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섭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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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폐회중제6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6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위원회는 제5차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사실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께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치 않음으로 해서 오늘 제6차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던 정재인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한편 현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출석요구하였으며, 당시 도지사로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기준을 최종결재한 이해재 전 도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해재 전 도지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치 못함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출석확인을 하셔야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시고.

김동구위원장

아니, 우선 불참계 온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상의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현재 10시 10분입니다. 10시 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각 당 간사님들과의 회의진행에 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발족한 이래 5차에 걸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사분석과 현장답사 등 본 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 및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이 750만 도민의 관심사이므로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게 아니고 조사가 진행중인데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가 언론기관에 보도됨으로 이게 본 위원회의 전체 의견인양 비춰지는 것이 문제이고, 또 각 교섭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정당차원에서의 성명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인해 중대한 시점에서 조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증인 정재인 사장과 참고인 이해재 전 지사께 7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이해재 전지사에 대한 조사활동은 제7차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토록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심문을 하도록 하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질의는 이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심문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조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평택시부시장,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최상찬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김석우 경기도문화체육과 체육시설계장, 정석규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장, 장이순 여주군 건설과장, 정재인 경기개발공사 사장,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상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사장, 최중열 경기개발공사 사업부장,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4항,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0월 12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은 증인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등에 대한 심문 및 증언을 청취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한 심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지명하신 후에 심문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위원

정재인 사장님.

김동구위원장

정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윤종

이윤종위원

먼저 정재인 사장께서는 10월 6일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케 되셨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우선 존경하는 도의원님께 도정의 발전과 건전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6일에 제가 참석치 못한 데 대해서는 회사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는 무조건 백배사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항상 반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경영에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회사업무로 참석치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말이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날 그렇게 참석치 못했어도 회의를 원만히 했을 텐데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정재인 사장께서는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며 현재 경기개발공사는 주식분포에 있어서 민간주가 49%, 관주가 51%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51%라는 많은 금액을 출자했는데 과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목적과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어떠한 업체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줘 보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너무 포괄적인데요.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민이 합자한 공동출자회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두 달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우선은 경기도민의 긍지와 명예를 회복하면서 뭔가는 경영의 합리화와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반드시 경기도민에게 기여하는 회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경기개발공사가 현재의 재무구조로 봐서는 잘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이 되지만서도 어떠한 이익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준 회사인 만큼 명심을 하셔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업단에서 말이죠, 골재채취수의계약시에 경기개발공사에서 군부대의 허가동의를 받은 공로로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겁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자신이 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역대 정권이 남한강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도 군 동의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서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회사의 사장으로서 부임한 이후 업무결과를 받으니까 재무구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골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이 이래가지고서는 관민이 합동출자한 회사의 체면뿐만이 아니라 재무구조에도, 회사명예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의 전환을, 역대 이해재 지사는 그때 당시 부지사로 계셨고, 임경호 전 지사 당시에 경기개발공사가 명실공히 도에서 출자한 회사인데 골재의 의존도로 말미암아 많은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뭔가는 사업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자유로에서 통일동산에 이르는 중간지점에 산남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자유로에 의미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휴게소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안돼가지고 결국은 남북간교류에 합당한 휴게소가 안되고 비닐하우스 무허가 음식점, 이런 게 됐어요. 제가 거기에 가보고서 이것을 자유로에 합당한 휴게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경호 전 지사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40억원이 드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재무조달이 어렵다, 그러면 재무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우리 먼저 남상훈 사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골재를 해 나가는데 재무구조에 그래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은 사업전환하기 이전에는 골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골재가 다 팔렸는데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주의 사격장에 대한 것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임경호 전 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리니까 그건 어렵다, 왜 어려우냐, 군 동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제가 "그것은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좀더 우리가 군 당국과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화로서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임경호 전 지사가 저한테 임무를 한 번 줘가지고 제가 군 당국에 가서 발이 닳도록 손이 닳도록 있는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가 6·25와 같은 급한 전시에는 백성이, 국민이 피·땀으로서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냉전시대의 탈피와 평화시에는 군이 뭔가는 민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상당히 설득력있게 제가 해드린 공로로 검토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군 동의는 개인적으로는 안된다, 도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우선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군 동의에 대한 협조공문성격을 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1년 동안 저희의 노력과 도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별도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소위 남한강개발10개년계획에 0.1이라도 기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도에서 할애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재무구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것은 저 개인이나 회사직원들의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각 36개 시·군이 다 출자한 회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회사라는 긍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부실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회사다라는 자부심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송구한 말씀드리고 이 부족한 제가, 앞으로 한 1년만 참아주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아,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라는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만큼 멋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공헌도가 많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그간에 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95년도 4월 29일까지 불가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여주군에서도 허가를 얻으려고 여러 차례 군과 협조를 했었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부서에서 군부대에서 동의를 해 줬는지 확실히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모든 허가를 다 내주면서 경기개발공사가 공헌이 있다고 얘기한 거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아마 저는 그런 공헌도 참고가 됐겠습니다만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 기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무구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정상참작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군 동의문제는 상세하게 물으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골재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러면 사업부장이 답변해 줘보세요.

김동구위원장

사업부장이 말씀하기 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윤종 위원께서 질의하는 거는 군부대허가를 경기개발공사에서 했느냐, 도에서 한 거를 경기개발공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하는 걸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사업부장 최중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1994년 4월 12일자로 경기도지사한테 군사동의요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경유만 한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로 보내 가지고 경기도에서 관계 당국인 공군본부로 국방부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공군부대에서 '94년 5월 30일자로 경기도지사한테 조건부승인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군본부의 조건부 동의가 내려온 것을 6월 9일 당 경기개발공사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천남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한강종합개발10개년계획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동의받은 것을 무시하고 경기도에서 아마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허가관청에서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여주군에서 올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승인한 공문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95년 5월 24일에 공군10전투비행단에서 여주군수한테 조건부동의를 승인해 줬는데 승인한 내용을 보면 작전제33480-2727 해가지고 '94년 5월 30일자, 즉 경기개발공사 작년에 승인해 준 공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서 말이죠, 관에서는 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했었는데 여주군과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경기개발공사는 대단한 회사같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허가내지 못하는 것을 경기개발공사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12월, 1월, 2월은 08시부터 20시까지고, 4월, 5월, 9월, 10월, 11월까지 0시 30분부터 21시까지고 6, 7, 8월에서는 05시 4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속에서 피탄으로 인한 피해범위가 반경 3. 6km밖으로 장비를 피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피해 가면서 이 골재채취를 허가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10월 5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개발 명령을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경험을 비추어 보면 선별한 것이 아니고 원석으로만 일단 생산했기 때문에 선별기가 필요없이 준설선을 가지고 하는데 한 시간당 보통 300내지 400㎥가 나옵니다, 준설선에서 나오는 양이. 그래가지고 볼 적에는 우리가 4월, 5월, 9월, 10월, 11월에는 08시부터 06시 30분까지 작업하다 보면 8시간 30분 정도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12월, 1월, 2월, 3월에는 20시부터 08시까지 작업할 수 있어서 시간은 12시간 정도됩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사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생산할 수 있다고 저희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0시간 해가지고 4,000㎥씩 하면 한달에 12만㎥ 정도는 무난히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골재채취법제23조에 보면 1만㎥를 채취하는 데 기간이 한 32일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데, 1만㎥하는 데 한 달이 걸리는데 100만㎥하는 데 얼만큼 걸리겠어요? 여기 조건이 또 있습니다. 조정기준은 있지만 지금 상식에서 벗어나는 허가량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식에 어긋하는 답변을 드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볼 적에는 지역지역마다 틀린데 저희들이 맡은 지역은 원석이 좋기 때문에 준설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골재채취법제23조는 "산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건 아닌데 물량이 그만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기보다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하면서 인명피해가 있을 시에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경기개발공사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지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경기개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명시되어 있고.

윤종

이윤종위원

계약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지금 말이죠,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내년도 6월 30일까지지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허가가 언제 났어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7월 25일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지금 준비기간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조정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각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작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재차 묻겠습니다. 채취량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만약에 못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석대도 다 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채취를 다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만약에 못할 적에는 귀사의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완전히 다 채취를 못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확실히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못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여지껏 저희들은 골재채취를 하면서 잔량을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달성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고은실 위원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고은실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고은실위원

고맙습니다. 고은실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천남지구에서 골재채취를 하시는데 두 가지 정도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24시간 반출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여주군에서 받은 허가부관에 대한 조정안을 보며는 실제 당초 허가부관에 들어있었던 3월에서 5월까지는 6시에서 19시까지, 6월에서 10월까지는 5시에서 20시까지, 그리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7시에서 18시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격장 있는 데에서는 사격이 있는 날은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는 당초 허가부관에 대한 의견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내기는 했는데 다시 당초 허가부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부관이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예 다 하면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김동구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또 물으세요.

고은실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계약상의 허가부관에 보며는 말씀하신 계획대로 반출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군 동의 맡은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4월, 5월…….

고은실위원

군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군이건 사격장이건 뭐건 여주군 관할에 있지 않습니까? 여주군하고의 허가부관조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사격이 없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지금 뭐가 잘못됐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허가부관에 대한 조정을 하신 것하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만㎥라는 물량을 지금 작업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신다는데 파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천남지구의 경우에는 반출로가 굉장히 심각해요. 수로로 반출하지 않고 만약에 육로로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쓰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글쎄, 캔 것을 다 반출해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몇백 대의 트럭이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반출로가 이천시내도 경유하게 되어 있고요, 부발에서 이천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그 반출하는 트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지역의 교통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르는 분진문제, 교통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또 트럭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 골재채취 트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반출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민원의 문제라든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고 부관에 사고가 날 경우에 어디서 책임진다 이런 것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양의 골재를 그 도로와 그 수로를 이용해서 6월 30일까지 어떻게 반출하신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하나도 안 남기고 6월 30일까지 반출한다는 그 계획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 반출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천남지구에서 반출을 육로쪽이나 이런 데로 갈 수가 없고 준설선을 가지고 강건너 쪽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강건너 쪽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하루에 100대고 200대는 아침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그 너머로 야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중간에 집하해 놓을 수 있는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이 반출계획에 대한 것이 실제 여주로 보며는 보통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이고 하루에 어떻게, 몇 대가 육로로 가고 준설선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서 거기서 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주군이 책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주군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과정설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부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지정고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격장이다, 또는 군부대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며는 일선 지구라든가 군부대 주변에서는 군부대에서 사용량, 예를 들면 골재채취를 하는데 사용량을 나름대로 고시를 합니다, 부대 나름대로. 그래서 행정의 협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그것은 통제장교님께서 매일 주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계속…….

재춘

양재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격장을 언제 경기도에서 고시를 해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격장을. 그것을 모르시나요? 그것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관할 작전지역이다 하며는 작전지역을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저희들은 그것은…….

재춘

양재춘위원

모르신다고요. 그걸 알아오시라고요. 그래서 골재채취를 몇 년전부터 안 내준 까닭도 사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해도 이 골재채취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랬다며는 이 허가를 얻게 된 동기가 타 예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부대주변에 무슨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작전상 벙커를 만든다든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군부대 병들이 자는 숙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을 했을 때에 골재채취를 업자를 줘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군사용 저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용이 아니고 일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재춘

양재춘위원

아니죠. 거기 비행장 저기 한 데도 이번에 군부대에서 허가를 얻은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동구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주군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여주군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장에 대한 지정문제는 그게 1957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춘

양재춘위원

관리하고 있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용골재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군부대가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여기 부대는 공군부대가 돼 가지고 특별히 골재가 필요하지 않은 부대이고 또 저희가 군부대하고의 관계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협의를 해 줘가지고 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 주변지역의 군부대 사용골재를 저희가 허가를 해서 채취하도록 지금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런데 대개 이번에 조건부 동의가 들어왔으며는 군부대에서 사용량, 사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비축자재를 대개 조건을 겁니다. 자기 관할 지역이니까 조건을 걸어서 이 지역에서 허가를 해 주는 대신 우리가 필요량을 얼만큼 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 지금 어느 부대라고는 안 하지만 대개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부대에 의해서 타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비축자재를 해 가지고 사용량을 합니다. 그대신 무슨 골재허가에 돈을 낸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관할을, 아까 '57년도에 하셨다는데 그런 관계가 돼서 그런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골재확보요청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온 사항이 없고 다만, 기타 군부대 사용하는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런데 여지껏 허가를 여주나 경기도에서 내려고 해도 여지껏 못해줬다는 것은 어느 이유에서 안해준 겁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역별로 안전조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서 기획과 협의를 거쳤을 때에 우선 군부대에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웠는지, 협의를 하지 않고 먼저 다 해 놓고 계획을 세웠는지?

김동구위원장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개발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고순호위원

하나 하나, 경기개발공사 끝내고…….

재춘

양재춘위원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동구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양재춘 위원 심문하신 내용은 지금 남한강개발계획에 의해서 경기개발공사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신 거냐 아니면 경기개발공사가 먼저 공군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그게 기득권을 준 거냐 하는 거예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남·당산지구는 저희가 개발에 앞서 '94년 4월 12일에 도를 거쳐서 공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 조건부 동의가 나온 지구입니다. 그러면서 그후 우리가 '94년 8월에 남한강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난 연말까지는 500만를 채취하려고 했는데 천남·당산지구는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후 건설부로부터 "골재수급에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추가로 지정해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천남지구를 저희 골재채취구역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경기개발공사가 그 지역에서 작년부터 집중개발명령을 받아서 그 인근지역에서 현재까지 채취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지금 해오고 있고 동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건 경기개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여주군에서 그 사항을 재차 금년 4월에 협의해서 같은 조건으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식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어느 특정단체에 줬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몇 번이나 해서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서 관계가 됐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래서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공사와 같이 몇 번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된 지구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먼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안 되던 지역을 경기개발공사가 채취권을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아왔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자체가 51%의 주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그 지역에 집중개발명령을 받아 가지고, 하치장이라든가 진입로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건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네, 하여간 그 과정이 앞으로 확실히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이런 질의·응답을 갖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증인·참고인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미리 준비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또 증인과 참고인은 답변을 좀 핵심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됩니다. 또 계속 심문,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정재인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윤종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51%의 주를 갖는 공기업인으로 지난 6일 불참했죠? 저희는 의원 자격이 아닌 7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증인을 소환했는데 당신 바쁜 일만 생각하고 그날 나오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면 다시 머리숙여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천남지구골재 100만㎥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과 수의계약을 했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정문

손정문위원

이 계약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합법이라며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 수의계 약이 성립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제가 법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냐, 이런 사항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의 대가 단, 특혜인상을 드린 데 대해서는 무한한 죄송함을 드립니다. 단, 그것을 이룩하는데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한강10개년계획이 이런 전초전에 대한 해결이 안 됐으면 경기도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주발전을 위해서도 이 10개년계획이 엄청나게 장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초적인 절차와 작업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며는 삼각함수적인 그런 가족, ……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경기개발공사는 좌우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서기에 너무나 역겹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의 핵심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문

손정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군부대하고 로비를 잘 해서 그 공을 경기도가 인정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이 과연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특혜인상을 드린 데 대해서 자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반복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수가 될지 걱정됩니다. 역할에 상당히 제가 남다르게 노력을 하고, 참 말재주가 좋아서 공군당국을 설득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군도, 국방부를 비롯해서 군도 이제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는 군도 민을 도와주겠다는 분위기속에서 아마 이게 맞아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750만 도민이 이 특혜 수의계약 내용을 알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양심에 따라 한치의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이 자리에 서 계시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정문

손정문위원

증인이 만약 이 수의계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계약을 도와 취소하고 경쟁입찰로 정정당당하게 다시 입찰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상황의 전개과정을 이해되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 의욕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손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발언해 주시죠.

김영근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난 6일 남한강골재채취의혹사건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참고인의 불출석으로 부득이 오늘 연기된데 대해서 그동안 성실히 참석해 주신 집행부 증인과 참고인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와 750만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고 현재의 심정은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치풍토속에서 도의원이란 위상은 고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 도의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될지 막막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 136명 동료의원 모두가 똑같은 심정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정재인 사장께서는 참고인이기에 앞서 그동안 민주화투쟁을 해 오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생을 겪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적인 차원에서 공인으로 발탁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조사위원회에 아무런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불참한 것은 바람직한 공인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직을 배려해 주신 윗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해명,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김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입니다. 또 제 과거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탄생을 위해서 0.1%라도 노력한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누구보다 도의회를 가장 존경하고 여러 의원들의 활동을 참 되도록이면 잘 되도록 뒷받침해 주신 그런 생각과 인격을 가진 생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

아까 사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골재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개발공사가 도에서 출자한 명예로운 기업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명예를 찾으려면 골재의존도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외국인과 신소제 사업품목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5일에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5일에 다 끝날 줄 알고, 그런데 5일에 안 끝나서 거기에 다시 하루만 통사정을 해서 6일로 했습니다. 제가 불찰이 있다며는 경험부족인데 5일 산회직전에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한바퀴 돌면서 내일은 제가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묵시적으로 이해가 되신 줄 알고 제가 너무 단순한 마음에서 저질렀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골재개념을 모르고 ㎥개념도 모릅니다. 그저 골재는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김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경기개발공사 취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해야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제가 불행중 다행히도 과거 정치인답지 않게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를 갖고 인사관리측면, 재무관리측면에서 상당한 노력과 공부를 해서 아마 제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장이 왔더라도 나만큼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개발공사 직원의 상당수가 전직 경기도 관료출신으로 갖가지 특혜를 받고 있고 경기도 공무원의 노후보장책으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전체 임원 및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을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썽 많은 경기개발공사를 내무부에 건의해서 공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해서 경기개발공사를 공기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주식을 매각해서 독립적인 사기업으로 전환시키든지 분명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제가 여기에 오면서도 아주 그런 김 위원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공사로 해가지고 발전시키느냐 아니며는 관주를 완전히 민영화해서 제3섹터식 공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당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

두 번째,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업도 주주총회에서 의결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러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영세업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로 골재분야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제출하실 거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김영근위원

다음 세번째, '95년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레미콘 제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이와 연관되는 부대사업을 개정하였는데 어떠한 논의절차가 있었는지 그 당시 주총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있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김영근위원

네번째, 현재 경기개발공사는 레미콘생산, 휴게소·주유소 운영, 과천∼의왕톨게이트관리 등 신규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만한 경영이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의 부도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주식회사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시 관주, 경기도주를 증자하여 부족금액을 메꿀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역시 방대한 면도 있지마는 좋은 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 함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지금 재무제표에서 본 분석현황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그간 경기개발공사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를 보면 '93년도 총 매출액이 194억원에 매출원가 175억원, 당기순이익이 7억 7,000만원이 발생했으나 '94년도에는 총 매출액 111억원, 매출원가 103억원, 당기순이익 8,709만원이 발생했는데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은 제조업의 경우 20%이상, 판매업의 경우 10%이상이 되어야 정상인데 경기개발공사의 경우 이익율은 10% 미만이고 이 중 일반관리비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등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주주끼리 나눠먹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도 아주 의욕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의사를 갖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보면 상당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또한 여섯번째, 직원의 급여는 전년대비 '93년도 42%가 증가하고 사원급여는 30. 4%가 증가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무려 61%와 85. 7%가 증가했는데 '94년 2월 승인된 수입·지출계획서에는 임원의 급여를 공무원 봉급인상수준에 맞추고 직원의 경우는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책정했고 수당은 임직원 공히 동결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주주인 경기도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면서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없도록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7월 25일 했답니다.

김영근위원

당시 체결한 계약서류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죠.

김영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심문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군부대 동의를 얻을 당시에 정재인 사장님께서는 경기개발공사에 계셨는데 거기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당시는 우리 경기개발공사의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업담당이사로 있었습니다.

이성범위원

사업담당이사로 일하셨구만. 그러면 그 당시에 군 동의를 얻는데 참여를 하셨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참여라는 개념보다도 솔선해서 만날 분을 제가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 했습니다.

이성범위원

하여튼 수고를 하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세워도 지금 군 사격장이 이전 안 되면 그러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정재인 사장님께서 공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하실 당시에 이러한 이전문제를 협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도 심도있는 말씀을 보안상으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속기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여주발전과정이라든가 군부대가 지금 각 지역별로 요충지를 차지함으로써 발전에 저해된다는 인식이 군부대 스스로도 팽배해 있고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좋은 방향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범위원

정재인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속기록에서 빼준다면 제가 낙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우선 사업을 위해서도 옛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부름만 시켜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이성범 위원 죄송합니다. 속기사 말이에요, 비행장 군부대 이전 관계는 속기록 삭제하세요.

고은실위원

그리고 이야기해 보시죠. 빼주시면 하신다는 이야기.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무슨 얘기요?

고은실위원

속기록에서 제외되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영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동구위원장

속기사, 비행장 이전관계는 전부 삭제하는 거예요.

김영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좀 빼주세요.

김동구위원장

속기할 필요없어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만 빼줄뿐만 아니라 기자분들도 또 혹시 보도가 나오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이 얘기는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안보관계, 군부대관계를 공개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이따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갖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여기 공개된 장소에서는 질의를 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순호위원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건 법보다도, 저는 정재인 사장을 사업가 이전에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와는 '64년도 국회에서 같은 의원비서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고 의원들의 수족이 되어서 열심히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던 터라 정재인 사장의 정치력과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지금은 아까도 정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서도 전시가 아니고 군·관·민이 합동해서 경제성장과 도발전에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라고 생각돼서 필히 그 공군부대사격장만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의정부의 중심 복판에 비행장과 부대가 있습니다.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여주, 여기 도의원 네 분계신데 네 분들의 간곡한 심정을 담아서 정 사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이것만은 임기중에 꼭 필히 성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동구위원장

이 문제는 정 사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

이성범위원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서 빼야 된다, 또한 공군사격장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논제가 못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사실 공론화가 돼서 뭔가 필요성이 이게 대두가 돼야지 이게 그냥 쉬쉬해 가지고 비밀로 한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속기록에서 본 정재인 사장님께서 빼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선은 속기록에서 빼더라도 정 사장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계시다면 기필코 꼭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지켜 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는데요. 신문하신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삭제를 원하는게 아니라 지금 경기개발공사사장 정재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군부대이전 관계를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다는 게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하신 내용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한 것을 삭제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고은실 위원 말씀하세요.

고은실위원

물론 이제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군부대 이러면 왠지 보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도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오간 말 중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된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보다 훨씬 더 로비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사격장이 이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볼 수 있다 없다 이건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오간 말 중에는 사실 빼고 자시고 할 얘기가 없다고 우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보안에 대한 것도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군부대, 사격장 이 얘기만 나오면 이건 보안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슨 군사작전에 대한 국가기밀을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전시가 아닌 일반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아까 이성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한강종합개발이라는 게 이 사격장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위원님들께서 사장님께 그런 훨씬 더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드리시고 했는데 그건 그만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이 안 됐었던 버릇이 이제까지 쭉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일반상식으로 통용되는 문제고, 이게 민생의 문제고 이렇다면 왜 군이 도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지, 왜 이게 로비가 필요한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속기록에서까지 제외해야 할 정도로 기밀이 되거나 로비사실이,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는 정재인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럼 공식 군청이나 관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의혹이 남겨진채로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공식절차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군부대 사격장 이전의 문제가 들어나지고 훨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정재인 사장님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주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종섭 위원.

종섭

엄종섭위원

지난번 우리 회의에 못 나오셨죠?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밀취급도 하십니까? 비밀취급도 갖고 있어요? 1급 비밀이상의?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지만…….

종섭

엄종섭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위원들이 자꾸 대두되는 얘기가 아까 군 동의 문제, 이전관계를 물으니까 그런 군사보안이라서 얘기 못 하겠다 이런 제기되는 얘기가 사장님으로 인해서 자꾸 대두되는데요, 그렇게 매사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개념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종섭

엄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시는 아니더라도 현실은 우리가 적과 대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재산이, 또 젊음이 최전방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위하여 이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어떻게 군을, 또 작전을 일방적으로, 당신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냥,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무시하고 안 나온 행위가 내포되지 않았나 심히 기분나빠요. 솔직히.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진실로 제 심정과 인격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섭

엄종섭위원

그리고 좀더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골재에 대해서는. " 어떻게 사장님이 이걸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 모든 것 제발, 거기에 중역들이 있으시겠지만 책임자는 정재인 사장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750만 도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함부로 해요. 모르고 어떻게 무슨 회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안해 보셨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생각은 상당히 근심과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 인격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도의회를 절대 무시할 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

종섭

엄종섭위원

앞으로도요, 경기개발공사를 이끄시는 측면도 있고 도와 협의해서 많은 참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운영이나 협의기구도 무시하는양 또 군도 내가 장악하는양 그런 언사는 주의해 주십시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섭

엄종섭위원

아까 얘기도 그거 잖아요. 무슨 비밀취급도 가지고 있는 사람모양.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당국도 전례없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군이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종섭

엄종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를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사장님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또 나아가서는 당신보다 사업도 연륜이 깊은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혹사건이라는 것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경기권이 개발이 돼서 우리, 이 지역 나아가서 국가가 그게 골재화돼서 성장되고 우리도 그것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도 어디 무슨 사장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전의 회의때도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경기개발공사에서 군 동의 얻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참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재인 사장이 과연 어느 분인가, 추진력이 어디까지 있고 이 경기개발공사을 어디까지 성장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중에는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잘 해 보겠다는 의욕을 높이 평가하는 측면에서 참자 했는데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 같은데 이런 질책을 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주 충격요법을 발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엄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

권재국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정재인 증인께 제가 질의하고 추궁할 사항이 많은데 이 관계는 제가 오후에 추궁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신상을 좀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말이죠. 남한강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하면서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우리 750만 도민의 그런 갖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회내의 건교위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 것도 좋고 또한 위원회 구성상 교섭단체에서 당의 입장을 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 입장에서 각 교섭단체별로의 성명서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장

그 말씀은 이따 저희 위원들끼리의 회의진행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네, 박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현재 천남지구를 골재채취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황조사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접수된 민원으로 얘기하면 그 한천하류가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수해피해가 상당히 가중될 것이고 또 지금 채취하기 위해서 농로를 차단함으로써 말미암아 농민들이 상당히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분야는 제가 말씀을…….

박광태위원

경기개발공사에서 일정한 업자로서 거기를 개척하려면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천남지구하고 당산지구 사람들에 의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우리 군민의날 제가 구두로 접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 못하면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 거길 팠을 때 한천하류가 침수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천남지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또 갖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물의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골재채취 개념을 한 단계 올려서 소위 남한강10개년계획에 의해서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10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골재 개념만 가지고 한다면 좀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박광태위원

그래서 현재 거기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기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과 로비활동 과정 속에서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정 사장님 말씀하는 과정속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부, 그러니까 뒷거래를 하는 상황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모든 게 로비활동이 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모든 게 합법적이었냐 하는 것을 현재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그러면 관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정 사장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이 진짜 합법적이었는지 비합법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관이 무능하게 됐다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문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답변해 주셔야겠고, 우리는 현재 목적달성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우리나라의 풍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정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만일 저게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올려서. 아니, 골재채취를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법상태에서 골재채취를 했다면 그 자체는 뜻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위원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서. 오후에 회의가 시작 될 때까지 군하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 허가부관에 대한 최종안을 좀 내주십사 하고.

김동구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개발공사하고.

고은실위원

아니죠, 여주군하고.

김동구위원장

여주군하고 600만㎥에 대한 허가부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곁들여서 오후 질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조직표 있죠? 아까 어느 위원이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조직표하고 인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 이사장한테 사장님께서 보고하는 업무내용과 또한 보고토록 하는 내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느덧…….

권재국위원

빠진 게 있네요. 경기개발공사 현 고정자산 명세서가 있죠? 그것도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아주 상당한 기우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박광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과 로비관계, 로비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와 군과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도움, 도움의 역할 그런 걸 정성스럽게 했던 거지, 이게 또 로비 운운하고 그러면 기사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잘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인 사장 들어가시죠. 오전 회의에서 심도있는 신문과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또 성실하게 답변한 증인과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덧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또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여러분들도 초청장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오늘 지방자치출범 100일기념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이 오후 2시부터 도의 교통영향평가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이 두 분이 오후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순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은 벌써 일찌감치 듣고 알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경기개발공사 정 사장을 차후로 미루고 조 단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먼저 질의를 했었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다음 기회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김동구위원장

7차 회의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위원님들이 1주일 전에 초청장을 받으신 겁니다. 1주일 전 열흘 전에 다 계획이 돼서…….

고순호위원

그럼 오전에 회의진행때 교섭단체별로 합의라도 포함시켰어야죠.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이건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김동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차 회의때 공영개발사업단에 위원님들이 신문을 많이 해주셨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아침 신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이 두 분을 오후 회의에 제가 빼돌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위원

그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점심을 굶고라도 2시까지 진행하죠. 진행하고 그리고…….

김동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세요.

종섭

엄종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점심보다도 몸도 좀 불편하고 쉬었다 하시죠.

김동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일정을 이게 자리에 출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난 6일 경기개발공사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오늘 시작부터 그 문제를 다루시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두 분이 오후 회의에 참석 못하시는 것을 미처 양지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이 두 분을 오늘 조사위원회에 참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다는 것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6시경이면 끝날 수 있죠? 그러며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6시에 출석할 때 다루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두 분들 회의에 참석하시고 6시까지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휴식,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신문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조사위원회가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목적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회 조사의 사안에 벗어나는 질의는 가능한한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과 참고인은 750만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는 위원회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춘위원

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인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지난 9월 6일 참석치 못했던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골재채취가 특정기업체 특정회사에 수의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우리 도민과 더불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을 감수하고라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개발공사의 회사운영사항을 지적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이 됐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해하건대는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정재인 증인께서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해도 시켰을 것이고 정성을 다했고 또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될 정도로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런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인 증인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공감합니다.

박기춘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로비라고 하며는 뭐 하지만 어려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받으신 거라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은혜보다도 그런 부분이 전부 이유는 될 수 없고…….

박기춘위원

대체적인 얘기로만 한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은혜라는 개념보다도요, 어려운 경기개발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성장적인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박기춘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재인 증인께서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고, 골재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루베도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해 줄 때는 그만한 어떠한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줬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은혜를 입은 거 아니예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역할에 대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박기춘위원

은혜를 입었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우리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나 각 시·군의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재무구조나 성장을 돕는 면에서 공감합니다.

박기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일단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재인 증인하고는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골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을 때 경기개발공사가 발전되는 것이지 역할만 잘 하신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당시 단장직무대리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94년도부터 공영개발사업단과, 뿐만 아니라 여주군에서 공군본부, 또 전투비행단, 또 공군제3591부대 이런 데에 동의를 얻고자 해서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95년도에 동의불가로 그렇게 통보가 왔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모르시고 또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박기춘위원

좀 제대로 알고 나와야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렇게 관에서'94년도부터 경기개발공사를 비롯한, 공영개발사업단을 비롯한 여주군 이렇게 동의를 요청했는데도 안됐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정재인 증인이 아까 말씀 중에 로비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 동의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경기개발 측에다 수의계약을 해 줬다 하는 말씀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참작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이 집중개발로 해서 한 거고 했기 때문에 거기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누차 말씀을 올렸지마는 우리 시·군·도가 51% 투자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기춘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는 거고 거기에 특혜를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정재인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물론 전문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경기개발공사에 있겠지마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골재에 대해서 "저는 무식합니다" 루베도 모른다고 한 그러한 업체라면 업체에 이 수의계약을 해 줬을 때는 아까 정재인 증인이 얘기하기를,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얘기도 긍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특혜 아닙니까? 특혜! 특혜를 준 거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안 합니다. 특혜를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 줬다 이러한 차원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했다…….

박기춘위원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산회계법제104조에. 제1항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해하고는. 물품의 제조,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지 골재채취하는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지금 먼저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박기춘위원

회계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거야. 이건 의도적으로…….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도에서 도지사가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작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기이 여주에서 처리해 왔던 그걸 우리가 참작을 했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그 조항이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오랜 공직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수의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만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의혹가는 부분,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꾸어 말하면 특혜예요. 따라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군 동의를 관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업체선정을 공정하게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을 특정한 업체에서 특정인의 역할에 의해서 동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직무대리단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할 때…….

박기춘위원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무조건.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로서는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실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릴 정도의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비록 뭐 70일 했지만 `나 있을때 하여튼 가장 누구나 꺼려하는 거, 누구나 골치 아파하는 것을 하자. 그렇다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50일만 조금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600만㎥라는 것을 맡아 놓고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해 사업자들이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만㎥라는 거 여태까지 한 차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인천서 다 커버를 하고 지금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저로서는 공무원의 순수한 입장에서 가급적 빨리 해서 부존자원을 우리 도의 것을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김관수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데 보니까 내용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정재인 증인께서 특별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경기개발공사라는 계약당사자 그쪽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처리하는 건 특정업체에 뭘 준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은실위원

연관돼서 아예 이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증언했던 것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적혀있을 것이고 지금 들으면서 왠지 지난번 하고 말씀하신 뉘앙스가 달라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증인께서는 지난번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게 군 사격장 이전에 관한 역할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격장안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군부대 동의였는데 기여한 것을 참작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세 가지를…….

고은실위원

나중에 위원장님이 이 부분의 속기록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지난번에 증언하실 때에도 앞으로 다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조 단장이 말씀하신 걸로…….

고은실위원

아, 그랬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이번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31개 시·군에 그대로 전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백 번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 지금 수의계약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로서는 거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소신껏 수의계약을 하셔야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고은실위원

정말 소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정재인 증인님 한 분만 옆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같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은실위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골재채취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물론 이 남한강종합개발 자체도 많은 영향을 갖고 계시고 또 골재채취를 군부대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골재채취권을 받는 데 몇 %나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수치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고은실위원

그러나 굉장히 확신에 차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를 통한 행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저희 경기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경영개선의 도움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다는…….

고은실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속기록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했습니다.

고은실위원

직무대리하셨었지요. 그럼 일단 이건 지금 이 문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공사에 사실 용역해 가지고 이 안을 내왔는데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 몇 가지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물론…….

고은실위원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골재는 파기 시작했고 개발계획의 일정은 아직 남아있고 고쳐야 될 과정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올 겁니까? 언제까지.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제가 그 당시 한 70일 있는 동안에 남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심층있게 사실 못 봤습니다. 골재관계나,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것도 워낙 방대한 계획이고 해서 거기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각 기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아마 반응이 덜 된 것 같아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일단 다 받자,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한 번 하고, 가장 당사자는 여주군민이 가장 실제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투자…….

고은실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직접 하신 분한테, 다시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종

이윤종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골재채취허가를 내주려면 이 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두 가지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대상이 아니라서 없다고…….

윤종

이윤종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분명히 "공문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600만㎥의 골재채취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같은 것도 받지 않고서 골재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국장이 말씀드려도…….

윤종

이윤종위원

네, 좋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윤종 위원님 질의사항은 그런 겁니다. 이게 100만㎥, 200만㎥가 채취될 때 아까 무슨 강건너로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데 그게 아마 이천군으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또 남한강개발은 여주군을 통해 나가는데 수백 대씩 차량이 다닐 때 피해를 예측했느냐는 얘기예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라든가 시설이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골재채취 허가 나간 지역은 그 환경영향평가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단,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받고 시행하라는 그 지구가 제외된 도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하류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군부대로부터 협의를 받을 때 거기에 사격장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환경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격장이라는 것은 그 표적이 있는데 그게 사격장입니다. 저희가 채취하려고 하는 거는 상˙하류 인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걸 이제 채취함으로써 원래 사격장이 유실 안 되는 그것만 검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 교통량에 굉장한 차량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통과를 해야 될텐데 아까 여주출신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와 이런 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실정 아니예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대상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이것 사전에 우선 계획이 없었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없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교통량에 대한 어떠한 사전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지금 대개 거기서 된 것이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이용해서 전부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반출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건 또 규정에도 평가를 해라 마라 그런 규정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건 못 받았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그거는 규정에 없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여주에 그 차량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많이 유발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어떠한 계획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같은 것이.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영향평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질의의 핵심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시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윤종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법적인 거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이 사업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거기에 수백 대 차량이나 수천 대 차량이 움직일텐데 그걸 전체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00만㎥를 허가한 데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제쳐놓고 그럼 그 사업추진한 부서에서 그것도 계획을 안 세우고 했다는 그런 얘기야?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건 금년 현재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답답하시네요.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지금 이 반출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한데요. 우선 예를 들어보십시다. 금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트럭이 반출되게 되고요, 양촌1지구가 500트럭, 양촌2지구가 1,000트럭, 당산지구 500트럭, 천남지구 500트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로를 한번 가보셨죠? 제가 여기 의회에 오려며는 이천 그 길, 양촌 1지구가 통과하는 그 반출로로 쓰이는 그 도로를 따라서 오고요, 지금 곤지암으로 빠지는 길, 또 이천, 부발쪽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다 왕복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에다가 아침에 출근길, 게다가 이 많은 양의 골재를 내년 6월까지 어떻게든지 파낼 것 아닙니까? 저 같아도 파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며는 하루에 이 많은 트럭의 물량, 이 반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며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골재를 파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출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반출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까부터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주민공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남한강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위원

네, 그리고 골재문제, 종합개발계획은 또 그것대로 하더라도 일단 이 골재는 채취허가가 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고 있고 아직 반출만 시작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당장 반출하게 될텐데 이 어마어마한 반출에 대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에 대한 거는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여주군, 이천은 또 거기가면 병목이 돼 가지고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천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며는 여주나 이런 데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하다못해 주민들이 각오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피해는 어떻게 하고 교통사고는 어떻게 할 거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그걸로 인해서 파손되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당장 민원으로 나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300만㎥, 몇 백만㎥를 다 파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주민들이 그거 막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는요 하실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을 취합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더군다나 51%의 지분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공공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업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뒤로 미루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관계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기에 끝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따른 교통량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그때서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골재채취 반출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추후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지난 해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료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자료…….

고은실위원

공청회는 하지 않으셨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면별로 해서 의견이 수렴된 걸로…….

고은실위원

아니요, 증인께서는 공청회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공청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방식의 주민의사수렴이겠죠. 공청회는 아닙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리고 군의원님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고은실위원

그거는 공청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동구위원장

증인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4차조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 조사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막 고은실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건 공청회가 아니고 의견수렴한 거지 공청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다수의 청중을 모아놓고 토론을 전개해 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냥 몇몇 지역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그냥 집계만 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의혹이 본 조사위원회의 목적이지만 오늘까지 조사한 바로는 계약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10년간 남한강개발계획의 시행문제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에 저희 조사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섭

엄종섭위원

김관수 전 단장님, 오늘 회의가 남한강골재특혜의혹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조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를 문답식으로 해 오는 과정에서 좀 더 타당성이라든가, 사전 계획이 없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지금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재인 사장님은 과거 사업의 경험도 없으시고 또 여기에 내재된 사항도 잘 모르시는 분을 같이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해 오면서 주무단장님으로서 이 문제도 먼저 도지사에게 의논·상의한 적도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당시 반출로에 따른 문제까지는…….

종섭

엄종섭위원

아니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업체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까? 입찰과정이라든가.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공개입찰과정에…….

종섭

엄종섭위원

그 중에 경험도 있고 실제로 체험한 회사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이 문제만 가지고 재론하고 있는데 정말 추진한 단장으로서 소신있게, 책임감 있게 양심적이고 의혹이 안 간다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가도 좋으니까 정말 시원하게 이래서 이건 의혹으로 된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하고 경제를 생각했고,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점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고 양심에 입각한 입장에서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5월 11일 직무대리를 받았습니다. 송탄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타 다른 게 있지만 당면사업은 골재허가가 가장 큰 당면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추진돼 가지고 예정량도 500이 되었다, 700이 되었다, 600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간 시점에서는 예정지가 확정이 되었고 이걸 여주군수님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빨리, 건교부에서도 빨리 하라니까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걸 할거냐 이것이 가장 저한테는 주어진 당면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하고 매일 아침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한참 재미있게 딴 얘기를 하다가도 골재만 나오면 그냥 담배 피우다가도 꺼버리고 벌에 쏘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걸 저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냥 어차피 직무대리인데 선거 끝나면 또 나는 딴 데 갈텐데 이걸 어물어물하다가 넘길 거냐, 아니면 내가 다소 어렵고 곤경에 빠지더라도 이걸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심려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줄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먼저 지사님한테 본의 아니게 누가 될 줄 알았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행태가 있습니다. 자기 주어진 범위내에서 이걸 기피할 거냐, 아니면 정면돌파할 거냐, 그 당시 각종 단체에서 우리 방에 오면 보통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같이 기다렸습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소신있게 이 사업은 추진해야만 된다는 사명감에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점을 추진해 오면서 미흡한 점은 좀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든가, 좀 소신있게, 남자답게, 내가 이래서 여기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얘기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뭐 미지근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고부동한 얘기를 하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남자가 한 일은 했다, 이 점은 의혹이 없고, 그러나 누가 지시해서 했다, 이건 또 그런 적이 없었다, 명명백백하게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로서는 누구한테 압력을 받고, 또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시켜도 안 했다.

종섭

엄종섭위원

시대,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당신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하여튼 주어진 책임하에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있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일을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좀더 잘 할 것을 감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종섭

엄종섭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계약과정 다 모두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럴 때 한 치의 의혹도 없고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충실을 다했다 이거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로서는 다 했습니다.

종섭

엄종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내, 엄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8조 견적서 제출요구에 수의계약할 때 2인 이상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담당 경리관이.

김영근위원

제가 증인께 지난 번에 여쭤본 사항인데…….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담당 경리관이…….

김영근위원

이게 지금 법에 나와있는데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신껏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50조 수의계약승인서류 다 있습니까?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일곱 가지 사항. 51조에 수의계약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다 가져 오세요. 지금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체결할 때는 위에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소속 중앙관서의 장한테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로서는 그건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 보세요.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시행령, 계약법시행령 여기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지난 번에 개정돼서 7월 5일부터 이 법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7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 법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안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근거서류를 다 가져오세요.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 지난번에는 계약 건을 담당 경리관이었던 개발담당관이 답변했는데 양해하시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김영근위원

이 계약관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매년 연말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예요? 도지사 아닙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도지사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수의계약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수의계약할 때 결심얻은 게 보고사항입니다.

김영근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결심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선정업체 방침으로 결정돼 있고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지사께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잘못된 겁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래서 지사가 수의계약 해라 뭐라는 방침을 거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했고…….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것을 승인으로 보고 저희들은 처리한 겁니다.

김영근위원

그 결재를 올린 그 결재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류를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법에 의한 대로.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걸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거는 연말에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것을 연말에 보고하는 건 계약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승인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서류 가져오라 이 말씀입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심받은 그 자체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지사한테 결심받은 겁니다.

김영근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남한강종합개발계획할 때 지사가 사인을 했고, 선정방침도 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선정 해 가지고 됐으면 지사한테 보고 올려서 지사가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관련서류를 전부 가져오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7월 5일 변경된 거는 저희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구법에 준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서류없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면 당장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요전에 관계서류 조항도 먼저 위원님한테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안 갖고 계시다면 추가로, 요전에 저희가 50조하고 발췌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김영근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예산회계법시행령하고 시행령에서 7월 5일부터 이 영은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제 수의계약은 7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계약은 그렇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김영근위원

무슨 얘기예요? 수의계약 선정업체 시담요구도 6월 30일에 공문보내 가지고 7월 5일인가, 6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행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무슨.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먼저에 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시담도 했기 때문에 기이 이루어진 걸 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새로 7월 6일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먼저 걸 무시하고 다시 그때부터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글쎄,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 51조 근거서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규칙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근거서류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만들어올 때까지 정회해 주세요.

김동구위원장

무슨 얘기인고 하니 50조에 구비서류 일곱 가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구비서류 일곱 가지 서류하고, 또 51조에 비치서류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그러면 서류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김영근위원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도 왜 서류 안 가져 옵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김동구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잠시 준비기간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신문과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바로 챙겨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자꾸 피해가려고만 생각지 마시고 직답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자꾸 회피해 나가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자료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질의 자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말씀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영근위원

지금 최종적인 수의계약체결서류가 없으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제출할 때까지 다시 정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선정을 할 때는 지사의 결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지사의 결심을 어디, 얼마는 수의계약을 해서 법 몇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걸 거기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감사원장한테 즉,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연말에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담당관님이 그걸 잘 이해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좀 보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50조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제104조제6항, 7항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1항, 4항 및 제5항 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김영근위원

그리고 7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할 때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지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앙의 관서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감사원장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제104조제6항의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선정안이고,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사항이고 이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얻도록 된 규정을 왜 안 지켰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에 다 포함돼 가지고 승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건 안 했습니다. 별도로 지사한테 추후 다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 담당자 계세요? 경기개발공사! 수의계약할 때 한강개발과장하고 했습니까? 그때 그 서류가 뭐뭐입니까? 백지 한 장에다 수의계약한다고 했습니까?

「경리관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 오라는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김영근위원

해오라는 서류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동구위원장

제출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50조에 보면 구비서류가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경기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제출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했으면 그 서류가 뭐뭐였느냐 하는 걸…….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저희 회사에서는 입찰참가서하고 등기부등본하고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 수중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기등록증 원본하고 선별기등록증하고 국세·지방세 사용인관계, 골재협회 이행확인서, 이런 것을 모두 사본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제출한 게 맞지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김영근위원

됐습니다. 개발담당관님, 제출받아 가지고 남한강개발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체결한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체결이후에는 저희가 연말에 내무부장관한테 보고…….

김영근위원

그건 계약실적보고라니까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게 계약실적보고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하고 나서 바로 장관한테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말에 하도록…….

김영근위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받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승인받았다는 게 선정기준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계약체결하고 선정방침안하고는 명백히 틀린 겁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안하고 수의계약대행업체선정방침안하고 분명히 틀리지요? 맞습니까? 같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말로는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사한테 이중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분명히 안 받았지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 법에 나와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법이 잘못된 겁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건 조금 잘못된 지는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걸 기이 지사한테 그런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거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서류도 비치 안 했지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근거서류라는 건 계약하면서 아까 경기개발공사에서 얘기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첨부해서 보고할 겁니다.

김영근위원

그걸 오늘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계약서에 첨부된.

김영근위원

네, 전부. 계약서 일체.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순호 위원 말씀하세요.

고순호위원

'95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한강골재채취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감사내용 자체분석 중에 있다고 하고 아직 서류가 도착 안됐는지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자료를 드렸습니다.

고순호위원

그러면 김관수 전 단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김 전 단장께서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수의계약 자체를 몰랐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직생활에서 25년 동안 고생한……, 밖에 못달았다는 이런 하소연도 제가 들었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 그 당시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답변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수의계약을 몰랐는다는 말씀을…….

고순호위원

그 얘기를 수의계약한 거를 몰랐다고 저희 몇 사람이 거기서 들었는데요, 4층에서.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인데 제가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한 걸 몰랐다는 말씀을 했다면 제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고순호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럼요.

고순호위원

그 당시 그건 제가 잘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고순호위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는 김 전 단장께서는 이게 민원사항이 많은 거고 이건 누구도 손 안 댄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손 안 대는 거를 건교부가 재촉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고위공무원들은 가능한한 자기 재직시에 무사안일하게 그저 정년퇴직안에만 넘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단 13일 동안에 서둘러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가 많은 걸 어떻게 그냥 진행해서 수의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한데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고 위원님 제가 13일 동안에 서둘러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5월 11일에 해 가지고 지사님 맡은 것이 6월 17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6일쯤 되는 걸로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13일내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고순호위원

그 기간은 분명히 우리가 듣기에는 결재까지를 13일로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김 전 단장님께서는 이 수의계약 사실에 대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체결에 대한 순서.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선 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순호위원

아니, 법에 맞다는 거부터, 결재순서.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결재는 제가 6월 17일에 최종적으로 먼저 이해재 전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단장 소관으로 '95년 6월 20일에 골재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하고, 6월 30일에 대행업체선정 수의 시담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담을 하고 낙찰자 결정통보는 '95년 7월 15일에 했습니다. 계약체결은 '95년 7월 25일에 경리관인 개발담당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사항 통보는 제가 '95년 7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절차로 했습니다.

고순호위원

지금 그 과정에서 지사님하고 몇 번 만났고 몇 번 여기에 대해 보고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지사님께, 제가 개발담당관님하고 같이 들어간 것은 세 번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하다가 손님이 오면 나와서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합쳐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고순호위원

그리고 다음 여기서 27일인가 29일에 평택으로 가셨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29일 갔습니다.

고순호위원

28일 그 전에 이인제 지사님에게는 이런 거 보고 안 했습니까? 또 몇 번 뵈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 새로 오신 지사님한테는 보고할 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사할 때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새로 온 지사님한테 보고해도 그 당시에는 벌써 다른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순호위원

27일까지 근무하셨다고 보면, 또 수의계약자체가 25일이라고 보면 그 전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올렸을 걸로 보는데.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상 사업소 중에서도 큰 사업단입니다. 이사관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이해재 전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으면 그에 의해서 단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고순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 엄밀히 이번 국감에서는 지사님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무렇게라도 돌아가는 업무보고라도 했을 테고, 수의계약과정도 얘기는 있었을텐데 김 전 단장님과 이인제 지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의혹이 있고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제 선에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그때그때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7월 며칠인가 업무보고 때 국장들 죽 있는데 그냥 구두로 각 국장들 보고하는데 "계약체결했습니다" 이런 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사님께서 우리 골재관계 다 이루어진 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계기가 아닌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25일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전으로 해서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식 서류상으로는 안 돌아갔다손치더라도, 또 결재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러나 업무상 보고, 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업무상 보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보고가 있는 게 원칙이고 또 서류상 결재를 안 받았다 하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보고는 올렸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 우리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거듭 말씀올리지만 지금 신임 지사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독대를 해서 보고하고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제 선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고순호위원

이것은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남한강개발공사라는 것이 무슨 200, 200∼300 이런 공사가 아니고 또 민원도 거기에 곁들여져 있고 군 동의 받느라고 고생한 분도 있고 군과의 협조도 있고 그리고 이 공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만 합시다.

권재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인제 현 지사님한테 인수인계 보고하실 때 사업단의 사항있죠? 지사님 인수인계서 작성할 때 사업단 소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김동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지사 인계인수 서류상에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사항 그것을 사본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근위원

첨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70조 공사분할계약금지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2개 업체 말고 나머지 분할해서 33만, 34만으로 다 나누어졌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분할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 제가 분할할 때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라고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김영근위원

모르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것은 내무부 감사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계약관이 잘못했든 단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실수가 이루어졌든 단장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경리관이 했더라도 저도 같이 책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감독책임이 있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1차적으로는 경리관이 있고 2차적으로 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까 중대한 업무과실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 중앙감사 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근위원

지금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참고로 보게 돌려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08조 견적서 제출요구 이것도 제대로 법시행을 안 한 겁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반드시 2인으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는데 견적서 받지도 않고 시행을 했어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법 자체까지 어겨가면서 억지로 꿰맞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김영근위원

아니, 법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서류도 하나도 없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업무처리에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지금 여기 어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명확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108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8조에 견적서 제출요구라고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근위원

아니죠. 여기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공사가 1,000만원 이하입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이것은 "제10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우"하는 것은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것은 그 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승인서류, 다시 한 번 재차 묻겠는데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별도 결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아니, 서류얘기하는 거죠?

김영근위원

네, 수의계약 승인서류.

김동구위원장

수의계약 승인서류.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승인서류에는 없습니다. 계약체결 서류에는 구비서류라든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비서류라든지 제출안 된 것…….

김영근위원

바로 할 수 있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 말씀해 주시죠.

권재국위원

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과 계속 지적했듯이 사업단에서 우리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는 내부방침을 6월 17일에 전임 지사로부터 받았다하더라도 법시행령을 보게 되며는 업자를 선정하면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 때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지고 현 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한 단계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며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하지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법을 어기면서 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국위원

앞서 정재인 증인께서는 군부대 협의과정 속에서 혁혁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허가관청에서의 증인께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경기개발공사 입장에서, 업자입장에서 보며는 조금 공로가 있다 해서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청입장에서, 개발단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한 것으로 거듭…….

권재국위원

허가해 줄 때도 공군 사격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공과 더불어서 경기개발공사는 사실 관에서 51% 출연한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한 공사를 좀더 재무구조를 좋게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뜻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좀 살려보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 특별히 배려한 그러한 계약행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수의계약한 사유중의 일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재국위원

이유는 되겠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권재국위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배려보다도 51%를 한,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회사기 때문에 참고가 됐습니다.

권재국위원

회사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재국위원

정재인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자리를 바꿔주시죠.

권재국위원

증인께서는 두남산업의 김정하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누구요?

권재국위원

두남산업의 김정하씨라고 하는 분을 아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권재국위원

모르신다고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권재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는 한강해사세수장을 설치˙운영하는 골재판매주식회사인 두남산업 남재두 대표에게 '94년도에 4억 6,000만원, '95년도에 2억 7,000만원 등 7억 1,000만원 정도를 부도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권재국위원

뿐만 아니라 경기개발공사는 두남산업에게 골재를 공급해 주면서 공급량에 따른 부동산 물권 내지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업무상 기억이 안 나니까, 또 그게 한강사업소 소관입니다. 한강사업소 소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드리죠.

권재국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구조가 엉망이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를 상당히 강한 신념을 보여주셨는데 7억원이라는 방대한 돈을 부도 맞으면서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할는지 그러한 복안이 없어서는 말이 안 되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도 한강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권재국위원

뿐만 아니라 전 오세승 전무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서 부도 건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도 해임됐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해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조치사항이 됐습니다.

권재국위원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재인 증인께서는 민주산악회 가평군의 지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게 자꾸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산악회 초기 조직에는 참여했습니다마는 제가 일신상의 사정때문에 지부장은 다른 분에게 넘겨줬어요. 제가 통일민주당 위원장 출신이지 민주산악회를 주체로 얘기하면 섭섭합니다.

권재국위원

이게 신상에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인께서는 국회의원에 두 번 정도입후보했다가 국민적 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김동구위원장

권재국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 위원님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가능한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문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좋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공군사격장 골재채취 승인을 얻는데 기여한 공이 인정돼서 채취허가를 받는데 특혜를 입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격장 골재채취승인을 받는 가운데서 증인께서는 공군사격장 관련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공로로 받았다는 개념보다도 그 사격장에 대한 공군동의는 제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별회사도 어렵고. 다만, 도지사의 협조공문에 의해서, 또 여주군의 당위성, 행정업무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군부대와의 관계니까 더 이상…….

권재국위원

예전에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이전한다라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도 또 오해가 있는데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이제 군이 민을 위해서 민생을 도모하고 민원을 돕는 측면, 또 하나는 불행중 다행으로 군 당국에서도 이제는 군이 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편의제공을 하고 또 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군시설로 하여금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데 대해서 최소한 줄이자는 그런, 국방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일치로서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국위원

좋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해 여주군 하리 398번지 일대의 37만㎥를 허가받았죠?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부장한테…….

권재국위원

아니, 사업이사까지 하셨다며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업이사는 골재를 중심으로 한 것보다도 다른 사업에, 신소재사업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한 몫을 한 것이죠.

권재국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난 해 허가받은 양을 자체적으로 채취했는지 아니며는 재하청을 줬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죠.

김동구위원장

네, 사업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먼젓번 '94년도 37만㎥에 대한 여주군 집중개발 명령받은 것은 생산을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권재국위원

직접 하셨다고요? 금년도에 100만㎥를 천남지구로 받으셨는데 경기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채취할 계획입니까, 아니며는 재하청을 줄 계획입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국위원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며는 일간에 제보가 들어오기를 경기개발공사에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 기업체 대표한테 재하청을 준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코자 물은 겁니다. 정재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경기개발공사를 민영화로 할 복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사님하고 깊은 얘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 깊은 얘기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합리적 경영개선을 위한 일환으로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재국위원

만약에 민영화한다라면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역시 제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재국위원

제가 보건대 여주군 내지 인근의 골재채취 관계로 공무원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또한 파면도 당하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 특히, 경기개발공사는 구성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후배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는 이러한 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 소견을 가지고서 특히, '7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설치된 개발공사죠? 이제는 단체의 재정규모도 중대한 현시점에서는 특히 우리 도민들이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경기개발공사의 지속적인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혹시 증인께서는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죄송합니다. 권재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조사위원회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한 해당 업체의 존폐문제를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조사위원회 사안에 해당되는 취지와 목적에 맞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위원회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덧붙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권재국 위원 질의는 좀 그런 방향에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건설부로부터 집중개발 명령을 받았는데 건설부로부터 부여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네, 갖추고 있습니다.

권재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의 말씀이 하도 제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골재채취로 하여금 공직자들이 왕왕 희생되고 고통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도 골재개념을 잘 모르지마는 골재가 너무도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식 때문에 특혜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평상시 저는 공직자에 대해서 주로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느낀 점은 그런 방향에서 희생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함을 느끼고, 또 이런 업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엄청난 고난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와 계신 공직자들, 증인 내지 참고인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가져달라는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여기서 발표하지 마시고 정 사장은 증인들끼리 만나서 사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것 중에서 허가부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담당관님께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지금 개발담당관한테 확인…….

고은실위원

네. 이 허가부관에 대한 안이 두 종류로 조정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처음에는 여주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일부는 조정이 되고 일부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 표가 그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에 허가부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가 지금 조정된 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고은실위원

조정된 안에 대해서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군 사격장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지금 기준이 현저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요청했던 조정안하고는 다르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그것은 다릅니다.

고은실위원

이것 둘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지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 보시며는 가운데 것은 저희가 요청했던 거고 끝에는 여주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은실위원

당초 허가부관 조정불가라는 것이 여주군의 의견이었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 의견을 따르실 겁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여주군의 의견을 따라야죠.

고은실위원

당연히 그렇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경기개발공사의 지금 골재채취계획 자체는 잘못돼 있네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계약이 잘못돼 있다고요?

고은실위원

계획자체가. 100만㎥를 골재채취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획은 누누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사격이 없는 날은 24시간, 그리고 여기 다르죠? 쭉 반출 24시간 허용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여튼 내년 6월 30일까지…….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네, 그래주시겠어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리고 군부대에서 보내올 때도 시간조정 관계는 지금 나와있는…….

고은실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군부대 아니라 뭐라도 여주 관내에 있는 것이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반출로까지 군부대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 여주군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부담을 여주군이 앞으로 져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허가부관에 대한 것이 계약후에도 서로 조정안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여주군이 조정허가부관에 대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올린 안에 대해서 허가부관 조정불가의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그런데 하청을 준 경기개발공사는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반출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에서 반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태여 꼭 그 시간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조정하도록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안이 앞으로 저는 여주군하고 협의를 하되 여주군의 의견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은 물론 군의 행정하시는 담당자 한둘이 이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 도와 여주군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여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군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을 합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여주군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하청업자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고은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진행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휴식때문에 나가시고 그런 모양인데 증인과 참고인들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직제규칙 있죠? 직제규칙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구위원장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관계 서류·자료가 언제 되겠습니까? 양이 많아요? 증빙서류하고 지사업무 인계인수에 들어간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서류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증빙서류까지 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1시간이요? 그러면 1시간내에 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최상찬 개발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서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전에 경기개발공사에게 제가 질의할 적에 현재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준비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작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치장 설치라든가 환경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라든가 공작물설치에 따른 국토건설원의 동의도 얻어와야 되고 그런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재채취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선지사가 오셔 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되며는 지금 저희가 7월에 계약을 해서 8월, 9월,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은 그런 절차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후속절차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오늘이 10월 12일인데 현재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6월 30일까지며는 무리하게 채취를 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언제쯤이면 작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2∼3일내에 착공하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한 10여일 이상 더 걸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자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좀…….

윤종

이윤종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며는 이게 자꾸만 의혹이 간다 이 말입니다. 서둘러서 계약은 체결했고 작업은 하고 있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채취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개발공사하고 남한강개발 두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반출로 관계를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사업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각기 답변하세요.

이성범위원

반출로 관계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성범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성범위원

또 박영상씨

그래서 두 분께서는 아까 경기개발 정재인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기간내에 모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발담당관님 잠깐만, 여기 공영개발조정안에 보면 당초 부관하고 조정안 또한 여주군하고의 허가조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 부관에 보면 허가기간내에 허가된 물량을 채취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점용료는 반환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걸 삭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준 게 아닌가, 항목 11번이에요.

상찬

최상찬관리담당관

그것은 계약상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공사가 덜 됐다고 해서 점용료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성범위원

그런데 삭제를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 허가부관에는 있는데 조정안에 삭제를 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장이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기간내에 물량을 채취하지 못하였을 때 점용료는 반환치 않는다, 이걸 허가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점용료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부관을 다뤄었는데 면제조항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의뢰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점용료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부관이 잘못 부여해진 걸로 해서 나중에 조정할 때 받아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성범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자치단체관계 말씀을 좀…….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저희가 하천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관에 대한 질의를 도에다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허가때 부관을 다룬 것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부관을 거기다 부여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영리사업이므로 100%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또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검토한 바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를 했었습니다.

이성범위원

규정상 점용료를 받을 수 없다, 알았습니다. 경기개발사장님하고 남한강종합개발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여기 사업을 착수하시는데 그 반출로를 확인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앞이라든지 교통사고관계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고방지라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경기개발공사에서도 진입로 문제라든지 어업권 문제는 다 먼젓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올 허가낸 게 있었는데 그 입구에다가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히 차를 하되 주간에 러시아워 이런 시간은 피하고 야간으로서 대치를 할까 합니다.

김동구위원장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이순 과장한테, 아까 이성범 위원의 질의사항이에요. 11항 당초 허가부관을 삭제한 것에 점용료 문제는 해답이 계셨는데 허가기간 내에 허가된 물량 채취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얘기가 답변이 안 되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삭제한 건 기간내에 물량 채취가 안되면 연장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11항이 아까 이성범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 이 기간내 물량채취관계하고 점용료 관계인데 점용료 관계만 말씀을 하셨고 허가기간내에 물량을 채취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 삭제한 원인이 그럼 재허가를 기간연장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닌 걸로 답변을 드리구요, 그 사항은 공영개발단에서 계약할 때 그 기간안에 채취를 못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치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별도로다가 받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간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 말씀해 주시죠.

고은실위원

지금 경기개발공사 참고인으로 나오신 사업부장님과 참고인 박영상님, 두 분께서는 반출로에 대한 검토를 끝냈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장이순 과장님, 지금 물론 계약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고 허가부관에 대한 얘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하청을 맡으신 업체에서는 반출로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럼 여주군의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하청을 맡으신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반출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채취하기 전에 다각도로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교통량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예상이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구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상황이 전개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현재 덤프차나 이런 골재운반 중기차는 상당히 과속을 하는 것이 보통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일시적으로다가 이 600만이 나간다고 그랬을 때는 동시에 교통량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발생이 되므로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기반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한테도 농기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지구마다 조금씩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상운반을 택한다든지 인근 가까운 지역에는 터미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교통이 문제가 없는 시간대에 반출을 하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이 되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비포장도로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분진으로 해서 농작물 같은 것도 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샤시를 하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항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따른 교통량에 대한 발생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 공영개발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과 허가부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저희는 공영개발단하고 협의를 하구요,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영개발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계약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무슨 사상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에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일단 지금 허가부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장내에서 발생되는 사고로다가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허가구역내에서는 그렇지만 공도상에서 발생되는 피해상황까지 보상하는 책임여부는 업체가 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리라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담당관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어요? 증인께서는 지금 좀전까지 오갔던 질의와 대답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지금 소관이 명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부관에 대한 내용도 또 어디까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혼재되어 있어서 이 조사활동이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고 작업은 분명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게 아까 같이 늦어져서 훨씬 더 짧은 시간내에 많은 골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문제가 분명히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할 거구요, 그러면 해당 작업장내에서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해당업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현재까지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에도 아주 명시도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외지역, 어디 나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건 운전수 책임이 되겠죠.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골재가 운반되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날 겁니다. 저희들이 살수하고 차가 가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업체에서 책임지고 아주 하도록 그렇게 계약에 명시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또한 골재채취 과정에서 웅덩이를 만든다든가 어떤 허가구역 이외를 판다든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감리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시역할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직원이 몇 명이 안 돼서 저희가 전적으로 그걸 나서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그걸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감리까지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맡고 있죠, 맞습니까? 사건이 당장 발생하게 되면 소관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미연에 없도록 업무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주시고요. 여주군에서는 실제 반출로, 직원이 몽땅 다 나가서 지킬 수도 없는 거구요. 여주군에서는 이 계약 허가부관에 대한 것을 체결하실 때에 다시 또 조정하실 때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여주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발휘하셔서 허가부관 자체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항상 여주군이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게 골재를 채취해서 한강개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주군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공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문제는 지금 허가권자가 여주군수입니다. 군수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군수에게 저희보다 더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왠지 여주군에서 검토된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이 힘이 없어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 이걸 감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건의사항, 문제점을 그냥 얘기해 봤는데 어떻게 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저희가 여주군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거쳐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곤란합니다.

고은실위원

허가권자가 여주군수라는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영근위원

장이순 여주군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주군 관내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40억원의 자체 수입을 올려왔는데 이번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수익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보상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여주군 입장에서 군의 수입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주군이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이 규제된 아주 특수지역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26%로 매우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 세외수입감소로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간 여주군 및 군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우선 먼저 재정 손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골재채취 수입으로 평균 약 4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한강에 재투자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사항은 법리적으로다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94년 10월 11일자로 저희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수입 손실에 따른 지휘보고를 군수가 지사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자료 있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으로다 재원에 대한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전체 예산액이 1,159억 5,700만원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서 256억 6,200만원으로 예산이 짜여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립도가 25. 7%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원 정도가 손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영세한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회반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일 전기 군의회에다가 여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때 계획한 안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시 의회가 구성돼서 금년도 8월 19일 이번에 구성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름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보완될 거라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영개발단에서 빨리 안이 작성되면 공청회를 하고 지역의 언론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이외에 딴 문제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금년도 골재채취가 시작하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문제제기가 더 강력히 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를 더 해가지고 좋은 계획이 돼서 저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여주군의 입장에서는 떨떠름 한 거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이것을 잘 계획만 해서 추진이 되면 계획자체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천남지구 같은 경우 비행장이 있는 관계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래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비행장 이전문제도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8월 7일자로 이것도 현재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건의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소음까지 측정을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이나 도에서 이런 남한강개발하고의 관련도 되지만 저희 지역자체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군 자체내에서 골재부존량을 파악한 바 있나요?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그 계획은 전반적인 사항 파악한 것은 영향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못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부존량 1억 8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서 참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의 법에는 실시하기 전에 골재부존량을 완전히 파악해서 허가 하기 전에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경기도 자료만 참조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할 때도 그 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 전에 조사가 된 숫자가 있어서 그것을 인용을 했고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나오는 게 그 량이 확실히 있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개략, 아주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골재량이 나온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구역별로 골재조사측량설계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측량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건 지금 지구별, 먼저 타당성 조사 시작될 때부터 보링이라든가 이걸해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끝나기도 전에 허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이번에 한 거는 우선 그 지역은 그만큼 드러내도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 가지고선 선정을 한 지구입니다.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경기도국정감사시에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94년말부터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했고 골재채취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쟁입찰시보다 무려 21억 7,000만원의 도 수입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단가 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 여주지역에 대한 골재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석대라고 통칭 사용합니다. 먼저 내무부 감사에서 그걸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단안을 못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건 원석대를 우리가 받고 집토, 집토라면 처음 산지가 있으면 그걸 긁어서 상차하는 거, 이걸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이게 449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봤더니 내무부에서 와서 의견은 그러지말고 원석대를 제쳐놓고 상차부터 판매단계까지, 채집, 상차, 그 다음 운반, 선별, 선별 후에는 또 파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파쇄, 적사,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원석대받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도에서 한 21억이 이익이 아니냐 원석대하고 적사까지만 보는 것보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당초가 아니라 현재까지 여주지역에서 매년 나가는 골재량이 150만 내지 200만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강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충당이 됐는데 이번에 600만을 한다며는 저희들이 그 판로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로까지 하지면 저희 공무원이 배 이상 투입이 돼 감시라든가 이것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쌓아 놓은 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입이 안 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내무부 감사에서 그런 21일의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비교검토할 사안이다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자료요청한 게 지금 5시면,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권재국위원

증인께서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촌2지구가 박영상 사장님께서 계속 재판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건설부로부터 민원인에게 허가해 주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조건 붙은 게 있습니다. 사전협의 후 조치하라는.

권재국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라 그랬지 허가해 주라는 얘기는 없었겠죠?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허가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권재국위원

그렇죠. 그럼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수임받은 우리 공무원들은 만약에 그 재판이 우리 정부가 줬다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손실과 또한 박영상 사장께 허가해 줬을 때의 차액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게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저희한테 허가조건에 그걸 현재 있는 민원인과 민원이 없도록 하면서 그 사람하고 사전협의를 하라는 그런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계약을 한 거지 거기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권재국위원

국민들이 공무원한테 부여된 권한은 말이죠. 끝까지 올바르게 나갔더라며는 패소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서 허가를 해 주고서 민원의 소지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모든 권한을 다 하지 못한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런데 직무유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채취권한권을 건설부가 가지고선 저희한테 그런 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한 거지 그 지구가 소송 걸려있으니 거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그것까지 조건에 붙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국위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천남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군사격장에 관한 모든 승인사항은 해당 관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업자한테 정말 정당하게 입찰을 허가해 줬어야 되는 건데 해당되지도 않는 공사의 사장께서 그것을 로비를 했다라고해서, 이것 사실 월권행위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업체가 가서 도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에서 군부대 동의를 얻은 게 작년 4월,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승인이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군부대 동의를 얻는 것은 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개발공사에서 받은 서류를 봤더니 그 지역의 집중개발 명령을 받기 위해서 도를 통해서 공군부대에 갔다가 그게 승인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주군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허가할 때도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해서 재차 여주군수가 다시 협의해서 동일한 내용의 동의가 와 가지고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

권재국위원

그렇다라며는 여주군이 했든 경기도가 했든 정당한 승인절차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더라며는 그 해당하는 물권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자한테 공로가 있다고해서, 관청에서 출연한 51%이 주식이 있다고 해서 베푼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로 인해서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이런 사항이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수의계 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권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준비하는 것 하고 또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지금 4시 50분입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따른 선정업체 구비서류 아까 분명히 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께서 얘기할 때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한 집행부측에는 서류가, 그 서류가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아까 경기개발계약서류 관계는 해서 올렸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계약서류 그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의 승인서류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쭙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게.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해서 7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7가지 사항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6월 17일 대행업체 선정방법 그 안을 지사한테 결정을 받았는데 그 안을 그냥 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한 이 사항을 전부 안 한 겁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별도 그 서류는 안 만들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시행규칙에는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그걸 개발담당관 시인하십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김동구위원장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잠깐 검토를 해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위원장님, 인수인계서라든지 판단에 중요한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청한 위원한테도 안 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동구위원장

지금 경기도사무인계인수서를 몇 부 복사하셨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같이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무실하고 한 서너 군데에서, 이거는 한 15페이지 되는 건데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3부만 들어왔습니까?

「4부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은실위원

위원장님, 요구를 권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없어서, 다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봐도 되는데

김동구위원장

그러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사해 올 때까지 또 10분간 정회를 합니까?

김영근위원

개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경기개발공사하고 골재채취대행 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한 연후에 내부 품의를 안 올리셨습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단장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서류를 원본을 보내주셔야죠. 사본 해가지고. 어느어는 업체가 남한강개발공사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낙찰이 돼 가지고 계약체결한, 단장한테 전결로 받은 서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 표지를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표지 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복사돼 와야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해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지금 5시 30분인데요.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경기도사무인계인수서, 골재채취대행계약서, 또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 입찰락찰자 결정통보, 또 여주군의 지휘보고, 네 가지 자료요청한 사항들이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또 오전에 약속한 대로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시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위원님들 증인에 대한 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조영택 단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되돌려 가지고 질의할까 합니다. 최초의 '94년 8월 22일 남한강종합개발계획안을 도에서 계획하고 작성해서 사업시행부서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결정키로 했는데 맞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하도록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다음,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은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강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과 고수부지 및 인공섬 조성 등을 기본구상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그 배경으로 무계획한 하천골재채취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남한강을 동 하천의 골재자원을 활용해서 종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동안 남한강 일대의 무절제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사안은 도 건설국 치수과에서 안을 작성할 때 검토한 배경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구위원장

그럼 김영근 위원님 그걸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김영근위원

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8월 22일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관계는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시행계획이라든지 그 예정지 지정 협의라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안을 보면 한강의 총연장이 405.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지점에서부터 김포군 월곳면 유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구간 연장이 135.8㎞ 구간이 되는데 서울 시계 상류구간 연장을 보면 9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에서 구리 서울시계까지가 9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구간이 14㎞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하류 4㎞ 지점에서 구리 서울 시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예정구간은 양평 강하면 대아섬에서부터 그 여주 강천면 섬강까지 69㎞ 구간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박 국장님 지금.

김영근위원

됐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아니, 질의의 답변을 지금 핵심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발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그 계획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 세워 가지고 한강종합개발에다 넘겼느냐 하는 것을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그 계획을, 이제 막 말씀하신 계획을 세워서 넘겼다는 얘기죠?

김영근위원

넘겼는데 그동안 무절제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도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94년도에 기본 구상을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을 하도록.

김영근위원

증인께서 도에 언제 근무를 하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으로 온 것은 금년 1월 1일자고요, 작년 '94년도 5월 9일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 7개월 반간.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무절제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있는 반면에 대아섬에서부터 강천면 섬강까지 합류구간 69㎞ 구간에는 '72년도라든지 '90년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더 컸기 때문에 저도 남한강개발을 해서 그런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보호, 그 관계가 큰 목적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어업권에 관한 민원을 알고 계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어업권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진정도 많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14㎞ 구간에 이미 서울시계에서 부터 팔당대교까지 어업권에 관계된 걸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재삼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골재채취가능량을 1억 800만㎥로 추정하고 있는데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향후 10년간 이 양을 채취했을때 미치는 남한강유역의 환경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최종 검토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보호구역상유에서 막대한 양의 골재를 채취하고 이 판매금액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한강종합계획에 대한 발상은 좋으나 좀 더 신중하게 오랜기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각 관련시민단체 등 필히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수립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시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즉흥적이고 탁상공론적으로 계획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이제 굳이 구분을 짓자며는 당초에 기본구상과 종합개발계획안을 작성했던 것은 도 건설국에서 였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착수하고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고 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위 사업착공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관련조치는 저희 사업단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94년 8월 22일에 남한강종합개발계획안 작성을 한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무계획한 하천골재채취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의문이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골재채취 가능량이 1억 800만㎥로 알고 있는데 1억 800만㎥나 되는 막대한 ㎥를 채취함은 남한강생태계도 파괴되면서 오히려 남한강이 더 무질서하게 될 게 아니냐는 우려에게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계획한 하천 골재채취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며는 골재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남한강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모형이나 이런 시험을 해 가지고 그 저수로에 포함되는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저수로에 포함된 구역에서 골재를 계획성있게 채취를 해야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구분이 되고 저수로는 깊어지는 반면에 고수부지는 남아있고 그러면 저수로로 배를 띄우는 주운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계획성있는 골재채취로.

김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수리모형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이제 앞으로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영근위원

수리모형의 실험이 아직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막대한 양을 수의계약내지는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막대한 양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600만㎥ 자체로 보면 막대한 양이지만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예상되는 골재채취량이 1억 800만㎥로 봤을 때 1억 800만㎥에 대한 600만㎥는 시작단계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며는 저수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이제 나타나며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골재를 계획성있게 채취를 해 내며는 지금 마치 한강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10여년전의 한강이라는 것이 강 폭만 컸지만 군데군데 모래섬은 드러나고 암초도 있고 하다보니까 배가 지나다닐 수도 없고 한 상태였는데 수로계획을 확정져 가지고 저수로 구간에 계획성있게 모래채취를 파내고 나니까 그 파낸 모래를 재원으로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파낸 자리는 저수로가 확보돼 가지고 이제 유람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박도 운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강종합개발을 했던 그 모형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남한강지역도 종합개발을 해서 이제 홍수예방도 하고 또 수로를 이용한 수운계획도 확보하고.

김영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 관계자, 지난 '94년도에 여주군에서 허가해준 총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저희가 허가한 양이 145만입니다.

김영근위원

그랬을 때 여주군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이때는 남한강뿐만이 아니고 일부 준용하천이라든지 다른 하천도 포함하여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증인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100만㎥ 정도 허가를 해도 민원도 많았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혀, 그렇게 급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급하고 안 급한 문제보다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수차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제 남한강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남한강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할 양도 필요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물가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경기도지역 좁게는 남한강지역에서 골재 수급해야 될 양도 건설부와 협의한 양이 있었고 해서 지난 해에 최초에는 500만㎥ 정도를 금년도에 공급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전국적인 골재수급전망을 기초로 해서 700만㎥를 건설교통부에서 공급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지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안됐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골재채취를 당장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600만㎥를 채취대행업을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거기의 어업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민원문제라든가 또 교통상의 혼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극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 때문에 아까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제50조에 수의계약승인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 즉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도지사이겠지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상찬 개발담당관께서는 이게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일곱 가지 서류가 있어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0조에 보며는, 전혀 없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6월 17일에 도지사께 결재받은 게 승인의…….

김영근위원

그것은 대행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결재사항이고요. 계약체결할 때는,그것은 계약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체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도지사한테…….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며는 계약체결할 때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6월 17일 그래서 승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근위원

아니 수의계약의 승인서류가 여기 보면요. 제5조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 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얻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승인받았을 때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6월 17일 도지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업무처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김영근위원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계약체결코자 할 때 도지사,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으려며는 그 요건, 명칭과 무엇과 이것을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서류를 꾸며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두 지구에 대해서는 두개 개인과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겠다는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위한 승인행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형식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최초에 남한강개발계획을 세울 때 도 치수과에서 했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도지사 결재 난 사항이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선정하는 방침에도 이 안으로 도지사 결정을 했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승인했으면 그것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제7항에 보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원이 내무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것을 내무부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계약체결을 최종 했던 게 7월 25일이고 벌써 6월 20일부터는 이제 계약행위에 들어갔었습니다. 6월 21일에 당사자를 결정해서 30일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7월 5일에 수의계약 시담을 하고 7월 15일에 최종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열흘 후인 25일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 17일에 결재받은 것이 계약체결을 위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하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7월 25일에 계약체결을 하고 7월 27일에 도지사께 보고를 드렸지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보도에 된 사안입니다만 27일이라는 것은 어떤 서면보고가 아니었고요. 또 서면보고 할 사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구두보고를 했는지 서면보고를 했는지.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마 간부회의 자료로 간부회의 때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은 수의계약 두 지구하고 또 제한경쟁입찰 여섯 개 지구가 계약이 완료됐다는 구두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사무처리규칙제51조수의계약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비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까? 이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로 통지를 해야 되고 계약담당자나 담당부서는 이 서류를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없다고 아까 개발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전혀 없다고 말씀을, 그 서류는 없지만…….

김영근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없지만이 아니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방침,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대치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법 조항을 준용한 겁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1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근위원

네, 그것이 제50조에 나와있는 겁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제50조는 승인서류에 관한 것이고요.

김영근위원

네, 승인서류하고 근거서류하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제51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김영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는 6월 17일 최종 결재받은 서류가 바로 근거서류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사무인계인수서에 6월 30일로 하셨는데 목록만 제출하신 겁니까? 이해재 전 지사하고 이인제 지사께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분야에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찬

최상찬개발담당관

그것은 전체 중에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해당한 것만 발췌했기 때문에 불량이 적습니다. 타 국에서 제출한 것은 여기에 첨가를 안 했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저희 것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고은실위원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김영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사무인계인수서에 보면 전 지사께서 신임지사께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건설교통분야에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보고했는지 이 사항만 보고드린 겁니까? 진행중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며는 이 사무인계인수서라는 것은 수백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김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통상적으로 지휘관이 바뀔 때는 이게 수백쪽에 달하는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고요. 소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내용이라든가 주요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보고드린 자료를 찾아봤더니 남한강종합개발을 한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런 것이다하는 것은 있는데 그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지구는 나눠서 경쟁입찰을 붙이고 몇 지구는 수의계 약하고 그런 것은 저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권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권재국위원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사실 전 이해재 지사로부터 현 이인제 지사가 사무인수인계서를 받은 것을 제가 요구해서 해왔는데 목록의 페이지 불량이 얼마나 되든간에 이것은 이상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인제 지사의 서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장께서는 이인제 지사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때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단장이 아니었습니다.

권재국위원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업무보고를 하셨는지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통상 인수인계서는 저희 주관과에서 내리는 요청이 있으면 과장이 됐건 국장이 됐건 바뀔 때마다 내는 겁니다. 내기만 하면 거기서 총괄해서 편집해서 쓰는데 거기에 나온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드리지도 않고 그런 다른 국에서도 인수인계에 나온 것을 보고드리고 이런…….

권재국위원

증인께서는 지사께 보고한 사실이 없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권재국위원

지사께서 혹시 사업단에 초도 순시차 나온 일이 없습니까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초도 순시가, 바로 위층에 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데요.

권재국위원

역점 업무중에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시 김관수 증인께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보고를 했더란 얘깁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업무인수인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저도 평택의 부시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다 보고서 도장찍고 하자는…….

권재국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인제 지사께서 이 사무인수인계서에 날인을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서 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많은 양의 인수인계서를 다 보셨다고는 소위 통상인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권재국위원

됐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권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한배경설명으로서 제시한 내용이 군부대에서 채취동의를 얻는데 노력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개발공사사장으로 계신 분의 답변중에 군부대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개인업체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이번에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게 된 것은 경기도나 여주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서로 상치가 된다 말씀이에요. 지금 답변자료를 준 것이나 그동안에 쭉 수의계 약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정재인 사장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또 공로로 군부대의 동의를 얻은 공로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작 본인의 답변중에서는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떤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에 관해서 줄곳 5일에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누차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정재인 증인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지 직접 듣지를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94년 4월 12일에 경기개발공사에서 현 천남리지역에 골재채취집중개발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기 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 경기도가 국방부에 경기개발공사에 집중개발취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94년 5월 31일에 공군본부로부터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에도 나타나있고 조건부이기는 합니다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동의를 해 주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건설교통부에 집중개발요청을 했더니 그해 집중개발계획이 없어가지고 아마 집중개발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해 가지고 지난해가 지나왔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골재채취사업을 저희 경기도가 그 지구를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지구였고 경기개발공사 요청에 의해서 공군본부가 일단 허가는 준 지역이지만 이제는 개발방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중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도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군부대에 골재채취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94년 12월 8일에 골재채취협의를 했습니다.

조원근위원

어디서 했어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 사업단에서 했지요. 사업단에서 똑같은 지구에 대해서 했더니 공군부대로부터 반송이 됐는데 관할구역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할구역행정기관에서 해달라고 반려를 해왔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똑같은 지구에 대해서 여주군에 관할 군부대에 동의를 요청을 했고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를 해준 공문서에도 보니까 작년에 경기개발공사집중개발요청에 의해서 조건부동의를 했던 그 공문을 인용을 해서 그것과 같은 건이다 이러면서 이제 군부대동의가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판단하건데 군부대 동의를 얻는데에 최초의 발의도 있었고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동의도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군부대 동의를 얻는 데에는 경기개발공사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글쎄 그렇게 듣도 왔었고 답변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정재인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어떤 개인이나 개인업체로서는 군부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나 여주군에서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집행부에서 지금 정재인 사장 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동의를 얻는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막상 경기개발공사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전후 정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인 증인께서 어떤 취지의 또 어떤 물음이 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만약에 추측을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정재인 증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했으리라고 말씀드리면 경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원근위원

조금 전,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전에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보며는 금방 다나옵니다.

고은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요구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요. 지난번 회의의 속기록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 질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증인께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뭐해서 개인 아무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그런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시지요.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겸손의 말씀으로 아량있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말로 표현을 해 주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착수하기 전에 '90몇 년도입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되는데 아산만 준설공사하셨지요, 경기개발공사에서.

재인

정재인경기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당시 것은 잘모르니까 여기 사업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되시겠습니까?

조원근위원

네.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최중열 사업부장 나와서 대신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사업부장 최중열입니다.

조원근위원

'90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산만 준설공사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한 번 하셨지요.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네.

조원근위원

그때 공사를 직영으로 하셨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직영으로 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런데 어느 기록에 보며는 장비대여업체에 많은 부분을 하청을 주어서 그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그것은 우리 아산만에서 했을 적에는 장비가 모라자가지고 임대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원근위원

현재로 보유장비가 충분합니까? 이런 허가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현재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장비가 허가맡는데는 하자가 없이 장비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양이 모자랄 때는 임대, 건설기기법에 의한 중기를 임대를 해 쓸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장비를 몇 십억원씩 가고 하는 것인데 조그만 13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배 하나가 보통 5억원부터 7억원씩 가기 때문에 다 또 우리가 갖춘다하더라도 중기업자들 이런 양반들이 배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주며는 그 양반들도 사는 것이고 저희 회사도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근위원

그래서 물론 고가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오늘의 이 자리가 남한강개발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지금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고 많은 물량의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수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동안에 많은 언론이라든가 또는 내무부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감사를 받았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당위성이나 그것이 지금 위원들한테 전혀 납득이 안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강개발이나 남한강개발사업자체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 배경설명이 위원들한테 납득이 지금 안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군부대 동의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이 참작됐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천남지구의 여건을 볼 때 반출로 등이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기왕에 '93년 10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집중개발명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현 허가지역과 연접돼 있는 작업장이나 반출로 이외에는 새로이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골재채취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를 우선할 수 있는 규정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상 집중개발명령 대상단체인 점 등을 감안해서 경기개발공사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근위원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 하시겠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순호 위원 말씀하시죠.

고순호위원

조 단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내무부 감사에서 계약서 체결, 새로 제정된 제50조 그 항에 의해서 계약서 제시요청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서 제시 말씀입니까?

고순호위원

네, 수의계약서에 대한.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수의계약한 계약서 사본일체 다 제출했을 겁니다.

고순호위원

조 단장님, 그게 아니라 17일에 수의계약한 것 말고 25일에 정식으로 계약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입니다. 25일 계약서 물론입니다.

고순호위원

그 계약서는 선정기준에 의한 그것입니까, 날짜로봐서 새로 그 후에 25일에 정식으로 계약한 겁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7월 25일의 계약서는 지금 위원님께 제출돼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종결재자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안 받았습니다.

고순호위원

내무부 감사반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안 됐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7월 25일에 계약행위를 했던 것은 경리관이 계약당사자가 했기 때문에, 경리관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담당관인 최상찬씨가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경리관과 계약당사자가 계약행위를 체결하고 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고순호위원

좋습니다. 제 얘기는 적어도 내무부에서 감사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질의의 뜻입니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는 8월중에 나왔었는데요, 내무부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일람을 했습니다.

고순호위원

아니, 글쎄 다른 것 다 봤겠지만 그 계약서에 원래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없는 것도 확인하고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최종결재자가 경리관인데 최종결재자가 없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계약서에 날인을 했는데 최종결재자라는 것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고순호위원

거기에는 도지사의 결재가 안 들어갑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고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김관수 전 단장님과 사무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무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업무현황이라든가, 민원도 많고 하니까 도지사님과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내용이 있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지사와 말씀입니까?

고순호위원

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때는 이미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8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이어서 며칠만에 내무부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무부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테니까 감사기간 동안 기다려보자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고순호위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고순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위원

박형식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죠.

고순호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도 관여하셨고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김관수 전 단장님과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김관수 전 단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빨리 성사하라고 재촉을 해서 김관수 전 단장은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과 재촉한 동기, 배경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김동구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김관수 전 단장의 답변은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고순호위원

글쎄, 건설교통부가 통보하면 건설교통국장 참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구위원장

건교부에서 지시된 사항을 알고 계시면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부에서는 매년 수도권 골재공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이번 해가 '95년도면 '94년도 4∼5월경부터 금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수도권 골재공급이 3,800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며는 '95년도 전체 수도권 골재수요량이 7,900만㎥인데 그중에서 허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4,600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천골재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골재가 있고 바다골재가 있고 육상골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를 1,154만 8,000㎥를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여주·양평에 720만㎥, 그 다음에 가평에 100만㎥, 이천에 100만㎥, 파주·연천에 47만㎥, 한강하유에 156㎥, 기타 22만 2,000㎥ 이렇게 해서 금년도, '95년도 골재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해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올리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독촉을 하거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전화는 옵니다마는 그렇게 매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촉을 심하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5월에 공문온 것을 보며는 건설교통부에서 "5월중에는 채취허가조치가 완료돼서 6월부터 '95년도 허가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시·군에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국장님께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문민정부 민선도지사가 민의에 의해서 업무수행 차원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았는데 급기야 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이 사항은 김관수 전 단장님이 실제로 재촉을 하셨는지 박 국장께서 안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는 김관수 전 단장님을 모시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고순호위원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김관수 전 단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자주 재촉해서 이것을 성사시켰노라고, 그 때도 불과 10여일 밖에 안 남은 시일에 문민정부에서 탄생하는 민선도지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고 여러 행정상 문제도 순조로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주 재촉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건설교통국장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직급이…….

고순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건교부에서 지시사항, 자주 재촉했다니까 그 건교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통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모르게 재촉과 통보가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촉구공문 이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고순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영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6항, 7항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법조항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정리할 때 다시 우리 위원들이 협의하기로 하고 또 아까 조원근 위원이 말씀하신 10월 6일 제5차 회의 회의록 관계는 기록계하고 연락을 해 봐서, 그것은 아마 위원장인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 같은데 기록계하고 연락을 해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 제7차회의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권재국 위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권재국위원

당시에 책임을 졌다라고 자부하는 김관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월 30일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단에 진행중인 현황사업을 전 지사한테 내무방침을 결심받았다 하더라도 현 지사에게 인수인계서로 보고하였다며는 전 지사 방침에 따라 어떠한 사업체와 계약을 하든간에 고질적인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보고서를 지사께 제출해야만 하는 법적 조항도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의 소재가 김관수 증인께 있다라며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통상 지휘관이 바뀌며는 처음 한 20∼30일은 계속 인사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고 통상 업무인계는 주무과에서 언제까지 내라하며는 그냥 그것을 철해서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 관례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다며는 아무리 기회가 안 닿더라도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국위원

또 한 가지, 보고한 사항이 지사가 인지한 사항을 직속기관에서 계약행위가 특혜행위로 인정될 경우에 책임의 소재, 책임의 한계 현 지사에게 없다라고 증인은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사님께서는 그당시 전임 지사때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 깊이 관심을 가지셨지 않았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사님께 거기에 따른 무슨 그런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국위원

현 지사가 재임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중에서 어떠한 계약행위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는 물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현 지사님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지사때 다 이루어진 거니까요.

박기춘위원

책임이 없는 거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책임이 없는 것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현 지사님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재국위원

그렇더라며는 내가 임명한 직원들이 어떠한 공직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며는 최종책임자가, 임명권자가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현임 지사님께는 없다고 믿습니다.

권재국위원

현 지사에게는 없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권재국위원

자신의 재임기간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 지사는 책임소지가 없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이루어진 것은 전임 지사때 전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재국위원

최종 계약행위는 7월 25일에 이루어졌죠, 내부방침은 전 지사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책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지사님께는 책임이 없다고 믿습니다.

권재국위원

단장이 했다하더라도 단장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6월 17일에 방침을 결정하고 6월 21일에 다시 사업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마쳤고 6월 30일에는 이미 당사자에게 수의계약 시담요구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며는 수의계약을 위한 행위는 이미 6월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당사자에게 6월 30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게 7월 5일까지 나오라는 공문을 이미 6월 30일에 띄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5일과 15일과 25일의 절차는 경리관이, 경리관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보며는 개발담당관이 됩니다마는 경리관이 그 이외 계약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 1차 감독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독립된 사업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임 지사가 그와 같은, 진행돼 있던 계약행위에 대해서 책임여부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국위원

최종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준 날짜는 7월 25일 날짜로 7월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파가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 줬거든요, 현 지사 재임기간 동안에.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권재국위원

그런 허가를 현 지사 재임기에 해줬다 하더라도 전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임 지사가 계실 때에 이미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에게 아무 날 계약협의하러 오라고 공문까지 이미 발송돼 있는…….

권재국위원

그것은 협의하러 오라고 한 얘기지 파가도 좋다라고 최종결재는 허락은 안 했거든요.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나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계약절차는 이미 6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권재국위원

원인행위가 6월에 됐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최종 계약체결은 7월 25일에 됐지마는 이미 6월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시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권재국위원

그런데 행정행위가 있는 가운데 잘못돼 가지고 그 계약자체가, 진행중인 행위자체가 다시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7월 25일에 그 지역내에서 200만㎥, 100만㎥를 채취해 가도 좋다라고 하는 결론 25일에, 그것도 7월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허가를.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감독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황을 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직무범위를 가지고 일을 한 사항과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7월에, 7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그와 같은 수의계약을 위한 행위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시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실무진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을 그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휘관이 문제로 인식할 수는 더 더욱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섭

엄종섭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중복질의와 중복답이 자꾸 재론되고 있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동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권재국위원

됐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박기춘 위원.

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저도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 이전에 답변하신 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약간은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신문, 언론의 보도도 조금 답변의도가 옳게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신문보도 내용은…….

박기춘위원

아니, 답변하신 내용과…….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6일 신문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춘위원

그렇죠. 지난 번 5일 회의…….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6일에 어느 지방지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도 했었고 또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보도를 하게 됐느냐고…….

박기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듭을 짓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것은 맞는 말씀이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렇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마는 참 말씀드리기 난처합니다. 언론에 저희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궁도 했었고 하는데 우리 실무진의 답변내용이 그와 같은 것으로 들려서 했는지 아니며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지사재임기간 동안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지사재임기간이기 때문에 지사가 결재했을 것이라고 미리 그렇게 추측을 해서 했는지는 확실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자꾸 신임 지사에 대한 결재책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채취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은 이미 6월에 다 결정이 났고 행위라든지 하는 것은 전임 이해재 지사로 하여금 모든 게 결정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리고 7월 25일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 경리관인 개발담당관리 책임하에서 한 것은 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

고은실위원

잠깐만 증인은 계셔주시겠습니까? 확인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까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요.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서류를 또다시 적용한 것이죠.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서류를 또다시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대처했다고 하셨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고은실위원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고은실위원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실무진의 입장은, 실무진의 입장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6월 17일에 최종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했노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은실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시느냐고요? 증인이.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직답하기는 조금 더 검토를 자세히 해보고…….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근거나 이런 것을 따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은실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가 어디 있거나…….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고은실위원

없으신 거죠?

영택

조영택공영개발사업단장

다른 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도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수의계약행위를 할 때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와 같이 꼭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었으며는 승인으로 간주 처리가 되는 것인지, 관련된 예규라든가 그동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처리가 우리 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김관수 전 단장님 잠깐, 예산회계법시행령 아까도 말씀드린 6항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7월 25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일에 임기가, 여기서 타 부서로 이동하셨죠?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그러면 보고 받으셨죠?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을, 그러니까 김관수 증인 재임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영근위원

그런데 체결하기 이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규정을 어겼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경리관도 누차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경리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럼,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며는 '95년 7월 25일 낙찰업체 계약체결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품위나 내부결재받은 저기가 없고 중간 달랑 이것 하나만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경리관 자체가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김영근위원

경리관께서 상급자에게 단위업무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했지만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은.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결과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결과만. 체결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서면으로 보고 받지도 않고 결재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날 낙찰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박기춘위원

구두로 받았냐 이런 얘기예요. 서면으로 받았느냐?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이 사항을 이행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제104조제6항, 7항을.

관수

김관수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누차 말씀을 올리지만 담당자나 경리관이나 실무자나 전부 하여튼 그것은 6월 17일에 한 것으로.

김영근위원

6항에 나와 있는 것은 양천지구, 천남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신문과 질의를 해 주셔서 시간이 어느 덧 7시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종섭

엄종섭위원

참고가 될까 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공영개발 현 단장님 나오셔서 명쾌하고 지금 현 지사가 그것을 보고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한계점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미지근한 면이 있어서요.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김동구위원장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섭

엄종섭위원

그것을 아주 여기서 단정을 지읍시다. 먼저 단장님이.

김동구위원장

답변을 아까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종섭

엄종섭위원

자꾸 물어보니까요.

김동구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편의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가능한한 회의 진행상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오늘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차조사위원회 의사결정과 출석증인 등 협의문제입니다. 오늘 여덟 분의 증인과 두 분의 참고인 끝까지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은 차기 제7차 위원회일정과 또 제7차 위원회에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문제점의 사안은 거의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기 제7차 조사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차에 걸쳐서 출석을 했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실무자를 제외하고 제7차 회의에서는 오늘 참고인 출석을 서면답변했던 이해재 전 지사와 김관수, 조영택 전·현 단장과 최상찬 개발담당관으로 한정을 지어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상황속에서 당시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조사위원회 일정을 오는 16일부터 저희가 제97회 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16일은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또 저희 소속교섭단체 한 군데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회의소집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7일부터 18일, 19일은 대집행부 질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날도 회의일정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20일 폐회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날 안건을 보면 1시간 내에 회의가 충분히 종결이 될 것 같아서 제7차회의를 20일 4시부터 본회의 산회직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차조사위원회 증인으로는 이해재 전 지사, 김관수, 조영택 전·현 단장과 최상찬 개발담당관 등 이 분들로 하고 회의는 20일 제97회임시회 산회직후에 개최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출석증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동구위원장

이해재 전 지사, 김관수, 조영택 전·현 공영개발사업단장, 최상찬 개발담당관, 더 추가하실 분 계시겠어요.

김영근위원

추가할 사항은 없는데, 단독으로 부르면 안됩니까?

김동구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이렇게 하고 그것은 제7차 회의에서 회의진행상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시죠?

김영근위원

동의합니다.

김동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