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날씨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환절기에 위원님의 건강과 또 가족모두의 건강을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합니다. 지난 9월20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여를 해서 북제주군 서부위생처리장 등 5개소의 환경시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을 방문해서 환경위생처리실태 또는 청소년수련 실태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림정수장과 축산물처리장에서 채수한 수질분석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기준치가 적합하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제기했던 의견들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제주도관광복권발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지난 10월 6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합의를 했던 4 3특위 구성결의안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안 그리고 환경보존자문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가정복지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장애인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4,641명인데 이중 지체장애인이 3,199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69%로 제일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7%, 청각장애인이 10%, 정신지체장애인이 14%가 되겠습니다. 점차 산업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 등 장애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기반구축과 능력 개발, 소득보장 등 종합적이고 실현성있는 자활사업지원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시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생계보조지원 수준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을 개발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심의할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지방화시대에 장애인들이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재원은 제주도일반회계 출연금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기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요양과 재활시설확충, 교육비, 직업훈련과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이자의 수익금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자의 10%이상은 재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조성 적립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관, 기타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10인 이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운용 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우선 가정복지국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국 조례안이 두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코자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내무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게 임의규정이냐 아니면 지사가 편의에 따라서 구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이냐 아니면 강제규정이냐 내무부 회시결과에 따르면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회시를 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개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한 이후에 지방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안이 제주도의 지방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까?

지난 9월4일 후에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이 누구입니까?

부지사님이 조정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고 물어봤지 도정자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도정자문위원회의 장은 부지사가 되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장은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제규정과 비교를 한다면 국무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도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차관급회의에 해당됩니다. 결국 법에서 상위기구에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기구를 구성도 하지않고 지금까지 다른 일을 맡아온 도정자문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출된 두가지 조례안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주민들이 행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를 한다든가 승인을 안해준다든가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자, 모자복지에 관한 법률중에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보육위원회라고 해서 직할시 도 그리고 시 군에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1991년 1월1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 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법으로 나와있는 사항들 이것은 도의 규칙도 아니고 한참 상위법인 법입니다. 법에서 직제로 두도록 해 놓았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을 지키지 않고 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서 모든 조례와 규칙을 심의한 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부령까지 내려와서, 여기도 지금 부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무부 질의를 통해서 회시를 받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해도 되고 유사한 기구로서 대신 해도 된다. 이런 도의 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느 도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고 행정부서의 행정명령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유사한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조례는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결로 집행부측에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복지조례를 만들면서 도정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수렴해서 심의를 거친후에 도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령이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95년 7월1일부터 대통령령 제147035호, 내무부령 제659호는 '95년9월4일부터 되어 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다른 정부의 부령을 받고 지방자치법을 시달받았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조례를 만들면서 우선 이것에 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니 10월1일부터라는 말씀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규칙심의위원회가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4일자로 시행공포하면서 시행일자를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상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조례를 근거해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도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아니십니까?

예.

저희들 내부지침을 마련했을 때 10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9월 11일입니다.

제주도에 내무부령이 9월 4일에 내려와서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심의회구성조차 안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일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시점에 딱 맞추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조정위원회를.

그러면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었다고...

제주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7월 4일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령은 9월 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4일에 각관청으로 다 왔고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령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의 의결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법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제주도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결격사유는 결격사유입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해서 당장 돈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1주일 늦어진다든가 한달 늦어진다고 해서 기금설치되는 게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라오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히 가정복지국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그 시행령에 따른 내무부령에 따르면 분명히 10월 1일부터는, 9월 4일자로 시행령이 제정공포가 됩니다마는 10월 1일부터는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도정조정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일종의 정부로 말하면 차관회의급에 속하는데 문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이 조례가 도의회에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희수위원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무시한 이 조례는 심의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되돌려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구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실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10월 16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거치기 전의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경우는 '95년 7월 25일자로 관계 훈령에 의해서 7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9월 4일 이후의 사항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서 전체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구에 대한, 10월 1일자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9월 11일에 제출을 했고 또 하나는 8월말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어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따르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을 해서 내부적으로 10월 1일부터는 아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95년 9월 4일에 부령이 공포가 되었고 공포가 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물론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도의 사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지 못한 채 도정조정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자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아마 반려해야 될 겁니다마는 아까 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이... 9월며칠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어간에 시간의, 날짜의 차이가 있어서 그와같은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라든가 법은 물론 시행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그와같은 날짜의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아마 이 조례뿐만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와같은 절차를 밟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조례는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조례 준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도록 일단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좋은 말씀있었습니다. 문제는 박희수위원님은 이것을 어떤 규정을 무시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고석현위원님은 일단 잘못되었지만 그이전에 그것이 9월 11일자로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양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까지 마저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 4조에 보면 보육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저희 가정복지국소관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대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10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를 10대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게되면 보육위원회에 포함되야 될 중요한 사항이 민간보육시설 업자들입니다. 연합회 회장이 반드시 그 위원회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아! 민간보육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장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15명 명단을 별도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희수위원님 그 부분의 보육위원회 관계는 접어두고 이 조례를, 하필이면 처음 걸리는 게 우리가 도와야 될 장애인복지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당장 걸리는 게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거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주도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난감하기 짝이 없고 늦게나마 이와같이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오늘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저는 늦었지만 퍽 다행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점을 참작해 주셔서 오늘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고석현위원이나 이영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다른 것도 그렇지않습니까? 시행령을 했을 때 제주도와 중앙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후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것은 대단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심의 위원회 당연직하고 추천위원이 있을 텐데 심의라는 게 사실 대단히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이 되야 앞으로도 충분한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복지국장께서 당연직인 경우에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추천을 하실 분일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잘 임할 수 있는 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고앵자위원님 말씀은 본안심사로 들어가서 할 말씀인데 지금 회의 질서상 박희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시작되었고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도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시행조례안 중에 도의회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가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6개 조항의 법이론을 도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도가 법이론과 절차 이런 것을 따지는데 사실은 도도 법논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4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조례, 비록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만 기간이 한 열흘정도 됩니다.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내로 되었을 겁니다. 위원들 중에는 4개단체의 회장님들을 꼭 집어넣어 주어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장애인을 위해서 기금이 더 잘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금심의 위원회에는 반드시 4개 단체 회장님을 반드시 넣어주시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제103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5년 4월6일자로 공포가 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 조성재원중 지원기관이나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하는 성금과 물품 기타 재산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상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제4호의 기금조성 재원중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과 물품 기타 재산을 삭제하고 제8조1항의 기금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여 국가회계 관직과 구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조례는 제주도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정사유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기관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세입 세출에 따른 기금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저는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등 현행 수입원으로는 자체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역시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에 의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하였습니다. '95관광복권의 발행 및 판매상황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발행량은 150억원으로서 지난 7월1일 1회차 75억원 그리고 지난 8월4일 2회차 75억원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판매량은 10월10일 현재 1회차가 94.6%, 2회차는 45.3%로서 좋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 관광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계획은 1억2,000만매이며 회차별 발행규모는 성수기, 비수기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복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하게됩니다. 내무부에서 검토후에 국무총리실 복권발행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요청을 하면 총리실에서는 심의 조정한 후에 내무부에 이송되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복권을 제조 발행을 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심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6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 발행규정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출발할 때는 타복권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동참하도록 하느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지금까지의 판매와 관련된 전략을 다시한번 검토도 시키고 그러면서, 특히나 대도시 지역의 복권시장관계에 대해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이냐? 두번째는 그런 복권에 참여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더 동참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광복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지시말씀 내지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시켜서 저희들 관광복권 발행 첫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예상외로 많은 복권이 팔려서 수입이 많으니까 위원으로서 매우 흐뭇합니다. 재원에 충당이 많이 될 것으로 믿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이 팔리기를 기원드리면서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소매인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판매분야가 농협창구, 그 다음에 각 농협,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위별로 하는데 현재 판매소가 전국적으로 1만2,00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복권보다 판매소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인을 농협에서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매점, 우리 말로 구멍가게 하는데도 지정을 받으면 팔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팔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다면 도내 농협이 제일 점포가 많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는 새마을금고가 64개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내무부산하입니다. 새마을금고 허가가 도지사허가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새마을금고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복권도 많이 팔리고 새마을금고도 10%의 수수료를 얻으면 이것이 서로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식이 되어서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지정을 도지사가 허가하는 새마을금고에 의무적으로가 아닌 권장으로 팔 수 있도록 협조를 농협측하고 해서 팔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신협도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 복권이, 가면 파는 구나 해서, 많이 살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계통에도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큰돈은 은행으로 가지만 자그마한 돈들, 몇만원이하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몇천원 작은 돈들은 새마을금고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액수가 적은 돈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빠져서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64개소의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그쪽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신협도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곁들여서 고석현위원님께서도 그런 새마을금고에 작은 액수가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등당첨자가 1명 나왔습니까?

예. 신제주에서 지난번에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1,000만원 당첨이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경마장에서 도박하고 경마에 쫓아다니던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사행성 중에 대표적인 게 경마라고,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내무국장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경마라든가 사행성 문화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관광복권이라든지 경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물론 순기능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어쩌다가 없는 사람은 운이 좋으면 한탕해서 돈도 벌고 아주 좋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수십가지 복권이 나오고 경마가 도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보게 되면 역기능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경마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멍들게 하고 해도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해서 그런 사행을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물론 각 언론사라든지 도가 이런 데에 많은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것인가? 경마장설립 취지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설립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99%가 제주도민이다 이겁니다. 그런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건전한 문화쪽으로 돌리려는 노력보다는 같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관광복권만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복권 많이 팔아서 지방개발에 일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가게에서 팔때는 어린 아이들 한테는 팔지 못하도록 이러한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저희 집에 국민학교에 다니는 꼬마가 있습니다. 저하고 상점에 가니까 복권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고 이런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제가 하는 모습을 봐서 아빠도 지난번에 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같이 갔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내버릴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매상인들 한테 교육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은 제도로 묶어서 몇세 이하에게는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무국장님 소관 사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마장이라든지 도의 전반적인 정서가, 국감에서도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까지도 경마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예전에 슬롯머신을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가는데가 일요일이 되면 혼자 차타고 거기로 간다. 이런 것도 국감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도 해주시고, 복권도 많이 팔려서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한번쯤 감안을 하셔서 그 역기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을.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주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관광복권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관광복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전국자치복권'96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국자치복권 '96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국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0일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95년 4월 21일 제104회 임시회때 금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4일 전국자치복권발행 승인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자 전국 15개 시 도가 공동참여한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복권으로서 올해에는 6개월동안 1억2,000만매를 발행하여 140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9월 30일 현재 6,000만매를 발행하여 71.1%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복권 '96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위해서는 매년 복권발행 계획서를 마련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11조2의 절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전국자치복권의 발행 주체는 전국 15개 시 도가 참여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이며 내년도 한해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 총 2,400억원의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600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 매월 1회 1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추첨식의 복권의 경우는 매주 1회 24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복권판매 수익금의 관리, 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발행 초기에는 수익금의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 못하므로 일정규모에 달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발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자치복권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관광복권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에 우리 도도 동참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전국자치복권 '96발행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호진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전국을 다 합쳐서 '96년도에 총판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량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발행이 3회차가 되고 있습니다. 4,268만1,000매가 발행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약2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은 71.1%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판매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는 현재 1회차, 2회차, 3회차가 되어 있는데 1회차에서는 1.0%가 판매되었고.

금액하고 매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로는 1회차 17만매 8,500만원이고 2회차가 15만2,000매 해서 7,500만원 그 다음에 3회차가 4만9,000매가 되어서 약2,500만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만9,000매입니까?

예.

금액이 얼마라고요?

약2,500만원입니다.

판돈은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까?

제일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오는 게 아니고 돈이 본점으로 갑니다.

협의회의 이름으로 해서 본점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본점에 가면 15개 시 도행정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분리를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공제회가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입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판매율이 1.0%이고 배분율이 1.3%이라고 했는데 판매율이 아니고 판매금액대 배분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이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결정방법은 우선은 도의 복권판매액과 시 군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기준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잠정치로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 이 복권을 발행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수입에서 어쨌든 전국에서 판 복권의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일해줄 리는 없고.

발생되는 비용은 그 수입에서.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관광복권이 있으니까 관광복권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고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절차만 밟아주면 약600억원에서 1.3%면 약6억몇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가 저희들 도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일절 경비는 지출이 안됩니다.

6억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이익금이 6억5,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잠정치로 볼때 배분율이 1.3%를 차지하는데 600억원이 수익금이다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6억5,000만원을 그대로 우리가 배분을 받는 것입니다.

600억원의 수익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면 6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판매액이 600억원이라고 봤을 때 1%를 우리가 판매율로 본다고 할 때 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판매율대 배분율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60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순수하게 판 것이 6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들어 오는 것은, 평균배분율은 1.3%이면 얼마입니까?

6억원을 팔았다고 해서 배분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헷갈리니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판매를 가령 2,400억원을 했다고 하면 전국 통계를 잡아서 여기에서 경비를 제하고 뭐하다 보면 약25% 이렇게 잡을 경우에 600억원이다. 이 경우에 전국의 판매액, 시 군수, 인구수, 면적을 감안해서 배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600억원이 순이익금에서 1.3%가 배당된다면 6억5,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6억원을 판매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권을 제주도에서 1,000만원어치 밖에 못 팔더라도 전국 판 것에 배분율에 의해서 준다는 겁니까?

예. 다만 적게 팔리면 배분율을 정할 때 가중치를 정할 겁니다. 판매액의 몇%는 가중치를 정해서, 현재 배분율이 안 나왔는데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행정협의회에서 기준을 협의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

인구와 면적, 시 군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비율을 정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평균 배분율은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 아마 검토과정에서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을 팔았다면 13억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0억원을 팔았다 하더라도, 서울이 많이 팔리고 우리 도가 적게 팔리더라도 중앙협의회에서 총금액을 합합니다. 합해서 다만 배분율을 정할 때 어느 시 도가 많이 팔았느냐 그것을 참작하고 시 군수를 참작하고 인구수를 참작해서 그 배분율을 정한다 이겁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민들이 10억원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을 경우에 그 10억원이 배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지역에 투자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배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단지 여러가지 들어가는 공통경비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 갖고 나눠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복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권도 그렇지만 수익율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율이 30%다. 도민들이 10억원을 복권사는데 쓰면 우리한테 1.3배 해서 13억원이 들어 오는 게 아니고 배분율 30%에 의한 배당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복권을 두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제일은행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일은행에 돈이 가는게 아니지요. 당첨금은 본인들한테 주어버리기 때문에. 당첨금이 약60%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라든가 이게 우리 제주지역 살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제주지역 방송국, 제주지역 신문사에 이 돈이 쓰여 집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한다면 중앙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하면 지역에도 홍보물이 배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사람도 거기가서 채용이 되고 그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왜 자꾸 이런 중앙형태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행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관광복권 발행하고 있으면 관광복권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지만 자꾸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광복권 하나면 되지 행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도에서 이런 복권사업만 하라고 나와있진 않잖습니까?

거기에 동참을 안하면 배분도 받질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복권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점에 자치복권이 없고 관광복권만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자치복권을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복권이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사람들 심리인데 왜 자꾸 복권을 늘려가느냐 이겁니다

관광복권하고 자치복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추첨식하고 즉석식을 합친 것과 즉석식만 있다는 이 차이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점에 자치복권이 깔려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복권만 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복권이 있으면 관광복권을 살 것도 이것도 한번 사보자 하면 결국 관광복권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복권과 전국자치복권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근거는 관광복권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발행주체가 관광복권은 도가 되고 자치복권은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입니다. 또 발행기간을 보면 관광복권은 한시적입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자치복권은 '95년 7월1일부터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판매지역은 전국이 같습니다. 발행규모에서는 관광복권이 600억원, 자치복권이 2,400억원 그리고 수익금은 관광복권은 제주도에 전부 귀속이 되지만 자치복권은 각시 도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배분율에 의해서 수익금이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금 사용은 관광복권은 제주도종합개발사업에 제한되지만 자치복권만큼은 제주도일반회계에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조항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만 쓸 수 있고 자치복권은 일반회계에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충당방법을 복권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더라도 이 복권은 전국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아마 얼마라도 세입을 가져올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이런 복권사업을 해 나가는 게 물론 좋은 기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돈없다고 해서 복권이나 만들어서 이거 팔아서 단돈 얼마라도 보태겠다. 이런 발상이라면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경마장도 운영하고 자치단체에 노름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화로 해서 돈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권이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관광복권이라고 해서 어쨌든 복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다시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다 해서 복권을 내놓고, 그러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해서 복권이 나오면 그 복권도 판매할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했다고 우리 도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손해를 안봅니까? 복권 누가 삽니까?

복권이란 게 약60%가 당첨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에서 손해볼 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예 노름판을 만드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강제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참을 하면 배분율에 의해서 배당이 되고 우리 도가 제조비를 당하거나 예산에서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참해도 괜찮다고...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들어 도민들이 10억원 어치의 복권을 샀다면 10억원이 제일은행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분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배분율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이상이 나옵니까? 아니면 덜 나옵니까?

산가격에서 당첨금이 나가기 때문에 산가격 배분은 안될 겁니다.

10억원 이상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도민들의 자금을 이런 식으로 회수해서 중앙으로 갖다 바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억원보다 더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복권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도민이 10억원어치를 사면 그 10억원이 어쨌든 지역에 남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광객 유치효과도 발생이 되고, 10억원이 어쨌든 그 복권이 발행됨으로서 해서 소매상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만 여기서 나가는 돈이 제일은행을 통해서 행정협의회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게 도민들이 10억원어치 산 것보다 안 내놓지 않습니까?

복권에는 필요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어치를 샀다면 한60%가 당첨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산사람이 당첨이 되면 당첨금이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복권을 대체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별도의 이런 식의 복권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복권때문에 관광복권이 안팔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돌리지 마시고 대답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어치의 관광복권을 사는 게 지역에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자치복권을 사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잘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어느 것을 사든지간에 당첨이 어느 게 많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첨액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복권투자를 할 때 지역 복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발행하는복권에 투자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복권이 많이 팔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손해볼 게 없다. 관광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자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돌려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파는 것 보다는 관광복권을 파는 쪽으로 돌리셔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호진기획관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복권을 만들게 된 경위부터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주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복권을 만드니까 다른 시 도에서 전부 복권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중앙에서 15개 시 도가 모여서 만들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치복권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치복권과 관광복권의 차이점이 뭐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자치복권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15개 시 도가 제주도만 복권을 만들고 하니까 자기들도 복권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니까 결국 하나로 만들어 놔서 한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당국에서는 전국적인 자치복권을 하는 것이 도에 다소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파심에서 박희수위원님께서 이러한 복권의 종류가 많아지면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피폐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관광복권도 전국을 무대로 해서 팔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에 그만큼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고 전국자치복권도 약1.3%의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도에서는 인건비없이 수익이 오지만 우리 도민들에게는 일부 사행심이 조작될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제주도도 같이 동참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자치복권'96년도 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자치복권'96년도 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호진기획관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위원활동 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과 지급일을 매월 17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1일 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로 여행을 할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기타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을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