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의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평3동 황충식 의원입니다. 30여년 동안 좌절되었던 지방자치의 꿈이 실현돼 제2대 부평구의회 제4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27지방선거 실시 이후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시도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질까 심히 우려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느낀 것처럼 구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구정이 아닌 구민의 뜻에 의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은 이러한 구민의 뜻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행정과 친절한 구청 그리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용규 구청장께서 압도적인 지지속에 부평구 초대 민선구청장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3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그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현황파악과 계획마련에 열심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취임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공무원 복무자세 등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지난 선거시 공개행정실시,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쓰레기 문제 해결, 친절한 구청만들기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약을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내용은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요일별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쓰레기수집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에 대형식당에서 매일 배출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수요일에는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 도로변에나 주택가에 내놓고 있는데 화요일에 버린 쓰레기는 수요일이지나 목요일에야 수거되기 때문에 주위 주민이나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악취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얼마나 수거해서 그 이익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주의를 원칙으로 하시는 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진입로가 좁은 단독주택의 경우 집주인은 월 5천 원, 세입자는 3천 원, 사수거비를 낼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리어카를 이용하여 문전수거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도 수거해 가지 않아 이웃간의 위화감조성은 물론 이중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댑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사수거비를 낸 사람들에게는 문전수거까지 해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대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조대쓰레기란 대부분 주민들이 이사를 갈 때 쓸 수 없는 냉장고나 가구 등 덩치 큰 쓰레기를 말하는데 이러한 조대쓰레기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주 이상에서 수개월까지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골목길 통행장애는 물론 주변생활환경을 크게 더럽히고 이로 인한 어린이사고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연락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정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구청장의 공약실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비체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전 부과했던 청소비 체납액이 91년도에는 9,560만 원, 92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93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94년에는 2억 8,700만 원이 체납되어 무려 6억 5,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노력이 별로 없어 담당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금 징수 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러고 있다가 징수의 기간이 지나 자동처분만을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청소비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화조법에 의하면 1년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청소하려고 업체에 연락을 하여도 밀려있으니 한달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할뿐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깊으신 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화조청소처리가 늦어지는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시급히 세워 그나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라고 아울러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기를 더 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대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인데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에 대한 구청측에 대한 요구자료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며 부실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현장변통, 무책임한 답변을 종종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구의원들의 목소리가 구의회 청사에서 끝나 아무런 구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구의원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부평지역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을 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1동 장석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증설허가요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원흥환경이라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원흥환경은 독점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관계로 극심한 횡포와 불편을 느끼면서도 비싼 수거료를 부담하면서 독점사업체에 맡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부평구 관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더 추가로 증설하여 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허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방 한 개 고치는데 건축폐기물 수거비용이 40내지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 수요실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선정하여 건축물 중간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신청하려고 하는 업자가 많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사업계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중구가 6개, 동구 2개, 남구2개, 서구 3개, 연수구 2개, 계양구 1개, 부평구 1개밖에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구청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 불편한 점이 없는데 비해 부평구만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성원직보시설 운영실태와 임대료 수입, 지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은 1995년 9월 4일자 방문하여 본 결과 직보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이 44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방문당시 38명의 직보생이 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관계집행부는 정기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직보생을 수용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를 연간 3억 2,177만 6천 원에 지원보조를 받고 있어 당시 방문하여 직보생을 만나 본 결과 현재 직보생은 윤락여성으로서는 볼 수 없었으며, 입소자 임용에 보면 부모의뢰가 35명이라고 직업보도현황에 나와있어 부모들의 의뢰의탁을 받고 있으면서 생활비 등을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시설 원장은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8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집행기관에서 부모로부터 의뢰한 원생에 대한 지급보조금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며,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보조금을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직업보도교육을 중단시키고 협성양로원만을 운영하여 줄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에서 사무실 2층건물에 제품공장에 임대하여 주고 건물임대료를 매월 100만 원씩 징수하고 있다고 시설원장께서 사회산업위원 방문시 발언한 바 있어 임대수입을 원생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투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협성원 시설하자, 제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연중 몇 해에 걸쳐 점검하고 있으며, 화재 사전예방 대책에 어떤 계획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과 집행부의 구청장,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부평구의회에 등원한지 약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예산의 집행과 각종 조례를 주의깊게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및설치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일반회계 출연금으로 93년도 2억 원과 94년도 4억 원, 합계 6억 원을 출연하여 일반주택에 가구당 100만 원씩을 수용자에게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6억 원을 2년간 단 한 건도 융자와 실적도 없으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뒤로 한 채 주민의 혈세를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만 살찌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6조에는 매년 초에 융자금액을 총액 융자의 우선순위 기준 조건 신청절차 등 융자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평구 관내 과거 2년간 또는 현재 연립주택, 다세대 상가주택 등 신축가옥들을 사용하는 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 좋은 조건의 융자제도를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94년도 정기회 감사와 분기별 업무보고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적 부진을 지적한 바 있으나 융자금액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지가 1년이 넘었으며, 본 의원은 등원하여 95년도 2/4분기 업무보고 때에도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개정요구가 없으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적당히 넘어간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와 2년동안 단한 건의 융자 실적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요즘에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적당주의, 무사안일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사항은 하루속히 배제하여야 하고 주민이 내는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출범후 각 분야에서 예산지원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공공시설확충을 투자해야 할 곳은 산적한 실정으로 도시가스증원기금 6억 원을 은행에서 잠자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사업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은 융자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의 개선방법과 1년간 단 한 건의 융자실적이 없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의 유재홍 의원입니다. 부평농산물시장의 한시적인 도매시장 행정과 향후 이전에 따른 민관운영체계의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평 농산물시장은 부흥실업이후 건영농산에 의해서 인천시대행지정 도매시장으로 인천시 농산물 수급에 70%를 담당해 온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1년에 과일, 야채 등 약 5만톤을 농산물 물동량을 법정 30%, 유사 70%의 비율로 공급해 온 전국에서도 이름있는 시장입니다.l 94년 1월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시 대행업체인 건영농산이 이전된 후 인천 북부권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인 부평시장은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시 방침에 의해 불법 유사도매시장으로 낙인찍혀 하루아침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평농산물 시장을 이용하는 100만 북부권 주민의 연대와 서명에 의해서 또한 관계유로의 청원과 진정으로 인천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부평구관내 삼산동택지개발지구내에 유치되어 이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98년 9월경이면 개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농산물시장은 부평구의 지역에 지역경제의 산실이요, 부평상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부평구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부평구는 물론이고 계양구, 서구, 부천, 중동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광역상권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인천제2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기도전에 시장의 존폐위기를 다시 한번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영농산이 소유해온 공판장 부지에 대형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진입하고자하는 시장진입로 3곳이 공사용 15톤 덤프트럭과 건축장비 및 각종배관시설 공사 등으로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침체와 주변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문제에 이어서 본 의원은 현재의 북부권 농산물 공급안정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산물시장의 삼산동 이전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유사도매시장으로서 범위를 지정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한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있도록 현행 농안법상의 1도시 2시장제의 부분인정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개정된 농안법에 의해 지정 동해법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치단체에의 재정확충을 위해 앞으로 개장될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부평구에 의한 민관 공동출자법인 운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용의는 있는지 청장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4동 배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현재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위장하여 고액으로 판매함으로서 소비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농축산물 수입개방후 오늘의 현실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91년 7월에 도입하여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3년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178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일부 백화점, 소도매업자, 주택가 주변의 영세업자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94년도 쌀을 햅쌀로 위장 유통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거나 혼합판매할 경우 강한 벌과금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홍보와 계도가 소극적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는 외국산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로 수입농축산물이 다단계 제조, 가공되어 유통될 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만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현재 홍보와 단속사항을 살펴보건데 매달 첫째주 금요일 국립 농축산물 검사소 직원 1,2명과 집행부의 산업계 직원 1,2명이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홍보방법과 홍보실적을 밝혀주시고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철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구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심야영업시간 철폐는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찬성하는 주민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다고 주장, 반대하는 주민은 영업시간의 철폐는 낭비와 청소년의 비행 등 사회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민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상반된 여론인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께서 우리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심지어 새벽에 청소차를 따라다니시고 또 쓰레기적환장, 매립지 및 소각장을 견학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오용세 의원님께서 청소담당조직의 신속한 보강을 요청하신 부분에 관하여는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산업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종전 타종식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 또 쓰레기수수료를 건물분 재산세 및 거주인원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제도에서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전환하여 배출쓰레기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것을 제도의 근본취지로 하고있음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쓰레기처리는 다량 오물수거업체가 입주자대표 회의와의 계약에 의거해 처리했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공동주택도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처리비용은 인천북구위생공사외 4개 업체의 계약금액과 청소사업비 세출예산 금액 등 126억 1,600만 원이 세출예산금액이며, 금년도 봉투판매 수입은 55억을 예상하고 있어 44%정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처리기구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도 종전과 같이 수거처리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에 효율을 기할 것이며, 분야별로 질문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수요일에는 재활용품만 수거함으로 대형식당에서 치우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십정동 소재 동아프라자 뷔페의 경우 가서 본 사실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관하여 그 업주가 자구노력을 하여 쓰레기 양을 우선 1/5정도 줄였습니다. 또 처리비용도 그만큼 줄였고, 그 결과 수요일에 재활용품 수거일에도 그 식당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모두의 문제이므로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시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거한 재활용품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에 재활용품 선별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남구의 경우를 보면 운영수익금이 운영비의 10%정도에서 90%정도의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현재 선별창구가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그 판매대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창구 건축회의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그 수입을 선별창고운영비 등 구청 세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거방법의 문제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사는 집은 사수거비를 드려 치우면 되나 맞벌이부부 등은 규격봉투를 사서 쓰더라도 치워주지 않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수거비를 들이지 않고 문전수거를 모두 하는 것이 문전수거방식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동네 일부지역에서 현재 문전수거가 완전히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처리업체인 북구위생공사의 현재 인원으로는 비용을 더 증액하지 말고 문전순거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량제 및 문전수거방식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쓰레기 처리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냉장고, 소파 등을 말하고 처리시에는 주민이 직접 조대쓰레기 해당 스티커를 구입하여 수거업체인 삼원환경주식회사에 연락후 약속한 날짜에 배출하면 수거토록 되어 있으며, 장롱 등 일부품목은 최고 1만 5천 원에서 작은 의자 등은 2천 원까지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대쓰레기 처리업체인 삼원환경주식회사는 93년 3월 20일 시에서 허가하여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삼원환경주식회사의 차량과 인원이 부족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불편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그 회사에 요청을 하여 부평구의 조대쓰레기 처리문제점을 해소코자 현재 부개동에 사무실을 설치했고 차량을 2대에서 3대로 증차하여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될 때는 우리구 자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7일 재래식 화장실 청소요금이 인상된 이후 현재 18 당 231원으로 수거수수료가 지금껏 동결됨으로서 그 업체의 경영수지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작업인부의 임금이 약 50만 원 정도로 처우가 매우 빈약한 실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수거시 시간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년 5월 8일 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을 기초로 7월 14일 물가심의 실무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를 투합하여 영업구역을 재조정함으로서 시민불편에서는 물론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기를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질문의 말미에 요구자료와 답변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의회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행정부측의 의회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 의회주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책하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행정부측이 더 성의있고 실질적인 답변자료와 답변에 임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물 수수료 체납정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총 오물수거수수료는 72억 4,200만 원 부과에 60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90%를 징수한 실정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오물수거수수료 총 체납액은 47,146건에 7억 1,400만 원입니다.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했으나 94년 10월 통합공과금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94년 18억 7,300만 원 부과에 15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2억 8,700만 원이, 94년만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각 동에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3차에 걸쳐 독촉장발부와 방문독려를 하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오물수거수수료가 쓰레기봉투 대금으로 전환됨으로서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 이주 및 택지개발의 사유로 인한 행방불명 등으로 해당 수용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형편이고 95년 8월 30일 현재 경비실적이 800만 원에 불과하여 1.2%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징수된 체납액은 주로 94년도분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90년부터 93년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징수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모든 직원들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 장석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허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종류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은 구청장이 특정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그 처리업체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폐기물은 생활계와 사업계로 나뉘어져 생활계폐기물은 인천북구위생공사의 4개 업체, 또 사업폐기물은 원흥환경주식회사 외 1개 업체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원흥환경은 공개경쟁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업체로 93년 7월 20일 허가된 사업체폐기물 처리업체이며,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지류, 폐목제류, 건축물 폐제류 등 15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원흥환경을 허가할 당시 처리물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1개 업체만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부평구 전체의 건축폐지류 폐지물량은 4,096톤이었고, 그중 32,236톤은 원흥에서 처리했고 나머지 7,860톤은 삼원환경주식회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흥의 인원과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 6명에 운전직 8명, 미화원 5명 등 총 19명의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11톤 압롤카 7대, 4.5톤 압착차 1대, 3톤 복사 1대, 15톤덤프 2대로 총 1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물량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허가업체수를 늘리려고 건의하였으나 금년 3월 1일자로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구됨에 따라 영업구역이 축소 조정되었고 시에서 허가된 (주)삼원환경에서는 사업계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업체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건축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여 추가로 업체수를 늘려야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자료를 근거로 업체수를 늘리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존의 연탄, 석유로의 연료 의존연료 체계로 인한 대기오염 및 쓰레기발생을 방지하고 경제성있는 청정연료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93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업기금을 일반세출예산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93년도에 2억 원, 94년도에 4억 원, 총 6억 원을 조성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연 10.25%의 이자율로 정기예치하여 현재융자 가능한 지역은 즉 이자발생액은 총 8,600만 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존의 주택에서 도시가스 연료체계를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백만 원 이내로 상환방법 및 이자는 3년 균등 분할상환에 연 10.25%로 되어 있으며, 융자이자 중 2%는 본 사업 기금에서 보존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 수용자의 융자의 이율은 연 8.25%가 되는 실정입니다. 융자실적은 금년도에 2건 14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서민층의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부평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도시가스 시공업자 47개소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공시 주민들에게 융자사항을 홍보하도록 안내문을 송보하는 등 최선의 홍보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의원님께서 적정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보일러 판매소나 제조회사에서 가스수용자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시중은행을 통해 시설비 전액을 융자받아주고 있어 주민들이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홍보가 부족하며, 셋째 실공사비와 융자한도액과의 현저한 차이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공동투자 사업지로의 전용용의는 우선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사용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 개선방안은 앞에 말씀드린 홍보제도 이외에도 더 많은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융자한도액도 실공사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이 제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를 대행방식에서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반주택 쓰레기처리업체인 인천북구위생공사와 공동주택 처리업체인 부평환경주식회사 외 3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공동주택 처리업체도 구청과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전에는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였으나 종량제의 실시이후에 구청과 도급계약 처리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식회사 북구위생공사와는 60년대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8억에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출에 의거 인원, 장비구입 및 유지, 일반관리비 등 제반운영비를 계산하여 가계약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5년 7월말 인천대 용역팀에 용역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통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단체를 상정하지 않고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쓰레기처리를 시작한 대행처리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당해 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선해 나가고자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나 제도개선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재원상의 문제나 노점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농산물 시장의 한시적 도매시장 인정과 향후 이전에 따른 민간운영체계의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우리 부평농산물시장에 관한 깊은 애정에 대하여 우선 같은 애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약칭 농안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도매 시장은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려면 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할 각종 시설을 갖추고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 우리 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갖추어야할 J법적 시설 기준에 미달됨으로 법적인 인정은 곤란하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대로 농안법상의 제약을 한시적으로라도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지도단속하는 전제하에 정책적 검토 및 배려를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에서 농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에 고시한 범위 내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으며 98년 제2농산물 도매시장이 부평구에 개장되면 현재 농산물시장의 상인들이 가능한한 전부 입주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이전에 따른 민간운영체계의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은 개설자가 시도시사이므로 인천광역시에서 그 운영방안에 관한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현재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기본 계획수립단계에 있어 운영체계의 검토에 대해서 시 방침에 의해서 검토될 사안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월동 제2농산물, 제1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 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은 도매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장석리 의원, 배영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사회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성원 운영실태 및 임대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성원은 윤락 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63년 1월 30일 개원하여 윤락여성 등 보호선도가 필요한 여성을 1년간 수용하여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정원 128명 중 현재 51명의 원생들이 5개 과목 및 교양, 정신교육, 인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수용원생 51명의 경위를 보면 부모의회가 45명, 경찰의뢰 5명, 자진입소 1명입니다. 95년도에 지원금액은 국시비 총 3억 2,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600만 원, 운영비가 약 1억 원, 기능보강비가 약 1,4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회개방추세에 따라 인권침해의 논란으로 원생들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시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현추세에 맞게 편물과를 95년도 금년도말에 폐과시킬 예정이고 기자제도입 현재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만 컴퓨터도 더 확충을 해서 전산과 1개과를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96년 1월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면 이 보호자를 위한 시설의 일시보호소, 선도, 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로 구분되어 입소하게 돼 있어 협성여자 기술양성원의 경우 선도보호시설로서 기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임대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성원 사무실에 위치한 건물 2,3층이 93년 6월까지는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협성원에서 퇴소한 자 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원생들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 운영하였으나 원생의 감소로 인해 93년 6월 폐쇄시키고 그 이후 2,3층 건물을 봉제공장에 임대하여 월 90만 원의 수익금과 봉제과 원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협성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등 부족한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영업시간 철폐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30조, 영업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53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치, 향락 등 과소비 풍조를 일소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동법에 근거하여 인천직할시 제1605호에 의거 89년 12월 22일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제한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등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번에 심야영업해제에 따른 시민여론조사는 연령별, 직업별로 총 100명을 대상으로 95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전면 해제가 49명, 02시까지 해제가 25명으로 해제 여론조사에서 74명이었으며, 현재 24시까지 그대로 규제하자는 여론이 2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심야영업해제 여부는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거 시장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영업 해제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정착되었던 음주문화로 집에 일찍 귀가한다든가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왔습니다만 심야해제로 인해서 다시 또 사회가 심야에 혼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심야영업제한으로 일찍 귀가하던 버릇이 또 술집에서 배회하는 등 문제의 청소년들 비행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유흥업소 주변에 폭력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있으므로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각종 폭력조직이 또 기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건전하게 조성되어 오던 사회분위기가 사치, 향락 쪽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영업해제에 다른 대책으로는 영업시간 배제로 인하여 단란,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퇴폐변태 업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 밤늦도록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와 계도를 통하여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는 경찰이나 교육청이 유관기관 시민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으로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스스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해서 건전사회풍토가 확산되도록 행정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및 단속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형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이나 소매상, 노점상 등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도계몽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이행 팜플렛을 1,000매와 원산지표시판 1,000매를 재래식 시장에 배부하였으며, 관내 양곡산 및 유통업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안내문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속결과로는 11회에 걸쳐 100여개 업소에 단속을 하여 곡류, 과일, 채소류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6개업소를 적발하여 농림수산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평구 소식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농산물검사소,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최용규 초대 민선구청장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에서부터라는 원칙을 인식하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 저는 갈산1동 구의원 박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부평에 사는 사람이면 아니 부평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부평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이 지역을 살아왔던 어찌해서 흘러오게 되었든 상인이든 공무원이든 지역노동자이든 어느 누구도 소외됨없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부평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꿈과 희망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제에 이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민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내고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도 우리 부평구민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노사안정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지역발전을 가져옵니다. 사기업의 발전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업의 존재가치가 단지 기업주만의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가가치 이윤이 분배정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소득증가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종업원의 구매력이 증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한편 구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완벽하게 증진시키기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복지는 소속한 기업주의 자율적인 책임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하고 정의로운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의 기업주는 시키는대로 일을 하고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전 근대적인 인식에 젖어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사안정을 해치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회사를 거명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진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의 55%를 일방적으로 공장간 인사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으며 마이크로전자는 위원장 등 노조고위간부를 해고시키고 있으며, 삼익악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는 항시적인 부당노동행위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간섭과 위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모든 구민의 화합과 지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내 기업주에 대하여 올바른 기업정의를 심어주고 상시적인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의중재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노사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불필요하고 월권적인 노동조합 간섭을 삼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은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모든 언론매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육원 시설들이 대다수가 잡부금징수,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되었는데 더욱이 우리 구민을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철마어린이집이 잡부금을 징수하여 불법적인 무자격 보육사를 비롯한 직원의 상여금으로 부당 사용했다는 사실이 또 부평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1%만 무작위로 선정해서 감사한 결과에서 부평관내 보육시설이 해당되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내 128개소의 보육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해 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와 조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시행과 계획이 충실하게 기본정책에 입각해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노인들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육성과 구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가정복지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앞서의 보육시설의 경우에 동당 평균 6개소로 많은 동은 11내지 12개소인데 비해 갈산1동과 일신동은 겨우 1개소뿐이고, 경로시설의 경우 동당 평균 5,6개소로 12개 내지 1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개내지 2개소만 있고 하다못해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구청이 정책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능동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실천해야만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소외된 지역없이 골고루 사회복지혜택을 누리는 꿈과 희망있는 부평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설립하는 곳에 재정지원만 해준다는 식의 수동적이고 안이한 행정 탓이라고 판단되는 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l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굴포천의 잠수지역에 대한 수질부패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산2동 주공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청천동과 굴포천이 만나는 갈산교에서부터 부흥로에 접하는 지점까지의 공공시설개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리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항상 물이 고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패하여 악취는 물론 전염병균이나 해충의 번식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의 위생주거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기업의 환경배출단속을 하기에 앞서 행정관청이 책임져야 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인 상태는 그대로 두고 복개만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청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나같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획기적인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면서 재활용품과 폐기처리물과 구분하고 다시 재활용품은 세척 정도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과 용해해서 재가공해야 할 물질 즉 고철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미늄이나 고철물로 구분하고 PVC폐지들 물질별로 세분해서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분해물질과 비분해물질로 세분해서 분리배출해야 하는 주민의 의식과 실천이 있어야 하며 수거하는 대행업자는 분해물질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비분해폐기물은 소각장으로 재활용품은 소요자에게 용도별로, 이송해 주는 등 즉 배출수거 처리 3단계 연계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활용산업이 어느 첨단산업 못지 않게 유망사업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간 새벽쓰레기 수거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점검확인해 본 결과 한마디로 쓰레기수거현황은 3단계 기본체계가 원활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과정을 나누어서 살펴봐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에게는 제대로 홍보도 되어 있지 않았고, 대행업체는 업체대로 재활용수집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청의 쓰레기대책은 정책은 고사하고 행정관리마저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금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8월말 현재까지 일반폐기물매립지 반입현황을 근거로 살펴볼 때 공동주택의 경우 1,2월은 작년 같은 기간대비 60%내외이고, 계양구가 분구된 3,4월에 들어서는 분구되기 이전인 작년 같은 기간대비 20%미만으로 줄어들었다가 5,6월은 20%로 올라가면서 7,8월에는 30%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곡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길한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대단한 효과라고 하겠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금년 1,2월은 작년 같은 기간대비 80%내외에서 계양구가 분구된 3,4월에는 70%미만으로 줄었다가 5,6월에는 90%로 급상승하더니 7,8월에는 약간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로는 8월말 현재 1일 1인당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대비 90g이 줄었다고 해서 종량제 실시효과에 자만할지 모르지만 이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의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쓰레기배출량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종량제는 실패입니다. 홍보수준이 어느정도인가하면 어느 동은 동장은 분리수거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와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홍보는 바닥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의 투철한 의식과 적극적이 실천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대행토록 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 하나만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서비스경쟁 없이 수거사업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통계에서 보듯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배출량 감소비의 엄청난 차이는 배출과정에서 주민의 조직적인 참여의 정도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경쟁적이냐 독점적이냐 차이로 분석되어지는데 대행계약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이 투자한 공기업 대우를 하고 있는데 즉 법적 근거도 없이 94년도부터 금년 제2차 추경예산심의 때까지 매년 퇴직금 내역을 별도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95년도 본예산과 그 제1차, 제2차 추경예산이 의회심의를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곧 96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이제까지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이 아직 가계약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하면서도 쓰레기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후생복리는 1년간 청소 한번도 하지 않는 듯한 공중변소와 적환장의 샤워시설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공공업무를 대행한 종사자들을 소홀히 관리하는 대행업체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업체도 영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청엣 4.5톤 트럭 3대와 운전자를 기용하고 있는데도 별로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400세대가 되는 어느 아파트 한 달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38만여원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가구당 재활용품 배출단가가 900원이 넘는다고 봤을 때 부평구의 15만 4천가구에서 월 1억 4천만 원이 재활용품이 수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구의 쓰레기문제는 배출, 수거, 처리 등 각 가정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살펴보거나 연계해서 살펴보아도 구 총예산의 1/6정도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으로서는 소관부서의 비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판단은 어떠한지와 쓰레기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정제도, 수거업체의 경쟁제도, 청소 사업공간 등 공기업 설립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연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청장의 원칙적인 답변이 있었으니 국장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부평관내는 제4공단이 자리잡고 있고 그 외에도 유수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구민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지대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 지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당수 업체가 멀지않은 장래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역 경제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가 불가능한 공해업소도 없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업체는 세금을 유도해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 마저도 우리지역을 이탈하고 있는데 구청은 수수방관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작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위해 공장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공장터에 대책없이 고층아파트만 지어서 지역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고 반면에 환경공업체는 이전케 하여 그 자리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l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판매개선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이 판매상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도로 동사무소에 와서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봉투를 수렴하는 번거로움과 동사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판매하는 관계로 동사무소 업무과중과 담당직원의 출장이 보류되며, 두 번째로는 상인들의 은행시간전의 시간제약과 구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보관장소 미확보로 동사무소 미관상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봉투판매실적을 동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 작은 동은 월 1,400만 원, 큰 동은 2,400만 원 정도 되므로 각 동 1개소 판매대리점 개설이나 기존판매소 1개소를 지정 운영하든지 대금수납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언기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밤낮으로 우리 구의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인 제가 의장석을 지키게 된 것은 의장님께서 급한 볼 일이 계셔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질문과 구청 간부들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애정어린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발전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을 보며 우리부평구의 미래는 여기 모인 모든 분으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리라는 큰 기대를 안고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사회산업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을 각 동사무소로 배속시켜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화원의 관리실태를 유심히 보니 현재의 관리형태는 말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독관 2,3명이 전체를 관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관심있게 살펴본 분이라면 모두가 알겠지만 감독관들은 새벽이면 음식점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새벽부터 술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의 관리체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과는 거리가 먼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는 유용인력을 활용해서 최대의 가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있는 미화원 155명을 각 동사무소로 배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체계라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미화원을 계속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업을 민영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간편화하는 것은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상급단체에서 시민을 직접 일선기관으로 업무를 이전시키는 것 역시 시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각 동사무소로 약 7명씩에 해당하는 지금의 미화원을 나누어 배속시킨다면 현재의 쓰레기무단배출 단속원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명의 인원에게 단속의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지금처럼 형식적인 작업시간을 감독할 필요도 없고 업무의 효율적인 증대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새벽에는 거리청소, 낮에는 골목청소의 불법쓰레기 배출을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이중, 삼중으로 방만하게 실시되던 쓰레기청소와 단속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투지 단속원 제도에 있어서 위생공사의 말만 듣고 결정한 결과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억의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습니까, 이것은 우리부평구 공무원들이 소속감없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일 자체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보신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방안의 하나로 동사무소에 배속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재의 광활한 청소담당 구역을 적은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을 하는 위생공사는 부평구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체구를 관리하고 있어 원활한 청소처리를 기대하기란 매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대행비에다 아무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해도 지금의 청소구역으로는 원활한 청소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구민의 청소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위생공사는 독점계약으로 일을 하다보니 운영이나 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경영개선의 의지없이 자체의 경영문제로 우리부평구에서 추가 지원되는 예산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부평구에서는 연간 청소비로 지불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을 월별로 계산하면 4,500만 원씩 지불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뿌리고 있으면서도 민원은 줄지 않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의 큰 권역을 세분화하여 즉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생공사와의 업체를 참여 시킴으로서 경쟁효과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청소대행구역을 3등분 혹은 4등분하여 대행 또는 보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세분화된 구역을 경쟁으로 통해서 청소를 하게 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안된다든지 장비가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며, 모두가 품고있는 위생공사의 로비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쓰레기청소구역의 세분화와 대행 또는 도급업체의 경쟁을 통한 청소행정의 이대 혁신을 실시할 방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맡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헌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사에 있는 공해측정기의 운영실태와 초과기준치는 얼마이며, 유해물질 방출업체와 행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옥상에 공해측정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은 누가하며,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의 기준치는 얼마의 ppm이 초과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우리 구민에게 피해의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계몽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평구안에 있는 기업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총량이 얼마나 되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며, 배출업체의 전체의 수와 적색분류하여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시정한 업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부평구 안에 있는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찰의 적발건수가 약 15개 이상 업체를 적발하여 구속내지 입건처리했는데 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신고허가된 업체 이외의 것은 행정지도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평구안에는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업체수와 유형 인접 시도에서 방류하여 부평구로 유입되는 폐수의 양이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 그린인천, 깨끗한 부평을 만들 것 인가의 방안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내지 유해물질을 부평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한 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안에 있는 경로당 운영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안원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관계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노면청소차량을 방지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면청소차량은 청소는커녕 장비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라면 다른 곳에 매각을 하든지 장비를 재정비하여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구매 과정이나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과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책임지지 않는 한 앞으로 청소의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회산업국장님의 분명한 해명과 책임감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각종 차량은 차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구청의 청소차량장비는 차고지가 없고 여기저기 방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원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5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 김재룡 의원, 두충근 의원, 장헌식 의원, 안원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헌식 의원의 서면요구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안정에 대한 능동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사화합 안정을 위하여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시기에는 수시로 업체 및 노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사간 및 노노간의 갈등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안정의 분위기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분기별로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실시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은 연간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단합대회 및 노조대표자 산업시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간담회를 2회에 걸쳐 145명, 모범 근로자 표창 9개에 26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위해 6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0명이 10월말경 2박 3일간 다녀올 예정입니다. 노사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원화 돼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노동쟁의에 관한 업무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업무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신고 및 각종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 노조업무는 신고수리 및 행정지도의 권한뿐이어서 실제적인 법적 권한이 적기 때문에 이원화된 구조에선 노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인천북부지방사무소와 구청노조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노동조합과 회사측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과 원활한 업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지방과 중앙간의 업체체제상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와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안적으로 노사지원 및 노사안정에 대해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구 보육시설은 130개이며, 중앙감사에 이어 95년도 상반기에는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에 걸쳐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하였습니다. 철마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5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종사자 일반현황,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23조에 의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대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육시간, 시설안전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준인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을 채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2조, 23조에 의거 비치해야 할 각종 장부 및 안전관리시설미비가 지적되어서 보완토록 지시했고, 잡부금의 징수 및 보육료의 수납의 부적정입니다. 잡부금 징수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고 보육료는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세미만은 5인당 1명, 2세는 7인당 1명, 3세이상은 20인당 1명의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치 않고 반을 편성했거나 학생수가 많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보조금 집행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의료보험과 퇴직적립금은 반납 또는 미적립액은 즉시 개인별 통장에 적립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130여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보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130개 보육시설은 5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8개소, 직장에 설치돼 있는 보육시설이 1개소 해서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하여 저소득 직장여성이 많은 공단지역위주로 구립 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거의 동별로 확보된 상태로서 지금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정책은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의 근본적 대안과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5개 업체로 일반주택 처리업체와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는 최소예산으로 최대의 청소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행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주민은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돼 있고, 공동주택도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저희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 쓰레기처리업체를 비롯한 처리비용과 기타 미화관리원 등 총 쓰레기에 예상되는 예산이 126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는 약 55억 원으로서 전체 자립도는 약 44.45%로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종전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독립채산제로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것이고, 대행계약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홍보대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자원을 절약하고자 규격봉투를 배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주민들의 참여의식 결여와 실질적인 주민홍보 활동이 다소 미흡해서 전세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각종 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없이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저희가 종량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단위 행사 참가자나 각종 간담회시 관내 유치원생을 상대로 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배부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쓰레기종량제 홍보용 비디오를 각 동과 민방위교육장에 배부해서 동단위 행사 및 각종 주민회의시 반영해서 홍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관회보에 게재해서 주민홍보사항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사업시설지 현지방문 계획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21개 동 여성단체장을 중심으로 7회에 걸쳐 1천여명을 쓰레기매립지, 대우자동차 등을 현장방문하여 재활용품 배출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쓰레기종량제에 앞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단독주택 대행업체개선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단독주택 수거대행업체는 북구위생 1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9만 3천여 세대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약 58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위생공사 퇴직금의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는 노동자의 전국연합조합연맹 가입단체로서 동조합원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지급은 정부와 즉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간에 교섭한 각 사업년도 환경미화원 총 개선지침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면 그 지급기준에 의거 대행사업비를 계산하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이동인구는 300일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같은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째로 쓰레기수거대행계약이 가계약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전에는 일반주택 청소업체는 인력장비 기준을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행료를 상정해서 계약을 해왔습니다. 공동주택은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제였으나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주택은 현행기준대로 60%와 종량적 대행료 40%를 참고로 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에 있고 현재 인천대학에 용역을 주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대행업체 종업원 등에 대한 문제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에서 미화원들이 사수거행위를 해오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사수거가 없어졌나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의심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사수거만큼은 없어지도록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에있어서 적환장에 이동식 콘테이너박스에도 샤워장을 새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아마 박남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재활용품의 처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계도가 미흡했고, 주민의 쓰레기 생활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물자를 소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마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계도, 지속적인 구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선별창구가 없어가지고 일부 수요일 수거하는 것은 동아아파트 뒤에 개인이 하는 선별지에다가 저희가 일부 차량 40여대 차량 중에 일부 10대 차량만 갖다주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익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적환장에 갖다가 다시 매립장으로 반출을 대다보니까 차량이 8대, 7대 중에 5대, 6대가 반입이 중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선별창구가 하루빨리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음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소가 10월말 현재 1,220여개소에서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수퍼라든가 담배가게 등에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판매업자는 규정된 납부고지서에 구입할 수량의 금액을 기재해서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저회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직원이 확인하고 그 물품을 인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업자는 판매액의 7%의 판매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종량제실시로 인해서 재활용선별창고조차 없는 우리 구 실정과 또 동사무소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보관해야 될 창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대금수납기관에서 판매를 위탁할 경우 수납기관의 위탁판매에 따른 이윤을 추가로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2,3개월치의 봉투를 일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대금수납기관에 판매할 경우 저희구청에 또다른 창구를 지어가지고 위탁판매 대금수납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팔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또다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타 시군구와 협의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방안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을 각 동사무소 배속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155명이 193㎞의 간선도로에서 1인당 1.25㎞의 도로와 인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인부가 동에 3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1명씩 미화원을 배치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적극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현재보다 적은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5개 업체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9만 3천세대를 치우고 있고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다가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의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는 다시 독립채산제로 시행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독립채산제로 공동주택이 시행할 경우 다시 단독주택도 서울시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업자가 그 금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고지대는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직영위탁보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에 있는 공해측정기의 운영실태와 공해기준치는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초과하고 있다면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한 저희 부평구청 옥상 외 2개소 등 7개소가 설치돼 9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환경부에서 구청옥상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측정소가 1개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의 관리운영은 측정기를 설치한 한광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주 1회 시설물 점검 및 측정자료를 수거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비산 먼지 등이며, 측정치는 인천시에 설치된 3개소의 평균치를 매월 관보를 통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가 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는 0.14ppm이하이며,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는 9ppm이하, 1시간은 25ppm이하,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는 0.25ppm이하, 24시간 평균치는 0.08ppm이하 등 각종 단위가 시간치 내지 1일 시간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현재까지의 연평균치로 보고드리면 이산화질소는 연평균 0.025ppm이하로 기준치 이내이고 비산먼지는 76마이크로그램, 오존은 0.14ppm, 아황산가스는 0.20ppm, 일산화탄소는 1.2ppm으로 모든 측정항목이 환경법 기준 이내로 측정돼 9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96년 7월 1일부터 오존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시에는 경보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외출을 삼가고 차량운행을 자체토록 하여 주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관내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획득하고 운영중인 사업장 수와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허가를 받은 사업장 수는 495개 업소이고 요일별로는 대기분야 249, 수질분야 262개소, 소음진동분야 255개소 총 766개 분야별로 조업 중에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상이한 것은 1개 공장에 수질, 대기, 소음 및 몇 개 분야씩 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에서 4회씩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588개 사업장에 대하여 1,06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68개 업소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49개소, 조업정지 3개소, 고발 24개소, 폐쇄명령 3개소, 사용금지 9개소, 경고 18개소, 과태료 2개소, 조치명령 4개소 등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일 위반사항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분야로는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방주식회사가 되겠고, 또 청천동에 소재한 태영실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야 10개 업체를 보면 거성산업, 금성실업, 조문상사, 경인여객, 미주서키트, 동아전공, 현대페인트, 경신전자, 센그린, 두꺼비세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적색사업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건수가 많은데를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면청소차량 2대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와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노면차량은 90년도 3월에 구입한 15톤 대형 1대, 93년 2월에 구입한 8.5톤 2대, 94년도 10월에 구입한 8.5톤 1대를 포함해서 4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는 계양구 분구시에 시로부터 책정된 정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1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지금 1명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운전기사가 결원이 돼서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응시하는 인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채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양구로 2대를 이양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계양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신규차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거부를 하고 있어서 2대마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청소차량은 로드 2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 1종으로 직종을 바꾸고 아울러 기사의 처우가 대형차를 운전할 경우 시중에서는 연간 처우가 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능직 10등급으로 들어오면 월수가 50내지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거의 응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이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가아니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후생복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해서라도 운행할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4대 전 차량을 운행해서 뒷골목까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모든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야 되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경과되었으므로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중 럭키카본과 갈산주공아파트 사이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담겨 있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각종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부평구 부평동 584번지를 시점으로 부평시내를 관통하고 계양구에서 흐르는 효성천은 청천천과 합류 갈산동에 산곡천과 합류하여 흐르다가 계산천과 서운동에서 합류 부천시를 지나 경기도김포군 신곡리에서 한강과 합류되는 유료연장 32.64㎞ 유역면적 176.76㎡ 하천으로서 하천의 1일 최대 유량은 272,620톤이며 1일 시간최대 374,980톤, 1일 평균 24만 1,2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중 84년도 평균기준으로 산업폐수가 1일 14,281톤, 축산폐수 180톤, 생활오수 17만 1,410톤으로서 오폐수 185,871톤으로서 하천유량의 90%이상이 생활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서부용수 배수관서는 농업용수배수로서 갈산주공앞에 설치돼 있는 오폐수 수문, 즉 서부간선 수문은 굴포천 하수가 농업용수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수문의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문이 하수를 막고 있어 주변 사업장 및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굴포천 본류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굴포천 본류에 퇴적물이 쌓여 많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갈산주공 앞에 농업용수 배수로 길이 약 200m, 넓이 약 15m에 정치돼 있는 물은 각종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오염도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해소방안으로는 하상중설 또는 유량통과, 하상높이기, 하천주변에 정화수 심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상중설은 서부2교에서 수문간의 하상이 낮아지므로 청천천과 효성천에서 합류된 물의 유속이 빨라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유량통과는 서부용수 배수간선용수로의 길이가 15㎞로서 설계급유는 1만분의 1로서 수면의 높이는 만수시 3.9m, 홍수시에는 3.6m, 평상시에는 2.7m로서 평상시 담수물량은 약 93만톤이며, 수면의 높이가 3m일 경우에는 약 150만톤의 물이 필요하며, 평상시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회필요한 전력비는 약 1백만 원의 전력비와 기타 운영비를 감안하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유량통과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는 서부2교에서 서부간선수문간의 하상을 높이고 수문에서 굴포천 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주변사업장과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수관을 매설 굴포천 본류까지 연결 처리하면 항상 서부2개소 수문간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됨으로서 하천오염과 악취는 해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에 위치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 372,126㎡ 11만 3천평에서 사업비 3,864억 6백만 원을 투입 이중 인천시의 부담금액은 천억입니다. 97년 12월 1차 준공목표로 처리능력1일 60만톤 이중 골포천에서 들어가는 하수는 28만톤입니다. 건설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처리용량 30만톤 증설됩니다. 이중 굴포천에서 들어가는 하수는 6만톤이 또 들어갑니다. 2010년에는 15만톤, 이중 굴포천 하수는 8만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백5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굴포천 하수의 총량의 42만톤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98년부터는 굴포천으로 흐르는 오폐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95년 금년 7월 14일부터 일부가 준공돼서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15만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업체의 이전증가에 따라서 이전억제방안과 이전지역에 첨단산업체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분구 당시에 우리구의 공장등록현황은 정상등록 공장이 425개 업체 그리고 조건부 등록이 306개 업체로 총 731개 업체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입니다만 그동안에 신규공장 등록업체수는 24개 업체이고 이전이나 폐업업체수가 48개 업체로 현재 총 707개 업체가 우리구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등록 24개업체 대부분이 임대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폐업체수가 48개 업소 중에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 또 서구 주물공단으로 이전한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14개 업체 또 공장 사후관리로 우리구 경제과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미존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랫 그 공장의 등록취소, 직원취소 업체가 13개 업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공장등록업체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공장전체의 63.3%가 임대공장이고 또 36.7%만이 자기소유의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까지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돼 있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282개 업체로서 전체 등록공장의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공장용도의 가용토지가 절대 부족할뿐만 아니라 공장용지의 지가가 높아서 신설업체의 투자유치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소유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용을 추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이전 지역의 실례로서 근간 우리 관내 전방이라든가 한화기계, 삼양식품, 신양제분, 동양철관 등의 업체가 폐업이라든가 이전 또는 이전중인데 그 중에서 청천동에 소지한 동양철관이 천안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대우에서 인천시에 대우아파트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지역에 대한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산곡동에 한화기계가 장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화기계가 이전하였을 때 그 자리에 공장유치할 때와 아파트를 건립할 때 1년간의 세수를 단순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화기계의 부지는 지금 81,539㎡로 약 24,700평이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그 장소에다가 유치했을 때 구세인 사업소득세라든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렇게 총 1억 5천만 원의 구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또 고층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실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해가지고 45억 6천만 원의 실세가 수입이 예상이되고 또 구세로 재산세와 종토세만해도 2억 7천만 원의 구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세에서만 공장유치할 때 1억 5천만 원에 비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다보면 2억 7천만 원으로 할 때 1년에 이 토지에서 약 1억 2천만 원의 구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세입의 비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보수라든가 소규모 하청업체 또 원자제업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세입으로 비교한 것으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공장용지가격의 상승과 공해발생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이전업체를 회사입장의 채산성을 고려해서 억제하는 것과 또한 이전지역에 첨단업체 등의 유치에는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이전 지역이 대부분 지가가 높고 가용토지가 없으므로 첨단업종이 안들어 옵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업체인 기계공업 업종만 임대를 해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및 확고한 공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지리적 조건이 좋은 청천농장, 그러니까 여기가 약 15만평에 400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 단지화를 위해 한국수출산업공단 사후 5단지하고 연계하는 그런 중소기업 단지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또 공장용지 부족에 따른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방지하고 또 공장환경 여건을 개선해서 종업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또 중소기업의 고급인력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리 의원, 박남수 의원, 두충근 의원, 정상규 의원, 장헌식 의원, 김갑준 의원 안원학 의원 이상 7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성원 직보생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해당 국장께서 뚜렷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을 지난 9월 4일자 방문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님 전체가 방문한 결과 직보생 현황을 보면 43명이라는 직보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명의 직보생이 없었기에 질문하게 되었으며, 해당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56명의 직보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장님께서 확인 점검을 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45명이 부모가 의뢰한 직보생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연간 3억 2,177만 6천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이 없었기에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사회산업위원 방문 당시 시설원장 김옥환씨가 사무실에서 현황보고 당시 2층 임대료를 1백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직접 보고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90만 원으로 축소해 답변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직업보도기술원과 협성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1동 의원 박남수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관 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내용이 원칙적이고 약간의 추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칭찬드릴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사안정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안정과 지역경제 차원에서 문제를 보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법제도가 이러이러한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한 건 아닙니다. 책임추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조대표자가 산업시찰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노사안정 차원에서 노조대표자만 산업시찰시키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노사안정이 잘 안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노조대표자란 뜻입니다. 왜 사용자에게는 기업주에게는 그런 교육을 안시킵니까,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대표자의 산업시찰이라든가 간담회 등은 노조들이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인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상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쟁위 조정법 제5조2에 의하면 이미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중재는 노동위원회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중재제도를 활용하시면 물론 그것은 관만 들어가서는 안되겠지요. 이 지역에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유지라든가 아니면 관심있는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로 하는 임의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이 함께 하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정책입니다. 이것도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 인천대의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때쯤 가봐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계약도 왜 아직 본 계약으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에서 본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용역의 의견에 따라서 본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그런 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담당 과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가 재활용품을 재활용수집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월간 1,100만 원이상이 위생공사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의 대가로 받는 5개월간 1,100만 원 다시 말해서 1년에 약 2,400만 원 정도,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자료를 최근에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3년간 쓰레기문제를 조사 연구토론하고 그러한 기록이 된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여기에서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참석자가 누구냐입니다. 부천시 청소과장 또 시흥시 청소담당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전문적인 교수 또 부천시 의원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상당한 기간동안 세미나, 토론, 연구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묶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부평구 1기 의원 중 한 분이 이 세미나 토론 연구팀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고군분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구의 청소담당관계자는 이런 토론이나 연구자료에 참석하지 않았냐 이런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부평구청이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에서 나오다시피 겨우 인천대의 용역 분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 21개 동의쓰레기 수거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나 국장은 이러한 21개동 쓰레기수거 현황에 대해서 직접 순찰해 보시고 확인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쓰레기문제가, 그래서 쓰레기수거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여기에 구성대상으로는 구청도 물론 참여해야 되고 의회도 참여해야 되고 또 전문가나 주민 등 이런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접근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왜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편중되게 설치되어 있느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평균이하의 지역을 평균이상으로 설치 추진하는 능동적인 구청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청이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구청의 시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대해서 요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반박하기는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기업이 그 대지의 이용가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부평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값이 싸서 기업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 올 것 같으면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정책을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이 스스로 자여스럽게 이 지역에 올 것 같으면 정책이 필요없지요.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거의 원칙론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당장 제가 이러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대안이 나올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한 것 중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못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의 광활한 청소구역을 권역별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갈산2동 정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심히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솔직담백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굴포천 하상을 높여 굴포천 본류와 합류하도록 한다는 박남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셨는데 언제쯤 행하실 예정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굴포천 등 갈산2동을 감싸고 도는 럭키카본 앞 수문에서부터 갈산펌프장까지 굴포천 관리실태에 대하여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기굴포천에는 악취와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악취제거방안과 해충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굴포천 준설공사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정화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 정책으로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민들이 마음에는 주공아파트가 전용면적 비율이 높고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갈산2동 주공1단지 정화조에 대하여 서면질문한 결과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찾지 못하고 답변서를 보내줘서 역시 아직까지도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정신상태가 민이 우선이 아닌 행정위주의 근무자세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갈산2동의 주공1단지 정화조는 정화조자체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공1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한국아파트, 동아아파트 등의 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바 청소과장께서는 집단민원임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의 목적이 그 봉투를 팔아서 청소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미화원 내지 쓰레기경비를 충당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취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쓰레기수거, 운반, 처리하는 모든 문제의 개선에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때문에 주민은 그전보다 더 많은 경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 하나 사면 그안에 쓰레기봉투가 아마 대여섯개 들어가는 줄 알아요. 담아서 넣고 담아서 넣고 해서 얼마 해서 묶어서 밖에 버리는 그런 실정이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만약 쓰레기봉투의 경비를 봉투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리는 경비 총액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올리는 금액만큼은 올렸을 경우 총 올라가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는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일 그 봉투값을 올렸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쓰레기행정, 쓰레기수거,운반, 처리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만 있다면 올려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여태까지 청소행정을 펴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수거 내지 처리하는 방법에 평상시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 수거방법에 대해서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역별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청소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리정연한 답변을 회피한채 다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정연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유해물질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부평 인천시에서는 무단방출하는 환경유해물질을 방출하는 업체를 한 15업체에서 20업체를 고발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무허가업체의 실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무엇을 방출하고 어느 기업체에서 무엇을 날리며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허가된 업체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실정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나 행정부나 모든 일을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면청소차 때문에 청장님도 있으시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93년도에 소형노면차 2대를 1억 3천씩 예산을 들여서 심의를 할적에는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는 기계이다, 이 장비를 94년도에 시에서 무상으로 하나 또 대줬습니다. 4대입니다. 그럼 2대는 계양구로 간다고 해서 방치해 뒀어요. 총무과에서 기사를 못 구해서 그렇다, 재무과에서 일지를 거기서 받는다, 총무과에서 운행을 하려면 결재를 받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장비는 1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적에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가봤지만 먼지가 안나게끔 물로 청소합니다, 아침과 새벽에. 런던 같은데 시내에 물로 청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비를 대줘도 기사 못 구해서 못한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계양구로 가는데 인수 안해간다, 역시 우리가 1기 4년간 그만큼 떠들어도 들리지를 않는가 봐요. 3월1일 이후로 소형노면차 2대가 여지껏 운행 못하고 있는 책임을 국장께서는 누구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각동에 예고제를 실시해서 이면도로에 비산먼지가 지금 아마 1mm,2mm,3mm씩 쌓였습니다. 그거 가서 동장예고제 해가지고 전부 노면청소차 나서서 청소하면 지금 미화원 155명의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수거하는 비산먼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기계가 나가서 작업을 하면 그만큼 구민의 건강과 우리의 깨끗한 정서를 갖고 있을 기계를 두고서도 기사가 없어서 못한다, 참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는 것 보다 산업국에 대해서 청소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원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1동 안원학 의원입니다. 사회사업국장께 질문하는게 아니고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차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구청의 노면청소차량은 차고지가 없고 여기저기 방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마디 말씀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원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석리 의원, 박남수 의원, 두충근 의원, 장헌식 의원, 김갑준 의원, 안원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성원 인원 당시 43명이었는데 38명밖에 없었다, 당시 확인했을 때 인원이 차이나지 않느냐 또 2층 월세가 1백여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었느냐 또 입소기준 자격요건 국비의 낭비가 있지 않냐 절감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협성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액 국시비 지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저희구청에서는 다만 국시비를 전도 받아서 다시 협성원에 보내고 감독권은 입소자 자격심사, 기타 점검 정도밖에 없고 기본적인 근간 운영계획은 국가 내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기도에서 37명의 소년들이 불타 죽었을 때 그 시설과 똑같은 협성원에 사회산업위원님도 방문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설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데 구태여 왜 부평구청에 그 시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거나 잘못되면 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책임을 져야하느냐, 우리 부평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 시설관리, 권한은 시니까 시에서 권한을 가져가십시오하고 또 입소자 자체가 윤락행위도 아니고 다만 인권시비가 있던 비행소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또 인권시비라든가 노동력 착취라든가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왜 거기다 입소를 시키고 있느냐 마치 저희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또 마치 인권시비나 노동력 착취의 비호세력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운영권, 지도감독권 시에서 이관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권시비가 있는 입소자에 관한 것도 분명히 거기서 결정을 하고 폐쇄를 하던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성인들이 다만 15세 내외, 어린 우리 딸과 같은 애들이 잠시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입소자 기준이고 뭐고 해가지고 버리며 어떻하느냐 그래도 들어와서 2,3개월 지나면 나중에 1년 돼 가지고 새사람이 돼서 다시 걔들이 나가더라, 그래서 그런 시설기준은 다만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다만 걔들이 탈영을 하고 집에 나가고 싶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개선대책으로 담장에 쳐있던 철조망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부모님이 동의해서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 외출을 내보내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권시비는 없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걔들이 워낙 비행소녀이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이라든가 어느 한 애가 나가고 뭐한다고 하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나가서 그 부모도 책임지지 못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 4,50명 갖다놓고 다 좋은 사람 만들면 좋지만 그렇게 전부 다 만들기가 힘들다, 정 집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내보내도록 하고 있고, 외출, 외박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월세는 원장님이 1백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냥 보통 1백만 원이라고 하지 90몇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이라 쳐서 거의 월 임대료는 거의 90만 원, 1백만 원 받고 임대료는 저희 협성원에 지원하는 비용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낭비나 이런 것은 국가나 시에서 또 지도점검을 하고 내년도에 윤락방지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에도 강력한 제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사안정 지역경제차원에서 다뤄달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은 노사에관한 문제는 박남수 의원님보다 훨씬 아주 모릅니다. 저희는 업무를 이쪽에서 근무하고 저쪽에서 근무하다보니 노사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배워가지고 기업주나 노조대표나 노사모두가 화합해서 지역경제활성화되고 국가산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저희 행정의 임무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중재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역시 저희가 큰 권한이 없다보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못하고 노동청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배우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정책의 가계약의 의미는 지금 계약한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치우고 있는 처리비용의 가감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변경하자는 뜻에서 가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에 가감이 있는 것은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재활용창구가 없습니다만 남구에서도 재활용선별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익금 가지고는 10%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판매이익금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분들 처우개선에 쓰라고 공문도 지시가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더 많은 재활용품을 또 분리수집해서 판매를 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갈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익을 그들 청소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130개 어린이 시설중에 저희 시설은 5개밖에 없습니다만 전부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 시설 하나 설치하려면 부지가 최소한도 2백평 내지 3백평 가져야 되고 건축비는 토지가 2∼300평에 2∼300만 원씩 하고 건축비해서 8,9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천동에 구 청천1동사무소 자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3억 5천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짓고 있고, 물론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토지, 건물매입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충근 의원님께서 권역별로 청소구역을 할 용의가 없냐고 했는데 청소사업을 권역별로 몇 개 구분으로 나눠서 청소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대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쉽사리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이 이미 4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분들 독립채산제라서 자기 지역내 아파트를 치운다고 하면 다시 그분들이 단독주택도 지으면 요즘 교통도 체증이 되고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만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러 가지 타 시구에서 청소행정을 보고 배워서 최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규 의원님 과장님 답변할 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굴포천 상류로 그것을 높여가지고 물을 이제 흐르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시겠습니다만 한강수로는 저희 것이 아니고 한강농조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강농조에서도 그만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마 출장도 갔다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악취나 해충 같은 것은 저희가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독을 하고 또 삼산동의 한강수로는 취로사업을 해서 조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이고 아주 미비할 정도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산동 택지개발이 끝나면 집강화시키고 하면 물이 굴포천이 또 확장사업이 끝나가면 물이 빨리 흐르고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주공아파트 1단지는 정화조를 지금 치우겠다고 하더라도 한 30일 정도 지연돼 가지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정화조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수면에다가 정화조 찌꺼기를 갖다버리느냐, 또 공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냄새나는 분야는 주공아파트 단지에 지도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거 치우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헌식 의원님이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충당의 취지와 제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거운반의 개선할 문제, 또 올리면 가격인상을 얼마나 더해야 될 것이냐 하셨습니다만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봉투대가 55억으로서 충당액의 비율은 약 45% 여기에 저희 조례에 보니까 95년도가 45%해서 96년도가 50%해서 2001년도에 100%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저희 국민이 만불소득의 선진국 세계화하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돈을 내서 치우지 못하겠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입으로만 선진국하고 만불 소득 주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할 줄 아는 그런 시민이 아마 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개인 생각입니다만 자기 쓰레기처리비용은 주민 부담 100%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L 아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쓰레기종량제 자체가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쓰레기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발생하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그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재산세라든가 인구비례해서 쓰레기발생량과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은 쓰레기 비용을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불시대, 세계화하면서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 자기비용 부담을 안하겠다면 저희는 그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20 짜리 한 달에 8장 내지 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원내지 2,000원 저희가 쓰레기비용 처리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여기 45%부담한다고 보면 저희 가정이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은 한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4,000원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쓰레기규격봉투는 1월 1일부터 인상을 해야 된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으셔서 정말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많이 인상을 하도록 시민들을 지도, 계몽해 주시기를 아주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과태료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장헌식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무허가업소는 152개 업소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단속을 한 것이 11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이 116개소, 단전단수가 3개소, 고발이 19개소이고 과태료부과가 126건에 3,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구분하면 비산먼지가 2건, 자동차가 108건 등으로 해서 126건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준 의원님께서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4대중에 3월 1일 분구가 돼가지고 2대를 계양구에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양구에서 이관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저희가 전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기사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처우나 보수문제를 좀 낫도록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저희 구민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 비산먼지를 쓸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청도 비좁고 저희가 지금 갈산동에 펌프장에 2대를 두고 나머지는 또 공원주변 공터 2대를 정착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를 요청하고 토지가 매입 되는대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차고에 일괄 입고시키도록 적극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2차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기 앞서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핵심이 무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산2동에 주공 1단지 정화조가 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질문도 했었던 내용이에요. 정화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내용을 처리해줄 대안이라던가, 처리해 줄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건데 정화조 청소를 안해 가지고 냄새가 난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상규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님한테 물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갈산2동 주공1단지내 정화조의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2동 주공1단지에 설치 돼 있는 정화조는 장기뽑기식으로 돼 있어 정화조가 원래부터 설치가 잘못돼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설치기준으로 보면 정화조를 정상가동해서 방류수나 이런 게 기준이내에 60ppm에 적합하여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정화조설치형태로 보면 지하층에 매설되어 가동 중인 것도 있으나 밖으로 개발되어 가동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갈산2동 주공1안지는 밖으로 나와 있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또 모든 설치기준을 보면 지하층에만 매설되라는 법도 없고 밖으로 내놓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정화조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차피 주민들이 자비로 다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번에도 지금 7월중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체취해 가지고 8월 12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측정 의뢰해 본 결과 53.3ppm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은 우리지역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엄융진 유재홍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임성호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배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