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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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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요하는 도시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를 받은 후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영행정으로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급증과 인건비, 동력비, 유지비등의 인상으로 상수도의 공급단가는 생산원가에 40% 수준으로 현 상수도 요금의 19.5%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최소화함은 물론 업종의 통합을 통한 비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억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건강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율은 평균 19.5%로 톤당 196원이던 것이 233원으로 인상되겠으며 종류별 인상폭은 가정용이 21.2%로 톤당 137원에서 166원으로, 업무용은 13.2%로 톤당 251원에서 284원으로 영업용은 20.2%로 톤당 282원에서 341원으로 욕탕1종 19.2%로 톤당 280원에서 334원으로 욕탕 2종 17.4%, 전용 공업용은 16.2%로 인상이 됩니다.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안은 제26조(요금)중 “별표 제2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제27조(업종구분) 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로 개정되며 부칙으로는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적용시기) 업종구분 및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 일부터 적용한다 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상수도 요금이 19.5%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높은 것 같으니 15%선으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다른 시군도 그 이상 인상하였고 19.5%는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섬진강 및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시설확장으로 인한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현행 요금은 생산 원가가 몇%나 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현행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19.5%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시. 군은 그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섬진광역 상수도 사업이 현재 78%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진강 광역 상수도로 정수 공급 지역은 어디이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섬진광역상수도 정수공급지역은 고창읍,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으로 1개 읍에 4개면이 해당되겠으며 일일 급수 량은 6,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력으로는 94년도는 총 사업비 2,098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송수관로 1.5㎞ 배수관로 12.2㎞를 추진했으며 95년도에는 사업비 2,200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41㎞를 95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안댐 및 섬진광역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부안댐 및 섬진광역 상수도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부안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은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분담금이 11,828백만원, 수수사업 시설분담금 15,197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7,0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일 36,100톤 급수 목표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섬진광역 상수도 사업비는 94년까지 2,098백만원, 95년도에는 2,200백만원등 총 4,298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상도 중요하지만 군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깨끗하고 맑은 상수도 공급도 중요합니다. 상수도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 좋은 공급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열 위원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흥덕도시계획변경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흥덕도시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를 받은 후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흥덕 도시계획 변경 안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흥덕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흥덕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마을 조성 사업 대상 지구를 도시계획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결정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흥덕 도시계획 면적은 2,910㎢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20번지 일대로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 54,81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55,960㎡ 지정코자 함입니다. 입안취지로는 75년 5월 13일 전북고시 제475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흥덕 도시계획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마을의 중심마을을 군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의 조화된 미래 지향적 농어촌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흥덕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면 본 입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20번지 일대로 자연녹지 54,81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정주 생활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덕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주택지 조성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도시계획 변경 후 흥덕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사업처는 어느 곳이며 언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흥덕 문화마을 사업비는 61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흥덕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면 도에서 변경결정을 받아 기본계획을 95년 11월중 승인 받아 농촌진흥공사가 사업을 대행해서 96년 12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과정에서 입주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투자에 대한 상한선이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없으므로 분양 시 적절한 분양가격으로 택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흥덕 도시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종열 위원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흥덕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