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경지정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업주체자 부도로 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되어 있는 경리정리 가운데 하자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후에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과장 견해를 묻고 싶고 해안 방조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조제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산과에서 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은 허가로 인한 양식장 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은 토사가 바람에 유입되어 가지고 농경지에 강우량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소위 하천이라고 볼까 바다로 나아가는 부분 토사의 변형에 의해서 누차에 걸쳐 물 흐름을 막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보고 당시 면사무소에서 우리 면내 주민들의 거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이 사항은 철저히 이행을 해 보겠다는 확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상하 송곡천 0.36㎞ 시행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 이후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여러 군데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 여부를 해 보셨는지

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 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 일제 공문을 읍면에 보냈습니다. 읍면에 실지 확인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어떠한 사항이 하자가 났는가 더 상세히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회 때문에 그러고 다음주에는 전 직원 풀어서 확인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당초 시공 회사에서 와서 하라고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읍면이 나가 있으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과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안 방조제에 대해서 공유수면 하천부지하고 공유수면하고 경계가 있는데 고창군에는 서해하고 인접이 되어 가지고 공유수면 토사가 완전히 빠져 나가질 않습니다. 아까 양식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도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배수갑문 금강하수 뚝 같은 큰 공사를 그런 큰 공사를 해야 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갈곡천 하류 흥덕 그 근방에는 지난주에 농업진흥공사 직원을 데려다가 저희가 실지 현장 답사를 시켰습니다. 하류는 토사가 밀리고 밑에는 물이 안 빠지는 여기에 대해서 침수 대책을 해 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도 금강하구 뚝 같이 뚝을 만들던가 배수구 갑문을 한다던가 배수장을 설치해서 품어 내야 모래 퇴적한 것을 품어 낸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뢰해서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한건이라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발이 계속되면 몰라도 우기가 지속된다면 침수로 영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지 장기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은 안 되지요. 만약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강우량이 다발적으로 온다면 영농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노 의원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간단하게 준설을 하면 한 1년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 때가 되면 물이 꽉 차 가지고 물이 쭉 육지로 올 때 모래를 가지고 와요 물이 빠질 때 같이 나가야 하는데 흙, 모래, 자갈은 육지에 놓고 물만 빠지니까 자꾸 쌓이게 되요. 한번 치워 가지고 1년이나 효과가 있으니까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시설이 요구되니까 도에나 농수산부에 건의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시급히 되어 있으면 우리 포크레인이라도 투입해 가지고라도 1차 준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 협조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일지라도 질문대에 나와 가지고 하셔야 녹음 되어가지고 의사록 편집이 됩니다. 안 나오고 하면 질문은 없고 답변만 나오면 아주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사하 송곡천을 일부 1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6월 20일날 끝나 가지고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소형관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사잔재물이 덜 치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시공자하고 쌍방관계에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물을 쓸 때에는 소형관정이 필요 없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또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유자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안 되었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류길승 의원 거수)

지금 문제점으로 가뭄 대책비 군비 지시 부담금 412백만원중 1억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확보 못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96년도에 준비를 하겠다. 총액 발주를 안했습니까?

이 사업은 가뭄 대책비라 해 가지고 말하면 11억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총액 발주 의미가 없고 소형 관정으로 읍면에 1,160인가 각 읍면 하니까 소유자들이 파고 대형관정 10공 하나에 3,000만원씩 3억입니다. 별도로 하나씩 발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사업에 저수지에 11억이 왔다고 한다면 온 것만 설계를 한다던가 경지정리 어느 지구를 딱 11억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총액 발주가 되는데 이것은 시설물이 많아 가지고 총액 발주 뜻이 좀 그런데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한해 대책비를 내려 왔지요.

예. 한해 대책비 11억을 주면서 어느 저수지를 하나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바와 같이 소형 관정도 하고 대형관정도 하고 하상 굴착도 해주고 생활용수 관정도 하고 조금 조금 나누어서 우선 한해 대책 사업에 써라 이렇게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11억인데 지금 거기가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국도비만 사업을 하고 군비는 사업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미 확보 하고 군비는 사업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미확보 되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군 살림이 좀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쨋든 돈이 없기 때문에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도에다 사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11억 국비 335백만원하고 도비 353천만원을 줄테니 군비 412백만원을 확보해서 11억원 집행하라 공문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이 돈이 없으니까 군수하고 부 군수께서 도에다 사정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선 나중에 군비는 확보해서 할 테니 우선 국비하 고 도비를 쓴다 이렇게 양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지금도 쓸 수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기획실 보고 받을 때 예비비가 8억 얼마가 있어요.

이것이 추경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 전에 했으면 추경이 발생 해 가지고 추경을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메꾸어 사업을 빨리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저는 그것 이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 재원이 발생 안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추경이 발생 해 가지고 예비비가 8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한 한해 대책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한해 대책 사업이 예비비 성격 자체가 이런 시급한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이 발생 해 가지고 8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결산 추경에 한다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사업자체가 한해 대책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기획실장하고 타협해서 확실히 답변 해 주세요.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뭄 대책비 11억원 중에서 국비 335백만원 도비 353백만원 군비 412백만원 중에서 1억은 확보하고 312백만원 확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 했을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년내에 다른 사업을 발주 하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 위치에서는 발주당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내놓았습니다마는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필 의원께서 질의 신청 하셨는데

건설과장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정개발 사업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 1월 16일날 원예 100공, 95년 1월 28일 수도용 1,900공 도합 2,600공 4월 24일날 수도용 600공 1,037백만원 관정개발 사업은 4월 말일까지 이미 완료되었으나 서류미비라는 이유로 자금은 영달되어 있는데도 8월말에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비난이 고조되었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엄청난 농민들의 손해를 더 해 주었습니다. 이미 관정은 개발 했는데 그 개발비는 어디서 얼마 얻어다가 라도 주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이 시로 갈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했는지 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고창읍내 흐는고 있는 소도나 하수도가 옛날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었는데 농번기가 지나고 우수가 지나도 계속 흐르고 있어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지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하천 정화 사업 차입 관로에 연결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현재 대형관정 개발시 수량이 충분하지 안했는데도 합격 판정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있다면 몇 공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2,600공을 팠는데 8월 20날 영달해서 읍면 실수자요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형 관정이 15,000공 관정이 도에서 올적에 관정숫자하고 돈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정이 2,600공이 올적에는 내시로서 옵니다. 그러면 2,600공을 읍면별로 배정하면 읍면별에서 소유자 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그 보조금 예산 회계법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자들이 배정 받아 가지고 개발하여 합격공이 되었을 때 읍면장이 군수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파고 나가기 때문에 지연 되었는데 저희가 8월 20날 했습니다. 추가로 한해 대책용으로 나간 것은 지금 파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교부 신청을 내리고 했어요. 거기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줍니다. 사장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면이 안 나갔는가 물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면에 현재 200공이 안나갔다고 하면 서류미비로 100공이 서류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100공만 남겨놓아야 할 것 아니느냐는 말입니다. 8월 달까지 돈이 못 나간 것이 영달이 되어서 이게 군에 유치가 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내 줄려고 하니까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200공이 면에 나갔는데 200공이 전반적으로 서류가 완료되어서 내줄려고 할 것이 아니라 100공이 되면 1차적으로 100 내주고 또 되면 내주고 이런 방법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보아 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8월 21일날 2,600공에서 읍면에 내줄 적에는 지금 면에 돈이 있어요.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에 서류가 안 들어 와서 안 나간 것입니다. 면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독려해서 바로 면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그러니까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4월 달에 일부 몇 사람 서류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몇 개월을 서류 완료 시킨 사람이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공 중에서 200공 서류 완료 했는데 안한 사람 때문에 완료한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운영의 묘 살려 가지고 완료한 곳부터 주어야지 1,000공 완료해 가지고 줄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면 14개 읍면에 2,600공이 나가니까 읍면에 교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읍 면장에 배정을 했었는데 어느 면이던지 끝났다면 배정 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해서 수용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고창읍이 서로 가는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 제가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본계획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시 과장하고 협의해서 궁금 사항이 계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천에 동서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하수 차입 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남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궁금증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이만우 의원 거수)

관정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관정 문제 2가지만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 위원회 때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정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번에 한해 대책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A.B.C.조로 나누어 가지고 각 읍면을 돌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놀란 점이 많았는데요 우선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한 5개월이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과장께서 대형 관정이 600톤 700톤 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소형 관정을 판 사람들의 이기주의 발상 때문에 못 돌리는 대형 관정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대형 관정 수량은 충분한데 소형관정 대형관정 문제점 때문에 또다시 내년 4월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악해 주시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형관정이 기 있는데 사실상 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중 모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동이 안 된 대형관정도 있었습니다. 읍면별로는 대형관정이 가동된 것으로 한해 시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전기 아니면 수량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수량이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농어촌 진흥공사 지하수개발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들은 하지 보수기관이 1년밖에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 대해서 전기나 수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농어촌 진흥공사와 우리군 계약에 있어서 1년 후에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처음에 본질적으로 잘 파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느꼈느냐면 농어촌 진흥공사 횡포를 여기서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자신 있게 판다고 해서 파놓고 실제 대형 관정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말기에 지표수 물 잡지 않고 암반수를 말하는데 사실상 암반수가 몇 공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대형관정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군 나름대로라도 기존 있는 대형 관정에 대해서 살려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정이 몇 공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설과가 다른 업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못할망정 내년 농사철까지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 주시고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들께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대형관정을 농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사권화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관정이 파져 나가는 것은 조례화 시켜서라도 사권화 시키지 않고 공동으로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내에서 전기세 내는 사람이 대형관정 자기 것 됩니다. 나머지 분은 모가 타고 있는데도 물을 못 넣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몇 헥타 내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명백히 밝혀 주어야만이 앞으로 한해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질의 답변 드리기 앞서 아까 김 의원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 빼먹어서 답변을 올리고 이 의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아까 뒷면에다 적어 놓아서 넘기느라고 못 올렸습니다. 몇 공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대형관정이 방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암반 투시층까지 보호관을 넣어 가지고 지표수가 들어오지 않게 해서 불투수층 있는 암반층에다 구멍을 뚫어서 물이 품어서 올리는 대형관정입니다마는 아까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림면에 한공이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위에 그런 대형관정이 한해 때 작년에 착정 했는가 금년 봄에 착정을 했는가 시기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한해가 극심하니까 제가 신림면장하고 저하고 가 보았어요. 그래서 수중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물이 집수되는 양하고 빨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물이 딸리는 안이 하나있고 수중 모터 싸이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시공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집수되는 물량하고 양수되는 물량하고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농민이 와서 보아서 이 관정 물이 나온다 이렇게 옆에다 파던지 이것을 뜯어내고 파서 지금 성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문제화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추가로 19공 나간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면장이 그 마을 대표해서 5인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72시간 채수량 시험을 해서 합격된 도장을 받아 와야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 면장, 마을대표가 72시간 양수시험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만 준공처리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한 대형 관정이 준공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형관정 문제점 대형 관정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추진 방향이 96년도 본회의 때는 대형관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 관정 하나를 파면 한 20헥타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계장도 두고 물 사용하는 사람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그 돈으로 고치고 자율적으로 그 계에서 대형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초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협의 중에도 있고 도에도 하고 관계된 서류가 오래된 서류가 농수산 부서하고도 한번 가야할 형편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물 부족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한 5개월 동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이 의원께 보고서를 보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고병윤 의원 거수)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우리 과장한테 건의로 드리겠습니다. 성내 관내에서 지난해 때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형관정도 물이 안 나왔고 소형관정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형 관정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 저수량이 많겠다 싶어서 소형 관정 있는 쪽으로 대형관정을 옮겼어요.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제가 가 본 것은 수량은 소형관정의 3개 정도 나와요. 그런 정도 나오는데 옆 주위 5, 6군데 소형 관정이 물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대형관정 파기 전에는 그런데 대형관정 성공해서 나오는 수량은 3개 정도 밖에 안 되고 뒤에 소형관정은 폐공되고 물이 안 나와 버려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3,000만원 들고 소형관정하나 파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금액 적으로 사업을 분류해 보면 3,000만원에서 소형관정을 몇 개를 파는 가면 60만원 주면 50개를 팝니다. 50개를 파는데 그 수량 면에서는 많이 나와야 5개 넘은 대형관정 성공했다고 해도 5개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45개는 공히 업자한테 주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대형관정은 사실상 그것 하나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어떠한 총 책임자는 업자한테 우리 행정에서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할 때까지 이렇게 책임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형관정 하나 파면 업자 5, 6명이나 되나 집행부에서 이 업자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업자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한해 때 위해 판 대형관정이 한해 때 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이고 대형 관정을 파면 소유자 문제입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대형관정 사업을 물어온 사람이 꼭 몽리 답을 위해서 끌어 온다고 저는 생가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대량으로 필요한 사람이 곡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형관정을 가져와 가지고 농한기에 그 물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다 사용하던지 간에 농번기 때 용케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몽리면 불러다 놓고 고장이 났으니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농번기 때 쓸려고 그 기계시설 해 놓았는데 농한기 때 사용해서 고장이 났는데 농번기 때 고치려니까 돈 좀 내라 못 내겠다 당신이 써서 고장 냈지 않느냐 당신이 수리해서 편리하게 쓰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내면 내가 2백이고 3백이고 들어서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물을 안 주어요. 실지 저변 층에는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대형 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한해에 앞으로 행정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정하나 파는데 관정사 착정 수중 모터 아마 예를 들어서 4명 내지 5명 정도 붙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소한으로 줄이면 2개 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확정하는 사람 3개까지 줄일 수 있겠더군요. 착정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전기는 아무나 하들 못하고 업자만 되어 있어요. 전기업자하고 착정하는 사람하고 관정사 짓고 하는 사람하고 최소화 하더라도 세 사람이 되어야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정의 전기를 발주 해 놓으면 감사 때마다 이야기 되어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전기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3개 정도는 압축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소유자 문제는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 소이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팔 때에는 20헥타 정도 기준해 가지고 한해 때 똑같이 물을 써라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년 96년도 본 예산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구역은 20헥타 구역은 소유자가 몇 명까지 있는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은 적립금을 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똑 같이 고치고 1년에 쓴 전기료도 똑같이 물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까 내년도 본회의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 여름에 리장하고 모 유지하고는 대형 관정을 팔 때에는 쳐다보지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소형 관정이 쭉 있었어요. 리장, 유지하고 와 가지고 품어야 하는데 못 품게 한다고 자기들이 고쳤다고 하는데 다른 상대성이 있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대형관정 팔 적에는 와서 쳐다보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가리 타는 것이 힘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하기 위하여 내년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형 관정 3,000만원 소형관정은 60만원인데 적지 적소에 한해 때 잘 이용해야 하는데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잘 나오는데 대형관정 하나 파야 3공 내지 5공 물량 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고 저희가 추진을 잘못한 것 같구만요. 원래 대형관정을 팔 때는 소형 관정을 파서 한해 때 극심한 한해가 드니까 물이 안나왔을 적에 대형 관정을 파서 소형관정을 대처해서 써라는 정부 취지 방향이 되었는데 성내는 잘못 되었는데 다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형관정의 착정하는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한기에는 사용을 쉽게 이야기해서 양여하는데 쓴다고 그것을 쓴다고 하면 사용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소형관정을 배정 받아서 파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배정 받기 전에 한 5, 6년 전에 소형관정을 파서 잘 써 왔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해 시에 폐공이 되었어요. 전기는 살아있고 거기에 다시 파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기 끌어서 쓸 수 있지요. 쓸 수 안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그전에 돈 물고 공사했으니까 쓸 수 있단 말이요. 한전 측에서 어찌 한전하고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꼭 그 공사를 아무렇지 않은 공사인데 기술자들하고 했는데 왜 다시 묵살을 시켜 버리고 하라고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돈 60만원씩 주면서도 한전에다 공사비 13만원인가 그것을 주어야 돈 60만원 주지 우리 면에서는 60만원을 안 주더구만요.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을 농한기와 농번기에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면 조합이 형성되고 조합원 의견에 따라서 농한기에도 써 가지고 전기세가 들면 부과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해서 기존에 쓰던 소형관정이 폐공이 되어 가지고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소형 관정을 파서 전기를 이을려면 한전 사람들이 안 해 줍니다. 한전 전기공사법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잘 해 주는데 금년 한해 때 여러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여기 실무자들 가지고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로하고 한전 본사로 해서 그런 개선점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점을 만들어 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한전 전기는 아주 고유 권한이 한전에가 있어요. 안해 준다고 해서 저희도 영업과장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군수께서 지점장한테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적극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드린 것은 왜 한전 측하고 우리 집행부 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업무를 달리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부측에서 소형관정을 어디다 팠던 간에 전주가 있던 없던 어디다 있던 간에 수량이 충분히 나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해서 인정해 주고 돈 60만원을 해 주어야 하고 그 뒤에 전기는 어디서 끌어오는 한전 측에서나 문제를 삼아야지 왜 여기 집행부하고 한전 측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한전 측에다 돈을 갖다 주어야 돈 60만원을 지불해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소형관정 설치 시 그것을 저희들은 어느 소유자를 상대로 착정비와 전기료는 얼마라는 것을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 60만원씩 줍니다. 그 과정에서 읍면과 한전 측이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공문으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 총액 발주에 대해 질의한 뜻은 예산회계나 재정법상 자부담이 있으면 총액 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즉 예산의 총규모가 있어야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법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지 운영의 묘가 있어 그런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12백만원의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 그 부분만 발주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뒤로 미루어 놓고 다른 것을 발주를 했다는 뜻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해가 끝났으므로 내년 예산을 세워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라는 것이 뒤에서 자금을 주면서 지시부담을 해서 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농가들이 어차피 지시부담이 내려왔고 한해 대책비 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 도비를 주면서 지시부담금을 세워 집행하라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회계법상으로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한데 그때 당시 우리 군에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수, 부 군수, 도의 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전 고창군수인 주우철 국장과 합의하여 사정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므로 우선 한해는 들어있고 하니 우선 추후에 확보해서 쓰겠다고 하여 양해를 얻어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지시부담금을 확보하여 동시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창군에 자금이 없어 도에 양해를 얻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므로 물어 봅니다.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군비가 없으므로 앞으로 군비를 확보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 사업을 발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추경재원이 발생되어 약속대로 그것을 이행해야 회계운영상 맞는 것 아닙니까? 3억원 정도를 사업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이 발생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뜻은 어차피 그전에 예비비가 부족하여 자금이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 금액만큼 확보 되는데로 발주하겠다고 하여 우선 선 집행을 국. 도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재윈이 확보되었으면 당연히 보충하여 총액으로 발주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 확보된 312백만원에 대해서 보고서상에는 결산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확보 된다해도 금년사업으로는 안되겠네요.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미리 대형관정은 수요가 많으니까 설계 해놓았다가 의회에서 결산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여 시행하면 사고이월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발주를 못합니다. 벼를 베어내고 대형관정을 파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확고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한해 대책비 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선운사 도솔제 문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선운사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나 수원이 없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도솔제를 축조하였고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안에 있던 각종 나무라든지 큰 풀등을 제거하고 담수했어야 옳은데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담수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지 답사 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를 해서 올 여름 엄청난 무더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에 악취가 나서 도저히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의 냄새로 많은 관광객들이 돌아가므로 인해 우리군 자체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군 자체 수입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솔제를 어차피 이제는 정비하지 않고는 96년도 관광객들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솔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바로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농용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농로를 넓게 만들어져 있다보니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경지정리 후 농로를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지정리 하면서 논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모아 만든 농로이다 보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농로가 심하게 패어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역 내에 농로를 정비하여 앞으로 관리하게 사용할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위생처리장에서부터 선운사 입구 강경다리까지 하천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천은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하천이고 또 우리군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하천관리에 대해서 누구한 분 신경 쓰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 하천은 건설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 성송, 고수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오. 폐수들과 농업용수들이 마지막으로 서해 바다로 가기 직전 흘러서 가는 곳이며 또 우리 고창읍민들이 사용하는 생활 오. 폐수가 소위 말하자면 인천강을 거쳐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강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산 댐을 막은 그 계곡에서 엄청나게 맑은 물들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댐을 막아 그 물을 사용하므로 인해 그 계곡에서 단 한방울의 물도 인천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 밑에는 지금 엄청난 오. 폐수가 저장되어 있어 냄새가 나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설상가상으로 위생처리장까지 그곳에 있어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여 인천강을 오염 시킨데다 또 뒤에는 각종 양어장들이 있음으로 인해 양어장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인천강을 더럽히고 있다 보니 그 넓은 강 가장자리에는 많은 억새풀과 돌 바위들이 있는데 그 찌꺼기들이 그곳에 걸려 이제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냄새가 나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수밖에 없는 하천이 바로 위생처리장에서부터 강경 다리까지에 있는 하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하천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비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적어도 96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민원이 발생되어 상당히 우리 군정 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해도 아주 많은 물이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더러운 곳에는 휴지조각을 버릴 수 있지만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는 휴지조각을 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하천을 정비해서 말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곳은 더군다나 선운사를 찾는 관광도로로 바로 주변입니다. 정비하여 깨끗한 인천강으로 관리하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솔제 정비 문제와 경지정리 농로관리 계획수립, 인천강 개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솔제는 89년부터 약 6개년에 걸쳐 94년도까지 약 10억원으로 완공하여 94년도부터 저희가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솔제의 목적은 관광용수 및 생활용수 또는 재해 예방 목적으로 막았습니다. 94년도 담수시 이 물질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물을 쓰는 부서에만 있다 시설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올라가 보았더니 상류에서 낙엽, 나무토막 등이 떠내려 왔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와 가서 보았더니 수질 상태는 낙엽이 썩으면 질소나 인산이 떠내려 오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적조현상으로 색이 변하는 것으로 요사이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적조현상이 약간 비친다는군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물도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 가서 본 상태하고 기온이 약간 내려간 상태와 물 색깔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물 색깔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달쯤 관리해본 후 그래도 색이 적색으로 변한다면 통관문이라도 열어 문을 방류 후 썩은 나무 등 부식된 것을 긁어내고 내년 봄에 다시 저장할 생각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그 주변에 송수구가 마모되어 하자보수 공문도 보냈으므로 보수 정리도 물의 색깔이 변하면 전문기관의 수질시험을 하여 원인분석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의 농로관리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경작도로 확 포장 계획이 45개소로 145㎞가 물량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물량이 당초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조금 했을 때 경작도로 현황이 되어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경작도로나 앞으로 하는 경작도로까지 합하면 지구수가 많이 나오고 연장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올해도 1개소 약 1.2㎞로 116백만원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곳을 신청해 놓고 있으니까 우선 토공수로 도로 상태가 나쁜 대는 인력으로 경작도로를 확 포장하여 농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강 정비 계회에 대해서는 하천 오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석정온천에서부터 내려가는 물 등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오염도 점차적으로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으로 도청 치수과장과 방제계장 그리고 담당자등과 강경다리 부근을 합동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쯤에는 4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년차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게 될지는 몰라도 하천 정비계획은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준용하천이라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쉬지 않고 도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형 의원 거수)

관내 저수지중 흐르는 물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저수지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의 경우 저수지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단에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다시 가두어서 펌핑해서 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사람들이 잘못하여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부안면 소동 저수지의 경우는 고창군에서 유일하게 펌핑해서 쓰는 저수지로 전천후 저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물을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봄부터는 저수량이 고갈되어 없는 상태에서부터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저수지인데도 물이 딸려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겨울철 약 4개월 정도는 농조에서 기본요금 때문에 한전에 연락하여 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시작하는데 농번기가 시작되어 펌핑을 하여 저수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고창군에서 이런 저수지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겨울철에 담수할 수 있도록 다소 경비가 든다하여도 그것을 시정해 주셔야 겠고 지금 대형관정이 저수지 옆에 더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형관정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겨울철에도 대형관정에서 물을 품어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해가 들어 대형관정을 시설하느니 이것보다는 미리서 유비 무환으로 겨울에도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경지정리 대해서 95년도 가을 착수는 원래 몇 개의 계획이 있습니까?

농조까지 포함하여 총 23입니다.

지금 11개로 줄어들었지요.

예.

지금 우리 농촌에 농부들은 허약해져가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4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에는 우리 농촌에 어떤 지원이 있을지 또 어떤 혜택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42조원으로 농촌을 잘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6, 97, 98년 3년 동안 우리 고창군이 적어도 진흥지역은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중앙에서 지원되는 막대한 자금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고창군이 경지정리를 안 해 다른 시군에서 42조원이라는 자금 중 고창군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사용한 후 사실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4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창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작년같이 채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얻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이것이 우리 농민들과 고창군을 살리는 길이고 정부에서 주는 마지막의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와 과장의 소신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김 의원께서 양수하여 저수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일본 갔더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하류의 호수에 많이 받아 높은 고지까지 올리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자연 유하로 물고기도 놀 수 있고 꼭지만 틀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시설이 잘되면 그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수동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조합 측에서 그런가 본데 우리 측에서 공문으로 비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해 대책 지침으로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 한해 대책에 대해 계속 추진할 때 역시 그 지침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었는데 그 사항이 농조 측에는 결여된 것 같은데 농조관계자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있는 대형관정이 있는 사항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형관정에서 물을 품어 저수지에 저수한 실적이 있어 실시했었는데 농민들의 생각은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을 벌써부터 돈을 버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농한기때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문제는 토요일 종합 질의 답변 시 군수와 상의하여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에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들 지구에 대해 지난 38회 임시회의시 군수께 군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들 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회도로가 확정된 것 같은데 총 연장길이 3.6㎞로 파악됩니다. 이곳 60여 농가는 경지정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지정리 한다고 하여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적어도 1,200평이라는 규모의 땅이 있어 받을 줄 알았는데 모서리에 걸쳐서 짜투리 토지가 생겼는데 그런 땅을 분할 받았어요. 그때 당시 경지정리와 우회도로를 확정지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 설계 변경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대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행을 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경지정리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3.6㎞의 우회도로가 시설된다고 하여 경지정리도 안 해서 그 토지는 묵고 있습니다. 현재 60여 농가가 5.5㏊에 해당하는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염려해 보신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들 지구가 사고로 인해 기반조성계장께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으며, 과장께서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중간 관리자로서 자기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전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사과의 발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김준형 의원께서 경지정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준형 의원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종합 질의 답변 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과장의 생각하는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창군에서 오지면이라고 하여 성송, 아산, 심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다보니 자꾸 사업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토착화 할 수 있도록 권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의 이동이 급진적으로 하는데 있어 둔화시켜보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성송, 아산, 심원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지 개발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이 빠졌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지면 사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군에서 오지로 들어갈 수 있는 3개면에 대해 개발을 균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 차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성송, 아산, 심원이 빠졌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들 지구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공교롭게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어 현재 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 브럭도 넣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니 벼가 논에 있기 때문에 벼를 베어낸 후 농민들이 요구하는 취지대로 호안 부럭도 말끔히 시설하고 유말공도 시설하고 수로도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농사 짓는데에 대해 빈틈이 없도록 완전정비를 이달 중에 마무리 해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송 우회도로로 3.6㎞인데 우회도로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며 경지정리는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때 설계당시에는 저도 도시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리국도관리청에서는 우회도로가 그쪽으로만 나야 된다고 하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냐면 감모 면적이라고 우리 경지에서 도로 또는 구거 이런 곳이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직접 설계서를 담당하지 않았기에 설계서 확인 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의 우회도로 구간 60여 농가에 5.5㏊가 금년 농사를 경작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도로공사는 안한 상태에서 보상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사는 안했는데 농사를 못 지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리국도관리청 실무자에게 협의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보상을 해주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리 우회도로도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 농사를 짓지 못한 농가가 있어 우리가 건의하여 검토 후 긍정적으로 되었는데 이리국도관리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 한분이 어제 3차 변론하여 25일 형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인 저도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4월 달에 건설과로 발령되어 갔었는데 전국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고창군이 가장 많이 하니까 고창군 건설과장과 정읍농조 개발과장이 전라북도에서 2인으로 각도에서 2사람씩 24명이 1개조가 되어 미국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항은 4월 달에 농수산부에서 확정 지명되어 공교롭게 8월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해도 없어야 하는데 날짜 받아 놓고 나니 한해가 들었고 계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취지대로 가지 않을려고 몇 번 포기하고 도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다녀왔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대로 우리 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소 미운점이 있더라도 잘 보아주시고 그 이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주권 사업에 성송면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생기기 이전에 오지 개발 사업지구가 더 먼저 발족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산이 높고 경사가 험한 곳을 개발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발하였던 것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시 정주권 개발 사업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먼저 나왔다면 아산, 성송, 심원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면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에 대해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일선 실무자로서 성송면에 대해 다음 차기에 정주권 생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토요일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관계는 많은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은 갑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 받도록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 고창과 가깝고, 소득원이 없고, 생활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송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먼저 정주권 개발 사업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이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보다 좀 더 우리군정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정주권으로 묶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당장이라도 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차후 그것은 우리 과장과 군수께서 상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들 지구가 준공검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마친다 해도 짜투리 땅들을 내년도라도 당장 해주어야 됩니다. 경지정리를 어떻게 했는데 200평, 그것도 모서리로 300평씩 나눠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차라리 경지정리를 원상복구해 주라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설계 변경하여 다시 경지정리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의 설계변경과 경지정리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짜투리 땅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 재 경지정리사업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들 지구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시 감보면적을 다시 산출하려면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설계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장시간 우리 건설과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점심시간이 늦었으니까 질의할 사항을 질의합시다. 앞서서 우리 의원들께서 경지정리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행정의 경지정리는 어떻게 옛 속담에 흉년에 어른도 죽 한그릇 아이들도 죽 한그릇 이런 식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답의 면적이 어느 면은 많고 적은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개면에 아주 많이 치우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따졌습니다. 각 면이 형평성에 맞게 경지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떤 면만 많이 혜택이 가는지 재선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지휘관들이 면적을 산출해 보니 부안면이 1번, 공음면이 2번으로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를 빼보니까 그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면은 가장 저조했는데 이에 대해 지휘관들은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시 우선적으로 저조한 면부터 많이 해주겠다고 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을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이 바뀌고 보니 다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도에 보낸 것이 전부 무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경지정리를 한다 해 놓고 물론 고창군 재정이 없어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다면 행정에서 먼저 파악하여 각 면에서 면민들이 몰랐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은 하겠다고 하여 측량을 다했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안했다고 하니 우리에게 민원이 옵니다. 사전에 재정이 없어 못할 것 같으면 먼저 전체 면민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데 알려서 저희들도 복잡하고 행정도 복잡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들께서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대형관정의 채수량을 보면 250톤이 나와야 준공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150톤 이상이면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한해가 극심해 대형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250톤이 아니라 50톤도 안 나오는 그런 곳이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데 또 올해 한해가 들어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가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개면에 10공이 시설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40% 정도였습니다. 또 40%중에서 수량이 아주 적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주어 준공검사가 된 것인지, 본의원이 볼 때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건설과장께서 대처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면적의 시행면적이 형평상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 모면에 3개 지구가 들어갔었어요. 제가 4월 달에 마무리 정산을 해보니까 가닥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민원도 많고 말하자면 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약 20명 내외인데 우리 경지정리 민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또 군청 감독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기반조성계장과 직원 2명이 읍면에서 보조받아 쓰는 것으로 말로만 감독이지 어디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민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보니 제가 볼 때 한가한 대로 몰아 부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겠다고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해보자고 하여 1개 읍면 당 1개 지구씩 나누는 것으로 하고 또 설계도 전부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토요일 종합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보류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96년 말까지 빚이 약 2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78억까지 합하면 약 300억이 넘어가는 빚이 있는데 실무과장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보고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선배들이나 선임자들이 시켜서 해야겠지요. 우선순위를 보니 어떻게 1개면에 1-2위, 1-2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우선순위의 서열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도 못하는 면도 몇 개면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너무 저조한 면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획을 세워하면 좋은데 이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이 나와야 되므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랬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건설과장께서 무슨 근거로 1개면에 3개 지구로 324헥타 까지 해주고 다른 면에서는 욕을 듣는 그런 처세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경지정리의 총면적과 대상면적을 요율하여 중기계획을 세워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최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 1개 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의 인원이 앉아 처리를 하려고 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제가 1개면에 1개 지구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안이 있으면 설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군수, 부군수께 말씀드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 네 분이 있는 곳에서 부군수, 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앉아 그런 내력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이 바뀌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못하게 생겼으면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효율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음면의 민원은 고창군수가 받아야 됩니다. 공음면의 경우 경지정리를 시행해야 될 지구에 대해 직원들이 측량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경지정리를 추진하지 않으면 민원이 있게 됩니다. 그 책임은 건설과장과 군수가 책임을 져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에 대해서 물이 안 나오는 곳에 대해 준공처리가 되었냐는 말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에 금년부터 19공을 착정하는 공수부터 다시 되풀이 되는 것으로 72시간을 채수 시험하여 면과 마을 대표 다섯 분이 도장을 찍어야 이 대형관정은 누가 보아도 합격품 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지시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회의 시 대형관정 조례의 초안을 잡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위원에게도 자문을 받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대형관정에 관한 조례가 나오면 물이 나온다, 안나온다고 하는 말이 없이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업자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림 저수지 위에 있는 곳으로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해 시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공 착정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때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을 때라 물이 나오지 않았나 보며 한해 때는 물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착정업자를 불러 면장과 마을대표 5명의 도장을 찍어 와야 준공처리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가 작성되면 대형관정에 대해 물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의장께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진휘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업무 보고: 붙임)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의장님! 개의하시기 전에 과장들께서 출석을 못할 때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현재 9명이 참석했습니다. 1대 때에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2대 첫 업무보고인데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군의 간이 도축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고창 간이 도축장이 97년 12월말로 폐쇄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도축장이 시설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다시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지 상세한 설명과 최근 3년간 도축장에 투자한 재원별 국. 도. 군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간이 도축장을 계속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도축장은 현재 경영자가 고창군수로 되어 있으며 위탁 경영 형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 도축장은 97년 12월 말일까지 시한부 허가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경영하는 사람이 97년 6월 말일까지 위탁임대 계약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저희는 97년도가 되면 자동으로 폐쇄될 염려가 있기에 저희 군에서 민영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내년 중 민영화 할 방침으로 사업계획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시설을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확장하여 보존할 계획으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축장은 특급도축장, 1급 도축장, 간이 도축장으로 3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는 도축장과 간이 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 도축장을 현재 민영화하여 도축장 시설규모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가가 되어 있는 도축장을 폐쇄하고 현재 도축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축장 시설규모에 맞추어 시설해 놓고 허가를 받아야 민영화가 됩니다. 이에 대한 소요금액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영화 방침은 현 부지나 시설일부를 개인이 군에 기부체납하고 시설 일부도 기부 체납하여 그 사람에게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는 년간 평균 5, 6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천만원 내지 3억 정도 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직영을 못하고 군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할 경우 현재 경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민영화하면 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축장을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군은 물론이고 영광과 정읍 일부를 편입 여기에 있는 가공업자들을 유치한다면 년간 군 수입이 3억원 이상 내지 4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고창군민 육류 수급에 있어야 할 사업장이기 때문에 민영화해서라도 96년에 민영화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 경광섭입니다. 수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보고사항 및 수산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지역실정에 합당한 어장 개발과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할 줄 사료되나 현재 단속 실적만 말씀드렸지 실질적인 어장 행위의 문제점으로는 지적하여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 일예로 말씀드리면 동호 쪽 어민이나 구시포쪽 어민이 정부에서 지정된 어업권으로서는 생계유지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업을 해야 할 것인지 결코 단속 대상 어업이 아니고서는 어장 기구를 폐쇄하여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법 이전에 지역의 합당한 어업개발 차원내지 생존권 보장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 개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여 실적을 거양하기 까지는 애로가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사안을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지속적으로 상부관청과 의논하여 전과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받은 어업으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어초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용역 한 결과 동호에서 구시포 사이 1,000㏊에 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개발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저희들이 수산청에 어초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만 수산청에서 현재까지 어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 10m가 안되고 7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다만 10m이상이 되는 적지가 있으면 중앙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수협으로 하여금 10m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 어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지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연구소에서 10월에서 11월중 시간을 내어 우리관내에 오셔서 적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100헥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40억원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옵니다. 그 사업비중 10억원으로 수협이 사업자가 되어 5%는 수협에서 부담 95%는 어촌종합개발에서 투자하도록 수협과 약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작년에 추진했던 것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63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했으며 금년도에 1,374백만원을 투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창에는 1개 권역밖에 없으며 내년도에도 40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지금 구시포항이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122억원을 투자하여 34%의 공정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항의 중요성을 첫째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거기에 국제항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며 도민의 숙원사업인데 그곳과 비교하여 구시포항과 동호 항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 고창군이 어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000만원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호 항에 대한 발전계획을 어떻게 계시는지, 용역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과의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과에 5,000만원의 명사십리 개발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74㎞의 해안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74㎞의 해안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 해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34㎞ 되어 해안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혜의 해안이 고창군만 남아 있어 현재 도 수산과에서도 우리 고창군의 수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밝게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시포항 및 명사십리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초 10억원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부안군 왕포에서 낚시배를 이용해 우리 고창군 지선에 와서 어민소득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해안 지선을 타군에서 수익을 그동안 계속 올려왔었습니다. 이 낚시터 개발은 꼭 지선 어민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관광구조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낚시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시포 어항과 동호 어항 개발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초시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초시설을 하는 1,000㏊에 대해서는 수협으로 하여금 900㏊에 대한 어초어장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어초시설을 했을 경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협으로 하여금 1종 개발을 하도록 하여 어업권으로 관리하면 다른 지역의 어민들이 우리관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 96년도에 어업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어업권자인 수협으로 하여금 5%를 부담하고 우리가 95%를 지원 어초시설을 하면 우리 관내 어민들이 마음 놓고 생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 항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어초시설을 하게 되면 1종 어장으로서 면허가 되면 낚시하는 사람들 중 동호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6월 6일 지도 선으로 나가보았더니 배가 12,030척이 있어 약간 큰 배에 다가가서 물어보니 고창 동호 2척이 나와 있고 전라남도 40% 정도 나머지는 부안군 왕포, 격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수산과장께서 수산행정에 밝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으로 질의 라기 보다는 촉구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수산과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내륙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넋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과는 지원되는 금액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산과 업무보고는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그쪽지역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고창군 일부분의 수산과가 아니고 고창군 전체에 수산과 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안이 없는 내륙지역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불어 연구해 주시어야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자라 양식 같은 경우는 내륙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양식까지도 해안선에 주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분야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라북도 위쪽으로 지원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수산분야는 전라북도 해안선을 중심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되는데 농어촌 활력화 사업은 어촌 활력화 사업이 아니라 농어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물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산 양식이라든지 민물 새우라든지 찾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찾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내륙지역에도 자라양식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을 발굴 수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위 의원 거수)

성호익 의원의 촉구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내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어촌계가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하셨습니까?

현재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작년 사업으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내까진 추진하여 어촌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공동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권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과장께서 좀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광승 어촌계의 종묘 배양장 사업으로 14천만원 입니까?

육상 양식장에 필요한 종묘시설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간 실정입니다.

광승계 어촌계는 몇 명입니까?

제가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인원은 아닙니다.

28명으로 운영하는데 14천만원과 247백만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느끼는 성의원 생각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동호 숙박시설에 대한 질의로 동호 숙박시설을 어촌 관광화를 하는데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숙박시설을 동호 어촌계에 관리 위임한 것입니까?

아직 공사 90%정도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임은 언제쯤 됩니까?

관리는 동호 어촌계가 합니다. 동호 어촌계가 사업자입니다.

동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 수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동호 어촌계는 몇 명입니까?

78명 정도입니다.

동호 숙박시설 사업은 어촌계를 활성화 시켜주고 어업의 기술 향상을 시켜 주기 위해 사업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숙박시설을 지어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질의 드린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원배수로 인해 상하, 해리, 부안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원전에서 피해보상으로 11.3km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전배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며, 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379억원을 이번에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어업의 면허를 가졌는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에 살고 있으며 면허도 없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일 때 원전에서 이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어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바다는 폐허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있어 과장께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상하. 해리 지역은 농업 진흥회에서 1.3km와 16.78km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패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착생물을 기준으로 현재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입장은 정착생물에 대한 보상은 용역 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 앞과 구시포 안쪽으로 어초시설이라고 고기들이 잘 살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아파트라고도 합니다. 노병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선 어업으로 동호 앞과 구시포 앞에서 허가 받아 어업을 하여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냐면 절대 그렇지는 못하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법 어업을 해야만 생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을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조성사업으로 바닥으로 어초시설이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류라든지 이런 수산 동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어류들이 편히 살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적지조사가 판단되는 즉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0만원만 투자하면 95천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업구역이 없어지는 만큼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원 지역에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도 아마 용역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상으로 어촌계의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업권한중 어촌계원에 한해 인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어촌계에서 어업권 10ha를 받았다면 동호 어촌계원이 78명으로 전부 참여를 못하니까 그중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내놓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여기서 공동사업으로 했는데 왜 특정개인에게 자꾸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촌계원에 한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어촌계의 소득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소득을 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법적인 뒤받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90%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침구까지 시설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만 되면 전부 끝납니다. 그러면 어촌계원에 한하여 개인에게 입찰시켜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산청에 사업목록이 있는데 민박시설, 숙박시설, 식당시설 등이 있어 많이 보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즉 부락에서 나오는 어획물로 회집을 시작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손님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주므로 어촌계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전체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고창군민을 전부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민들을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자력을 길러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이 그러한 좋은 의견 신뢰해주지 않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호 숙박시설, 횟집시설 등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좀 형식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 때 순수하게 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셔야할 필요성이 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있자 지금은 농어촌 발전심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수산분과 위원이 5명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 수협장과 어민 대표 2명 가공분야 1명, 어촌지도소장 1명으로 5명이 이 사업을 신청 저희들이 받아 위원들에게 넘겨주면 위원들이 분야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호에 있는 숙박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꼭 필요한 시설이냐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관광지로 보면 그냥 가는 곳이 아니고 하루저녁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는 검토는 이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하여 지탄받는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토석채취 석산허가를 내주게 됨에 있어 어떤 위치에 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1km는 안되며, 문화재 보호구역 역시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시장 군수 명의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고시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역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관상 경관이 아주 험하게 보이는 국도 변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국도변 1km이내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토석채취 허가가 될 때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에 허가된 곳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만 받습니다. 그러면 면민들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토석채취장을 운영함으로써 큰 도로 나오는데 분진이 있다든지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마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석채취허가로 성송 3건, 무장 1건, 부안 3건인데 개인적인 상식으로 외견상 그 경관이 노출되지 않는 국도변이라든지가 하는 관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옛날부터 인물의 고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산수가 수려하여 인물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명백을 이어 온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시대 때 산 능선에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성송 바로 구황봉 줄기 추산봉 바로 옆에는 완전 허리가 잘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면 전체, 무장면 일부 또한 대산 아주 먼 데까지 볼 때에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석채취가 나가고 하는 관계는 산허리를 잘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곳이라든가 산을 잘라 내도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모르지만 키로는 1키로 쯤 간격이 있습니다. 아마 1.5키로 정도나 될련지 하는 정도가 되겠구만요. 이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상복구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허가는 몇 년도에 나갔지요?

94년 7월 9일날 연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이 되었으면 몇 년간 입니까?

96년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 할 때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는가요.

저희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인데 연장을 할 때 마을 토석채취장 근접해 가면 받도록 되어 있고 마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법적으로 받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멀어져 가지 마을로 가까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당초 허가 날 때 억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회유를 당했던 어찌되었든 도장을 찍어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십억씩을 투자해 놓고 작년에 남원에서도 그것이 재판까지 붙고 그랬는데 저 자신도 지나가면서 보면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누가 보던지 삼척동자라도 안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방장산도 월곡 주민들 동의서만 받으면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실 렵니까?

그런데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고창군의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마을 분들이 원해도 거기에다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 해주지 않아야 할 것인지 정말 고창군의 전반적인 군지를 원활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마을 주민한테 회유를 하고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또다시 연장해서 아주 잘라 버릴 것 입니까?

앞으로 96년도 끝난 뒤에 제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96년 이전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 처리 하시고 절대로 거기뿐만 아니라 이의 지역에 토석채취가 나간다 하더라도 고창군 전반적인 다른 곳 먼 곳에서 보이는 경관에 손상이 된다던가 어떤 지역으로 문제 되는 점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몇부 능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임도 보통 평상적으로 3부에 7부까지 그 사이에 되어있습니다 .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임도가 7부 능선이나 6부 올라가면 거기에서 불이 날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논둑이나 밭둑을 낫으로 채취 못하고 불을 지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불은 밑에서 사람들 다닌 곳에서 나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저도 고창 솔재 쪽에 난 임도를 몇 일전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도를 낼 때 적어도 현재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논이 위에서부터 묵어 내려옵니다. 지금 어제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습답 만이 아니라 길이 나지 않아서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묵어 내려와요. 지금현재 고창 노동호동 화산 이쪽 관계는 전반적으로 뒤에서부터 묵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 관계는 7부쪽도 고려가 되실련가 모르지만 3부라든가 4부라든가 임도가 나가지고 산불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그 밑에 전, 답이 묵지 않도록 어떤 사전전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잘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임도 문제는 물론 산불에 기동력도 되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더군다나 노동력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산림을 가꾸는데도 기계화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서 나무하나 베어가지고 밑에 차도까지 하산을 하려면 인건비가 더 먹어 버립니다. 그런 작업을 차로 할 수 있게끔 제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내기 때문에 임도를 내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농산 촌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송 내는 것도 마을 뒤에서 임도까지 지선을 2군데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더욱 치중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