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삼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인제군의회 의원으로 선택되어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에 바쁘신 정재복 의장님을 대신하여 김대희 부의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호 군수님이하 500여공직자 여러분께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에서 나마 여러분들의 노고에 4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하천관리 위임사무에 있어 행정전산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에 의한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과 지원인력 그리고 부족한 예산의 확보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중앙 또는 도의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유사무는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사무는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그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러한 규정등을 자세히 보지않고 지시한대로 충성을 다하여, 발탁되는등 인사의 이익을 얻고자 일하여 왔던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면 지방자치화라는 시점에서 우리군에 경영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바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따져 보았는지 분석해 보지 않았다면 과거에 일상적인 지시에 따른 행정에서 탈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하천관리 위임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그 연장이 280km에 달하며 이 하천을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업무 또한 방대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지원받고 있는 인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하천부지등 폐천양여를 위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후 가능 하도록시행되어 폐천양여가 불가능한바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등 예산의 지원요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등은 위임사무로 당연히 그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현재 지목상, 하천이나 농경지 잡종지등을 폐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내 준용하천은 단한건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은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계획과 지원금 등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시내 진입로 미반영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인제읍은 아시다시피 설악산의 관문으로서 일상적으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고 관광성수기에는 차량체증으로 인하여 인제시가지가 주차장으로 변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남북리 저지대는 폐천화 되어있어 해마다 홍수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회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본 군에서는 남북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공영개발로 주민의 소득을 연계시키고 있어 군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가 시내진입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인제는 아무것도 생산되는 것이 없는 소비도시 입니다, 지나가는 외지인들의 물건구입등으로 쓰고가는 돈으로 대다수의 상가가 유지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국토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상에 인제 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한군데도 없이 설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지하다시피 인제 주민들은 외래 관광객이 소비하는 관광 수입에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에도 도시인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에만 중점을 두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인제의 소득개발이 아니라 황폐화시킴을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관계청에 강력히 촉구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바 만약 이것이 힘없는 강원도 인제가 아니라 경기도나 전라도 아니면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경상도에 어느곳이라면, 과연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리한대로 강행할 수 있을지 이에대한 집행부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 인제군에서 연간 6만㎥의 골재를 앞강에서 채취하여 약1억정도의 세수도 올리고 지역 건설경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로 인하여 강쪽에서 나오는 도로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인제군은 타시군에서 비싼값으로 골재를 사다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 강변에서 어떠한 인사사고나 급한일이 발생하였을때 최소한 119구급차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소박한 생각이였습니다만 저는 우회도로가 생기면 우회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군화인 철쭉꽃을 양쪽 길옆으로 심어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우리 인제를 알리고, 강변으로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잘정리하여 여름에는 텐트촌을 형성하여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우리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우리농민들이 직접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설계상으로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소송 수행실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 행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의 제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바 그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91년도 부터 '95년도 사이에 국가소송과 자치단체별로 총건수와 처리결과 소송비용 패소사건에 대한 조치내용과 손해배상에 따른 군비지출 내역이 있는지 이와관련 공무원 구상권 행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도 사건별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의 소비와 예산의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자금운영 상황 다시 말씀드려 양도성 예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양도성 예금 20억을 10%의 이율로 예치하였습니다 이당시에 국책은행의 이율이 12.2%였습니다만 10월 7일부터 11.6%로 변동되었습니다. 이 이율만 적용하더라도 900여만원의 이자 차액이 생겨 '95년 1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예금현황의 이자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생겨야 하는지 무척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궁금한 것은 '95년 8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양도성 예금으로 30억을 10.5%로 예금하였습니다만 같은날 일반정기예금으로 10억을 2%의 이율로 예치하여 1,900여만원의 이자손실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끝으로 7월 10일까지의 이자를 10%로 받다가 8월 22일부터 10.5%로 인상되었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강력히 올려달라고 하여 0.5%가 인상되었다는데 다른 국책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받을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10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 발표된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의 경우 시금고 은행이 전북은행에서 더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나선 농협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확산돼 멀지않아 도금고 관리 은행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은행등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 예금관리를 하는 담당자도 우리 지방의 재정의수입을 올리기 위해 좀더 나은 이율을 주는 아니면은 만약 우리들이 조금은 덜 받더라도 그돈이 가시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문제를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한번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처음하는 군정질의라 미숙한점 이해하여 주시고 끝으로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정병석 의원님은 급한 볼일 관계로 춘천을 가시고 본의원문제 한가지만 가지만 남아있는거 같은데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그냥그대로 속행했으면.....

우선 CD문제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2-3억의 얼마의 이율을 높여 받는것 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가시적인 혜택이 우리군 관내 농민에게 돌아간다면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제군이 그래서 양구는 우체국에다 금고를 결정해서 0.8%의 이율을 받고 철원군은 0.9%의 이율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 인제군은 좀더 많이 받은거 같았습니다. 우리 인제군 정말 자원이 부족한 군이라 다믄 얼마라도 한푼 더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있는돈 다믄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연구하셔 가지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