 관내에 8개 조직에 대해서 광시면 용두리 용두보에 47.5㏊, 광시면 용두, 시목, 가덕에 광정보에 62.2㏊, 광시면 관음, 신대, 마사에 세스랑보에 62.1㏊, 대흥 탄방에 9.4㏊, 고덕 대천에 어인보에 29㏊, 고덕 사리에 77.1㏊, 고덕 사리의 양사리보 22㏊, 덕산 광천의 광천소류지 50㏊, 총 8개 조직에 대해서 359.3㏊는 농조에 편입되도록 인계 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6개 조직은 농조에 인계를 했습니다만 농조에서 인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대흥 손지리에 61㏊, 손지리 양수장은 그 용수로가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받지 않고 농조에서 영구 사용하는 공증각서를 징취해 올 수 있다면 농조에서 인수를 받겠다고 합니다. 또 응봉 신리에 신리양수장 12.5㏊는 경지정리사업이 안 돼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수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광시면 동산리 4.1㏊는 10㏊미만이 되고, 경지정리도 안 돼서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시 장전리의 9.9㏊도 농지면적이 10㏊미만이고, 경지정리도 안됐습니다. 또 광시면 은사리 은사소류지도 10㏊미만이고 경지정리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흥 상중리 양수장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수하는 것으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경지 정리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지정리를 해서 농조에 편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의하신 단보당 5㎏를 농조에서 받고 있는데 그 농지구역 외에는 단보당 50㎏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간접지원 할 수 없느냐는 것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재정자립도가 23.4%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 지원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산부에 빠른 시일 내에 농조수리시설이 완료된 지역은 농조에 편입시켜서 단보당 5㎏미만으로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8개 조직에 관해서는 올해로 편입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린 8개 조직은 우선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무한천 하상정리 답변에 대해서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권오흥 의원님께서 제방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난번 홍수시에 피해가 더 크지 않았느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제방 이야기가 나왔고, 하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은 관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하천제방 등 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천제방을 공사를 하기 전에는 용지도에 의한 편입면적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기공승낙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준공 후엔 그 편입면적이 계획도보다도 20% 내지 50%로 정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편입용지 평가는 감정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적에 지목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하는지 알고 싶고, 평가 금액보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례도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상금 지급 이전에 소유자 등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사항은 소유자와 군청간의 오고가는 대화를 기록해서 협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조서를 기록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는 당초 설계를 하면 고차 때문에 단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지가 당초보다 편입되는 면적이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단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의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보상하고 있고, 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고덕면 몽곡리 20-4번지에사는 유호상씨, 저희 관내 산성천의 하천 개수하는데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88㎡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130㎡가 됐습니다. 약 53㎡가 더 들어갔는데 거기는 당초 나라감정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평방미터당 2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감정원에서는 2만원이 나왔고. 그런데 그 감정결과는 당초에 예산읍 산성리 464번지로 분할되기 전의 값으로 감정이 됐었던 겁니다. 거기의 도로, 하천, 제방 전부 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14,200원, 14,600원으로 나왔습니다. 고덕 몽곡리 사는 유호상씨의 토지는 130평 편입면적에 사정가격이 2만 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액이 262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는 '94년 4월에 편입해도 좋다는 기공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액을 수령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개 감정회사에서 나와서 2개 감정회사에서 나온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락에 갑이라는 농지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천에 들어가는 용지가 지목상 논도 있고 제방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할 적에 제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2만원이 나왔고, 또 논은 4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똑 같은 면적이라면 이쪽 저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제방은 2만원, 논이 4만원 나왔는데 논 가격도 전부 제방가격으로 지급한 일은 있습니까?

그 지역 산성천에 하천개수를 하는데 답이 얼마 나오냐 하면 평방미터당 2만 7000원이 나왔고, 제일 감정원에서는 2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2만 6,500원으로 답이 선정되어 있고, 지금 김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그곳은 공보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만400원, 다른 한 곳은 2만원으로, 그래서 2만200원으로 평방미터당 감정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공리에 사는 유호상씨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군 전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호상씨 말씀은 그만하시고,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서면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면 없다고 대답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았죠.

기공승낙후에 감정원에서 평가를 한 이후, 개별통지를 내서 군청의 건설과면 건설과, 회의실이면 회의실로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토지소유주와 당신 평가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천원이 나왔는데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하는 협의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협의는 제가,.

그런 거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당신네 땅은 몇 번지가 몇 평이 들어가고 가격은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로 선정됐다 이렇게 통보는 하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나는 억울해서 못 팔겠다고 할 적에는 그 공사를 못합니까, 합니까?

기공승낙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1년간 안 가져 갈 때는 우리가 공탁을 합니다.

예산군청에서는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공사를 한 후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적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조서를 전부 비치해 놨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

분명히 건설과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동의서를 받았어요.

협의조서를 해 놨다고 말씀을,

아니, 협의조서가 아니라 기동승낙서, 일해도 좋다는 기공승낙서요.

기공승낙서하고 준공 후에, 정정하겠습니다. 기공승낙서와 감정 후에 토지조서라고 합니까?

예, 토지조서.

감정이 얼마 얼마 나왔는데, 지금 개인과 개인도 땅을 사고 팔 적에는 너 얼마에 팔겠느냐, 너 얼마 받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흥정을 하면서 파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군청에서는 감정가격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감정가격 이상은 군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고 똑같습니다.

그럼 미만은 할 수 있다?

예?

감정가격 미만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감정가격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으나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 미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정가격대로 지급을 했고, 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사항에서 전부 본인들과 협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비치되었다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협의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협의조서 상에 소유자가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등기를 내려면 도장을 찍죠.

아니, 군청 협의조서 작성내용을 읽어보고 소유자가 상위가 없습니다하는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서명날인은 자필이라든지 그 소유자가 소지한 인감도장이라든지 자기가 항시 사용하고 있는 그 도장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인감도장이나 아니면 박서방이 1년을 썼든, 2년을 썼든,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던 막도장이라도 찍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맞죠?

본인이 찍으면,

아니 서명날인을 본인이 하느냐, 아니면 그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자가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직원이 대필해서 대신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장을 본인이 있는데서 대필해서 쓰고 본인 있는데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만 협의조서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담당직원과 그 오고가는 내용의 글을 써 가지고 소유자로 하여금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된 사례가 허다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더 이상 질문을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그런 내용의 서류를 한 번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산성리 지하차도 배수대책과 수해지역 하천사용료 감면계획 등 2건의 답변에 대해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산성리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작동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국도유지건설사업소장님과 연결되는,

시설물이 국도유지건설사업소 시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난 홍수로 인해서 이 지역에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점을 우리 관내에서 과장님이 얘긴 들으셨나요?

예,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시 낙뢰로 인해서 전기만 안 나갔으면 펌프가 가동이 되는데 낙뢰로, 수선중에 또 비가 왔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고장 중에, 수선 중에 그랬군요?

예.

그렇게 맞부딪쳤네요. 수선 중에.

예, 낙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예산의 관문이고, 또 인명까지 문제가 올 수 있는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해 입은 하천부지 경작농민에 대해서 금년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경작 면적은 얼마인데, 사용료 징수는 명년 3월에 징수합니까?

답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합니다.

답은 12월달이죠?

예.

우리 예산군의 총면적과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하천부지 사용료가 얼마이며, 우리 예산군 전체가 몇 헥타입니까?

하천부지에 답으로 전용하고 있는 농가는 1,015호가 되며, 하천부지에 답으로 농사짓는 것이,

과장님, 좋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질문내용은 과장님께서 금년 수해로 인해서 너무 피부로 느끼신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대게 비농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본 의원이 조사하고,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90%이상 거의 100%가 먹을 수 없는 농사를 지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수확을 대략 몇 퍼센트로 보셨는지?

지금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예.

하천부지는 대 홍수가 지나간 뒤로 수확이 일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준용하천의 높은 지대는 약 30%나 먹을까 이 정도 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30%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48시간 50시간 잠수된 곳은 30%, 그 벼도 사실상 30%도 좋은 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하려고 읍·면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택 의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요령에 관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방법의 시기가 다른 경우는 회계년도 말에 하신다고 하셨죠? 답의 하천사용료와 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벼는 12월말이고, 대지는 3월말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일경우에는 다음 년도 3월 달에 징수한다고 하셨죠? 징수시기가?

예.

그런데 전인경우, 밭인 경우는 회계년도를 지나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로 후납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년도가 12월말인 경우 3월달이면 선납 조치로 하는 겁니까, 그게?

밭에 대해서는 3월달이니까 선납이죠.

그러니까 선납이죠?

예, 농사짓기 전에 받기 때문에 선납이고, 벼는 후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밭인 경우에는 겨울 작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켜서 3월달에 징수하나 그랬더니 선납하는군요.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밭도 수해로 인한 피해를 봤죠? 경작물도?

예, 봤죠.

그런 경우는 선납된 하천사용료를 반환조치 해야 하겠네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세무징수는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문이 났는데 질문사항 속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숙 의원의 질문내용과는 조금 상이한데 바로 박순환 의원님과 유사한 질문내용이고, 제가 아까 민방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민방위과장님이 이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의심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직할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직할하천 사후 관리감독?

예.

정부가 거액투자를 한 시설이 하천제방이라던가 그 이외에 공작물, 그것이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본 의원이 민방위과장에게 오지지역이라든가 제방의 예찰요원과도 연관되는 것인데, 너무 정부가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 소홀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관리를 성실히 해 달라는 촉구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일부가 공작물 시설을 한 배수 수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녹이 슬어 가지고 잠구지를 못해서 유수가 유입돼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시설물이 관리대장에조차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재 검토하셔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의원님의 질문을 받으시기에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린 중 첫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우리 관내에도 있을 법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 예로 따지자면 도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잉여금이 남는다고 보면은 그것을 국가에다 보내기 싫어서 각 군에 너희 사업하나 더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본 적이 있어도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체자금 때문에 받지 않고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관내도 있었나 하는 것을 우려해서 한 번 질문한 겁니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는 5억 9,300만원이 지금 자부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기획실 자료에 따르면 네 가지 사업에 11억 2,300만원이라고 본 의원이 한 번 읽어 본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큰 문제는 아닌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첨부해서 질문하는 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능률성이나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적고 하니까 덮어놓고 가는 사업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광시면에 있는 월송소류지나 신흥리 소류지는 지난번 현장답사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을 과장님이 직접 수행을 하시고 직접 답사를 해보셨는데 '90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 만 5년이 지났어도 괜히 견적만 올려놓고 10억 내지, 12억짜리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약 5년이 됐어도 50%도 거기에 투자도 않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끌어 가다보면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석연치 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90년도에 책정이 됐는지 몰라도 그 두 지역이 한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정을 해 준 군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지, 또 어떠한 특정 사업체에서 국가 돈을 그런 곳에 활용해 보려는 적이 있었던지 몰라도 이미 발족은 '90년도에 됐는데 여지까지 만 5년이 되도록 50%도 안되고, 40%도 안되고,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의 대화 속에 처음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하는 의아심을 다들 같고 있었는데 기왕에 됐으면 우리 군에서 그나마 광시에 사업하나도 안 주고 껍데기라도 10여억원 짜리 몇 개 만들어 놓고서 야금야금 한 5년동안 그거 하나 완결도 못하는데 이러한 추세로 가다보면 앞으로 5년 뒤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듣기에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다. 현 의원한테 가서 뭐를 해서 중앙에서 뭐가 떨어져야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몇년동안 끌어오면서 정치권에다 미루어 놓고서 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조금 서운한 감도 있었고,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사업의 효율성은 자치하고서라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우리 군내에 12억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약 5년이 넘었어도 40%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어떻게 너희들이 중앙 정부에 가서 정치권에 가서 국고를 따오라고, 물론 저희들도 같이 협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여기서 이렇게 몇년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이라고 저 위에서도 알고 있을 테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에서 이것을 마무리해 줘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펼쳐 주시며는 저 위에서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잖습니까? 요즘 이번 수해에 몇 백 억원씩 서로들 자발적으로 끌어오는데, 이거 두개 해 봤자 돈 12억원 갖고서 이런 추세로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를 담아서 '96년 우선사업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마저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지요. 아까 서두에도 이 질문의 기본적인 핵심은 기획실장님에게 할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물론 군비가 10% 짜리도 있고, 15% 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로 아주 굉장히 적더라고요. 우리 자체자금이 21%라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다른 곳의 10%짜리 이런 곳에는 신경을 쓰고, 별 촌놈들 산 고랑에 있는 거 몇 년 더 참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도외시해도 되지 않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금 과한 편인데 그런 마음속에서 하셨는지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도외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을 담아서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답사를 할 때 가덕리간 9.7㎞ 1억 1,600만원짜리 공사 있잖습니까?

예.

그때 현지의 민원이 호우때 홍수가 길을 넘어서 그 안쪽이 아비규환 식으로 굉장히 부산을 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마 여기 실무자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답사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이나 여러 가지의 경황으로 그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기존에 면에서, 물론 저도 책임은 있겠죠. 면에서 잘 보고가 돼서 최소한도 이쪽에서 상황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의원님들도 양쪽을 보고 이런 것은 너무 낮다고 평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포장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올려서 백년대계로 하자는 그런 의지를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 실무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몇 사람을 모아 놓고 옛날 도면을 놓고 더 깎은 것은 없고, 얕은 곳을 오히려, 엊그제 계장님이 사무실로 갖고 오셨는데 바빠서 언뜻 보고 깊이 상의할 시간은 없었는데. 결코 먼저보다 바닥이 낮지 않고 거기에다 15㎝는 더 올려주니까 오히려 더 높은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줘요. 그렇게 믿어야죠 저도. 그런데 주민들이 그 둑을 넘어서 물난리가 났다면 기존 층을 약 10㎝올리자는 상태에서 15㎝ 더 올려줬다고 주민들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큰 물난리가 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실제로 저도 물 넘는 현장만 봤지 제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길을 닦는 과정을 모르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실무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본래 그쪽이 얕았다고 하니까 얕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건설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에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얼마정도 듭니까? 거기에 20∼30㎝를 더 깔려면요?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한 번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실무 계장님하고? 970m니까? 기왕에 올해 안 터졌으면 그 밑을 깎아서 포장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하필 금년에 넘어서 부산을 피는, 다 알고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적인 여론 발생소지가 있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삽교나 다른 곳에 있는 둑이 본래 낮추어 놔서 넘었습니까? 본래는 안 넘던 둑도 이번 홍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안 건드리면 괜찮을텐데 건드려서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쪽은 몇 십 억원씩 투자를 해서 다시 올려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쥐꼬리만한 970m에 흙 몇 삽 퍼 올리는 것을 뭐를 갖고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금 늦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잡음이 많으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돼서, 기왕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차제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로 소류지 2개소를 가지고 '90년도에 우리 예산군에서 발주해서 금년도 '95년도까지 50%밖에 안됐는데 잔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면 이런 템포로 간다면 앞으로 10년이 더 걸려야 됩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90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한해 우심지역으로 해서 책정할 때는 농촌 쌀 문제를 신경 쓸 단계였었고,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쌀 사오는 것이 쌉니다. 외국에서 쌀 한 가마니를 사오면 우리나라 가격의 1/3가격이면 사와요. 그래서 재정경제기획원에 농림수산부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게 극히 적어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에 한번 올라가셔서 전국의 그런 곳을 놓고 따지고 보면,

예산군에 그런 소류지가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예산군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봉산도 있어요.

봉산도 그게 한 5년동안,

아니 광시같은 그런 지구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무릎꿇고 빌다시피 돈을 얻어와요. 그렇게 얻어와서, 한 번 상부에 올라가세요.

아니, 올라가기는, 저희 같은

한 번 올라가서 보고 말씀을 하세요. 군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소류지를 여태까지 이렇게 50%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 약 10%만 지원해 주면 되요, 국·도비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추진이 늦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 한 번 제가 모시고 갈테니 가셔서 한 번 상황을 살펴보시면 내용을 알겁니다. 우리나라가 만불시대가 되면 즉각 되요. 내년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가덕 농어촌도로가 당초보다 낮다고 그랬는데 그 예당저수지 위, 그러니까 준용하천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천 폭을 다룰 때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으로 설계를 백년빈도로 하천 폭을 다룹니다. 먼저 물은 넘었어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제방을 보면 터진 곳이 하나도 없고 그런 정도면 주민들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년에 한번 물이 넘을까 말까한데 아까 공사해 놓은 상태에서 30㎝ 더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보조기층을 넣고 파이널을 박았기 때문에 더 못 올려요. 그러니까 20년 안에 터진다면 오인균 개인인 내가 변상을 해줄게요. 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20년은 살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20년 안에 터진다면,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뜻과 너무 틀리는데,

그러니까 박상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 된 공사에서 더 높여 달라고 하는데, 지층 10㎝하고, 표층5㎝가 더 올라가는데 그거 올라가서 물 안 넘어요. 제가 20년 살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터지면 제가 변상해 줘요. 개인적으로. 물어줄 자격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우리가 거기 공사하는데 하나도 깎은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올리면 더 올렸지. 주민들에게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킬 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96년도 군도와 지방도 포장사업의 계획은 지금 대략 알 수 있습니까?

'96년도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야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하고, 지금 군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부담이 서서 다 집행이 되야 중앙에서,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농로였는데 사람이 빈번히 다니니까 군도로 승격하고, 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하는 그런 절차는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농로나 군도였었는데 이제 군도나 지방도로 각각 승격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장하는 순서가 그 승격된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곳을 먼저 포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승격된 순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지, 오래 전에 한 번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승격된 연도별로 그 포장을 한다는 순서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포장을 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실제로 보면은 교통량은 한산한데 포장은 아주 훌륭하게 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을 가보면 교통량하고 사람은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비포장이나 노폭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애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한산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4차선을 내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낭비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 어떤 마을에 농가 호수가 60호 내지 70호가 되고, 또 거기에 젖소라든지 한우,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이 무려 몇 천 두씩 기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마을도 몇 십년 전부터 비포장으로 불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마을도 별로 없고, 사실상 별로 사용도 않는 그러한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만들어서 운용한다는 것은 건설과장님으로써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이 절대 없도록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국가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제조업체를 순번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0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60%가 제조업 생산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경남·북에 약 18%, 또 호남지방에 9%, 충청남·북도에 6%, 강원도에 4%를 봤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과연 지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지역평균화 발전이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러한 설움을 받는 예산군청마저도 지역에 편중을 두고 지역적인 발전을 시킨다면 군민간에도 불화가 생길 것이며, 또 앞으로 갈등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참고적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내에 4차선으로 차 안 다니는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어느 노선을 마음대로 못 줘요. 군수도 못 줍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사실상 진실로 알아듣지 않는다고, 부정한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하기 이전에는 가끔 저도 봅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군청직원들인지 어디직원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교통량 조사를 하고, 산업의 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러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예산군의 포장도로가 과연 균등하게 배분해서 포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중중장기 계획이라도 균등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장기라고 편법적으로 한쪽만 계속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면 제가 관여를 않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산성리에서 신례원간 가는 것은,

제가 산성리간 신례원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4차선으로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우리 군내에는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한천 다리에서 오가 사거리까지의 교통량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성리의 4차선도로하고 교통량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10대 1요?

조사를 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략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그 도로와 이 도로의 통행되는 차량의 비율이 얼마정도 윤곽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몇 %나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명년도부터 우리가 잘 좀 해 보자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또 보층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결론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시 소류지 문제가 저희나 광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행의 차이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군수님의 이름으로라도 해서 강력히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수산부에 저희와 학교 선후배 관계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출신 오장섭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부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배정을 요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방향제시와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호우피해 복구 및 보상대책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아마 50년만에 맞는 호우피해로 우리 과장님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가면 신원리에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닐류 겹겹이 전부 땅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지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당저수지 수문 26련을 3m를 열었을 때 1,675톤이 초당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한천이 받을 수 있는 량은 1,380톤입니다. 그러면 수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알기론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지구 농경지 유실매몰지구 33.4㏊는 저희가 원래는, 농경지 유실매몰은 지침에 20㎝로 되어 있어요. 20㎝매몰이 됐거나 유실이 됐거나 지침이 20㎝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 방재국장이 오셔서 현지 답사를 하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유실 매몰지구를 1m로 올렸습니다. 당초 8억원을 했던 것을 재작성해서 13억 3,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원한장 안 깎이고 100% 다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군수님의 결심이 되면 바로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말까지 다 제거를 해서 겨울영농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지구 주민들에게 당초 우리가 33.4㏊에 대한 9월 18일날 설계납품이 됐는데 그것도 외상으로 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부 3.2㏊정도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을 편입해서 넣었더니, 이 기회에 경지정리를 같이 하시고 그랬더니 자기네 논이 감소가 되고, 또 경지정리가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니까 빼 달래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당초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그대로 또는 경지정리가 안된 데는 당초 원안대로 그대로 원상복구 경지정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류는 다 제거가 됩니다. 전부 제거되서 영농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농로, 수로, 용수로 등 전부 콘크리트로 경지정리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3월말까지면 거의 다 개벽하게 될 거예요. 천지개벽하게끔 조치를 해 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1초당 2,201톤이었어요. 예당저수지에서 나가는 양은 1,645톤인데, 들어오는 량이 약 556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홍성 장곡리 지방하고 청양 비봉 지방에서 50㎜만 더 왔다면 예당저수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의 수의가 23m이에요. 거기까지는 황토 흙을 넣었는데 23m 위의 2m는 그냥 흙을 갖다 넣어놨어요. 농조에서는 거기다가 피복하는 담요같은 것으로 제방을 쌓아가지고 붕괴위험 지역에서 농조 직원들이 밤을 세웠는데 거기에다 상류지역에서 약 50㎜가 더 와서 약 600㎜정도만 유입이 됐으면 여기는 터졌어요. 터졌으면 신례원은 물바다가 됐어요. 엄청난 수해가 터졌어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수해가 그쳤는데 550톤의 물은 더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1,645톤 밖에는 못 나가요. 초당 1,640톤 나가는데 예산 무한천에서 받는 것은 1,380톤 밖에 못 받아요. 약 266톤의 물이 더 내려오니까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재라고 보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이에요. 여기 아마 80세이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처음이래요. 신암 지방에 물들어 온 것은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25일날 16시, 그때 삽교호가 만조였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삽교호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문을 닫아서 물을 자꾸 올라옵니다. 육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요. 아산 곡교천에서 물 내려가지, 삽교천에서 내려가지, 여기 무한천에서 내려가지, 사방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삽교호의 문이 여섯 개인데 거기는 물이 5,400톤 밖에 안 빠져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나갔느냐면 7,000 몇 톤이 됐어요. 거기도 침수됐어요. 그래서 오장섭 의원이 근본적으로 삽교호도 문을 더 늘려야 하고, 예당저수지도 23m인데 그것을 수위를 더 올려야 신원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더 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1년에 강우량이 최고 1,200㎜가 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 지방은 8월 한 달 동안에 1,200㎜가 넘었어요. 1년에 오는 것이 한 달에 왔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온 것은 일주일 밖에 안됩니다. 8월 8일하고, 8월 9일, 8월 19일하고, 8월 25일, 8월 30일날은 보령지방과 공주지방만 왔지 여기는 안 왔어요. 보령시 주교리에는 990㎜가 왔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 핵실험 관계 때문에 지구 변동이 나가지고, 요새 여러분도 뉴스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몇 번 났는지 아세요? 자꾸 틀려져요. 자꾸 지구변동이 생겨서 이상기후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인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뺄 수 있는 양은 1,645톤인데 받을 수 있는 량은 1,380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할 적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의 개울을 만들어야지 없는 여건을 해 놓으면 인재 아닙니까?

무한천의 하상 하폭은 백년빈도로 해가지고 하폭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폭을 해 놨지만 준설을 해야 하고, 고수부지를 없애야 해요. 그래가지고 하상 수로를 내서 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하폭만 1,380톤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수부지가 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적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인재 천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6련에 3m 올렸을 때 1,645톤이 나오는데, 지금 터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안 터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삽교천하고 무한천의 제방 더돋기 공사를 하는 것이 약 30㎞ 됩니다. 30㎞ 되는 것을 약 50억원을 잡고 준설하는 비용을 20억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원을 이 직할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진도 별도로 찍어서 여러 번 갖다 줬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으로 100명 이상이 진정해서 들어온 것이 여덟 번인가 됩니다. 여덟 번을 전부다 건설교통부에 보냈어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하면 나오는 량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무한천은 백년빈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예당저수지에서 나가는 것은 예당저수지가 6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처음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 문이 하나 안 열어졌습니다. 스물 다섯 개가 열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려서 스물 여섯 개가 열어졌는데, 생긴 이래 처음 열었어요. 여러분들도 무한천 물 내려가는 것을 구경했을 테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대홍수예요. 그래서 백년빈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백년 빈도로 해서 더 늘려야 할 것인가, 준설을 해서 제방을 더돋기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도 충분히 기술 검토를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돈을 따와야 되요. 돈 못 따오면 그것도 못해요. 그것을 충분히 피부적으로 느끼겠금 저희들이 사진 제시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상단속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도시 및 관광단지라고 했는데, 관광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 단속을 잘해서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서 아주 순진한 부녀자들이 집에서 가꾼 채소와 산에 가서 채취한 물을 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소득이라도 올려보려고 햇빛에서 팔려고 할 때, 그곳에 나가있는 관리요원 너 댓 명이 다니면서 아주 집중단속을 해서 아무도 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경을 파는 사람, 군밤을 파는 사람,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상주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시골 아주머니들이 개탄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들은 단속을 하고, 그분들은 내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형평성이 없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원발생 요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평성 없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민원이 인근에 많이 들려 왔습니다. 또 한 가지로 도시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군 한복판에서 엄연히 노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시고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언제까지 분명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덕산 수덕사에서 상거래질서 확립은 저희들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고, 거기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또 미화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요일, 국경일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편중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관내에, 예산읍은 임성동이라고 해서 군청 앞에서 나가는 도로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 도로이고, 중앙도로로 경찰서에서 쌍송백이 가는 도로하고, 경찰서에서 군청 앞으로 가는 도로만 하고, 시장 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복개한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건설과의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그 차량단속과 협조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노상단속을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시내일원에 대한 말씀을 다른 과장님에게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중앙병원 진입로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떤 특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중앙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한다는 데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임성로하고 경찰서에서 쌍송백이 가는 도로, 또 경찰서에서 군청 앞으로 가는 도로만 하지 중앙병원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강력히,

노상단속은 지금 중앙로만 하고 계시다?

예, 지시를 해서 중앙병원 옆에,

독일 빵집 앞에도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는지 민의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빠른 시간내의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개설과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 추진등 2건의 답변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온천 제2차지구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56명 중 몇 분이나 받아야 되며, 진행상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주조합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된 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잡초와 우기로 손상되어 등산객이 왕래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는 군수실에서 지주조합장과 군수와 협의된 이후에 대위원회의를 한 후 9월 25일 예산지역, 덕산지역을 군에 위탁하는 것으로 편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9월 30일날까지 끝마쳤습니다. 현재 동의서는 제가 월요일에 82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156명중에서 80%는 받아야 정식으로 지주조합장 이용기가 예산군수한테 위탁요청을 함과 동시에 협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는 중에 있고,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 군에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를 의회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벼 베기 전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벼 베기 전에는 어렵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 한 가지 등산로 사후관리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덕사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청원경찰 2명하고 미화원 4명, 공익근무요원 2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내년도에 사후관리 예산을 계상해서 등산객이 등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저희 관내에 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현지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덕산온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지주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대한 채찍질 좀 해 주시고, 같은 협조체제에서 하루속히 받아서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선은 지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모든 일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작업은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은 '94년도 3월 12일자로 예산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94년 11월 9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업무를 전문업체인 범양건영에 용역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내역은 '94년 11월에 예산읍 도시계획구역의 항공측량을 실시하였으며, '95년 3월 20일에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95년 5월 24일자로 항공사진 측량을 국립지리원의 승인이 되었으며, 항공측량 결과에 대한 현 지적도와 대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일정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작업이 완료되어 전문용역회사로부터 재정비 안이 작성되어 10월중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확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주민에게 공람 등을 거쳐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향산 등의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등 대단위 사업의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홍수시와 갈수기에 급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상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수도는 취수장 담수면적이 협소하여 담수량이 부족함으로 갈수기 시에 4∼5일마다 예당농조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수장 상류 고수부지 하천점용허가가 만료되는 '95년 말에 갱신허가를 금지하고, 고수부지를 준설하여 담수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시설 및 송수관등 시설부족을 1일 23,000톤 규모의 시설에 부합되도록 약품침전지 시설을 '95년 6월 완공하였고, 급속여과지 시설은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송수관로 확장공사도 400㎜관을 600㎜관으로 1,600m중 현재 900m을 시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700m도 '96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일 취약했던 배수지시설 용량부족에 대하여는 '81년 예덕학원 소유 임야에 시설한 배수지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8,561㎡의 배수지 확장용지 6,987㎡등 15,548㎡를 3억 8,000만원을 들여 금년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 배수지를 1일 3,000톤 시설을 1일 8,000톤으로 확장하게 되면 예산읍의 상수도 급수문제는 고지대는 물론 아파트에도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원수인 예당저수지 물의 사용량과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물은 톤당 50원 26전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80만 2,000톤에 3,637만 6,000원을 지불하였고, '93년도에는 86만톤에 4,154만 4,000원을 지불하였고, '94년도에는 125만톤에 6,282만 3,000원을 지불하였고, 금년에는 103만톤에 5,176만 6,000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산성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중앙분리대 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항선 철도의 지하차도 시설을 완공한 후 유관 부서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결과 U턴 도로를 설치하여 '93년 12월 31일 개통함으로써 터미널 앞 주변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프리케스트 방호벽 및 경계석으로 유도시설을 하였으나 경계석 설치 부분이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95년 9월 23일에 경계석 일부를 제거하고 황색 중앙차선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일부 구간에 주민의 이용도가 없는데도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보도블록을 깔아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공사는 '87년도에 착공하여 '94년도까지 10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915m를 20m폭으로 토공을 개설한 후 보도블록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포장을 실시하고, '94년 12월 22일 개통하였으나 예산여중 학생 수 1,300여명이 등·하교시 보도블록 조성부지로 통행하지 않고, 차도로 통행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간선도로 5,915m 구간 중 4,873m는 현 상태로 존치하고, 예산여중 후문 입구까지 1,042m에 대하여 '95년 3월에 보도블록을 설치 완료하여 학생 및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이용함으로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상수원을 보령댐 광역상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군수공약사업으로써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1992년에 착공하여 1996년에 1일 285,200톤의 규모로 서해안 지역 7개 시·군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보령댐 건설사업의 지연으로 1998년부터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용수분배 계획에 의하면 예산군에는 1996년에 1일 600톤, 2001년에 1일 2,400톤, 2006년에 1일 11,800톤, 2009년에 12,900톤을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주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정수장 시설부담금 20억 6,200만원과 홍성 군계에서 삽교읍 삽교정수장까지의 관로매설 6.4㎞에 11억원과 배수지시설 4억원 등 합계 35억 6,200만원의 예산을 '97년까지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음 예당상수원으로 인하여 그간 많은 개발제약을 받아온 상류권지역 4개 면에 대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에 상응하는 보상적 사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예당저수지 수문부터 취수장까지 4㎞로써 2.6㎢이며, 이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의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1.028㎢, 하천이 0.988㎢, 임야가 0.254㎢, 기타가 0.33㎢ 합해서 2,6㎢입니다.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현황은 주택이 121동, 창고가 23동, 축사가 5동 있습니다. 예산상수원으로 인해서 특별히 규제를 받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쪽으로 10㎞ 이내에 위치한 지역까지는 공장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2호에 의하여 폐수 및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은 상류권 4개 면을 포함한 12개 읍·면이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 분뇨처리사업으로 '94년도에 예당상수원 상류지역 4개 면에 지원한 금액이 6억 5,440만원 중 63.4%인 4억 1,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 2,000만원 중 43%인 1억 3,78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4개 면에 대하여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업은 중점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인데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94년도부터 약품침전지와 급속여과지, 송수관로 등 연차적으로 시설 개량 및 확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배수지 확장공사만 완료되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직접 주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와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견학시키는 방안과 예산소식지나 지역신문 또는 유선방송을 통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가 나는 등 지방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허가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사업승인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건축기사 1급외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한 회사로써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축한 실적이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주택건설사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시공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소방도로의 계획선이 그어진 후 수 십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설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3개 읍·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에 총 연장 126.5㎞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38.62㎞인 30.5%만 개설되어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개설된 87.88㎞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으나 군 재정이 빈약하여 개설되지 않아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소방도로 87.88㎞를 전부 개설할 경우 약 600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 연차적으로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개설중인 사업은 총 5개소에 1,562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매각, 기반조성공사, 기채상환, 입주 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1년 8월 20일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의 293,000㎡의 토지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91년 8월 21일에 착공하여 지장물 35건을 철거하고, 묘지 65기를 이장한 후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공과 하수 및 통신관로를 매설하였고, 도로를 개설 경계석 설치후 포장을 실시하여 현공정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연립 화단 및 철공소와 서오아파트 정화조 철거 등이 미협의 되어 도로 및 옹벽설치 사업이 잔여공사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공사도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체비지 매각은 총 20필지에 33,352㎡ 중에서 12필지 22,577㎡인 67.7%가 매각되었으며, 8필지 10,775㎡가 미 매각되어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형편으로서 출향인사와 예산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12회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미 매각분에 대하여 주택사업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2년 12월 30일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29억원을 기채한 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93년 10월 25일 원금 10억원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현재 19억원이 미상환된 상태로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미매각분 토지를 적극 홍보하여 매각한 후 미상환 금액을 상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 등 앞으로의 전망은 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22건의 78,281㎡가 건축허가 되어 9개소에 58,095㎡의 건축물이 완료되었으며, 13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96년 상반기에 환지 확정인가 및 등기가 완료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권을 행사하여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택지 및 터미널 주변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예산읍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등 2건의 답변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도시계획에 대해 약속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특히 예산군의 핵심인 예산읍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향산과 천주교 뒷산, 암하리 뒷산 등을 들어내어 읍과 역전과 신례원간의 벽을 허물어 예산읍의 변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업체인 용역회사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주민들에게 공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녹지지역 또는 관통도로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현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길래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현 도시계획에서 학교에서는 필요치 않은 땅이 학교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례원 국민학교 옆 258-4번지와 예산여자고등학교 옆 354-1, 354-2, 355-1,355-2번지의 땅이 학교시설부지로 묶여 있어서 땅의 소유자가 학교시설부지에서 해지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교육청으로부터의 내용, 교육청에서는 현 기존 부지만으로 향후 학교시설 설비계획에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민원인의 청원대로 학교용지시설 설정에서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교육청의 확인서를 받아 청원서를 수차 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해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도시계획에 필요치 않다는 땅을 묶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해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는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는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농조에서는 단보당 5㎏를 수세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톤당 50원 26전이 농민이 쓰는 수세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세를 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농조에서 농지로는 톤당 11원 20전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업용수외 기타사용료로 되기 때문에 톤당 50원 26전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오는 물은 약 4배정도 더 주는 거군요?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줘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농조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농조법에 농업용수 외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받기로 농조법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수기에 상수도 수중보 안에 가보면 오염된 오물찌꺼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수도 수중보 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수중보 장치를 개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취입보안에서 원수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오래가면 모래와 모래사이에 막이 생겨가지고 취입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1년이면 약 4번정도 저희가 경운기나 트렉터로 갈아서 엎어놓거든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물을 받을 때에 그 찌꺼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1년에 네 번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령댐 상수원에서 군민의 식수를 전체 공급토록 하고,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군수는 약속을 했습니다. 상수도 계획에 반영되어 약속대로 진척이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환경부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은 공업용수로 주고 보령댐 물을 전부 예산 상수원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왕에 보령댐 상수도는 1일 285,000톤의 시설로다 당초 충청남도 도지사가 계획을 하다가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 갔습니다만 그때 각 시·군별로 용수분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의 말씀이 다른 군에서 양해를 얻기 전에는 도저히 예산군을 줄 수는 없다. 앞으로 농어촌광역상수도 계획도 지금 중앙에서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적인 물량은 줄 수 있지마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 상수도가 겹쳤기 때문에 이번 질문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담수면적을 확보하면 원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담수면적을 확장을 하면 원수공급을 하기 전에 지하에서 나오는 복류수가 많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 갈수기에 4일 내지 5일에 한번씩 원수공급을 받던 것을 10일이상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수공급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공급은 어떻게, 몇 톤을 받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한 것은 4∼5일마다 한번에 원수공급 요청을 3만톤 내지 5만톤 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수문을 열고서 10분에 몇 톤 나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 물이 나빠도 여름에 좋았던 물하고 똑같은 물 값을 쳐가지고 받습니까?

예, 물 값은 똑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 같은 물 값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9월에는 원수공급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공급 받을 때에는 주로 농조 물을 사용 안 할 때에, 농조물만 사용하면 입침리 등에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원수공급을 안 받지마는 여름에 갈수기 때에는 많이 받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농조에서 저희 군한테 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좋았든 나빴든 똑 같은 값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농조에서 물을 공급하려면 그 상수원은 수폭장치라고 해서 물을 잇는 장치를 해 주고서 우리에게 물을 팔아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예.

우리가 농조한테 부탁을 해서 그 안에 물 나오는 곳에 수폭장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줘야지 그냥 받아가지고 나쁠 때는 더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장사니까 과장님이 농조에 부탁을 해서 농조는 장치를 하고 우리한테 물을 팔아라, 이렇게 앞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는 자연상태의 물을 받기 때문에 농조에서 그런 시설까지 해 주면서 저희한테 원수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물을 주든 나쁜 물을 주든 똑같은 물을 받겠다 앞으로? 그건 그렇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예산군에 155개소에 22,746명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죠?

예, 시설이외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수도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군비 부담액 적자폭이 12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군민이고, 22,746명이 먹는 간이급수시설에 전기세나 거기에 인원이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는 그동안 사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0월 1일부로 도시과로 넘어와서 지금 수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군내의 155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약품 투입관계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독할 수 있는 크로르칼키 같은 것을 해당 읍·면에 줘가지고 거기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얼마나 전기료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시외버스 터미널앞 중앙분리대 시설과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보도블록 설치 등 2건의 답변에 대해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산성지구에 대해서 중앙분리대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수시로 느끼고, 중앙분리대 정도의 미흡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우신 건가요, 과장님? 그것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시설이 안됩니까? 쇠침조각 같은 걸로 분리대를 몇 개 놓고 그것도 차가 지나가면, 중앙선이라고 만들어 놓은 쇠침같은 브로커 몇 장이 많이 좌우로 흩어지고,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계블록을 가지고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가 9월 23일날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황색선을 이용해서 U턴 방향도 표시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도로 바닥에다가 대전시와 같이 U턴 방향표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가운 데다가 가로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결정되면 영구적인 시설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터미널 앞이 '93년 12월에 개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개통당시에도 제가 그 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셔서 중앙선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계획도 없고, 계획도 없이 개통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94년, '95년 2년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거기를 통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항시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우리 예산을 찾는 사람들이 지하도를 거쳐서 들어올 때, 어디에서 U턴을 하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어디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야 할지, 이것이 상당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이 기회에 세우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미리 계획을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바닥에다가 U턴 방향표시 등을 해서 원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나 참석하신 여기 주민들도 계시지만 우리 예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시외버스터미널 예산의 관문을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가 교통사고가 36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둘이나 죽고, 지금 중상을 입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중앙분리대가 잘못된 것으로 원인분석이 나와 있어요. 물도 좋지만 사람이 죽어가지고 맑은물 먹어야 소용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잘 해야죠. 중앙분리대가 시멘트 콘크리트에 쇠침같은 것을 갖다 놨는데, 지금 당장에 야광표시라도 해야 지하도에서 올라올 때하고 여기에서 내려갈 때하고, 또 중앙분리대는 우리가 항상 다니니까 알지마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나 객지 손님들은 중앙분리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거무스름합니다.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한 가지를 볼 때 예산의 발전이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항구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에서 신례원간 간선도로 구간에 보도블록을 깔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87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작년도에 개통했죠?

예.

거기에 군비는 얼마만큼 투자가 됐습니까?

전체공사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보도블럭요?

예.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요?

예.

4,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설치 않고서 포장만 해서 개통하니까 예산여중 학생들이 약 1,400여명정도가 되는데 2/3 이상이 거기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안 깔았기 때문에 차도로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또 거기는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구간과 접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예산여중 입구까지만 깔았습니다.

지금 예산여중을 벗어나서 보도블록을 쌓아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쟀습니다. 이 거리가 1,042m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에 문제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먼저 손댈 곳이 있어요. 소방도로 하나 뚫어 놓지도 못해서 화재가 나서 인명이 문제가 될 그런 소방도로를 뚫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여중 학생이 몇 명요?

1,326명입니다.

몇 %나 거기를 걸어다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도 안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침 등교 길에서부터 하교 길까지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아이들 다 데려다 주고 걸어다니는 얘들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몇 명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직접 들어가요. 과장님께서나 우리군 의원들께서 우리 군정살림에 한 가족이 됩시다. 23%밖에 되지 않는 이 군정살림에 먼저 쓸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먼저 투자할, 선의의 문제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소방도로라던가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나머지 4,873m는 보도블록을 깔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쌓아 놓은 것은 기존에 주유소에서 철거한 것을 쌓아 놓은 것이고, 저희가 다시 깔려고 쌓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중학교 저쪽으로 쌓아놓은 것은 뭡니까? 괜히 쌓아 놓은 겁니까?

저희가 철거한,

준비해 놓은 것을 철거 안한 겁니까?

앞으로는 1,042m이외에는 저희가 보도블록 깔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제가 파악을 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적고 주민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4,500만원..

4,500만원요?

예.

어떤 업자가 했습니까?

대산건설.

대산건설이죠?

예.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예당저수지 상수원의 전환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써 예당저수지를 보령댐 상수원으로 전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6년에 완공돼서 '98년부터 공수된다고 했죠?

예.

1일 600톤요?

예.

그러면 현재 예산군민들이 하루에 먹고 있는게 9,600톤인가 9,900톤인가 나왔죠?

예.

그때까지 되려면 2000년이 넘어야 그 수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9년까지 16,900톤이 제일 상한선인데, 2009년까지 계속 노력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도저히 우리 상수원으로써 완전히 대처는 안 되는 거죠? 인구가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원 소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관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상수도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준만 봐도 2,000이년을 넘는데,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다른 대책은 마련해 놓고서 공약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어요?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을,

이거는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할 과제인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것으로 대충 넘어가겠어요. 다음에 애매한 얘기인데 지난번 군수님에게 군정질문 한 포인트가 사실 균형개발에 대해서 마지막 과정에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한테 이러한 광범위한 질문을 한다는 게 조금 죄송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런 안건을 제가 제시한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나오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류권지역 4개 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적 사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 조금 전에 실무차원에서는 상수원 2.6㎞²그 주변에 대한 6억 5,000만원 계획에 내년도 1억 9,000만원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실무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이 예당저수지로 해서 상류권에 살고 있는 4개면 주민들이,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39.7%입니다. 전체 548,950평이 예산군 전체면적인데 그 중에 못 사는 동네가 면적만 넓어서 그 4개 면이 218,438평이에요. 이렇게 많은 약40%를 차지하는 4개 면에 인구가 19,200명, 5,453세대가 지금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이내에는 공장도 짓지 못하고 모든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제약때문에 저 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광시같은 경우 인구 감소율이, 신양 보다도 떨어지고 예산군에서 몇 년 있으면 가장 작아지는 동네가 상류권입니다. 거기는 발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산주민들이 상수원으로써 활용을 해야죠. 우선 물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다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면 예당저수지는 예산군민들의 상수원으로 존속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재 수치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 농촌지역광 역상수도를,

그런 다른 계획이 환경부에서 있기 전에는, 현재는 보령댐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허위성 있는 얘기지요

현재로서는 예당저수지물을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상수원에 대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한테 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예산상수원, 엊그저께 우리 갖던 여과기 설치한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먼저 여과기 등 13억 4,000만원하고,

작년에 11억원 하고 13억원 해서 24억원,

이번에 추경에 8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다보면 자그만치 약 35억원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년에 거기에서, 엊그저께 실무자한테 제가 잠시 문의해 본 결과 1년에 사용수수료가 9억원 조금 넘는다고 했죠?

예.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에서 3억원씩은 항상 군비에서 보태서 이렇게 메꾸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9억원은 좋으니까 나머지 3억원은 우리가 또 보태줘야 되고 비용으로, 거기에 농조의 6,200만원 물 값 주는 것은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고보면 근 30∼40억원이 들었는데, 물론 작년의 11억원을 빼더라도 금년에 들어간 수치를 따지면 지금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금년 광시에 모든 사업을 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한 번 상응하는 보상책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실무진에서 따져본 적 있어요? 없으실 겁니다. 도시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것은 10억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패키지에 2억원, 군도 4억 5,000만원, 월송 밭 경지정리대 3억 8,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소류지에다가 투자했다고 5,000만원씩 들어가고, 가덕리에 1억 1,600만원, 상수도 조금 고치는데 얼마 보태주고 하다 못해 물가에 있다고 축사를 내쫓고 억지로 돈 줘서 내쫓는 그 비용까지 전부해서 14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저 위의 사람들이 무얼 바라고 삽니까? 밑의 예산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지만, 이쪽에 하나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써 주면서 저 1개 면에 아무런 발전적인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어제부터 두 가지 군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기 때문에 계셨으면 제가 찾아서라도 한 번 확인을 해야겠는데, 무슨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께서 이것은 아실 거예요. 예산군수님이 예산군을 3대 권역권으로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내 놓으셨잖아요? 예산권하고 삽교권, 덕산권으로 덕산은 관광권, 삽교는 농업에 대한 특수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권은 행정·교육·상권으로 했는데 어쩐지 말은 광시도 이쪽 예산권으로 집어넣어 놨는데 예산권에 대한 세분된 그런, 실·과장님들과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광시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준다든지, 상권은 틀렸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도 틀렸고, 뭐 여기다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자꾸 끌어다가 집어넣기만 하고 개발시켜 준다고 계속하면서도 1년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하는 그런 소외감에서 상응하는, 물론 이쪽이 잘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저쪽 사람들도 대접받고 살자는 뜻에서 다른데 투자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불쌍해서라도 거기에서 몇 억원 정도씩은 더해서 다른 여건으로라도 해서 뭐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 지난번에 군수님에게 질문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과정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직접 질문했어야 할텐데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안건을 접하고서 위에 그 양반들과 협의가 돼서 무언가 듣고 오셨는지,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무공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스럽게 느꼈습니다. 무공해니까 그런 거라도 그쪽에 갖다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원천적인 문제에서 저 위에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특히 저 위의 모든 것을 제한해 놓다보면 개발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천혜적인 자연환경, 이 밑에 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축산 오·폐수라도 통제시키니까 깨끗한 환경에 있고 거기에 천혜적인 여건도 활용만 하면 좋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대흥에 있는 이쪽 사람들이 관작리로 끌어가느니 어쩐다고 하더니 산업대학교 옮기는 거 말이에요. 대흥,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게? 경치 좋고 물 좋고, 127㏊인데 거기에서 50㏊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전 주민, 또 행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항간에 듣기에는 군에서 앞서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데 얘기도 있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광시같은 경우도 근 200㏊정도 군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나라도 용기를 심어준다는 그러한 상응하는 보상대책을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일단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수적인 입장에서 과장님하고 뭐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제 얘기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가서 혼자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광시, 예산군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입장인 넓은 차원에서 한 번 그분들에게 의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석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 간부회의의 석상같은 곳에서 지금 이 뜻을 저위의 4개면 전체주민의 이름으로 군에다가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수돗물 불신 해소대책, 아파트 신축 허가기준, 그리고 소방도로 미개설 사유 등에 대해서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입니다. 아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소방도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설된지가 몇년이 됐습니까? 계획된 지가?

'70년도부터,

그럼 약 25년 됐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읍이 67.85%가 안됐습니다. 삽교가 72%, 덕산이 70%, 대게 70%가 넘게 현재 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것이 소방도로인데, 일단 소방도로가 한 번 그어지면 거기에 연결된 집은 헌 집이라도 건들지 못하죠?

개축은 되고, 신축은 안됩니다.

개축은 되고 신축은 안된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소방도로를 뜯을 때 신축한 만큼 보상이 됩니까? 그것도 안되죠?

신축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개축했을 때 그것이 보상이 되는가 묻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다 보상을 하니까요.

되는 겁니까?

예.

이 소방도로를 개설할 적에,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다면 A지구를 100%하고서 B지구를 합니까, 가운데가운데 합니까?

소방도로 개축하는 곳은 사업효과가 많은 곳부터,

많은 데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지구를 먼저 시작했다면 그것을 끝내고 나서 B지구로 갑니까, 아니면 거기도 조금하고 B도 조금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동안 계속 1년에 1억원을 가지고 착공했다면 당년에는 못 끝나거든요. 대게 2년정도 많으면 3년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 때문에 시비가 있고, 또 보상해 줘도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나고 다음으로 간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3개의 소방도로가 있을 때 A라는 소방도로를 시작해서 끝내고 B로 가느냐,

아니죠, 저희가 금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데 지역에 10억원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10억원을 투자를 않고 B라는데도 5억원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같이 병행도 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돈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하실 적에는 여러 가운데를 벌리지 마시고 한 가운데씩이라도 당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조금 조금씩 벌려 논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한가운데를 하더라도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B지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지구 개발전망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33%정도 남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등 여러 가지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대산건설에서 맡아서 하는데 금년도가 4차 공사입니다. 4차공사 도급사업비가 16억 7,100만원인데 그동안 저희가 5억원은 지급이 됐고, 현재 공사비 지급할 것이 11억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공사비를 앞으로 저희가 주택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대산건설과 계약당시에 체비지 토지와 공사비를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땅으로 환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급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취약지에 대한 보완대책은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재해취약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이 4개소가 있는데 예당저수지하고, 덕숭산, 합천교, 오가 과선교가 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은 도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저희 군도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12개소입니다. 12개소 내용은 신원교, 간양 1교, 궁평교, 신대교, 장복 2교, 고도교, 마교교, 떼말교, 상성교, 예산시장, 충남방적, 예산천 복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소한 취약시설은 해당 실·과장이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도 매달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취약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유형별로 보면 교량이 10개소, 화재취약지가 3개소, 그리고 저수지가 1개소, 철도 과선교가 1개소, 하천복개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량 10개소에 중에서 6개소는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시켜 항구 조치할 계획이며, 4개소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중앙과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6개소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돼서 항구복구 될 교량은 총 사업비가 6개소로써 23억 6,400만원이 소요되며, 지금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내용별로는 신원교가 20억 8,500만원, 간양 1교가 3,000만원, 궁평교가 4,000만원, 신대교가 4,500만원, 장복 2교가 1억원, 고도교가 6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중앙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중인 4개소는 총 소요액이 8억 6,000만원으로써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천교가 3억 6,000만원, 마교교가 7,000만원, 떼말교가 2억 8,000만원, 상성교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화재의 취약지는 지금 도립공원인 덕숭산과 예산 상설시장, 지난번에 화재가 한번 났던 충남방적이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관리는 아까도 건설과에서 수차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마는 예당농조에서 관리사무소를 현장에 설치해서 여섯 명이 안전점검 등 계속 근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 철도 과선교입니다. '95년도에 신설된 교량으로써 홍성 확·포장 도로가 준공되며는 앞으로 통행이 늘어나게 되고, 열차 통행시의 낙석과 다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붕괴시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계속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예산시장 앞의 하천복개지는 지금 붕괴위험이 다소 있기 때문에 자체 통제를 하고 있으며, 항구조치 소요예산은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의 일원화, 근무분야의 적의 배치 등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익요원은 신체검사시에 4급 보충력으로 4주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현역병과 같이 그 복무기간을 군청에서 18개월동안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근무지 지정은 병무청장이 가지고 있고, 군수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공익요원은 하천감시 7명, 교통질서계도 7명, 산림감시가 27명, 공원녹지 감시 2명, 과적차량 단속 6명, 정수장 방호 2명, 상수원보호 3명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54명이 실·과에 배치돼서 실과장의 지시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복 일원화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복무 분야별로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 전투복과 같은 얼룩무늬의 제목을 착용하는 것은 현역병과 같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배치되는 사람은 청색으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공익요원 7개 분야 54명중 6개분야 27명은 해당 실·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으나 산림감시원 27명은 산림과장 책임하에 읍·면별 임야면적을 고려해서 20명을 읍·면에 고정배치해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7명은 현재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의 효율화 방안은 현재 병무청장이 근무지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군 실정에 맞겠금 적의 조정 배치할 수 있도록 근무지지정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해 달라고 수차 병무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병무청과 협의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권국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요원제도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지 예방활동은 저희 군 산하 777명 모든 공무원이 예찰요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이든지 사무를 띠고 있든지, 출장을 하든지, 기타 출타 시에도 우리가 현지에 나아가서 보고들은 사항이나 취약지를 발견시에는 즉시 견문사항을 동향보고 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해서 즉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민 신고망을 통해서 재해 예찰요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12개 읍·면에 33개의 주민 신고망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재해취약시설 발견 즉시 신고를 해서 해당 실과로 접수, 또는 당직실 내지는 민방위과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주민여론 모니터 요원, 통장님들의 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취약시설의 발견 즉시에는 통보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 및 읍·면에서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해서 관내 취약시설을 일제 정기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와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실·과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고, 해당 실·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돼서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또는 정기로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와 앞으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취약시설 관리대상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사고가 예산군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김영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취약지 보완대책 답변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재해취약지에 직접 보안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에게, 물론 예찰 예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취약지를 발견했을 때 그 관리부서에게 빨리 보완을 하도록 종료를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형사고에서부터 조그만 사고, 각종 다양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철저하게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상설시장, 덕숭산, 충남방적에 불나고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재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화재가 났을 적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소방파출소는 아산소방서 관활 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 5개소 외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취약지역인 고덕이나 봉산 이런 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장비면에서도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소방서에서 봉산이나 고덕까지 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시간이 걸리는데 현지까지 나가면 이미 화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는 안보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소방서 설치에 대한 간절함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소방서 설치를 지난번에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봉산이나 고덕이나 먼 곳에 불이 났을 때는 문제가 있고, 예산읍이나 이 근처에 불이 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대아파트나 서오아파트 같은 고층에 불이 났을때 그 방비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똑같이 소방공동시설목적세를 내면서 우리 군민도 주민이고, 시민도 주민인데, 다 같은 도민으로써 수해혜택을 입는 형평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시에는 자기네들이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 차라든지 가스배출 차라든지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파출소는 지금 현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산소방서에서 요청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도 충청남도, 아산도 충청남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산은 소방서가 돼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분리한 조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의 소방본부에서 광역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시 지역에서만 소방서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서는 하나의 출장소 형식으로 본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군 지역에도 다소나마 몇 개의 소방서라도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지역출신인 한도원 의원이라든지 이동욱 의원, 또 김의원님한테 제가 개별로 찾아가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만나가지고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저도 도에 가서 관련 실·과장님과 본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봉산이나 고덕에서 화재가 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27일 고덕면 구만리 소방대 청사를 짓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만 지었지 불끄는 불자동차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스러우면 불자동차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집을 져야지, 왜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들여서 뭐 하러 소방대 창고를 지었느냐, 사무실을 지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 소방대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이 구만리 같은 데는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노인정이 좁아서 확장해서 쓰라는 건지 뭔지 거기에 대한, 불자동차 도입에 대한 설명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방서 지대는 신례원 지대에만 소방차가 나가 있고, 9개 지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차가 나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 이회운 연합회장님이 안나와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회운 회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소방본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측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지대는 증축도 않고 신축도 않겠다. 또 지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하고, 광역행정 차원에서 파출소 중심으로 지원만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지금 현재 파출소에도 제대로 된 차가 있느냐, 몇 군데 없습니다. 예산파출소도 엊그제 대형차가 들어 왔습니다만 덕산에도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차가 좀 빈약합니다. 소위600ℓ짜리 이런 것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형트럭으로 교체되면 앞으로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쓰고 있는 소형차라도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 입장에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파출소에도 자동차를 못 주는데 그런 지대는 못 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왜 막대한 국고나 군비를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차가 구입이 된다든지 가능성이 있을 적에, 사무실 짓는 것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논산에는 '94년 6월달에 소방서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재정 이 부족해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또한 재정형편이 좋다면 구만지대에도 한 대가 뭡니까, 다섯 대쯤 들여도 되죠. 그렇지만 도 전체적으로 소방행정에 재정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건의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취약한 것을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도 없는 그러한 소방대 창고를 뭐 하러 짓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민방위과장을 하셨습니까?

5월 20일자로 왔습니다.

5월 20일자에 오셔가지고 '95년도 사업계획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구만리 소방대 창고는 몇 월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6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의용소방대 신축과는 별문제입니다. 이 장비나 신축관계는 다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소방본부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금년도로 끝나고 차기 년도부터는 지대에 대해서 신축도 않고 지원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건물설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 맞는데도 소방본부에서 지어라 하면 짓는 겁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소방차가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장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음 돌아오는 세대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건물을 지은지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마는 언제 소방차가 들어올지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건물을 왜 보조사업으로 해서 늘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은 경로당 없는 마을도 있고, 마을회관 없는 마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구만리 의용소방대 지대로 보면 그것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숙원사업인데 효용가치가 없는 숙원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각처에 분산되어 근무감독이나 자체사고 방지와 복지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직원이 아침에 점검을 하고, 그날 근무요령에 대해서 매일 복무규칙이라든지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실·과에 근무배치가 되면 출장이라든지 근무에 임하기 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도 안전사고라든지 복무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복지대책으로는 전담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공가라든지 또한 특별휴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 급식비, 여비 등을 지급해서 복지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요원이 안전사고라든지 근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시에 그런 불성실한 답변,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식비와 피복비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병무청에서 군으로 돈이 옵니까?

병무청에서 돈이 오고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피복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지 배치는 병무청장의 지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어느 부서는 한가하고 어느 부서는 바쁜데 공익요원을 돌릴 수 없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건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에 배치되는 것도 병무청장이 배치합니까?

예.

하여튼 촉구를 해서 군수가 위임이 돼서 군수가 공익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나마나 규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날 것 같아서 용의가 없습니다.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요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도 경영기법을 도입한 행정으로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사전, 사후예방, 그런 관리를 안 하면 투자한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기아라는 오토바이 센타가 오토바이 한 대를 팔고서도 에프터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기업형태로 가는데 예산군이라는 기업은 도대체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않는다는 그런 관료 의식적인 얘기가 군민들에게 들려지면 앞으로 예산군이라는 행정기업이 올바르게 주민들과 화합이 될 것이냐 라는 전제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재난방지 예찰요원, 물론 안 될 겁니다. 공익요원을 협조 받아다 할 테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을 전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의 변혁으로 가는구나 라고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모든 예산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지역 발전이 될 것으로 봐서 권고 겸 주문을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준비와 아울러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부 측에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분야에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 말씀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