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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0-12

표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먼저 의사결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예산이 93페이지 사회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일 단가가 당초보다 1,040원이 오른 1만6,34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상비 40만6,000원이 증액되고 또한 사회과 일반운영비로 컴퓨터, 복사기 수리비, 복사지 구입비 18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또한 쓰임새가 없는 저소득층 생활부조제를 300만원을 전액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은 1,000만원이 있어서 그 용도대로 남양주시 재향군인회관 증축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애자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장애자복지사업비가 국비·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액이 조정 변경됨으로써 세출예산 1,482만6,000원이 보장구,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95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사항은 거택보호 국도비 보조내시가 당초인원 2,352명이 2,206명으로 감됨으로써 그 조정액 국.도비 및 시비 1억3,228만4,000원이 줄어든 것이며 구호양곡 운반비는 현금지급을 함에 따라 그 쓰임새가 없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에 컴퓨터구입 689만7,000원은 식품위생환경분야의 규제완화와 조치에 대비해서 전국 전산통신망구축용으로 도의 지시와 실제 우리 시에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활용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감시 공익요원 상여금이 미편성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만3,600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비치용 창봉투제조비로 5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묵현천정화시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6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출업소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부 전산망과 년결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일용인부임 단가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되므로 해서 27만 400원을 증액했고 5급기준액 업무추진비가 이중 기재되어서 41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역으로 시군에 걸쳐 있는 왕숙천유역관리위원회가 95년 3월 21일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군 등 민간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서 왕숙천 유역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적합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비용을 우리 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그 비용 5,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실무회담, 또 위원회를 거쳐 가 지고 인근 시군에서 오염량에 따라 가지고 남양주시가 46%, 구리시가 49%, 포천이 5%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기이 협의된 바 있어서 그 부담대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개최를 위해서 간담회 및 감사비로서 300만원씩 편성했는데 이는 환경영향성 조사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한 비용으로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현 2리 도수로설치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묵현천 하천정화사업시행시 하상굴착으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기존 보와 도수로가 훼손되어서 농업용수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주민의 진정이 누차 있어서 이 도수로 47m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하천 및 상수원순찰시 휴대용 쌍안경 및 메가폰 구입비가 되어야만 실효있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환경지도예산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액이 되겠으며 각종 폐수채수용 채수병 및 유리병구입비로 1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했으며 PH 폐이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을 순시 돌면서 간이식으로 색도에 따라가 지고 오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구입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으며 지도단속용 점검표서식구입비 36만원, 배출부과금관련서식 인쇄비 20만원, 공해지도단속용 필름구입 사진인화료가 40만원 등이 되어서 계상을 했으며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6개월 인건비가 추가로 되어서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신발구입비가 증액이 555만원이 되므로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이 20여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기 읍면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이 인건비가 1만 1600원으로 인상되므로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요구했으며 따 라서 이에 따른 제반 가산금, 수당, 복기후생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총 3939만 7000원이 증액되므로해서 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격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더불어서 94년도말에 95년도를 예견해서 총 715만 5000매를 제작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95년 9월 3일 현재 553만 8000매를 판매소에서 판매해서 10억 8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며 올 년말까지 쓰레기규격봉투 소요량이 조사를 해본 결과 더 필요하므로해서 추가로 1억 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의 질과 양을 향상하는 정부시책으로해서 향후로는 전부다 정부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수기공모시상품구입 및 책자발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조성과 관심도제고를 위해서 95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수거 관련 수기를 민간단체,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바 있어서 거기에 모두 156건이 접수되어서 이 사항을 지금 시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시 증정할 부상품으로 학생들에게는 시계라든지 도서상품권, 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해서는 캔압축기를 시상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하여 주민의 분리수거의욕을 고취시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리.동단위 수집단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폐타이어를 이용한 가로화단 조성비 300만원은 현재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폐타이어를 없애는 일환책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지역 또는 굴곡지점에 폐타이어를 도굴을 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일거양면의 효과를 얻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조사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산업사회 발달과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나 현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정확한 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 주민, 세대수, 또는 인구수에 의한 물량을 책정하게 되므로해서 여러 가지 합리성이 결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사업 전반에 걸친 년구기관의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남양주시의 쓰레기발생 현황조사에 대한 수거운반, 최종처리과정등의 관리 및 처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번 실시하므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정 계상과 그리고 새로운 수집 및 처리체계 등을 검토해서 관리체계의 조직화와 효율적인 쓰레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올해 용역비가 계상되면 96년도초부터 적용할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단체 시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자생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회, 부녀회 등에 대하여 95년 11월까지의 재활용품수집량에 따라서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3개소에 표창 및 시상금 170만원을 수여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에 주민참여의식을 계도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조합운영관리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장 반입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합 운영관리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를 94년도 당시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예산과목중 세항이 서로 다르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04페이지 중단부와 같이 쓰레기 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부담금 1억 4800만원과 반입수수료 4억 1354만 5000원 등 총 5억 6154만 5000원을 감하고 청소관리세세항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 부담금 2800만원과 반입수수료 2억 531만 5000원등 2억 3331만 5000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3억 2800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해서 10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공고료, 감정수수료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같은 량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이패동 적환장에 적환 후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데 그 주변정리가 미흡해서 현재 60%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기설치가 불가피해서 총 부지면적 1만2,778㎡이나 적환장부지가 비포장되고 또한 고압전주를 올리든지 이설해야 되고 따라서 진입로, 차폐식수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3,562평의 열악한 부지에 금곡산업 등 6개 업체가 적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남양주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적환장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건면 송능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매립장 위치가 적정치 않아 이 사업을 취소해서 매립장설치공사비 1억 7377만 5000원을 삭감해서 동 사업비중에서 1억 490만원을 오남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남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마구잡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염되고 또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나서 뒷바라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창현리매립장 정비사업은 침출수하천유출방지 및 사면보호를 위해서 기존 T형 옹벽 140m를 설치했으나 추가로 옹벽 260m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년관되는 지역으로써 완벽한 복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는 오남쓰레기매립장만 창현 쓰레기 매립장이 완벽하게 뒷정리가 되면 저희 관내는 기존 과거에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또 하천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능리 간이쓰레기 매립장 상수도관로매설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건면 송능 2리 479-1번지 외 1필지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그 동안애 별내, 진건, 퇴계원 등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오던 중 쓰레기매립장은 완전하게 뒷정리를 했고 그 인근에 있던 간이상수도가 오염되고 또 식수가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누차 접수된 바 있어서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560m로 관로매설을 해서 55가구 165명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패동 쓰레기중계처리장 시설보강 예산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운영중인 간이소각로용량이 시간당 90kg으로써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소각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폐 알미늄은 고밀도 물질로 매년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시간당 한 135kg 용량의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고밀도 물질을 소각시킬 수 있는 집진장치가 설치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쓰레기처리 등 보수비와 파쇄기 설치는 대형폐기물 파쇄 시 지금까지 인력으로 파쇄했으나 앞으로는 기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파쇄될 수있는 그런 대형폐기물 파쇄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패동 적환장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할 수있는 내용시설도 보강하기 위해서 소각로설치비 1억2,000만원, 자동파쇄기 6,600만원, 처리동 보수비 15,00만원 등 2억 100 만원이 꼭 들어야만 많은 효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된 바 있으나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므로해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도비 600만원의 보조사업이 내려오므로 해서 이를 계기로 가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부담금이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와 104페이지에 청소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도비 1억 8900만원과 시비 3억 1500만원 등 총 5억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입할 청소장비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도비 보조금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부담을 일부덜하기 때문에 30%이상이 되므로 인해서 도비 지출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 추경 시 지역실정에 맞게 진공노면청소차 1대, 4.5t 롤온청소차 6대, 압축기 1대등 도비 8700만원과 시비 2억 300만원등 총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재편성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 이는 이번 도 추경에서 그 내용이 조정되어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원의 피복비는 수입원 10명중 4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14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와 10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구입비 30만원은 공중위생 화장실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서 제작비 50만원은 정화조 청소를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기 위한 우편엽서 제작비가 되겠으며 정화조 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350만원은 정화조 관리를 전산화해서 정화조 청소이행 여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진건면 진관리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책임감리비 규정 및 예산 미편성으로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 총 설치비 29억 9755만 7000원에서 5억 2824만 8000원을 감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828만 8000원, 토지매입비 1억 9996만원, 예산서 107페이지 상단 책임감리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자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 토지매입비는 남양주군 당시 설치한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 편입 토지분할 위치와 실제 시설물의 위치가 상이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어서 토지의 350㎡를 매입하는데 1,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현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롱설공사는 창현리 270-2번지에 기설치된 차집관로를 토지소유주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하므로해서 민원이 발생된 바 있어 민원인의 이설요구에 따라 150m를 이설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시설보완사업은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려 면 침강슬러지 제거 및 내부점검시 맨홀을 출입해야 하나 현재 맨홀이 협소해서 시설물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맨홀을 사람이 들어낼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당 해서 15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정화소설치비 1억800만원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BOD제고율 65%미만의 기존 노후정화조를 BOD제고율 65%이상의 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120만원씩 보조해서 90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조내시가 당초 예산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내게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저희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이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마는 조안면 등을 통해서 90개 대상농가를 확정지은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안 유기농발효퇴비장 추가사업비중 차량구입비 1,850만원, 진입로 도로포장비 1,850만원, 총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는 기이 조안면에서 의회를 통해서도 청원을 낸 바도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꼭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안면 분뇨처리비 1200만원은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주민의 각종 규제가 있으므로 해서 지난 93년도부터 분뇨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어 금년도에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에서 가정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증약되므로 해서 증액되고 마을회관 개보수비 500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북지분야로 금곡동 노인복지회관 및 진건면 노인복지회관의 안내간판 및 시군통합으로 인한 전면간판설치비로 176만원과 노인복지회관의 내부 커텐설치와 신설된 환경개선부담금 3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기준단가를 상향해서 139만2,000원과 노령수당을 국비보조액이 조정되므로 해서 1,355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조례로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출년될 노인복지기금중 금년도분 2억원을 출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시 노인복지회관 년간 운영비 부족분 6,263만5,000원을 증액해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는 신규등록경로당분을 포함해서 1248만원과 난방비 120만원등 1368만원을 증액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지원사업비를 2593만원을 증액했으며 금곡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개보수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또한 시 노인복지회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용집기장비인 컴퓨터, 복사기 및 냉난방기와 보육시설집기 7종을 포함해서 1545만 2000원을 편성해서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활보호비로 전출금과 취업해제로 100만원을 감했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당초 정부보조 보육시설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해서 과다하게 계상했는데 1개소만 증대되어서 4,819만3,000원으로 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수당도 따라서 74만4,000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로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사업이었으나 국도비조사업 조정에 따라 전액이 삭감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1,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4명, 저소득아동 29명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청사 복지관에 설치될 우리시 부설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설계비 및 시설비, 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부녀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얼을 되살려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다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얼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95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전통, 우리가락 장기자랑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 및 심사 위원 수당으로 82만원을, 참가자 급식비, 시상금으로 1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모자보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로 저소득모자가정이 증가해서 26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136만7,000원과 아동양육비는 70만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당초 과다계상 되어서 446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비는 모자세대의 증대로 36만원을 증액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비는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사회국 소관 맨 끝 부분 111쪽에 사회복지관 등, 등이란 말이 들어가서 확실히 명분이 서지를 않는데 어디를 어떤 곳을 설치하는데 드는 시설설계비이며 보육시설설치비, 교재구입비, 어느 보육시설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지금 제2청사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제2청사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 하면 여러 군데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거기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8페이지에 시노인회관 보수비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노인회관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것하고 109페이지에 남양주시 노인회관이 또 있네요. 보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108페이지 두번째 노인회관 보수 시비 500만원 이것은 수동면 노인회관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천장 부엌이 갈라지고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들어 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음부터는 노인회관 그냥 해 놓지말고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꼭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109페이지는 표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109페이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9페이지 남양주시 노인회관 보수비 500만원이 또 있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 두번째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노인회관? 보수비인데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여기 108페이지 500만원은 수동면거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하단부에 두번째 남양주시 노인회관 보수는 금곡동에 있는 지금현재 노인회지부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난방, 상하수도, 창틀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96페이지 말이죠. 왕숙천유역 환경영향성조사 또 97페이지에 왕숙천유역관리협의회 세미나 개최 간담회에 3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에도 그런 목이 들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진흥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것이 목이 예산세우는 것이나 목이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같은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69페이지에 사회진흥과에서 왕숙천유역 환경영향조사 부담금 5700만원중에서 100분의 49배 가지고 2793만원인가 이것이 서 있고 그 밑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세입이예요. 세입. 지금 69페이지 말씀하는 것인 세입이예요. 세입.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타 기관에서 타 시군에서 부담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맞춰서 짠 것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세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준공을 봐 가지고 실상 운영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노인회 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7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일부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기나 이런 것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워 놓은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여기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취약점인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은 못해 봤다 하더라도 교통상의 문제가 제일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시설도 있는데 머니까는 어린이들도 지금현재 많이 안오고 또 노인회에서 여러가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 어디 송능리 아니면 진건면에 노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운영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를 비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험도 살피고 해서 지금부터 과제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부터는 어떻게하든지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1차적으로 요번에 예산 요구낸 것이 우선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은 어차피 노인회한테 위탁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노인회 하고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노인회장님이 위탁계약을 해서 노인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노인회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만이 노인회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인회에서는 어떤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도 보면 직원이 한 4∼5명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남양주군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고 거기다가 일부 지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더 좀 가지셔 가지고 좀 더 노인복지회관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갖춰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을 늘 보더라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아무튼 먼저 말씀드린대로 교통의 어떠한 해결, 버스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다른 시군의 노인회관이 활성화 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건의를 하고 또 도비라든지 국비지원도 요청을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94페이지에 말이예요. 재향군인회관 건축이 조립식인데 조립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재향군인회관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00만원은 왜 하필 또 영구히 가지 못하는 조립식으로 뭐가 급해서 조립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규격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원활히 되는지를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담배전매공사에서 담배를 담배판매소까지 갖다가 주고서 9%내지 %의 이익금이 있는데 여기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주는 것이 얼마냐 하면 4%내지 4.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수퍼나 이런 데에서 다른 상품을 갖자가 판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율을 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피현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매소의 이익금에 대한 것도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01페이 지에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금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 많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남양주시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시상금을 정말 그 많은데에서 서로 비등비등한데 시상금을 주어서 되레 소외되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 시상금이 적정한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먼저 194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중축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25참전용사회, 월남전우회, 해병전우회, 또 무궁수훈자회 등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조립식으로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도 저희가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짓든지 그것은 다시한번 설계상에 또 품의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꼭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10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 더 층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판매 그 사항은 우리 청소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판매액의 이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봉투판매는 봉투금액을 결정할 때 30%밖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원짜리 100리터용 봉투는 원래 2400원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화시킨다 라고 하면 주민부담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30%로 가격을 낮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도 역시 30%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리고 101페이지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현장에 접하고 보니까는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간의 과정에 추진한 것 또 앞으로 실정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금액을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조정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것은 융통성있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시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그리고 10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수도권매립지 조합 운영관리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감이 되어 있고요 또 반입수수료 전액은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감했고 이것은 또 청소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게 다시 세워놓은 거거든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사항설명을 드린바와 같이요, 김포로 가는 것으로 예견해 가지고 94년도에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할 과목이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목별로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때 서로 세세항을 다르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또 금약이 많기 때문에 짜르고 해서 이 금약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억 3332만 5000원을 세우면 되는데 먼저 모두 세우기를 5억 61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가감을 해서 조정을 맞춤으로 해서 그러므로 해서 불용액이 3억 2800만원이 떨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적환장내 소각로 시설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이패동 쓰레기시설 확장공사 해 가지고 3억4,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이패동 쓰레기중계처리장에서 소각로설치가 1억 2000만원인데 그리고 쓰레기처리동에 1500만원, 파쇄기가 66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쓰레기시설보완확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있는데 이 소각로를 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소각로는 사용한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청소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적환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패동 적환장 부지는 약 33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도에 설치된 적환장부지는 3300평중에서 약 600평 정도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3300평을 살 적에 시비로 샀어요? 도비로 샀어요? 국비로 샀어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그 때 산 것은 잘 모르겠고요, 92년도니까, 미금시 당시니까 그 때 당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내용을 알아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적환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은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말씀하세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적환장이 3300평인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절개지 기타 불용지로 쓸데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평은 우리 남양주시 소유인데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을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쳐 가지고 완정히 내 땅을 좀 더 활용성있게 쓰자는 그 뜻이고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해서 주변을 더 깨끗이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적환장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확장이라고 분명히 해 놨거든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런데요. 활용하는 면적을 더 넓히겠다는 얘기지, 우리 땅을 또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땅인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려진 땅을 옹벽같은 것을 쳐서 내 땅을 활용하자는 효율성을 높히자는 뜻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소각로 먼저 설치한 것하고 다시 1억 2000만원.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과를 와 보니까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90kg으로써 아주 소형입니다. 이것은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도 가능한 일반사무실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밀도, 프라스틱 같은 것은 사실 태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열이 높아질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정동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것을 한번 태워봤더니 그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품한 회사인 진도에다가 하자보수요구를 하게 되었고 안 되나까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하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요구를 해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량은 90kg으로써 굉장히 적어가지고 우리가 인력으로 집어넣고 또 90kg로써 용량도 적을 뿐더러 태우는 재료 성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태우는데는 부적격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 저히 이대로 진행을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시설을 지금 135kg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고밀도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90kg짜리는 더 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곡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소각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가 큰 것을 설치를 하고 이것은 간단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태울 수 있습니다. 아무 잡음없이,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2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금곡동에 체육관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합니까?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쓰레기 봉투사용도 하겠습니다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하고 쓰레기봉투사용하는 비용하고 그것 좀 산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전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이전설치를 안하고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치우는 비용하고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러니까 체육관에서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과 따지면 왜 비싼 것을 거기다가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그 체육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왕창 나오면 어디다가 치울수가 없는 그런 상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때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요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 판단을 했던 것이지 거기에서 쓰레기봉투사용한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리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패동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먼저 것이 용량이 적으니까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체육관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우리는 적고 그래서 그런 처분계획을 한 것이지, 거기서 달라고 해서 일부러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만약 거기가 안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읍면지역에 대량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환장이 년평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수동 있습니다. 일부러 금곡동에다가 줘 가지고 관리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소각로 유지비가 1년에 500만원이 들어가죠?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소각로가 1년에 유지비가요, 금액으로 환산을 금방 못해 드리는데 인원이 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적환장내 소각로 시설유지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금액입니까? 102페이지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이 소각로 유지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각로가 소형인데 거기는 물이 들어갑니다. 식히는 물이 겉을 싸고 있어 가지고 열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물이 딸려 가지고 자꾸만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완전히 물 같은 것이 자꾸 고장나고 또 시설이 자꾸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지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서있어 봐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일관성이 없어, 체계가 없다고, 지금 적환장에 들어가는 돈이 무수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오니까 우리 표 위원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소각로를 당초에 시설할 때 물같은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각로를 시설할 때 물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물을 준비하고 해야지, 그냥 소각로만 덜렁 해 놓고 계속해서 보완하느냐 이거지. 미금 당시에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있던 김정환씨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분리수거기계 말이야, 그것도 다 예산낭비라고 수억 부서졌다고 거기, 그런 식으로 청소행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맨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대형소각로를 구상을 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에 했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해라 이거예요. 완전하게, 이제는 크게 생각을 해야지. 범위를, 땜방 행정, 구멍 뚫어질 때마다 메꾸는 그런 행정 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돈만 부서지는 거예요. 한번에 1억 2000만원이지 열 번이면 얼마예요? 얼마. 제가 질의할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들어가세요. 101쪽에 보면 청소사업 조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셨고 쓰레기종량제수기공모전 심사 위원수당 10명 2시간에 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거기 2000만원은 아까 사항설명서에서 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행업체 거기에 업자가 7개 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단, 수입, 또 지출, 인력관리, 그런 것이 뭐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습니다. 좋아요. 시간 자꾸 가고 좋은데 이것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간에 청소사업을 한 두 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무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2000만원씩 줘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문가인 회계사라든지 또 환경을 다루는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단을 해야지.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에 설명내용에 보면 내년도의 청소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랬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청소사업비뿐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의 청소행정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돈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비분야라든지 인력을 줄인다라든지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것은 경험으로 해도 충분히 다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길게 옥신각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간에 경험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야, 용역을 안줘도 되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만 아니라고 해도 그럴 필요도 없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영영 일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되었어요. 그것은 놔두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우리가 자체매립장으로 쓰다가 김포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단 말이예요. 우리는 그 때는 우리 자체먀립장으로 들어가니까 갖다가 넣어도 물량을 달 수가 없었는데 지금 7개회사의 것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명확하게 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또 무게로 따지는 것이냐 또 부피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실무국장입장에서 앞으로 남양주시를 놓고 봤을 때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는 광정리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자체 매립 또 김포에 가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주장하지 말고 지금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에도 보면 화도, 오남, 송능,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처리문제옹벽공사고 뭐고 지금 다 억대이상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광전리에다가 쓰레기를 파 묻었을 때 그 주변에 환경오염을 뭘로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사항은 자체 경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글쎄, 그것은 너무.
금용

황금용위원

할 수 없으면 됐고 그 위에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종량제 수기 공모전 심사 위원수당 10명 2시간 60만원.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글쎄, 그것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60 몇 건에 공모를 받았어요. 앞으로 종량제에 따른 어떠한 좋은 일 또 발전해야 될 것, 또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심사하려면 학교선생분들 내지는 글을 아는 분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수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10명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씩 30만원이죠. 그러면 2시간하는데 시간당 3만원씩 주느냐 이런 얘기지, 이틀을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무슨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게, 그것은 무슨 특근수당이야, 그것은 무슨 수당이예요? 이건 무슨 수당이냐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심사수당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심사수당인데 10명이 30만원 2시간이면 하루할 것이 아니냐고 하루.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모두 170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이 부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거냐 이런 얘기죠. 안 맞죠. 하루를 한다든가 이틀을 한다든가 해야지 주는 거지. 시간이 아니고 2회를 한다면 이해가 간다고, 어때요? 시간당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1일 강사수당을 1일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디다가 적용을 했느냐 하면 강사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시간에 5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이것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당으로 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강사수당에 의해서 2시간을 한 것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하루에 2시간 하는 것이죠. 하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딱 따져 가지고 하시면 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용기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을 구입을 해서 깨끗한 청소환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년 이것이 지역에 나가서 물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지금 방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물론 주민의 흥보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 설치한 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과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지금 폐기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올해부터는 분리수거지만 과년도에는 재활용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아파트, 자년부락, 또 년립주택, 상가, 이런 데에 많이 해 줘서 미금시 한 것, 우리 남양주군에서 해준 것을 총 뽑아 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 가지고 올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품 중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구입 감한 것이 있을 겁니다. 분리보관함 전액 과목변경을 하고 농산물운반상자 전액 감을 해서 그것을 요번에 소규모 분리수거창고로 경골조로 해서 23개소를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석보고를 서면으로 참고로 다음에라도 보고를 드리고요. 요번에 1,000만원 새로 보관용기구입 이것은 재활용 종량제가 되고 또 특히 서울지구에는 또 기구가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가 갈라지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분석보고를 잘 해 놨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네 가지 용기를 각 아파트나 어느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부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해서 넣으면 다행인데 그냥 막 집어 넣어놨어요. 5개월이 되어도 치워가지 않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하나는 그 밑에 폐타이어 이용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물론 3,000원씩 해서 1,00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폐차장에 가면 그냥 실어가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남 쓰레기매립장 정비에서 옹벽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당초에 다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기존 매립장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그 인근의 토지를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이 공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주민의 공해단속은 하면서 왜 행정공무원이 집행하는 쓰레기 매립장의 공해는 한 마디 조치도 안 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데 그 바닥에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깔았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주민들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한번이라도 치워간 적이 있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이 해 줘야만이 타 지역의 쓰레기매립장도 동감을 하는 거지, 그냥 해 놓고는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복토비도 나오고 해서 계속 복토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 주는 건데 해 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찰을 해 주셔가지고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물론 간이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여기에 창현리 쓰레기매입장 복구공사 또 오남리 쓰레기매입장 보구공사에 기이 8∼9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을 사도되는 입장인데 과거에 5∼6년간 무질서하게 들어간 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쓰레기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부터는 사실상 설계용역된 대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장도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과거에 군 자체에서 급해서 허겁지겁하는 것과는 다른 완벽한 쓰레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침출수에 대한 것은 좀 더 사후관리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06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그런데요, 이것이 녹촌리도 있고 창현리동 있단 말씀이에요.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 토지매입비 해 놓으셨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 밑에 창현리 축산폐처리장 차집관로 이설 민원사항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녹촌리에서는 하수처리가 창현리 폐수처리장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여기서.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것을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녹촌리에서 물이 아래 창현리로 내려가서, 앞으로 녹촌리나 창현리지구가 도시계획에 다 입안이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장을 양쪽에다가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다가 돈만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인데 그리고 녹촌리에 축산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줄어들잖아요.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장지대가 되어서.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이용을 해서 처리를 빼서 창현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그것을 몰아서 두군데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유리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양쪽으로 처리장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년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요구한 것은 91년도, 92년도에 사업을 할 적에 그 관로를 다른 지주의 동의없이 묻어 가지고 또 사업을 지번에 맞춰서 짓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이 폐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땅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맨홀뚜껑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쳐 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앞에는 축산공동폐수처리장 이것은 32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전반적인 남양주시 전체의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남양주시 전체에 그 분뇨처리장 모양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도 간단히 설명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표재학 위원하고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적어 가지고 내가 볼 적에 판단을 할 적에는 적어가지고 지금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 설치는 무효가 되는 거고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금곡에 체육관으로 소각기를 보내는 것은 신설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신설하는 그 소각기가 시민 몇 명이 23만 시민에 국한이 되어서 그것을 시설하는 겁니까? 그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시설하는 겁니까? 재시설 하는 거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답변을 올릴까요, 그것이 소각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패동적환장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자체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바랍에 대형쓰레기, 냉장고, 또 세탁기, 장롱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이패리 적환장으로 가서 머므르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김포로 받아 들일 것은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전부 다 그리로 가는데 나머지 못 갈 것은 많이 해 가지고 자체로 파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0kg살 적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예산서를 작년도에 발의되어 가지고 일부를 태우려고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는 90kg은 성능도 좋지 않을 뿐더러 거기가 일단 적환장이기 때문에 많은 대량을 태우려니까 김포로 매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런 요인이 생겨서 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쓰레기를 김포로 가 는 것을 감량을 하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아니고요, 김포에서 안 받아 주는 것을 대형폐기물을 파쇄해 가지고 우리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근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근시행정을 하다가 보면 맨날 땜방하다가 볼 일을 못 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5년 정도는 암만 못 내다봐도 5년은 내다보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와부지역만 하더라도 7,000세대가 지금 아파트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3년내로 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인구가 배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있는 인원에 한해서 이것을 쓰레기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다가 만약에 5년후에 가서는 또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어렵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분뇨처리비 지원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늘 지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지원하던 거면 당초 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고 왜 이 추경에 계상을 했느냐 하는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분뇨처리, 조안면 문제같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다가 이런 예산은 보상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 그런 생각을 한번 구상을 해 봤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안면 분뇨처리장 이것은 실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통합되는 바람에 남양주군 미금때에 남양주군에서 기이 넣어야 되는 건데 빼 드린 것은 저희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특별회계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생기고 했습니다만 모든 시에 분담금도 받고 해 가지고 전부 그리고 넘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4∼5년동안 이것뿐이 아니고 비료대라든지 쓰레기수수료도 안 받고 지금 치우고 있고 분뇨까지도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모든 시책을 몰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요구할 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서울시계에는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상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반시설도 있는 거지만 이 사항도 그리고 넣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쪽으로 다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용기 지급한 현황과 활용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2페이지 이패동 쓰레기시설 보완 및 확장사업계획과 103페이지 이패동 쓰레기중계처리장시설 사업계획서 자료를 내 주시고 10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출에 따른 쓰레기발생량과 반출량 등 현황을 설명을 지금 못 들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오전 11시부터 시장 및 도 의원과 간담회가 실시되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오후 1시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정간담회가 길어져서 속개 시간이 늦어지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소 집행부석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07페이지 조안면 유기농 발효퇴비장 추가사업비 3700만원 1식이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어디냐 하면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려면 삼봉리 쪽으로 왼편으로 3m들어가 가지고 동그란산이 있죠. 그 밑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두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설치에 과목조정이 있죠. 그 위치가 조안면에 해당됩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화도읍, 조안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화도는 청정지역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 가지구요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졌는데 거기는 1권역에 포함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90개소인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사랍은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도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해서 54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만 여기에 정화조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송촌리에 환경사업소 거기에 정화조한것이 그 당시에 말썽이 많았는데 과년 90개 업소를 해서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비하고 도비보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하고 조안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끼고 지역이 쭉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우체국은 송촌리로 끌어가고 면사무소는 조안면에 있고 지서가 거기있고 해서 서로 경쟁의식 아닌 경쟁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데 90개 업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년 시비나 도비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이게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72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2조식 3조식 재래식 변소와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수세식변소 이것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도 수세식이라고 하는 건데 용기라든지 기구가 전기로 폭기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재래식보다 더 효험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올해 처음 이게 국비 시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전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수세식에 한해서 전부 다 다시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화조가 수세식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믿고 막 방뇨되고 있는데 BOD라든지 수질오염을 더 시키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국비+우리시비, 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건데 그래서 우선 90개소가 내려온 건데 그것도 다시 수세식 용기가 내려온 것이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전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101페이지 생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 전액을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것하고 분리보관함 전액을 과목 변경했고 농산물 운반상자 전액을 과목변경했는데 감액이유와 과목변경이 됐으면 어디로 변경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먼저 재활용품 분리용기 구입 중에서 분리보관함 전액 과목을 변경했고 농산물 운반상자 전액 과목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모두 2800만원어치가 당초 95년도 예산에 서 있던 것인데 이게 아까도 이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배부하려고 했던 내용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그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해 가지고 그 대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3개소를 목을 변경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예.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여기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설치 이것도 과목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먼저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설치로 1,0 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구입비 2800만원을 해 가지고 결골조로 23개소를 과목을 조정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103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증액해 놓으셨죠? 5,000만원 이게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건데요 그랬던 것을.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어디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광역쓰레기 용역비를 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신문공고료라든지.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감해서 그 쪽으로 옮겼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3쪽에서 104쪽으로 년결을 해서 소형 진공 노면 청소차 9000만원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주로 시가지 관내에.
금용

황금용위원

시가지라고 말하면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시가형태가 된 도농동, 금곡동, 퇴계원, 장현, 화도 이 지구에 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대가지고 다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게 우리 남양주시에 처음 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가지라고 그러면 금곡만 시가지고 아니고 화도도 있고 읍면단위로 다 있는데 장차 읍면단위로 시가자에 쓸 수 있도록 하나씩 사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솔이 달려 가지고 3, 4씩 돌면서 서울 시가지에서 하듯 하는 건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주로 국도변에 하겠네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국도변에도 하지만 시가지에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사게 됨으로 해서 도로변 청소하는 수로원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줄여집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원칙을 따지면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질 적에 바람직한건데 일단 구입한 다음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9,000만원씩 주고 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어디 읍면동 단위로 낙엽이 지는 그 시점에는 총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린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 정비를 해 뒀다가 쓰고 나머지 수로원들은 신경을 써서 남의 일자리 끊어지지 않도록 잘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요즘 행정이 전산화 돼 가지고 모든 컴퓨터가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대로 다 쓴다 이런 얘기지. 기계따로 사람따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맞게 바로 받아들여 가지구요 기계를 사 가지고 아직 가동도 안해 봤기 때문에 의당히 기계가 나오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명분은 좋다 이거지. 그 대신에 시비가 30%이상 투자되면서 효과가 없다 이거야, 한 2, 3년 쓰고 나면 1년만 쓰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세워놓게 되는 거라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물건을 사들일때는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무조건 사겠다는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무조건은 아니죠. 돈도 탐이 나는 거지만 우리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청소차 한 대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보조내시도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고 하니까 사고 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많은 노력을 청소과와
금용

황금용위원

계획성없이 구입하지 말아라 이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물건을 산다고 예산에 계상했으면 추경에 늦어져서 그렇지 국장님은 이 기계를 산다고 하면 의회에 서류를 들여보내서 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가 나오면 우리는 이러 이렇게 계획을 잡?br>?있다. 금곡동에서 며칠 진접읍에서 며칠 아니면 국도변을 주로 다니면서 하겠다, 거기에 인부는 상당히 줄어든다 그 인부는 어느 쪽으로 투입하겠다 남의 직장 짤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는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또 발전적으로 점차 하는 길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기계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재활용품 수집원 있잖아요. 수집원이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건데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비가 있는데 보니까 당초에 4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당시에 4명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아까 많은 논란이 계셨습니다만 이패리 90키로리터짜리 소각하는 데가 있는데 인부가 둘이 붙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능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전액 감이 된 건데 1억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진건면에 송능 1리, 2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당초 설계까지 해 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면 당년히 공사를 못하니까 감액된 것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저희는 면의 면장으로서 시의 청소과에서 매립장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도의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긴데 그때 당시에 실은 임야나 농지를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요구도 하고 조금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어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 관에서라도 어떤 보상책을 강구하든지 이렇게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런 사항이 행정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것이 73년도 하반기부터 쭉 추진해 가지고 74년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김포로 많이 나가게 되고 통합도 되고 해서 도 광전리 쓰레기매립장도 설치하게 돼서 지금단계로 볼 때 거기가 과년 송능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험이 있겠는가를 따져보고 도에서도 승인이 났지만 저희가 볼 적에 도저히 그것은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도에서 취소신청을 내 가지고 아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진입로 광주 이씨종중 사람들이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기이 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일부 보상금 관계를 거론해 가지고 기존 예산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만원 그 밑에 송능리 마을 진입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비용이 1억 7000만원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존에 마구잡이로 넣었던 쓰레기장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보람있게 예산을 써지고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저는 아직 그것을 보상해 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도 몇 번 만나봐서 당초에 광준이씨 종친회의 동의를 받을 때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 후에 일을 벌여만 놓고 임야까지 전부 까 벌여놓고 어떤 마무리도 못 지어 놓고 그만뒀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상요구하는 것도 몇번 들었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마직막으로 우리 황금용 위원 질의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104쪽에 보면 상단에 쓰레기운반차구입 전액감 쭉 내려와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1억 5000만원 압롤차, 청소차 4.5t짜리 이것은 구입하는 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수차 청소과에도 강조한 사항인데 요즘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다가 요즘 여론을 들어보면 다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 개성이 읍면동단위로 아까 청소차 문제도 하나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다세대로 부분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화가 되지 않고 도농통합형으로 해 가지고 무더기 무더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2.5t적은 차가 말이예요. 적은 차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지. 큰 차보다도 내가 청소업자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적은 차로 하고 쓰레기통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담아서내다 놓으면 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지 큰 차 사들여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을 없으십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글쎄,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비 30%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2.5t으로 사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죠. 2.5t짜리 여러 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조정하고 청소차도 금액이 많은 것을 도에 요구할 적에 업자라든지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번 얘기해 봐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지금 저희한테 먼저번에 12대를 사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12월말에 내구년 한 6년이 끝나는 청소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입하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차를 구입해서 골목을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2.5t짜리 조그마한 차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가 마냥 천천히 가니까 엔진이 너무 작아서 금방 노후화돼 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t은 여력이 있어 가지고 오래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금용

황금용위원

기계가 나빠서 안 굴러간다는 차얘기는 처음 듣겠네.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아니요, 기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2.5t짜리를 1단을 넣고 아침부터 계속 다녀보세요. 그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차에 싣는 것은 많이 싣고 하다 보니까 2.5t가지고 싣는 것보다는 4.5t으로 많이 싣는 것이 낫지 조금씩 실으면서 다니는 것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도로로 차가 다닐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도로에 저녁에 차를 다 대 놔서 2.5t도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4.5t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골목쓰레기는 현재처럼 리어카로 끌어낸다구?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렇죠.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쓰레기수거원을 리어카와 같이 주는 이유가 그 소방도로가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청소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질의하겠어요. 여기 주택은행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다고 거기에 대형쓰레기 차량박스 두 대가 온 여름내내 거기서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온 여름내가 아니라 야시장하는 상인군경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 놔서 그 사람들이 피해 가도록 갖다 놨던 건데 치워놓고 거기다가 야시장을 벌이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 그래서 야시장 막으려고 사 놓은 박스냐구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금용

황금용위원

필요해서 산 거 아니냐고?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필요해서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우선 급하니까 자꾸만 야시장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갖다 놓은 건데 치워달라고 하면 얼른 치워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치우는 게 아니라 늘 쓰는 박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매일 오르내리면서 보는데 안 쓰는 것을 왜 사놓았느냐 이런 얘기지.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아니, 왜 안 씁니까? 그 쓰는 것은 매일 저축해서 용량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니까 좀 갖다 주시오 하고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업무도 바쁘고 그렇지만 우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여름내내가 아니라 얼마 안 됐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쓰레기차 구입비라고 그러는데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예산이 안나와 있고 재활용품 수집원 근무복을 사 주는데 하복부터 돼 있네요. 하복은 기이 사 준 것이 아니예요? 내년에 살 거예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청소원은 우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업복을 사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안 사줬고 기정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넣었던 것이고 그리고 운전사가 없다는데 그것은 기존에 차가 6년 넘은 차니까 차는 없어져도 차 운전수는 있으니까 그 차를 대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량을 폐기처분한 겁니까?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그렇죠. 6대는 폐기처분할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차량폐기처분할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요?
기영

박기영청소과장

폐기처분은 다 별도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여기는 예산만 다루는 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조치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미리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을 저희 의회로 보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5년 10월 13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