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현재 의장을 맡고 계시고 과거 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의장을 역임 하셨던 이병주 위원께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으로 이병주 위원을 후보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간사 는 산업·건설 분야에서 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표 위원을 추천하셨으니까 그냥 하죠. (전 위원 동의 )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잘 취합하여 반영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의하여 지난 95년 10월 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에 심사 회부 되어 예비 심사를 마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상정 안건 으로서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중 부족액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며 기정예산중 절감액, 사업 계획 변경등을 조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방침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고 징수가능한 세입 재원 전액을 계상하며 계속 사업중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첫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2억 92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744억 1,063만 2,000원보다 157억 9,864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는 2,177억 6,4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74억 4,511만 2,000원으로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 5,565억 7,335만 4,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158억 7,175만 8,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77억 6,416만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액 2,079억 6,271만 9,000원보다 97억 9,444만 1,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기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555억 1,700만원과 세외수입 497억 9,581만 7,000원, 지방교부세 285억 8,200만 1,000원, 지방양여금 98억 6,354만 3,000원, 보조금 695억 5,920만 9,000원, 지정재원 44억 4,6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58억7,175만 8,000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 161억 6,871만 5,000원보다 2억 9,695만 7,000원이 감액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입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7억 6,555만 3,000원, 보조금 29억 9,462만 9,000원이고 지정재원은 1억 1,157만 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565억 7,335만 4,000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 5,502억 7,219만 8,000원보다 63억 1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88억 7,007만 4,000원과 보조금 23억 1,100만원, 지정재원 1,353억 9,228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177억 6,416만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비에서 694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2,177억 5,722만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 의결 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4,313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8억 2,862만 6,000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 의결 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70만원을 감액하여 5,723억 9,828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항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비 1억원, 청사 개보수비 7,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복지사업비 2억 800만원, 쓰레기 운반 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확장에 다른 토지 매입 분담금 2억 400만원, 송탄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배수로공사 1억 3,6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5억 5,000만원, 축산 폐수시설 농가 보조비 5억 2,500만원, 발기반 정비사업 2억 1,600만원, 봄마무리 재경지 정리사업비 7억 5,500만원, 마을 안길 포장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 8,000만원, 법원에서 검찰청간 도로개설 사업비 9억원, 세교동 중앙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수해복구비 1억원, 서정천 개수공사 사업비 11억원,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비 4억원, 지산천 개수공사 2억 9,000만원, 송탄지역 수해항구대책사업 10억원,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비 3억 7,000만원, 팽성읍에서 객사리간 도로개설 부족액 1억 2,0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5억원, 송탄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원, 시립도서관 내부시설 보수공사 9,100만원, 중앙민방공 경보통제소 장비이전비 1억 5,7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신장동 및 지산동 철골 공영주차장 지붕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당초 예산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 계상하여야 하나 지방세 수입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과소책정 하였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서 23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증지 수입은 기정예산외 32%인 2억 1,800만원을,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기정예산외 54.2%에 해당하는 1억 2,8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주요숙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히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임위원회 에 예비 심사한 바와 같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이 올라온 부서에서만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죠!

관리비란에 사업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산동 철골공영주차장 비가림 지붕설치에 추경예산안 신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산동 비가림 철골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산동 공영주차장은 지산동 1087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81평이고 철골조 규모는 50면입니다. 기히 벌써 금년도 1월 13일날 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예가를 정해서 관리자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철골조로 지붕을 씌운 다음에 철저히 유지관리 하도록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재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안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전화요금, 수도요금, 연료비도 겸해서 원안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알기로는 거기에 투자한 것이 한 4억정도 이상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 투자계획이 한 4,000만원이 되는데 금액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그 주차장사업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께서 질의 하신 투자를 4,000만원씩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관리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기히 준공된 상태이고, 철골지붕에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지 않으면 그 주차장은 버리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조로 지붕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한 다음에 예가를 만들어서 다시 재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붕만 씌워 놓으면 입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간수입을 1,200만원 보고서 투자하는데 지붕을 씌우면 조금 더 주차장관리 규칙 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1년에 한 1,200-1,30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 이상 나오도록 사전 통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붕을 씌워서 했으면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50면인데 50면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올라오죠.

거기서 수입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붕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연말까지 지붕을 해서 명년도 1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붕을 씌우면 주위의 상인들이 반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인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붕을 씌움으로서 상인들이 앞이 가려지고 해서 반발이 나온다고 하는 돼요.

거기는 단지 내인데요.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그 주위의 상인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의 는 없고 본 위원이 그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사항은 하지 않고 제 견해인데요. 전 평소 지론이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에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차장을 많이 개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주차장을 세움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주차를 해야될 텐데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량이 현재 적은 사항 같지만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또 활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주차장 같은 것은 집행기구에서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주차장 수익만 가지고 개인이 투자한 비용이 회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사업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차장은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다 듣고 했으면 합니다. (전 위원 동의 )

농가월력이 송탄시는 기히 90만원이 서 가지고 배부를 했고, 구 평택군과 평택시의 안선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기히 안 하는 것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였습니다.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농가가 1만 5,000천 농가가 있으니까 그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짜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감시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 어떠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야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농가월력은 농촌에는 확실히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송탄에 기히 나간 것이고 구 평택군만 나갈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평택군하고 평택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농가에 고르게 혜택이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회지 같은 데에는 각종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달력이 많이 나가는데 농촌에는 사실 달력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실지 필요로 할 때 농가월력이라는게 시에서 각종 공장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음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농가월력을 제대로 만들어서 농촌으로 주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만두고 내년에 농촌에 꼭 좀 달력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해서 농가들한테 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이 달력이 나간게 아니고 내년도에 농민들한테 줄 것이다. 내년도에 쓸 것이다,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나간 것이라고 답변 드린게 아니고 이번에 송탄만 기히 나간다는 것이죠! 90만원 서있는 것이 그렇고 나머지 것은 기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요?

내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요.

송탄의 90만원은 기히 서 있었던게 아닙니까?

90만원이요?

이것도 나간게 아니고 내년 것으로 나갈 것으로 해야지. 나간게 아니고요!

네!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내년 것으로 나간다면 이것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불법공장 감시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수정안 은 삭제하지 말고 살려주는 것으로 발의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생간 지역경제과에 기히 카메라가 한 대 있다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현장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하려면 여러 대가 있어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없으니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원래 소관 비품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고 새로 생간 과에서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일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활동하라는 것이지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살려주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용 카메라가 없는 것입니까?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쉬비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5,704만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구비품은 자산취득비가 95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3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 먼저 설명 드린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 밑의 것은 95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3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안 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전기스토브 구입해서 시설장마다 한 대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잔디풀깎기 동력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원안 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에 풀을 깎고 배수지 경관을 말끔히 정돈을 해서 거기에 불순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잔디깎기 메고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설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불편 할 텐데요. 언덕 같은 데에는 잘 안 될텐데요?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형식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대로 할 것입니다. 판단은 해 가지고 배수지 환경정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재수정 하기를 동의 합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그대로 수정안 을 통과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역경제비를 불법공장 감시용 카메라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 을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동의 를 하고 또 농가월력은 그대로 삭감한 수정안 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관리비에서는 주차장 시설과 관리비 안을 수정안 을 다시 재수정하는 살려주는 것을, 본 예산안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 합니다.

수정안 은 수정한대로 수정안 을 다시 정하는 것이니까 수정안 대로가 아니죠!

카메라하고 주차장만 수정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