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비 3억7,700만원을 감액 및 광전지구, 퇴계원지구로 책정을 하였으나 수원부족으로 대상지를 삼봉·월산지구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밭 기반 조성사업비는 기본조사 실시 후 진관지구는 경지정리지구로 대상지에서 제외 및 사업비 1억2,716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송촌지구는 1억7,62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비 218만4,000원이 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고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연구개발비와 실시설계비 도급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잔액 275만9,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는 건설기계 면허증발급에 따른 면허증 코팅기계구입비, 각종 관련서류제작비와 포장보수용 장비구입비로 48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의 조정으로 국장이 25만원 5급이 8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의 국도사업으로 천마육교가설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의 시군도사업으로 무대-율석간 용역물량증가로 토지매입비중 6,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과목변경하였고 연평-용정간 도비 5억 지원 및 시비 5억을 추가하여 사업편성하였으며 신발교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10억원을 추가지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6교, 7교 사업비는 본 도로사용주체인 한일개발산업에서 교량을 재시공하게 됨에 따라 사업예산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정재원 17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정재원은 덕소지역개발지구 진입로로 주택공사에서 16억6,200을 지원받고 창현리 마을 진입로로써 5,500만원을 설계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퇴계원1리, 2리 225-2번지외 4필지외 두 건의 도로채발용지보상금 3억8,731만6,000원과 95년도 교량부분공사 부족액 1억4,776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접-광전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잔여 사업비 3억5,149만7,000원이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지금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8,400만원 편성 및 덕소우회도로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돌머루교 가설공사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5억5,4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1명에 대한 급여액으로써 단가상승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의 신설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되었고 국도 46호선 보·차도분리공사 외 14건의 사업비로 총액 11억 5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 8,400만원이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고 평촌교 전면개수공사비는 실시설계비에서 637만5,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1억579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9,941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성-소래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실시 설계비에서 1억334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도비감액으로 3억원이 감액되어 총 1억9,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 107호선 확포장 용지보상비는 7,400만원이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사업으로 하천부지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숙천개수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월문천개수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운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은 도비가 보조되어 증액편성되었으며 마석우천복개공사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보강사업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해예방사업으로 퇴계원 9리, 10리 신하촌 옹벽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농동 제1배수펌프장 휀스교체 등 관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1억2,7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배양리 침수지역 예방사업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배수문 개보수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농 제1 배수펌프장 배수문자동화공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책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거리 온라인 전용모뎀을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헬기 인명구조낭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매설에 따른 농작물피해보상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댐-월문천간 찻집관로설치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락산 찻집관로 설치공사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사업비는 능내1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비 중 7,306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시우리 간이상수도등 7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로 2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전출금을 5억5,41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사업으로 장현리 농협앞에 소하천복개공사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곡천 정비공사비 1,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사업으로 진접읍 금곡4리 하수도정비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28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분담금으로 9억8,688만5,000원을 증액하여 11억70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분담금은 13억648만2,000원에서 6억5,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는 금곡동 홍릉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00만원 및 금곡동 동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동림천 하천정비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시설비 7억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금곡동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수동 하수처리장공사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구개발비로 1억40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2억2,600만원 또 토지매입비로 6억2,500만원, 공사비로 12억7,600만원 등 총 22억3,1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도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비는 총 95억9,100만원 중 토지매입비를 당초 6억5,5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감액하고 시설비는 88억196만원에서 1억4,596만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로 3억3,830만원, 시설부대비로 1,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접읍 금곡4리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2,8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95년도 항측조치 카드제작비 48만3,000원 등 일반운영비 증액과 구리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양주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비 당초예산 1억원은 당초 예산상 도비지원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포함 발주된 사업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기본시설계획수립 용역비는 5,000만원이 금회에 추가 지원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위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다오 동림천 복개공사를 사업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설비중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의 비정규직 보수는 기준 단가의 상승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신앙촌 연립주택단지 구조안전진단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경기도 도시안전점검대책부의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조안전진단에 5,000만원, 시설물보수에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구입비로 4종 2,24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 자본적보조의 지금동 남강아파트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의 민간의 자본보조는 지난 7월, 8월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가옥 두 채가 전파되고 네 채가 반파되어 이에 복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36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전출금은 불량하수도 개량 4동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의 청경반장수당은 남양주시 청원경찰 직위표에 의하여 24만원이 증액 총 1,32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의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및 컴퓨터를 정수배정승인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입예산이 1억4,45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971만9,000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416만3,000원, 잡수입 62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5억7,416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 하수도 준설원 및 검침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비정규직 보수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283페이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함에 따라 4,58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로는 하수도사용료의 업종구분 및 요율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실시용역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개량 및 행정관찰사항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담금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이자상환은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서 1억1,936만2,000원이 증액된 총 28억5,167만7,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 1억4,934만3,00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조정되어 감액하였고 과년도 수입 1억4,934만3,000원은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과목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9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2,798만2,00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 조정되어 감액된 3,452만4,000원과 원금잔액상환에 따라 증액된 6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115만원은 주택융자금 전입금의 금액정정에 따른 43만원과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시비 전입금 7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경매비용회수금 및 결산이자수입으로 202만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3,452만4,000원은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과목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불량화장실 개량 4동에 대한 도비 및 시비증액분으로 24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는 기준단가의 상승으로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매소요비용 7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차입금 이자는 대복주택외 9개 단지 4억2,833만5,000원을 당초 예산서상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서 과목조정되었고 주택 융자금 미상환 이자금 3,35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융자금 연체 이자분의 금액정정으로 17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동부주택의 원금 잔액 상환에 따른 654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융자금 미상환원금 7,796만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은 183억3,149만4,000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액은 189억3,543만1,000원은 6억39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자금 재원으로는 도비보조금 증액분 800만원과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3억원, 그리고 잔여재원은 94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비용은 일용인부임 2,897만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163만1,000원, 수선비에 9,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가 3,025만원이며 공사집행 반납금 8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 중 자본적 지출내역은 일패동 88주택 외 3건에 관로매설공사로 2억8,400만원, 와부 가압장 설치공사로 2,735만원, 도곡취수장 모터펌프교체로 2,420만원, 화도 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 중 자본적 지출내역은 일패동 88주택외 3건에 관로매설공사로 2억8,400만원, 와부 가압장 설치공사로 2,735만원, 도곡취수장 모터펌프교체로 2,420만원, 화도 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리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로 4300만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로 5억원, 용지매수비 4억원, 감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정하겠습니다. 용지매수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비 1억6,000만원중 감리비로 8,000만원, 용지매수비로 8,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 부담금 중 4,100만원은 건설부의 사업시행 미추진으로 다음연도에 부담하게 되어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2억57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상업용지 분양금 등 택지매출수입 115억6,645만원은 용지매각승인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유로 금년도에 매각대금전액징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94년도 레미콘단가 차이로 조달청에서 환불받을 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는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16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4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상업용지협약시 계약금으로 분양금의 30%인 20억4,800만원과 단독주택용지계약금으로 분양금의 20%인 3억4,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로는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 15억4,040만원으로 7억7,018만원을 증액 상환하도록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감리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총 공사비용의 몇 %를 감리비로 책정합니까?

감리비는 요율배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감리비가 각기 다 다른데 어제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25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5,000만원정도인데 아까 어느 부분을 짚어넘어가다 보니까 3억이 되는 감리비가 있더라구요?

그 감리비가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감리는 당해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과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개월수를 따져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감리로 합니까?

지금 건설관리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공사라는 것은 얼마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안설명한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검토를 합시다. 원채 많아 놓으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하자구요.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질의합니까?

그러면 이보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국장님이 말씀을 하다보니까, 많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과장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보혁 위원 말씀마따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기에는 이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본다니까 좀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주신 사항이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할 것을 따로 해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놓았던 사항을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지요? 윤재석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하신 사항, 또 설명으로 인해서 의문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 나름대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사항은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기정예산이 전액 감액시킨 것도 있고 또 과목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사항도 있습니다. 기존예산이 그 지역에 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초의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서 편성 확장된 사항을 감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지, 또한 이러한 감액요인이 발생되었다면 누구와 협의하고 확정을 지었는지, 또한 그 해당 지역 의원님과 사전에 설명 또는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이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예로써 248페이지의 금곡리 가마골 도로포장공사 6,937만원에 대한 사업비와 설계비가 어떤 사유로 해서 감액되었는지 또한 금곡 6교, 7교에 대한 가설공사를 한진개발에서 부담한다고 한 사유로 해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과연 도로보수는 물론 그 교량은 설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로만 오고 가는 사유 중에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량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아닌지, 또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공급지 역에는 이제 간이 상수도보수라는 명분아래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상수도를 인입시켜 주고 보수공사는 지양해서 상수도로 대체해 주는 것은 어떠한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확대해서 주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던집니다. 아울러서 어째서 건설국 소관에 추경에 발생된 수입예산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이자에 대한 내역을 세부내역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있고 또 과목변경한 사항이 있으며 신설된 사항이 있는데 감액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곡 6교, 7교에 대해서는 한진개발에서 그 지역 토취장 관계로 이것을 저희하고 한진개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에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부담을 하겠다면 예치를 받았습니까?

아직 예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치도 받지 못한 사항에서 예치를 한진개발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 하겠다면 남양주시에다 예치를 하고 예치한 후에 원인자가 시공을 했을 적에 저거하든지 그 예치한 예산을 남양주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발주가 되든지 하는 보장이 전제된 하에서 예산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국에서 토취장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토취장 허가를 해주는 관계를 녹지과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치를 녹지과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윤 위원님께 이번 회기중에 녹지과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 예치되어 있다 그것은 토사채취장 때문에 발생된 사항은 부대사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되어 있으나 교량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룰 필요없다 하지마는 교량의 설치는 누가 합니까? 예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협조를 받아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요.

지금 예산은 녹지과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그 금액이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수도공급지역은 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로서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체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110개소를 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질이 불량해서 간이상수도로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역부터 공공상수도를 공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이 보수비는 앞으로 전체지역을 다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기간까지는 현재 상태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조금이라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보수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 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윤재석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시장과 국장과 더불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관계로 윤재석 위원의 질의답변은 이따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오후 3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금곡리 가마솥골 도로포장비가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가마솥골공사는 당초 가마솥골부락내 미포장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본예산에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에 따른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조사시 마을리장 등 주민들이 원금구 부락입구부터 부락내 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이 시급한데도 그 상단부에 있는 가마솥골 미포장구간을 포장한다 함은 어떤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포장반대 의사를 제기하고 금곡리 원금구부락은 전체구간이 도로포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도 이것은 금곡리 원금구부락에서부터 쭉 포장해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재포장 및 소파보수비는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파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곡교부터 상금아파트 입구까지는 오남-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상금아파트부터 가마솥골 입구까지는 우선 금번 추경예산에 소파보수비로 예산을 계상요청 했습니다마는 이에 소파보수비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마솥골까지 들어가는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와 포장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가마솥골 포장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마솥골 부락만 포장하기에는 그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가마솥골까지 올라가는 중간도로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선 그 도로의 포장이 시급하다는 그런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솥골 포장을 하려면 기왕에 전체구간을 다시 소파보수서부터 도로재보수까지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지

국장님, 실무자로부터 그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 지역의 도로가 빨리 포장이 되어야겠다 해서 남양주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근 2억원을 가져야 거기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허나 우선 급한 대로 단계적으로 하자해서 본예산에 그 만큼 확정을 했는데 공무원님들이 생색을 냈습니다. 도로확포장할 구간서부터 기술판단해서 해야 할 것을 이것은 누구 누구가 해서 당신네 집앞에 해주는 것이요 하고 선심들을 그 동네에다가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밑에서 해 올라 갈 것을 위에서부터 하겠다니까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여론이 확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인 개재된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삼거리에서부터 밑에서 해 올라가서 올해 못 한 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부락에서는 그 동의를 하고 여기에 실무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어서 그 합의를 얻어 가지고 그런 단계로 사업을 해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런 사항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 의원이 그 만큼 다듬어 주어서 그 사업이 금년 5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앞에는 대답을 해 놓고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 행정부의 임의로 의회가 승인한 본예산이 행정부 공무원 몇 사람의 손으로 임의 삭감되고 변경되고 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예산 행정도 있으냐, 누구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개발비에서 건설도시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삭감하면 의회는 무시되는 예산승인 기관입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저희 국 소관으로 삭감되는 예산은 특별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업집행과정에서 어떤 사업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금곡리 가마솥골 포장공사비는 저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전체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더 지역주민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부득이 삭감을 하고

그런 결론이 내려졌으면 이렇게 까지 확정된 사업을,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다듬어 준 의원에게 행정부의 판단한 사항을 협의한 일은 있습니까? 행정부의 의견을 의회에도 제기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저도 오늘, 최근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다시 더듬어서 단 이건만 아니라 국장님이 관장해서 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바로 국장님 혼자 생각이었지,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의논 드린 것이 있습니까?

윤 위원님,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간 의원님들께, 물론 사전 이 예산사항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후라든지 이렇게 협의 내지는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소홀하게 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그 지역의 사업이 어느 것부터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다면 바로 예산권을 갖고 있는 또 사업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가 우리 예산이 이만큼 허용되어서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해서 이번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먼저 바람직합니까? 다른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선 급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1건이라도 사전협의한 일이 있느냐, 바로 의원님들은 예산서 보고 아, 우리지역에 지금 이런 사업이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행정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예산을 합리화 시켜서 여기에서 꽝꽝 쳐주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냐, 그 지역 사업을 주민이 바라는 대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유도를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형상이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사전 예산안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단계서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불충분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크게 몇 건 외에는 크게 추가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아니 그 지역의 사업은 주민의 대표자와 협의해서 그것을 확정지어서 거기에 예산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각대로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항도 어떤 저희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 그간 건의되었던 사항, 반상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사항들, 다 이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저희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반상회가 거론이 되었는데 남양주시에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상회개최한 장소의 인원수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부분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다가 몇몇이 안 되면 읍면장을 통해서 반상회건의사항이다, 반상회 안 했다면 야단맞을까봐 한 것으로 해서 1건씩 건의사항으로 올리지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그런 주민숙원사업이고 반상회건의사항입니다. 사실 까 뒤집어봐요.

국장님, 지금 윤재석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순위결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런 안이 들어왔으면 그 안을 행정부측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소리로 얘기해 봐야 시간만 길어지는 것인데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하면 안을 대강가지고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지, 다해 놓고 예산 이거 해 주시오.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질문에 대한 것을 잘못 듣고 답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의회에 어느 정도 오고 가면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 민원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질의내용이 빗나가는 데 앞으로 윤재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의원님에 대한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사전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마솥골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런 안까지 제기해 주고 지역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의원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고 또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어떠한 협의없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신년도 예산에 극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관계된 말씀인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각 지역별로 해야 될 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7,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인테 그것을 중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쨌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으로 한데 몰아서 지금 7,000만원, 다음내년도에 얼마를 해서 하는 것이 쉽지, 싹 없애놓고 내년에 1억5,000만원이고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예산 세우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그 만큼 밑에서부터라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만큼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쉬운 것을,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왕에 삭감해 놓은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은 죽은 것이 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 지역 의원이나 일부 추진하던 사람들의 체면은 무엇이 됩니까?

제가 어떤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이 예산의 편성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길어집니다.

국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예산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이니까 당초 예산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짜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수정예산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가지고 수정예산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현재순간까지는 본예산에 대한 것은 이게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의회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살아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예산 또 만들려면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예산을 타 예산으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전환시켰으니까, 그것은 또 삭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시킨 것은 본예산을 살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그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 삭감된 예산이 들어갔는지 있어야 되지요.

글쎄 그것은 근거가 밝혀지게 되겠지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 한가지 부분만 가지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 사항만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오래 끌어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윤재석 의원님!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이라도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이 사업비의 예산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어제, 오늘 급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94년도에 확정해 놓고 지금 10월까지 행정부에서 끌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남양주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임의로 변경이 되고 1개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져야겠습니다. 이 하나가 조그마한 것 같으면서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지역발전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적에 조그마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공무원에서 고쳐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지금 윤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며칠 걸리고 또 소위원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간에 우선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세요.

244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과목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245페이지의 천마육교가설공사가 4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가 시설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상 1개 사업에 설계비 하고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업집행하면서 집행내용이 맞도록 서로 각 과목간 상호간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천마육교는 역시 총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초에 750만원을 실시설계비, 1,200만원은 토지매입비, 1억2,800만원은 시설비, 210만원은 부대비로 이렇게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전부 천마육교 가설공사건만 4건이라고 해 놓으니까 왠 육교를 이렇게 많이 세우나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당초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에는 각 과목별로 그렇게 나누어져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천마육교가설공사는 이렇게 차례로 단계적으로 토지매입비부터 공사과정을 전부 쭉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 앞페이지부터 뒷페이지를 계속 살펴보면 똑같은 사항을 쭉 똑같이 나열해 주시지 않고 모아서 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감리, 본공사비등 1건을 가지고 3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은 토지매입비, 등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까지 3가지에서 5가지정도까지도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천마육교 가설공사와 같이 차례로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도 이것은 설계비, 토지보상비, 부대시설비 등등으로 분류를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고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60페이지 시민아파트 관리의 신앙촌 연립주택단지 구조안전진단비가 5,000만원이 나왔고 주택단지 시설물 보수 및 피난계단 균열부분 보수건에 대해서 5,00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보면 1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관리를 하고 우리 시 재정으로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에 대한 재정을 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씩 투입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아까 누구한테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험건물 특별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도비로 해야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시비로 이것을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2,24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기 위한 장비구입인지,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이라면 더 이상의 큰 금액을 들여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확인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정도 확인이라고 그러면 눈으로 해서라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테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남강아파트 옹벽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강아파트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며 왜 그때 되었을 때 이게 아마 시효가 좀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에 관계하고 계신 분들이 허가에 연연하시지 말고 제반시설 도로, 내지는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업자들이 주택 지어서 팔아서 돈 챙기고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열악한 예산가지고 전부 이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큼 시설을 잘 할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 주어야 되지만, 필요성은 느끼는 것이지만 업자들 편의위주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빠져 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수년 후에 가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업자를 도와주는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각성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도시국 직원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건축과, 주택과, 또 건설과 등등 여러분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촌연립단지 안전진단 및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개인(민간)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관리자인 소유자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앙촌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입주민들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평당 지금현재도 3평 내지 6평정도의 세들어 사는 그런 아주 하위계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신앙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어떤 주민들로서는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또 다수인이 밀집되어서 거주하는 관계로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노후불량건축물의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 하에 안전진단 비용을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보수비는 근본적으로 다시 짓는다든지 보강공사를 하는 차원이 아 니라 이 지금 굴뚝같은데 굉장히 균열이 생겨 가지고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연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워 가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여기는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조합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유도했습니다마는 이런 다수인이 모여있고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붕괴나 심각성이 있는 상황이 있는 건물은 특단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차제에 건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명확히 해 가지고 이것이 당장 내일이라도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이라면 저희가 시에서 주민을 대피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촌은 62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벌써 한 30년이 지난 건물로써 대외적으로도 불량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차원에서 건물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때 계속유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건물이라고 판정이 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국장님으로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된 얘기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밀검사를 안 하더라도 시각으로 보아서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와 있고 그게 불확실했을 때 그 때는 기계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각이나 후각이나 모든 부분이 인간의 힘으로써 안 되었을 때에 정밀한 기계의 힘을 빌려서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지, 지금 그렇게 오늘, 내일간에 위험을 그렇게 감지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행정부의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어떻게 대처방안까지도 마련을 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대처방안도 없이 안전진단을 내려서 이것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을 곯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무너지듯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건축부분에 대해서 요 만큼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신앙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외관상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건물의 어떤 징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동침하라든지 건물균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벽돌조가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지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육안상으로 이 건물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언제 갈 것이다, 이런 사항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판단하고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관내에 그것이외에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에 안전진단도 시에서는 해 줄 것이며 보수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때는 차라리 지구지정을 우리가 시에서 재개발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장기임대아파트라도 땅은 그 양반들 것이니까, 입주해 계신 분들 땅이 맞지요?

그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가 그 사람들 소유고 충분히 어떤 일반집들 처럼 재건축을 할 여유와 공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벌써 재건축이 되었어야 될 것인테 이것이 집 소유자체가 애초부터 분양권인가 명확한 자기 소유가 없이 입주권 형식으로 분양되어 가지고 20년 이상 이렇게 점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땅은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고 시온재단 땅으로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쉽사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신 줄 알지만 나중에 땅 임자로서 땅을 언젠가는 그대로 지속시키면 건물이 망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버팅기지 못 하고 어떤 대책이 수립되거나 나갔을 때는 땅을 찾는 것으로 장기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끈질기게 긴 세월을 버팅기면 자기네 땅으로써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의 사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60년대에 건립한 건물이 지금 사실 아까 안전진단 또 구조물 자체의 건물보수도 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 건물도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 했고 5,0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해 주었다고 그러면 연간, 내년에는 1억이 들어가야 되고 후년에는 2억,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재건축이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시에서 추진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최소한의 보강법이 나온다면 그 보강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시에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정확하게 그것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임기응변도 잠깐이지 향후 대책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전장비구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후건물이라든지 공사중인 건물의 안전진단을 할 때 육안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육안에 의한 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밀안전진단은 이런 기초진단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각종 시공상태같은 것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건축을 하다 보면 감리자체가 전부 자체감리다 보니까 공무원은 서류상 검토만 하고 서류상허가, 서류상 준공처리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설계대로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또 감리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또 감리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신축건물, 또 기이 되어있는 건축물 지어진 것도 10년, 20년 앞으로 100년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법이 어느 면에서는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너무 물러 터지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오래된 건물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해서 자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실요성이 없는 구조안전진단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정밀검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검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여기 지금 건축직 뭐 여러 직이 다 계신데 건축직에 계신 분은 눈으로 보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직이라고 해 가지고 눈으로 보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구조물자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 보아 가지고 어떤 콘크리트 이런 것이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외견상 균열이라든지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사항 외에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각종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질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의문점 내지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를 도출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보니까 신앙촌연립주택단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향후 대책을, 그러면 지금 1회성으로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해마다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그 다음에 3억원이다 해서 자꾸 이러한 비용이 계속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이후로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행정적으로 이주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려 보고 더불어서 신앙촌연립주택단지내에 대한 자료를 서면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류검토를 깊이 있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정적으로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요건이 불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 개인시설물 소유자한테 어떤 퇴거라든가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현재 명령을 내릴수 있는 그런 근거도 현재는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어서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법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없어요?

현재는 그런 것은.

현재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 23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 또는 관리해 주는 행정부 입장에서 그 어떤 붕괴의 위험이 내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가구다, 300가구다 있는데 그것을 붕괴되는 상태를 그냥 보고 수수방관 내지는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던 없던 그 법적 근거를 떠나 가지고 분명히 이 건물이 당장 어떤 붕괴의 우려가 있다면,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법적 명령을 갖게 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법률조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건축법 관계도 그런 것이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딱히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나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신데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던데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다 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편히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답변도 사실 앉아서 하는 것이 자료 찾는 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해 주십시오.

243페이지입니다. 윤재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광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저희 별내면에서 예산을 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삼봉·월산지구 생활용수 개발로 갔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예산을 어렵게 딴 것을 별내면 면민이나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것을 변경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수과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별내면 광전리에 쓰레기장을 만들었다가 다 차서 그만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폐수가 흘러 가지고 광전리에서부터 퇴계원부터 오염이 엄청 심각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그것이 예산이 들어온 이유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생활용수개발을 될 수 있으면 별내면의 면민과 의논해서 다시 그 돈을 별내면의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그 곳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는 뱅이하고 광전지구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방에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방으로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착정공사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뱅이·광전지구를 당초에 착정을 했는데 수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지하수 착정공사로는 사업이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대상지를 삼봉 월산지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봉하고 월산지구에 착정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나머지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에 완료된 노천에 묻어 가지고 말하자면 철저한 시설없이 광전리에 쓰레기매립을 했는데 그것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의 이장의 얘기가 올 추경에 그 예산을 주어서 지금 광전 2리에서 퇴계원까지 그것을 폐수처리시설을 해 주겠다고 시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노천에 묻어 가지고 덮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 저는 그것이 올라올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왜 안 올라왔느냐 시에서는 몰랐느냐 그것을 문의 드린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폐수처리시설은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폐수관계는 보건사회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하고 아하고 틀린 건데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은 쓰레기처리업무가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는 또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하수는 저희 소관입니다.

하수하고 폐수하고는 틀립니까?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질의한 가뭄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삼봉 월산지구로 갔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따온 예산을 다른 지역에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착정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물이 안 나오고 먼지만 나더라고, 몇 백m 뚫었는데, 그러면 우리 별내에도 다른 리에서 달라는 데가 지금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보냈어야 되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주민하고 의논은 없었잖아요? 그 예산 한 번 따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새로이 어떤 생활용수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선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히 어떤 위치가 격리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말이죠, 상수도도 지금 하시는 거죠? 상수도가 저는 안 된다고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서 지금 일부 우리 별내면에는 한 두 군데는 서울서 바로 선을 따서 집어넣어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윤주영 위원이 질의한 집단이주대책관련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윤 위원께서 있는 것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집단이주대책관련법규가 만약 있다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근거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페이지 재해예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는 보통 컴퓨터를 구입하면 16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프린터기까지 포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뎀구입비까지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기이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면 용량, 모델명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시장조사를 통해서 과연 컴퓨터가 용량에 맞게 또 가격이 적정한지도 알아 볼 수 있는데, 비교가 안 되어 있고 또 헬기 인명구조낭 구입에 있어서는 이 업무가 소방서 소관 업무 같은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구조낭만 구입을 해서 과연 용도 적절하게 쓰임새가 있는지 묻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보혁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재해예방용컴퓨터가 일반 컴퓨터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명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인명구조낭은 현재 저희가 어떤 재해라든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인명구조헬기를 10 9항공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쪽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09항공대에 헬기인명구조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조장비는 저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입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비는 구입을 하고 헬기는 109항공대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침수 때라든지 이럴 때에 대비하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헬기를 구입해서 헬기구조낭이라는 것을 이미 확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소방업무협의시 소방서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119구조대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만 지금 어디 특별하게 군부대에다가 의뢰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능내1리 간이상수도 설치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그 당해 시설을 향후 이용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주체인 마을주민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내1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는 당초 시설비에 7,3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자본을 이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할 경우 계획한 물량을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보다 예산이 초과되어서 투자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했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가능하다는 주민의견도 있었고 이 시설을 향후 주민들이 자체 유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업시행의 모든 것이 민간자본이전은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꼭 민간자본을 해야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아무리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물을 자기네가 먹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본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세부담률이 약 21%정도 됩니다만 가중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적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 우리의 국민소득으로써는 이러한 부문에도 민간자본이전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민간에 대해서 자본이전하는 경우는 저희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실공사우려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도 검토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시설비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인에게 자본을 이전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설치비도 아닌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2억2,6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6억2,5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2억7,6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2억3,1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처리장 관계공사를 시행을 했을 적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낸 내용을 봤습니까?

1안, 2안?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제도로 해서

그것은 1안, 2안이라는 어떤 사업자가 1안, 2안으로 내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것도 역시 입찰방법에 의해 가지고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용역은 일정액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PQ제라고 하는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공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신청한 업자의 능력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심사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들어가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에는 3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된 모양인데 증액된 이유와 또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2월까지 남양주시의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인지, 과거에 우리가 호평·평내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적고시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무색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현재 예산상 3억원이 서 있는데 5,000만원은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만, 이것은

편성해 놓고 안 쓸 겁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도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3억원에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5,000만원이 여유자금이 나오는 겁니다. 당초서부터 통합시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도비를 일단 5,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을 반납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예산이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같은 도시계획업무니까 그런 방향으로 써 보려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3억원이지요?

네.

잉여금으로써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네.

이렇게 계상하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을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기이 5,000만원을 삭감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도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당연히 이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도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이것은 1억원이 시비로 서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이것은 1억원이 시비로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빼내고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편성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시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 5,000만원을 빼서 계상해야지요.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비라서 전액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향후 남양주시의 청사진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 이름 같은 것은 대외비라서 밝힐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명입니다. 대외비로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명이에요?

동명입니다.

그러면 잉여금은 5,000만원이 남는다?

지금 용역비는 2억4,000만원을 용역계약을 했으니까 실제로 남는 돈은 1억 1,000만원이 도시계획상에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억1,000만원이라고 진작해 주셔야지, 안 그러니까 자꾸 따지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5,000만원은 추가로 내려 온 돈은 당연히 남는 것이고.

알았어요.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은 기이 용역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계약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진짜 감액해서 타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 재원이 투자가 되었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3억원도 도비고, 5,000만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도비도 도비지원하면서 목적사업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이 4월에 계약체결이 되었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요번 추경에 내려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남는 돈이라고 도비지만 반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에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이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냐, 건설도시국장 업무 소관에서 요번 세입으로 잡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하나 하나 뽑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국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이 기정예산이 113억8,407만4,000원이고 요번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예산이 23억2,3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37억752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서 국소관으로 금회 추경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파이교가 지방교부세로 3억원, 수동소규모 종말처리장이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국장님! 그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얼마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려온 지원별로,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중에 금곡 6교, 7교에 대한 것이 예치가 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 6교, 7교는 저희가 당초부터 재가설계획으로 교량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재가설계획을 수립 추진했습니다만 퇴계원-금곡간 국도 47호선 확포장 시공자인 한진건설에서 토취장을 금곡리로 선정해 가지고 토사재취허가신청을 하여 허가 당시 토사반출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량파손과 포장파손, 도로파손에 대한 재가설 및 보수토록 이렇게 조건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복구예치금 1억8,000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시행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저희도 교량보수를 하는데 교량이 현재 5m 내지 6m정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은 폭을 지금 인도까지 설치해 가지고 2차선이 나오는 그런 폭으로 가설을 하고 있는데, 금곡 6교, 7교도 이것은 당초에 예치된 금액만으로는 2개 교량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군데는 예치한 금액으로 제대로 제 폭이 나올 수 있 게 설치하고 한 군데는 저희 시에서 내년 6월 이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진에서 남양주시에다 예치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날짜는 정확히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994년1월7일 토사채취허가를 내 주면서 교량 및 도로파손예치금 1억8,000만원을 예치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교, 7교에 대한 예산확정은 언제 지었습니까?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말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확정되었지요?

네.

그러면 당초 녹지과에서 그런 예치를 시키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을 건설도시국장님은 몰랐습니까?

물론 저는 금년 1월1일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치된 것이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량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못되고 있게 만들어졌지요?

이런 사항만으로 판단해 볼 때는 금곡 6교, 7교는 당초에 이런 예치금까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타당한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질의하니까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상 제가 보니까 과다계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 평균정부지침에 의해서 15% 증가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15%인데 이것은 18%로 3%가 더 인상된 예산인데 건설도시국 전체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상 전부 과다계상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을, 기본계획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하게 잡아 놓고.

정확하게 세워야지, 예산이 윤곽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억4,000만원이 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을 했던 거예요.

용역도 용역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예산이 용역비가 얼마가 투자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용역설계의 방법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용역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10%정도는 절감되는 차원에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산상 3억원짜리가 2억4,000만원이면 더 올려 부친 것이 18%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는 전부 이 만큼 올려 부쳐서 예산을 짭니까?

그리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비지원이 통합시군에 대해서는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합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이 도비지원이 3억원씩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근본적인 관행까지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같은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사업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주민들을 모아서 현장사업개요를 설명을 하는 이러한 좋은 관행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여서 더욱 더 원활한 협조유지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예산도 잘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억원인데 실질적으로 2억4,000만원이라면서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 국에서는 가능한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그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3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장 적에 드는 방안으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도 당초에 원칙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하고 이미 도시계획수립된 지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용역을 하려면 각 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플랜을 제시하고 공개입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곳에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줍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명에 준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네, 그것은 동명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기본도시 계획하는데 있어서 명쾌하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안 해보고 무작정 3억원을 올려놨던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를 따져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정확한 일목요연한 준비가 사전에 필요한데 지금 1억1,000만원이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는 제안설명을 우리 전문위원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고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했더니 별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5년10월13일 10시를 기해서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