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김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0월19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중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부담을 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신구대비를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요골자에 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요재산중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그 다음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대한 1항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1항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항중에서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을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제일 뒤에 보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수정된 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2항입니다.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3항도 내용이 삭제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항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재산 관리부서는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설되는 내용은 37조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 됐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2항은 소관재산관리관, 우리 구청 행정재산으로 봐서는 본청 같으면 총무과장이 소관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그다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는 가족복지과장이 됩니다. 구거라든지 도로는 건설과장이 됩니다. 이런 “소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3항은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제55조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입니다.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이 두에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현행은 “전기요금은 단, 1급 관사에게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은 단 1급, 2급 관사에게 한함” 2급 관사가 한사람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6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항은 수도요금도 “1급 관사에 한함” 해놨는데 이번에는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8항은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는 단 1급 관사에 한함”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조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삭제될 것은 삭제되고 신설될 것은 신설된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다 되셨습니까?

예.

강명종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