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책보좌관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96년 6월 30일까지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은 지방행정 4급 1명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346명에서 34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698명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구본청이 347명, 의회사무과 13명, 보건소 42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이 258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자치법규 정비설치 서류 내용은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조례는 제2조 제1호중에서 346명을 347명으로 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정원은 35년생으로 되어있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구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며칠전 민선구청장 이전까지 이분들이 임명직 구청장 직무대행까지 하신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구행정에 많은 경험과 업적을 남겼으며 남은 기간이나마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발령이 언제 이분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발령이 된다면 앞으로 9개월이나 8개월간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기간이나마 민선구청장을 보필을 해서 서구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청장 정책 보좌관제를 95년도 8월 24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1호 구본청 정원 346명을 347명으로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사방침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연수구와 강화군, 서구에 정책보좌관 정원을 정년을 기한으로한 개인별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구정수행에 효율성을 헤아려 심사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입니다. 길게는 9개월 짧게는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근무하시는 동안 구예산이 집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급여하고 수당을 포함해서 9개월을 만약에 근무한다면 3천 5,6백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이 되면 그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3천 5,6백만원이 지출이되면서 그분이 오셔서 뭐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효율적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중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6개월, 9개월이라고 하는 말씀를 하시는지 그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그분들이 발령나는 날짜를 잘 모르니까 발령나는 날짜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자체는 위원회 안건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일자는 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면 10개월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 마치 6개월이고 9개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거죠.

아니죠.급여가 나가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한시정원 기간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죠.그것은 그때서부터 적용을 하겠다 하는것을 실시하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

네.

그러면 8월 24일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죠 ?

네.

그러면 9개월 10개월이죠 ?

사람이 발령이 안났으니까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급여나가는 달수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숫자지 한시정원 기간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5년 8월 24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

정원을 적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을 적용을 했으면 그 봉급은 어디서든지 나가는거 아닙니까 ? 지금현재 8월 24일부터 봉급은 어디선가 나가는거 아니예요 ?

그것은 사람이 현원은 있어야 봉급이 나가는 것이지.

아니 글쎄 어디서 나가든.

그렇죠 봉급은 나가죠.

그얘기예요 어디서 나가든 나가는거 아닙니까 ?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령을 나서 우리 서구청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날로부터 우리 구청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지만 이 안건 자체는 8월 24일부터 봉급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가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구요.

제 설명이 조금 미진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청장 정책보좌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정원 1명을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한시적으로, 정말로 우리 구청에 민선구청장으로 들어오면서 정책보좌관을 꼭 필요로 하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왜 유독 9개월이나 6개월만 한시적으로 쓰고 임기까지는 왜 안쓰느냐 그것은 다른 방면으로 보면 정책보좌관을 한시적으로 쓴다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퇴직공무원들을 떠맡기식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6월 30일까지만 왜 그사람들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년이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민선구청장이 되었으니까 보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와같은 것이 민선구청장에게 보좌할 수 있으면 민선구청장이 임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왜 유독 한시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같은데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청장의 보좌관이 임기까지는 꼭 필요로 하다 해서 보좌관제도를 도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구행정에서부터 시행정으로 아니면 국가 위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내려오는식 행정을 하다보면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비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선되면서 구청장 앞으로 6급 1명, 기능직 2명이 별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그것은 구청장 임기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고 그러면 과외로 지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과외로 할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상위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에는 다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수구와 강화군, 서구에만 이게 한정적으로 되어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것은서구하고 강화군하고 연수구만 이런게 있냐하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경험을 해서 근무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민선구청장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지금 없습니까 이런 제도가 ?

네.그러니까 정령에 해당된 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다.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민선청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신설이 된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뽑은 민선청장입니다. 그러면 그말씀을 바꿔말하면 민선청장들에 대한 매도행위로 표현이 되는겁니다. 민선청장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3개 구청만 있습니까 ? 북구청도 있고 기타 여러 구청도 다 있어요. 그분들도 다 민선청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어느 구청은 민선청장이지만 청장의 능력이 월등히 좋아서 정책보좌관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도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중에 우리 서구청에 있던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면 안되고 해당이 되는데는 되고 형평성의 결여죠.그런 말씀은 잘못 표현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보좌에 기능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관할 각 구청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목적사항이 분명해야 되는데 특수구에만 한시적으로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우리구에서 필요치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성으로 정년퇴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특수구에만 정책보좌관제를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만약에 이 제도가 우리 지역개발이나 정책보좌에 참말로 큰뜻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서구보다도 인구밀도나 지역경제나 여러가지로 더 큰 구북구같은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과연 민선청장에 대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때 그랬을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의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적으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안번호 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내용상 상당하게 심각한 또는 연구 검토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는 다음 회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본위원이 이 안건 자체를 유보함에 따라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칙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등 공포의 범위에 결산를 포함하는 사항이 안 제1조에 있고 예산을 예산결산으로 한다는 사항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 사항은 안 제7조 2항에 있습니다. 다음 그 공포일로부터를 공포일로부터 그러니까 공포일로부터를 공포일부터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이렇게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8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제1조중에서 “조례, 규칙및 예산(이하 “조례, 규칙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를 조례, 규칙 및 예산, 결산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다음 5조중에서는 예산을 예산, 결산 그래서 결산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조 2항중에서는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나누어가 빠지고 그냥 누년 일련번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의 제목중 공포방법을 공포방법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항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고시하게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중에서 공포일을 공포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포일로부터를 공포일부터로 하며,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 조례에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에 예산, 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 방법을 정비하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례, 규칙 및 예산 (이하 “조례,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절차”를 “조례, 규칙 및 예산, 결산 (이하 “조례, 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로” 개정. 제5조 (예산 등) “예산”을 “예산, 결산”으로 개정. 제6조 (번호) “누년 일련번호”로 한다 라고 했는데 누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 결과.일련번호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공포방법) 저희 구보가 새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공보에 게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맥을 같이해서 제2항에 예산과 결산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 (공포일) 제2항중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일부터” 로자를 뺸것으로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한자가 빠지거나 두자가 빠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고쳐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35조의 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조항이며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제36조의 3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헤배에서 7백헤배로 확대조정 되었으며, 제36조의 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3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관사에 한함을 1,2급관사에 한함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췩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본 조례 제4조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중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개정한 사항은 예산심의에 절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관리를 뺀 사항은 이 관리사항은 별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입니다.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성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변경이 있는 사항은 이전에 해라 하는 의미에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하천법등 도로관계에서 되는 사항을 밑에 신설함으로써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 으로 취득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리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이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로 개정한다면 저희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다 상위법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것을 건설과나 타부서에서 처리할때 구청장에 승인을 받고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제5호 및 제7호 제호 “단 1급관사”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2급관사를 사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 1,2급 관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내용과 같이 형평을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95년 5월달에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조례개정안이 이제 상정된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수의계약 사항에서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되었는데 조례안 개정전에 시행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이 중앙에서 95년 5월 16일에 되었는데 이 사항이 내무부를 거쳐서 시로 오는 동안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임시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당시 우리가 작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항은 인천광역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이후에는 개정안이 상정될 사항이 없습니까 ?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303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주요내용은 현재 구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1급관사 서구 가좌2동 81-60 범양아파트 104동/603호의 매각처분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구유)잡종재산(건물)의 매각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 1급관사로 90년 7월 12일 범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5천 306만 3천원에 매입하여 90년 12월 3일 등기완료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81-60 범양아파트 104동/603호 39평에 해당되는 구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이 대부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어 기관장 주거 목적으로 매입한 구 1급관사는 앞으로 사용이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1급관사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96년 8월 21일 관사 매각처분을 결정하고 96년 9월 18일 매각처분을 위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완료하였고 매매가격 상정에 필요한 건물 감정평가와 인근지 실례가격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지 실례가격을 토대로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감정평가 2개 법인이 1억, 그다음에 실례가격이 1억 6백이 나왔습니다. 감정은 제1감정과 아세아감정에서 1억이고 인근지매각은 부동산에서 1억 6백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잡종재산 건물 (구 1급관사)를 매각하고자 승인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유재산잡종재산 건물은 가좌동 81-60 범양아파트 104동/603호 매각대상 수량은 130.935평방미터로 39평아파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으로 기관장 관사가 별도로 필요치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87조 제2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때에는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매각처분코자 하는 승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청사가 그동안에 비어 있었죠 ?

먼저 청장님이 사용 했습니다.

먼저 유정복청장님도.

짐을 다 갔다 놨다가 가지 가셨습니다.

민선청장님이 오신후로 거의 사용을 안하고.

안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경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으로서는 처분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는 다른 구에도 관사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역도 관사를 매각하는 형편입니까 ?

게양구만 빼놓고 거의 지금 매각단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먼저요 ?

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동안에 경비가 한달에 대강 얼마씩 들어갑니까 ?

약 15만원서부터 20만원사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만약에 이쪽으로 옮긴다면 주변에 있는 한국아파트나 대동 주택이 있는데 평형으로 봐도 그쪽에 조금 더 나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오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매각해 가지고 우리가 잡종재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치하는 방안도 괜찮지않느냐 그런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네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만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1억 6백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3평형이 8천 얼마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니까 거의 대등한 것인데 경비가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차기에 사용할 목적도 있다고 하면 대치해 놓는것도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제일 큰 뜻은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그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분이 청장을 하시다 보니까 청장 청사로서는 부적당하다 그렇기때문에 관리비도 많이나가고 그래서 처분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

이게 첫째는 구청하고 거리가 먼거리입니다.

청사로서의 거리도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이후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뜻이죠 ?

네.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선청장님이 30평,40평 사시는 그러한 여유가 있으신 분이 민선청장 하시는 경우도 있고 13평에 사시는 분이 민선청장 되실 경우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13평사시는 분이 예를들어서 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당시에는 천상 또 청사 구입해야죠 예를든다면 특수 구를 지적을 하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난 그대로 게양구청 같은 경우는 50평짜리 아파트사내라 승용차도 그랜저로 사내라 이런 청장님도 계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같이 졸렬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앞으로 지금 이게 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임대를 하고있는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을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얘기죠.이와같이 놀고있는 우리 청사를 현지 청장님은 자가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을 3천만원,4천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하면서 차라리 이런 건물에 그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을 여기다가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앞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년후가 되는지는 몰라도 바로 청사주변에 조그마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운을 남기는 얘기는 맞지않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구도 언젠가는 불과 10년 이내에는 분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분구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지역을 경계로 해서 분구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쪽으로 구청이 하나 들어가 서야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먼거리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구행정을 볼때는 먼발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 민선청장이 자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런생각만 같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것이 아니고 아까 권오창위원 얘기대로 이것을 팔고 주변을 사겠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행정이라고 하면 이 매각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사항은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했지 제가 꼭 산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아니 매입하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얘기죠 ?

송위원님 생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서 전국적적인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게 벌써 5년이 지나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오래된 건물에 계속 투자하는것 보다는 팔아서 그돈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선수들 3천만원은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재산을 놔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가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감정은 지정된 감정원에서는 가격이 1억으로 되어있고 일반 부동산에서는 현시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1억 6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가까운것 같지 않습니까 ?

가까운거야 좋은것 아닙니까. 좋은것으로 생각하는데.이게 감정원에서 최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범양아파트 가격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의 감정원의 모든 감정평가하고 부동산에서 평가한 가격이 너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매각을 할때는 이 가격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겁니까 ?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 가격을 떠나서.

그렇죠 제일많이 써내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이 가격하고는 무관하고.

이 가격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되는겁니까 ?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의안번호 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법원규칙 제 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은 91년 개정이후 지금까지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 현실에 맞지않게 불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별표2와 같이 부과기준을 해태기준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기존 조례에 민원인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기재하여 새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고 또한 신고에 의한 부과로 거짓 신고하여도 확인할 수 없어 부과에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면 불합리한 호적과태료 부과가 시정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다음 제4조1항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그다음에 별지 제1호서식 해태이유서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제1항중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와 같다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호적법 제130조와 제131조 및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부과) 별표 요율에 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출생신고라든지 전입신고에 이런 호적상에 있어서 과태하는 경우가많습니까 ?

금년도 8월말까지 229건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백만원정도의 과태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이종규위원님.

그분들의 사유가 무지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해태이유서를 보면 지금은 그런말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대학교를 나왔어도 무식한 소치로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했는데 여기에 있는대로 91년도 개정전까지 그런말이 들어갔습니다. 91년 개정된 이후에는 해태기간이 몇개월 또 신고자가 고등학교 나왔다든가 중학교를 나왔다든가 생활정도가 상중하인데 본인이 본인이 상에 동그라미치던지 하다 동그라미치던지 또 해태이유 이런것을 참작해서 했었는데 그러한것이 시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지해서.....

사유가 여러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사유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경우인가요 ?

해태사유가 무지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호주상속 같은것을 늦게 했다든가 그러한 사유등이 있습니다.

아니 무지해서 그렇다면 이게 과태료가 올랐잖아요 ?

오른것이 없습니다.

오른게 아닙니까 ?

네.변경되면 다만 날짜로 계산을 해서 며칠날 사망했는데 한달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40일후에 했다면 10일만 해태된 것이니까 날짜가 딱 10일만 해태된거에 기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반공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조치하고자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때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제4항이 되겠으며 실질적인 적용시기는 96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및 지원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조례 10조의 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췩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제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이 되어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지금 짓고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환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장을 지금 현재 서구에 짓고 있다고 했죠 ?

네.

아파트 공장이 앞으로 유치면을 위해서 감면 그러한 것을 제한하시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온것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허가가 나와서 8월 20일날 준공된 것이 1건이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착수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것이 2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제안 같아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이라고 하면 많은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있다고 하면 과감한 세재감면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안정순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대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아직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60일이상 휴업일 경우 그러면 60일이상 휴업일 경우라고 했을적에 경감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하고 있는 60일이상의 휴업상태가 벌어질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추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60일이상의 휴업일 경우가 어떠할 경우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예를들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받아서 공장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작업란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도산위기가 있고 이런것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입주했다가 또 전매한다든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경영에 부실이나 아니면 사업이 사장될 경우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추징한다고 그랬을적에 체납에 대한 뭐 이런경우가 상당히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지않아도 부도가 나서 어려운 여건이고 또 금전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또 가서 추징까지 한다면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알고 다만 서민의 입주자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송호민위원님.

송호민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유치를 위하여 세금의 감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다른 관계청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서 예를들어 주택가내에서 공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어느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들어서 지금 1건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낸곳은 어느 지역이며 앞으로 계속 신청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있는 곳은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가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를 이것은 장려하는데는 장려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규제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역은 가좌동 622-33번이라고 있습니다. 공장규모는 건물이 7274.8평방미터가 되겠고 지금 현재 건설중인 곳은 석남동 223-83과 가좌동 174-78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공해문제로 인한 오늘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그문제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은 비도시형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네 박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에도 인천광역시내에서도 주안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주안 시범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종도 보게되면 공해를 유발 안하고 가급적이면 고용증진을 꽤하고 큰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서도 허가날때 업종도 들어갑니까 ?

네 다 들어갑니다.

향후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공해때문에 저희가 항상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후에는.

일반으로.

혜택이 결국은 5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장환위원께서도 좋은말씀 해 주셨지만 우리 서구에 고용증대와 지방재정 의 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안정순위원님.

지금 서구관내에 아파트 공장이 지금 준공되어 가지고 한것은 없고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건설중에 있는것이 몇개 있다고 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료를 안정순위원님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송병일위원님.

여기보면 60일이상 휴업을 하면 그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

네.

그런데 이게 법쪽으로 60일이상 휴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본인이 휴업신고를 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좀 애매모호한 것같아요.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분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속된얘기를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부정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되어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후속조치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0일이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며 60일 했다가 58일에 사고한것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쇼브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 근본 취지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장려하는 차원에, 무질서한 공장을 일소하고 이런 도시근교에 유노동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함에 이 아파트형 공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두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분들이 과연 선의적으로 자기의 맡은일을 충실히 다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60일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때문에 60일을 그 휴업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그 기준이 60일을 뭘로 근거를 잡을 것이냐 본인이 휴업계를 내는 날짜로부터 60일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보고 당신네 휴업을 했으니까 오늘서부터 60일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할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성으로 6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60일을 기준으로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60일이라고 하는것은 휴업신고를 했을때 뿐만아니라 사실상 그러니까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현안 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휴업을 한 날짜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출장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업계를 낸 날로부터 60일을 잡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도 60일 잡고 사실상 신고를 않고 휴업을 했을때도 60일을 잡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의 개념이 지금 자재가 안들어와서 며칠 쉬는겁니다 하고 했을 때에도 휴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거예요.

그것은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0일을 넘지않는 기간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60일간 자재가 안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60일이 넘으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60일이라는 기간은 1년동안에 휴업기간을 60일을 보는 것인지 60일간을 계속적으로 60일을 기준을 보는 것인지 어떻게 60일을 보는 것입니까 ?

60일이라고 하는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5월1일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으면서 60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한 날로부터 연속으로 60일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예를들어서 50일정도 돼서 일을 하는것 같이 보인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휴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거죠.

그러니까 과세기준일을 5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5월 1일부터 과세기준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0일을 보는데 연속으로. 연속으로 50일정도 되어서는 40일까지는 휴업을 한게 분명한데 한 10여일 앞두고는 일을 하는것 같이 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못볼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1년 지나서 그다음에 5월달까지는 이사람은 휴업을 했어도 경감시키는 부분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지않냐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60일을 안넘게되면 할 수가 없고 60일이 넘게되면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세제혜택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인식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확율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런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대 사업주간에 비리 또는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일이라는게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과세한 날로부터 60일을 계속 휴업을 했을때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40일까지 논다 이말이죠 이사람들이 그리고 한 10일이고 20일 앞두고는 사람 10명 들여다 놓고 일하는것 같이 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안볼것 아닙니까 ? 그러면 놀게 되는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 5월 부과될때까지 휴업을 할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이것으로서는 미흡하고 이 대안을 보완하는 무슨 대안이 있지 않고는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실 얼마되지도 않고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혜택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처음하고 내년도에도 시행이 되니까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돌출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응용하면서 문제점이 제출이 되었을 적에 다시 제기해 가지고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것은 우리 법인데 법을 어차피 만들때는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감안하는 확고부동한 법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는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하는 부분에 60일기준은 이것은 애매모호할 뿐만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는 업주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60일 기준때문에 공무원대 사업주간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완법을 추가로 삽입하지 않는한 이 법자체는 더 연구 검토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60일이라는 기간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기간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60일은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60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거예요. 그 기한 날로부터 잡는다고 했는데 그 기한 날로부터 한달동안은 놀았단말이죠 놀았는데 언제 가보니까 일을 한단말이죠 그러면 40일동안 휴업을 하는 상태가 인정을 못받을거 아닙니까 ? 그러면 추징못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는 경우는 당신네들 위장으로 이거 사업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추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꼭 문제가 될것 같다 이런얘기죠. 이것은 연구 검토 필요성이 없고 분명하게.....

이런문제는 회사같은데 그 아파트공장 운영하고 작업입지 같은데 제반서류가 있어요. 확인해 보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간해서 그러한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세무소에도 이런 부과가치세 신고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이게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것을 검토하는 방법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을 운영하면 실제로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런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를 과세기준일로 하지말고 년간 1년중 60일이내 이렇게 하면 안되느냐 이런얘기죠.

그문제가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은 5월 1일이 부과기준일입니다. 5월 1일 이전에 취득하는 그 사항같은 것은 들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따져야지 년중 60일을 따진다고 하는것은 그 기간이 과세기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 과에서 기준은 그렇고 과세기준 년도는 그런데 60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1년 동안, 1년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동안 뭐 10일을 쉬었다가 또 사업했다가 또 두달 후에 10일 쉬었다가 뭐 이런식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계속해서 과세일로부터 연속 60일이 아니라 1년동안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동안에 60일이상 휴업을 했을때는 경감시킨 부분은 추징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그런얘기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것은 과표를 산정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게되면 문제점이 여러가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8월달에 30일을 치르고 7월달에 30일을 치렀을텐데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세액을 감면했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60일이상은 과세기준을 기준해서 연속해서 60일을 잡은 것입니다.

1년간을 따지게 되면 혜택주는게 없어요.

다시한번 어떻게요.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그러면 부과된 날로부터 60일동안 휴업을 했을때에 경감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면 50일까지를 휴업을 했고 10일동안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해당이 안되죠.

네.

그런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그럴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부과된 날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그러니까 과세는 재산세를 예를들면 5월 1일이 기준이지만 재산세는 6월달에 나갑니다. 그러면 과세하는 날짜를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과세할 수 있는 지금 권오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세기준일을 현재로 살 수 있었던 날 그날을 따지는 것이지 돈을 내는날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60일동안 휴업하고 있을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 납부기일 지나서 그것은 안따집니다.

아니 글쎄요 60일동안 휴업을 할때는 경감시켜주고 60일안에 사업을 진행할때는 경감시켜 주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때는 추징한다.

네 60일이상 휴업을 할때. 50일동안 휴업을 하고 10일동안 하면 60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10일동안이라는 날짜가 위장으로 10일동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않냐 그런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같은데 그거 10일을 만약에 가상적으로 속여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했을때에 대안이 뭐냐 그것만 제시를 해줘요.

그렇기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왜냐하면 55일동안 휴업을 했다가 5일동안을 작업하는 것으로 만들어놓으면 과세기준일로 부터니까 과세기준한 금액은 경감시켜 줄수 밖에 없지않냐 그런얘기예요 그러면 선의에 악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럴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