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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0-12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좌호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된 이유는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저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융자조건이라든지 관리체계 등이 달라 내무부 준칙에 의거 사회과에서 통합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금관리와 융자지원액의 상향조정으로 주민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개의 유사한 조례를 통합 본 조례로 단일화하여 기금이 운영되며 융자대상자는 주민소득자금은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를 융자대상자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현재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효과를 높였으며 대부기간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조정하였으며, 연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와 질의는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여기에 용도에 따라서 세가지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번째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현재 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목적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기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일반회계예산체납금, 새마을성금, 기타 지원금이나 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사업 등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마을소득금고하는 단어가 현재 각 동에 보면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떤 상통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조례안 요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재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행조례는 몇회에 한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장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새마을안정자금은 사유가 있으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굳이 조례안에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이라는 말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보편적으로 대부를 하게 되면 대부기간내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소득기금은 한번 기간이 도래되었다, 1년에 한해서 한 번을 더 기간을 연장해주었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아까 전문위원보고대로, 6조 연대보증인에서 사실은 저 역시도 대출할려면 연대보증인 세울려면 어려운데 과연 저소득 서민이 연대보증을 선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판단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의 목적은 종전에 세개가 있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가 하나되겠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 500만원을 융자받아가지고 쓸모가 없다, 잘못하면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하면 없어지니까 최소한 2,000만원정도 되어야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상향조정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2,000만원 주면서 보증인 없이 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 상환의 문제점 그리고 상환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감 이런것을 감안했을때 부득이 보증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없는박구정위원

서민이 돈 100만원, 200만원도 어려운데 500만원 같은 경우는 보증인없이 해주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보증인 있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000만원 대출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대출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것 아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려면 담보를 하지만 이 돈은 담보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2,000만원 빌릴려고 하면 우리 동료인 사회과장께서 옆에 인감을 제시한 보증만 서면 대출이 됩니다.
출이

대출이박구정위원

되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없는 서민이 돈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대출해줍니다만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이 조례안을 만들때에는 없는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2,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라하면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만든것 같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보면 돈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요 하면, 가져가는 사람은 연대보증이 안되니까 가져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쳐다만 보고 옛날말로 굴비만 보고 밥한숟가락 먹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돈은 보통 우리 은행이나 돈을 빌리러 가면 이자가 10%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5%입니다. 연5%면 사실 월 4부 2,3리밖에 안되는데 보증없이 준다면 회수가 안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손실보증문제도 있고 현행 조례에도 보증문제는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손실보증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가지 조례가 폐지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

세가지이근우위원

조례를 근거로해서 진행된 사업의 실적이 있지요? 그 자료가 나와집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융자실적이라든지 자금회수, 체납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그것을 보았으면 좋은게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게 아니고 500만원을 주기 위해 법을 운영했는데도 연체가 많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없이 다시 금액만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기도 하고 정반대 의견같기도 한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때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이 관계때문에 연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개선책도 없이 다시 융자금을 네배나 늘린다는 것은 상당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폐지될 세가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실적을 제출해주시고 그 내용은 총 대출액, 미상환액중에 연체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다시 정한다 이뜻이 안되겠습니까? 다시 규칙을 만들겠다 이뜻이 안되겠습니까? 시행일을, 그 이유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본 모법에 따라가지고 융자하는 절차라든지 각종 그런것은 모법의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련이 완전히 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모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융자절차라든지 각종 조례에서는 모법상 규정은 해놨지만, 세부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시행한다 이런 뜻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모법이라하면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를 모법으로 근거로 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행세칙이라든지 규칙을 안을 잡은게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대충 지금 현행조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현행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되고 있다함은, 이 앞에 세 가지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폐지시키면서 하나의 통합안이 이 조례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상위 모법이라는게 없고 처음되는 이게 모법이 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오늘 만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20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었을때 시행규칙을 만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규칙안을 잡아놓은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은 대충 지금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현행생활안정기금 융자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토대로 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제 말씀은 이 세가지의 조례안을 잘 다시 정비한게 통합된 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규칙이 세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안을 잡은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을 근거로 둔다든지 어느것을 참고로 한다든지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규칙을 안을 잡은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은 대충 이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지금현재는 규칙을 안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말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은 여기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았다든지 그런건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결심이야이근우위원

조례가 통과안되어서 할 필요없는데 이 세가지의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한가지의 조례를 상정했잖아요? 이 안을 내면서 부수적으로 규칙을, 규칙도 역시 이안을 안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은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세가지의 규칙말고 이 세가지의 규칙을 하나로 집약시킨 안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집약시킨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새마을금고 같은데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이근우위원

두가지라도 최소한도 일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넘어왔으면 그 다음 시행규칙안도 부수적으로 담당부서에는 안이 만들어져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질의를 할 때 규칙 여러가지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규칙도 위원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와줘야지 방금말씀대로 우리끼리 확정이 안되었다든지 취합이 안되었다하면 그냥 읽어보고 통보해 주십사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미비한 점은 규칙으로 보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미비한 점을 질의한다든지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 그 부분은 규칙에 이러이러하게 할 계획입니다까지는 나와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일자가 조례안에 규칙으로 다시 정한다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례는 통과시키고 규칙을 안만들면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봐야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아니고 조례로 확정되고 나면 규칙을 만드는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규칙안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했을때 규칙으로 정하겠다 하면 1년후도 될 수 있고 2년후도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규칙 만든날부터 시행되는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이

규칙없이이근우위원

일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몇년몇월몇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이 조례는 공포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좀더 명확한 일자가 명시되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 규칙을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규칙은 한 1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조례의 시행일은 1995년 12월1일부터 발효한다든지 시행한다하면 되겠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근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지고 나서 부터 시행해라. 이런뜻에서 부칙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만 되면 곧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 낸 유인물이 가상 오늘 통과되면 이대로 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이 안가지고 할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일종의 가칙아닙니까? 시행규칙은 아직 안해도 조례안은 이렇게 하겠다. 조례안은 이미 확정된것 아닙니까? 통과가 안되었다 이거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소득층을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규칙이 그렇게 된 사유는 세가지 조례에 의해서 현행업무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기간이 한 1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과장께서 1개월정도 소용된다하는데 현행저소득층 융자관련 조례안 규칙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여하튼 1개월이내로 봐주시고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규칙을 하나씩 우리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대체로 모법을 만들때 거기에다가 시행일자를 넣는겁니까? 안넣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는 법도 있고 그 이하 법에 모시행규칙이라든지 령에 시행일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조례안은 세개 조례안을 통·폐합하는데 조금 연구검토 할 시간도 요하고 하니까 한달 이후에 세칙을 만들때 그때 시행일자라든가 집행하는 방법을 세칙에다가 명시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료를

자료를이근우위원

요구해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의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치아픈것을 총무국에서 사회국으로 떠맡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마을특별지원금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것이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했을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회수하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다소 체납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도

국세도이근우위원

체납이 있는데 다소의 체납이 있는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회수되는 과정까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증을 서는 사람이 통장이나 이웃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많이 서주는데 사실상 회수가 안되어서 동장이 독려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우리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언뜻보면 이것이 절차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경미한 방법으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게 유익한 자금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그렇냐하면 다 그런것은 아닌데 이 돈을 타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상환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인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몰래 이사를 가버려서 동에 추적을 해보니까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몇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500만원으로도 이렇게 되었는데 2,000만원까지 주었을 때,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2,000만원을 주었을때 이것이 과연 회수가 용의한가 저는 절대 회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박구정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서민에게 보증까지해서 해라하느냐 이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2,000만원짜리 10명이면 2억입니다. 50명이면 10억입니다. 이돈이 어떠한 대책없이 나갔을때, 두번째, 재산이라함은 내가 만원의 재산세를 내는데 그집을 가치이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한 사람도 파산해가지고 가버리고 없고 앞으로 돈받아낼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과장님이 여기서 3년, 5년만 하신다면 이것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1, 2년있다가 가실것이니까 나중에 2년거치후에 나중에 고생해도 다른 과장이 고생합니다. 사실 2,0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파트를 구청에서 우리구청명의로 구입을 해가지고 안그러면 서민 아파트를 우리가 구청 앞으로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그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해 준다든지 이래되면 이 상환이 가능할런지 몰라도 2,000만원 주면요 최소한도 50%이상은 못받습니다. 돈 없는데는 어쩔겁니까. 요새 1만원짜리 재산세라 하면 5,000원재산세는 실제로 터 한서너평만 있어도 5,000원짜리 됩니다. 그것 팔아봐야 2,000만원 안됩니다. 그러면 두사람 터 팔아봐야 1,000만원밖에 안된다면 둘이 나누어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되면 나는 서민들한테 맞아 죽을 짓이지만 일단은 대출해 주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2,000만원은 큰돈입니다. 2,000만원을 동네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또 유관단체 1년 몸 담고 나면 얼굴 좀 익혀놓으면 보증 한번 서달라고 하면 안서줄 사람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조례에 넣을 수 없다면 규칙에라도 자기 건물이 아니고 세입자일때는 건물주가 필히 보증을 선다든지 어떠한 강제성이 없으면 이돈은 그냥 없는 서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총무위원회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쯤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까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운용이 되었는데 1,244세대에 16억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6건10억3,300만원은 해소가 되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8건에960만원입니다. 그다음 생활안정자금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680세대에 19억4,00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지금 체납된 것은 79건에 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근우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동에 독촉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그런 사후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된다면 우리구 제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드릴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듣기에는김만규위원

상당히 자금의 규모에 비해서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민이라면 우리가 서민의 편에 서서 여러가지 걱정해주어야 하는 마당인데 서민이 이렇게 정말 90%정도 신용도를 가지고 신용대부 아닙니까? 신용만 지켜주면 좋은데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못된 사람들이 그중에는 끼어있다말이예요. 의도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용사회가 신용사회로 가지 못하고 자꾸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운영이 정말 연대보증이 필요없는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회수하고 운영하고 자꾸 돌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대부에서 제외되고 또 신용있는 분에게 이양되어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면을 잘 고려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500만원이 호주머니 몇번 넣었다 뺏다하면 없어진다. 그것은 빌려간 사람쪽의 이야기인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하면 액수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하향조정해서 전에 보다 배로 1,000만원 정도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봤으면 운영의 묘가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2,000만원은 1회 대부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상한선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현행대로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신청한다고 또 저희들이 다 주는것도 아니고 현재 국장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실과장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규칙은 그래되겠지요.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연 2,0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은 2,000만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 동에서 올라오면 담당직원이 먼저 검토를 하니까 2,000만원까지 상한선을 개방하자는 것이지 한번 나가는데 무조건 2,000만원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 대부를 받고자하면 대개 상한선까지 접근을 합니다.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만 잘하시면 되겠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새마을은 100만원에 500만원까지 거든요. 대부분 빌리는 것이 500만원 상한선에 안들어오고 100만원이 제일 많습디다. 그것이 많은 이유는 입학기간되면 학생들 등록금 관계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통과시켜주시면 운영에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산은 의회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안은 우리가 이미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는

규모는윤종문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이 3억5,000만원되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1억9,000정도 됩니다.
가지

세가지윤종문위원

아닙니까? 한가지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한가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연간이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연간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것이 어디까지나 보증문제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도 새마을금고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대출선관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다룹니다. 지금 신용대출은 500만원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담보입니다. 그리해도 우리동 같은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오늘도 13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2,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신용대출로서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아까 저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무부 준칙인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도하는 것은 적어도 소득자금은 2,000만원 정도는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뜻이고 생활안정자금도 현행 500만원입니다만 좀더 없는 분한테 융자를 해가지고 영세상행위라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그런뜻에서 그래되었고 아까 김만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만 시켜주신다면 운영하는데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세개를 폐지시키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사회가 안정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하던 업무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오면서 또 일괄처리해서 업무를 한 부서에다 이양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내무부 지시입니까? 부산시의 지침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무가 분산된 사항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조례를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는 다 만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도

금액도이근우위원

똑같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똑같습니다. 내무부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가이근우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은 저는 2,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도 좋습니다. 제 질문은 그런데 500만원도 여러가지의 문제가 도출되는데 2,000만원이 융자한도액으로 올라가면서 500만원의 융자금 규칙이 그대로 넘어온다 했을 때 속된말로 외상은 소도 잡는다고 덜렁 잡아 먹고나니까 이것을 갚을 일이 꿈만 같고 이런식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2,000만원을 준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좀더 우리 부산진구에 보증체계라든지 이런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보증체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동으로 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서민아파트 제일 작은 아파트가 재산세가 얼마 나옵니까? 13평짜리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확실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2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평 아파트의 소유자가 보증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5천원 이상이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서민

서민이근우위원

아파트 13평을 소지한 자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3평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얼마하는지 몰라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 한 2,000만원 융자를 받고나면 나머지 500만원 안되는데 보증을 했을때의 상환능력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조금 더 보증인 재산세 금액을 올릴 수 없을까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외람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안에 보면 보증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재산관계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구청장을 위시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람보증을 해서 되느냐, 적어도 재산이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손실보증할려면 되어야 안되느냐, 현행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는냐 해서 현행조례는 재산세 납부자 이렇게 되어있다. 이래서 내무부 준칙안에서 이근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적어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증인으로 두사람 앉히자. 이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근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데 납부자 2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냐.
근우

이근우위원

내무부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회수해야 된다면 담보물 넣어라 합니다. 내려오고 내려오면 동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야 그냥 공짜로 주는것이 좋지, 그러나 내무부 담당직원이 미회수 되었을때 책임진다 하면 분명히 규칙에 재산을 담보로 하여야 한다 명시가 될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이것이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더 보완하는게 좋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통과는 해주시는게 좋겠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2,000만원을 받아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 규정이 없어서 대부를 못받는다면 우리구민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상향조정을 해놔도 이게 안나갈까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돈을 2,000만원 빌린다면 어디가서 보증설 사람에게 얘기할때 내가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되는것 아니냐, 그냥 2,000만원 빌릴려는데 보증서 달라하면 저희들이 구청에 오면 그냥 돈 내주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증선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융자대상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연체현황은 안나옵니까? 연체현황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을 다같이 심사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중 5,000원 이상을 10,000원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