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박일상 의원입니다. 무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4인의 찬성을 받아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무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로 하며 안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이”를 “지방의회의원 1인과 기획실장이”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기획실장,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안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일상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상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의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3. 무안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군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인재육성기금을 마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훌륭한 인재로 가꾸자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출연금, 보조금, 경상잉여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군수는 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설치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의 인재육성사업, 불우청소년에대한 지도,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의 학비지원, 산업체에 설치된 야간특별학급 근로청소년 지원 및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군에다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사회진흥과장, 이원은 내무과장 외 6인으로 그렇게 군에서는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육청 학무과장 또 군 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7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과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재산적립이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8)

예, 김옥규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향면 김동섭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무안군 인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관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청소년들을 훌륭한 인재로 가꾸기 위하여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비롯하여 몇 가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 기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1월 18일에 설립한 승달 장학회의 경우는 10억을 목표로 관내 뜻이 있는 독지가와 외지 출향인사들로부터 성금을 기탁 받고 일부는 군비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금으로는 2억26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그 중에는 순수한 군비가 1억5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장학금으로 1인당 지급액은 고등학생에게 15만원, 대학생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물가상승으로 보아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용돈에 불과한 액수일수도 있으며 기 설립되어 운영하는 승달장학회도 기금조성이 안되어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에 상정한 무안군 인재육성 기금설치 조례안도 군비의 출연금으로 지급할 조례라면 내 고장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진흥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달장학회는 민간차원의 장학회이고 이것은 행정차원의 인재육성 기구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달장학회가 현재 민간차원의 운영금이 적어가지고 관리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군에서 보조하는 돈으로 약 70%되는 것 같군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기금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실정은 역시 민간차원의 자금 출연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의 앞으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함평의 경우 나산실업에서 그 장학금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유수의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 될 경우 승달장학회도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무안군 인재육성 기금은 장학재단하고는 달라서 행정차원에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병존을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늘 조례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가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인재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는 보다 더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하기로 하여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섭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부결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옥규 사회진흥과장님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안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김동섭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민원실증축)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먼저 무안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 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95년 7월 15일 전남도 에서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본 조례 제13조 현행과 우측 개정안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과세 기준일에 대한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에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는데 대해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과세기준일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항 내용에 보시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이 제29조의 제2항으로 변경되었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종전까지는 사업시행 허가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었다고 그러면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허가 관청을 보고 확실한 내용을 기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만 장차 올것에 대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협소한 제2별관 민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실은 모두 114평 정도로써 지적소고하고 전산실을 빼고나면 한 60평정도가 사무실,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어서 폭주해가는 민원수요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불결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히 증축을 함으로써 민원봉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건축물 증축 내용은 제2별관 부분으로써 단층부분이 되겠고 면적은 124m²를 38평이 되겠습니다만 늘어나게 되겠고 이번에 이것이 늘어날 때는 앞으로 3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무상관 없도록 늘어나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0)

정기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과 제5항이 일괄상정 되었습니다만 제4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민원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수용 의원님.

철회 할랍니다.

이수용 의원님 질의 철회하세요?

예.

여기서 편의상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2가지입니다. 일로읍 소방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한 부지, 또 하나는 운남에 소방회관 의용소방회관입니다만 설치하는 부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5항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수용 의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한 일로소방파출소에서 파출소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어떠한 사안이나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지만 일로 출신의원으로써 이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란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주민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고 또한 주민이 원하는 기관 이어서 본 안건의 승인에 동의하면서 굳이 선정 과정에서 과연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곳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현 읍청사내에 100여평의 파출소가 신축되면 몇 년 후면 많은 불편을 느끼라는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민방위 과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수용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5일날 5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1안은 지금 현재 일로읍 청사내 소방회관자리 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후보지는 일로 한해 극복 관이었습니다. 제3후보지는 지금 현재 일로 농공단지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로읍사무소하고 거기 농공단지까지는 4,2km³라고 하는 거리는 통상 자동차로 3～4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 군유지에다가 일로파출소 소방회관 부지를 위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후보지는 일로읍 청사뒷편이었는데 거기는 공원부지로 이렇게 묶여져있고 교도소 땅이 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로읍 사무소 주변에 삼향에서 무안으로 가는 그 도로 지선상에 선정되면 제일 좋겠다 해서 부지를 물색해봤더니 거기에 따른 적당한 부지가 팔 사람은 없었고, 감정가 이상으로 엄청나게 주라고 했습니다. 일로읍에서 추진위를 구성을 못하고 현재까지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중에 일로읍사무소에서 이장, 또는 사회단체장 55명을 모셔놓고 5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소방회관 자리가 제일 낫겠다 해서 1안으로 지금현재 소방회관 자리로 결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확정을 받은 후에 거기에 다소 부족한 부지가 849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입절차를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10월 10일날 일로읍 사회단체장 5명의 연명으로 해서 장소를 지금 현재 일로소방 파출소자리가 아닌 일로 농공단지 옆쪽으로 이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어제 저희들이 목포소방서장과 관계관 또는 제가 나가서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현재 소방파출소를 현위치에서 추진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거기에다 위치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도 군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 서류를 거의 받아오는 단계에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일로읍 사무소 창고 자리를 헐고 진입로를 읍사무소 뒤로 냈으면 어떻겠느냐, 3단체장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제 일로읍장이 또는 목포소방서장 또는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를 일로읍장도 거기다가 소방회관을 소방파출소를 신축해서는 부적정하다 하는 의견에 의해서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물론 다소 100% 다 전체주민들한테 충족은 안시키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또 2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청에서도 그 행정행위에도 특별한 명백 하자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 자신도 스스로 철회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10:45)

예, 충분한 제안 설명에 이어서 보충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수용 의원님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로읍소방회관무상대부동의안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무안읍 소방파출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만 2억여원이 들어가는 일로읍 소방회관은 지금 목포소방서 양한승 서장이 전라남도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적년 10월 예산을 도청이 올 것을 전제로 하고일로읍 소방회관 건립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8. 휴회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