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이홍기의원외7일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관해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산면 소재지는 구 군청을 주축으로 하여 89년부터 급속히 개발되었으나 취락개발계획에 의한 무질서한 주택ㆍ상가 등이 건립 건축되었고, 특히 도로ㆍ상하수도 등이 정비되지 않아 먼지, 생활오ㆍ폐수 등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천안시 공고 제 1995-49호로 도시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공고하였으나 그후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선시장님을 모시고 본 시의 원활한 발전과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정은 이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어야 할 것이며, 건설적이고 생산성 있는 문제들을 원대한 목표아래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원인이야 집행부와 의회가 원거리에 격리되어 있는 관계로 발생되는 현실이라 하겠지만,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근거리에서 자주 접촉, 현황을 파악하므로서 업무추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으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서로의 편익을 위하여 나보다는 상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의원들이 집행부 집무실을 대하는 시점에서 상호의 유대관계와 딱딱한 업무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항시 보이지 않는 벽을 연상케 한다면 어찌 원만하고 생산적인 범시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사회건설분과 업무는 시민의 소리를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를 찾는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은 분과위원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서면질의ㆍ응답, 전화문의ㆍ응답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의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더욱이 미진한 사례가 되게 되므로 각 부서를 찾아 확인 대화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의원자격이 아니고 평민의 자격으로 대한다는 것이 더 무난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현실에 소외감마저 갖게 되는 것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행부의 내실을 촉구함과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민의 위치에서 격의 없고 성실성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먼저 아파트사업 승인시 위치, 높이, 배치와 방향, 또한 부지 절개부분의 보완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본 시가지는 녹지공간 부족으로 산소공급체 조성과 쾌적한 녹지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시로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주변까지도 고층아파트 허라고 인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야공간을 차단, 생활에 위압감을 주는 사례는 물론, 자연과 격리시키는 사례와, 배치와 높이 등을 조절하여 위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는 없는지, 위치를 말씀드리면 청수동 현대아파트는 22층으로서 약 60m 높이로 시가지와 완전 격리, 인류의 기본생태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건물배치 부적격으로 인근 주택가의 통풍은 물론 답답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배움의 터전인 천안여자중학교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유발 원인의 배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원성2동 여중학교 옆 극동아파트 20층 높이는 약 55m, 배치관계는 동서로 배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충무로와 평행선을 이루므로 입주자의 소음공해와 일조권 배제로 야기되는 악영향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 주택건립시 고저부문에 대하여 주택의 보존과 저지대의 안전을 위하여 절개지의 옹벽처리를 위하나 축대로 대체, 붕괴된 사례가 발생되므로 향후대책과 준공처리시 현지사항을 감지하고 있는가, 천안의 관문신부동 충청전망대 후면, 즉 새한아파트와 예원장 호텔옆 공지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둘째 소음공해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으나 방음벽을 설치하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로 건축허가 발급시 의무적으로 기준에 맞는 방음벽을 설치토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도로변 충무로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고속도로 이전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규제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부지에 건축허가 완화로 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여건조성으로 이전촉구 및 고속도로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또한 천안ㆍ논산간 도로계획이 남부에서 서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동부지역과 같은 발전계획 요소로 등장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며, 더욱이 현 경부고속도로 이전문제로 10여 년전부터 노심초사 하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재거토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로, 원성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상습수해지역이므로 유사시를 이용, 시유지를 이용, 화천확장과 준설로 인한 수심재정미, 배수관 확장, 하천상에 노출된 부분 또는 배출구 방지통 설치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직류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단생활폐수 방류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책은 없는지, 나, 원성천 복구계획수립은 어째되었는지, 다만 민자유치로 한다고 보면 대전시 목척교를 연상, 계획 수립을 요망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재원확충방안은 지방자치란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에 따라 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재원확충이 근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제화시대에 경제경쟁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을 키워야 할 것이며,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에 의존하지 말고 영리사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운영하는 업체에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방향에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외지업체의 각종 공사 발주를 지양하고 시민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나 전문업체, 또는 중장비 보유업체의 발주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철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존경하는 시의회 박중일의장님! 의원님!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운영 효율성 제고와 시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겉도는 답변을 피해주시고 진실하고 강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경영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시 행정도 풀전산화 될 때만이 천안시가 발전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ㆍ군통합이 되어 인구가 32만이 되었습니다.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천안이 광역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수급 필요재원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업무전산화와 중복업무, 즉 유사업무입니다. 통합과 조정 진척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재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큰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의 동결과 시재정 절감 방안입니다. 중복업무, 즉 유사업무자의 재교육과, 복지시설의 민간단체ㆍ봉사단체에 대해 이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 세 번째입니다. 세계는 전산화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천안의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면 과감히 업무전산화에 본 의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전산과 설치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현실화 계획안 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동적 업무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Green Credit, 즉 업무개선자에 대한 성과급과 인사고과 반영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와 지방화시대의 과도기를 맞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행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먼저 공정한 순환보직, 읍ㆍ면ㆍ동 인사행정을 묻고자 합니다. 공명한 인사행정은 일할 수 있는 책임과 의욕을 갖게 하여 주므로 시민의 좋은 영향과 아울러 시 발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사의 공개성,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 학연, 지연, 혈연이 배제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할 것. 둘째,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한 역기능으로 지방공무원 사기저하는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하여 민선시장하에 우선 개선할 첫 번째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읍ㆍ면ㆍ동에서 본청 및 사업 전보된 직원이 6명인데, 이 중 읍ㆍ면에서 본청 및 사업소에 전보된 분이 몇 명인가, 천안시ㆍ군통합의 의미는 공무원의 통합인사교류에 있다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없으은 관선시장, 관선군수시절의 권위주의적 인사제도의 답습이라고 생각되는데. 현 시장은 관선시장 출신이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성적ㆍ평점 점수의 계산상입니다. 지난날, 첫째, 출근성적, 교육성적, 상, 여기에 의존하여 인사조치를 하였는데 본 의원은 실질적인 민원 및 시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의 진실된 평가의원칙이 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도ㆍ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도ㆍ농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 지역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연계사업, 광덕면 개발계획과 개발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거포도, 성환 배 특별보호 육성방안에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밤, 사과, 배 저온창고 내지 계통출하하는 곳이 없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은, 오늘 건설하고 내일 부수는 이러한 일이 업무 비협조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시에는 절대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기 재산과 같이 생각하시어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명식의원님께서 직산면 도시계획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에 그러니까 군이죠.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금년 6월달에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4,8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용역을 줘야 하겠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또 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명식의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룡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관계에 대한 문제를 극렬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은 물적 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 또는 복합적으로 혼합된 계획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권자, 즉 시장ㆍ군수가 되겠죠. 법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 안하여야 하지만 그외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도 방침을 가지고 도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대한 충고를 제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권고를 통해서 층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승인되어서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이라든지 시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희들이 색채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심권에 대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음벽 설치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로변, 아가 말씀하신 극동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파트건축이 되겠죠. 고저차가 생기고 옹벽 등을 처리 안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조성해서 무너지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듣단의 조치를 취하겠고, 또 미관을 위해서는 옹벽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늬옹벽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이전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천안시민이라면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든지 소음, 공해문제, 이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는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도시지역에서는 시설녹지, 기타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30m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 법상으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북부지역에서 분기점을 하는 걸로 경영개발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9월 2일자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상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성천의 수해 상습지에 대한 문제와 생활폐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하수관 확장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2차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계획이 추진될 때 연계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문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출된 찻집관로라든지 이때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찻집관로에 유입되지 않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넬구조개량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의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에 비해서는 인원이 광장히 부족합니다마는, 하천감시원들이 수시 단속할 수 있도록, 순회 단속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천 복개… 원성천이 되겠는데,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복개라고 하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면서 이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아서는 복개가 되고나면 하천수질이 악화됩니다. 이런 문제, 또한 이와 연계해서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부분에서 일부 복개, 전체하천은 어려운 일이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과 복개후의 사용방안, 이것을 검토해서 허가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주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은 언제 가능하며, 또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은 언제 수립되는지 여부, 그리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지적고시하므로 비로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시설물 설치와 도시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시가지정비사업, 공영조성사업, 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지적시에는 어느 시기가 가능하며, 직산, 성거 일원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그러니까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눈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됩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단계를 지나서, 전에 말씀드린, 96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되면 용도지역이나 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용역해서 끝나는 기간이 아무래도 짧게 잡아도 내년 1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와 지적고시까지 같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관계는 시설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식계획수립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모든 계획수립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재원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별개 문제로 말씀드리고, 사업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높이 관계는 주택공급 관계로 해서 현 법상 규제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치관계는 임의로 할 수 있는지요?

배치관계는 가능합니다.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충무로와 원성 극동아파트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결빙상태가 온다 하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먼저 비둘기아파트 있을 때 그것은 동서로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결빙으로 인해서 사고가 잦았습니다. 더구나 이번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로를 가로막는 상태, 응달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사고율이 더 높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인근 통풍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있는 관계는 신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려를 해달라, 참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소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 법적 방음벽 규격관계가 나와 있습니까? 높이라든가.

그것은 그렇게 안나와 있고 실내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이 몇 db냐 하는 걸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주거공간에는 얼마, 상업지역에서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거라고 하면 진동시험을 한다든가 소음시험을 해가지고 결정짓는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방음벽이라고 하면 도로에서부터 아니면 집마당에서부터 몇m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불법 투기, 생활쓰레기 관계, 2명이 순시를 돌고 감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조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벌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법조항을 안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투기를 했을 경우에 벌금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얼마 된다든가, 아니면 딴 방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방향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이라든지 배치관계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심사해가지고 아파트가 섰지 않습니까? 결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결빙이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소장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자가 아니고.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그렇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짓고, 도로를 잘못 관리한 걸로 나오니까요. 결빙되는 것은 아파트나 뭐 문제가 아니라 딴 요인에 의해서도 결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책임으로 돌아가지 건물책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홍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근의원입니다. 현 출장소 부근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시지탄입니다마는, 다행이 96년부터 설계를 해보겠다는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당초 여기에 군청이 올적에는, 군청을 이쪽으로 유치할 때는 81년도입니다. 그 당시 여기 주민들이 군청부지 1만평, 또 공원부지 1만평, 또 관사부지 1,900평, 그리고 지금 국도진입로에서 전경대 입구까지 가는 도로부지 전부 주민들이 기증한 겁니다. 약 3만3,000평이 넘습니다. 그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82년 5월 28일 군청이 이리 이사왔습니다. 지금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이 지역을 소외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 4.8㎢를 도시계획은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하셔서 빨리빨리 주민들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완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전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전이라고 하면 천안에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이전 추진위원회가 지난번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견해,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천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보는 견해는, “야 그거는 허구성이다.” “어렵다”, 이렇게 예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천안시 도시계획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은 갖고 있어야 되기 않겠느냐, 현재 우리 시청에서도 말이죠. 고속도로로 인하 소음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방음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된 데는 얼마고. 방음벽이 안된 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도로공사본부에 그동안에 건의가 되고 유대가 되었다면 아마 그것쯤은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민간차원에서만 고속도로 이전계획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차원에서,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추진을 할 때 신경을 썼으면, 같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만은 갖고 있자. 저는 이 점을 부탁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고속도로 난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그 때의 설계도대로 고속도로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례 천안시 발전을 핑계로 우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백년을 못가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설계할 때는 앞으로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민간차원이 아니라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남고속도로 분리, 그러니까 천안～논산간이죠. 그 분리문제라든지 고속도로 이전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 계획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한테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주민들 공청회도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문도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뿐만 아니라 이전문제는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안된 부분은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준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원성2동 극동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입주자의 소음공해는 물론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헉가가 되어 본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오나 아까 국장님께서는 저지대의 안전과 축대붕괴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며 안일한 답변으로서 허가만 해주면 된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만 일삼고 계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구요. 기왕에 준공처리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건축주한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새로이 건축될 때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옹벽을 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회피한 사항이 아니고, 새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 안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회의원님 질문 되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윤동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룡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무로하고 극동아파트하고의 이적거리를 몇 m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불과 몇 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로하고 너무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음벽 설치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부구조에서 조정이 되어야할 걸로 저도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내부구조요?

예.

그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이중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의 소음이나 진동공해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거공간으로서 소음공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소음 범위내에 안든다면 문제가 안되겠고, 든다면 창이라든지 뭐를 통해 가지고 창을 설치하는, 이런 면에서 방지하는 방법으로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사업들이 그 대지라든지 그 주변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잡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동서대로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긴 안목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학봉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성환지역을 예를 들어서 몇 말씀 부탁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환하면 농촌형 도시, 시내는 약간 도시화되어 있고, 변두리는 농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의아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가, 그 동안에 제가 봐온 거에 의하면 10여개 아파트가 섰는데, 아파트마다 업주가 부도가 나서 다시 업주가 바뀌는 등, 또는 아파트마다 부실공사를 해서 제때에 시공도 안되고, 준공도 안되고,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거의 다가 90%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허가조건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에서 잘못된 건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 인ㆍ허가 과정에서 좀더 재무구조라든가, 또는 장소라든가, 또 공사내용이라든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도 및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도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문제는, 전에는 종합감리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하거나 건축사,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내려왔기 때문에 부실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었는데, 현재는 종합감리제라고 해서 감리회사가 별도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물론 첫째는 그러한 인ㆍ허가를 해준 관청에 누가 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천안대로변 대림아파트와 동아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거의 준공단계가 되어서 이달말 입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림ㆍ동아파트 옥상에 흉물이 건립되었다고 하는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지, 또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방음벽이 설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에 대한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인ㆍ허가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막상 보고 나니까, 해놓고 나니까 보기 싫습니다. 우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파트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도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색채 있지 않습니까? 채색관계에서 일부 조정을 하자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음벽관계는 주 문제가 동아아파트가 되는데요. 어제 경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고가도로 건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민태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문횟수가 많은 만큼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과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주택을 설계에 의한 주택을 지어서, 물론 아담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5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오염 문제가 농촌에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꼭 정화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가 정품이 아니라 아주 불량품을 대개 사용하므로서 전부 정화조를 하천으로 유통시키는 이러한 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야할 물들이 전부가 오염이 되어서 심지어는 하천에 의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또 상당한 분쟁에 불복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분뇨를 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해가지고 농작물에 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허가 때문에 천상 정화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화조는 사실은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은 발전하는데 의미에 있어서 발전된 방법이라니까 나무랄 바야 없겠지만 앞으로 이 정화조에 대한 것만은 정품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한 감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에 관련해서는 주택 분만 아니라 현재 있는 화장실까지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물론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 사항을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화조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크게 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 재정의 절감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의 아주 중요한 부문으로서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시의성이 있으며 매우 조심스럽기도 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인사행정론, 지방행정론의 과제이기도 한 그런 사항들이빈다. 시정의 광역화와 업무다양화에 따른 공무원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603명의 정원내에서 업무의 전산화와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잉여인력 발생시에 시정수요에 맞게 정원 조정, 직제 개편 등을 통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업무의 전산화는 중앙의 지방행정 전산화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원동결과 시재정의 절약방안으로는 공무원 한사람을 신규로 증원할 경우 사무비나 가장 적은 인건비만도 대략 연간 예산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3년간은 정원을 동결해서, 이 사항은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로 인한 인건비를 절약할 것이고, 부득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력 증감으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기에 보강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산화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는 5월 10일자로 기획실내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시의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천안시 전산실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2일 조례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 업무 중 국가행정 전산망으로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차량관리업무는 각 소관 부서에서 직접 전산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나라의 주 전산기인 테이콤을 이용해서 상ㆍ하수도 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산처리로서는 지방세 관련 업무 9가지 종류를 담당부서인 부과과에 횹조해서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는 3년 계획으로 현재 승인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으며 점진적인 기능확대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전산화 문제가 시급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큰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도 건축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호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금액과 전국적인 통일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미리미리 거기에 따른 대비와 연락 협조사항 관계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 현실화 계획은 직ㆍ간접적으로 중앙에 대해서 건의 요청할 것이며, 이 사항은 균형과 공평성에 따른 사항으로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동적 업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Incentive(동기부여)의 방안으로는 천안신의 제안 규칙에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예산절감, 행정사무개선, 민원행정 편의제공, 세수증대 등에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천안시 제안규칙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등 30만원～100만원까지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상은 특별히 호봉 승급, 우수상 및 노력상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시키므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가지의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은 해외견학 2명, 특별유공승진 3명, 유공부서에 포상금 9회, 표창 및 포상금 19명, 기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답변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기진작과 능동적인 창의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그런 내용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이제 약간의 옛날과 변동이 되어서 평정 내용을 자기 자신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나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두 단계를 거쳐서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평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열가지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 이러한 것들이 열가지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네가지 사항으로 다시 나뉘어져서 분류가 되어서 평점이 되고 그 사항이 상위 직급자가 평정을 학 또 차상위 직급해서 다시 이중으로 해서 각각 50%씩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인사관리의 관계 법규에 따라서 이 사항은 최상위 20%, 우수자 40%, 보통의 경우 30%, 미흡이 10%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즉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되었던 사항과 합쳐서 다시 평균을 내는 사항으로 인사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되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급 제안자에 대한 봉급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항과, 인사고과에 있어서 이런 사항은 우수자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반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동기부여면에서 먼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잘못 전달될 때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기가 반대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기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인사의 공개성, 공정성 하면 공개성이지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의 개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 관리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 즉, 본청과 읍ㆍ면ㆍ동, 사업소 순환보직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설체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통합이 되어서 우리시는 거대한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ㆍ군통합 이후 승진 및 전보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읍ㆍ면ㆍ동, 사업소로 승진 전보된 인원은 34명이나 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본청, 사업소로 6명,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28명, 사업소에서 음ㆍ면ㆍ동으로 7명, 읍ㆍ면ㆍ동간 전보된 인원은 10명으로 총 85명이 전보ㆍ승진 등이 되었습니다. 균형과 읍ㆍ면ㆍ동의 순환보직 원칙을 준수해서 운영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합이후에 한번 인사를 한 사항으로서 특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간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또는 사업소나 출장소에서 근무하다가 읍ㆍ면ㆍ동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인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방침으로는, 승진인사는 읍ㆍ면ㆍ동으로 우선 전보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동지역에 근무했던 직원은 읍ㆍ면에, 읍ㆍ면에 근무했던 직원은 동으로 전보해서 과거의 시와 군직원이 자연스럽게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읍ㆍ면과 동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은 수시로 발탁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도록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과 사업소간, 사업소와 본청간 인사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복수직렬 결원시에 기술직을 우선 임용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발탁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므로서 다양화, 전문화되는 주민욕구에 부응해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의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운영에서 어려운 점은 조직별로 업무량이나 난이도, 개벌적인 실적, 또는 능력의 평가, 인간관계의 책정이나 연공 서역, 그리고 특정직무의 이동 제한이나 그리고 개별로 정확하게 업무의 의욕이나 인간성 등을 파악해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잇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적용하는데 노력하면서 공정한 인사제도로 개선하고 확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입니다. 부담없이 국장님 들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가 이젠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학 시가 통합된 후 그때는 통합하기 위해서 직제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통합후에 직제에 대한 직무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과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처리시간이라든지 그것을 해주셨다고 하면 정확한 그 사람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사람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란다든지 그것이 나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심도깊게 총무국에서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행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시청이나 어디가면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만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발전적이고 좀 나은 부서로 보내준다고 그러면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 전산화, 전산화 얘기를 하는데 과 보고를 할 때 프로그램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전산화되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된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는요, 그러면 전문전산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전산요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원의 절감이라고 한다면 유사업무를 분석해서 통합할 때 절감인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할 때 인원이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업무가 광역화될 때에 거기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풀제도 될 수가 있고요. 남은 인원을 재교육을 시켜가면서 광역화될 때 재배치한다고 하면 원만한 인사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의원들의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후에 저희가 바로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통합을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첫째 직제에 관한 분석, 두 번째로는, 일을 하는데 따른 업무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크기 나누어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을 하는데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일을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업무, 그리고 사업소나 실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본청, 즉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사부서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1단계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1단계 시행만은 지금 빨리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옳은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산화를 하는데 요원은, 현재 천안시청에 전산직공무원이 여섯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는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TO입니다. 그런데 전산실이 있어도 거기에는 전산직이 4명 있고, 기타 다른 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양성을 해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능력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전문가를 확보하느냐,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산화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우리 천안시 한군데 또는 한부서에서 일부분만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어지간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한군데만 되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양는 한 사람이 소유형태가 자치단체를 떠나서 여러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호적업무 관계에 있어서도 연계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력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형태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맹철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러한 제한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노력해야될 부분으로 아주 여러 가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입니다. 통합 전 면사무소에서 처리되던지적도, 임야대장, 토지대장이 통합 후에 전산처리되지 못해서 본청에서 민원이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면사무에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문제에 황규민의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전산화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주민등록 관계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호적관계 전사화 관계를 우리 천안시민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 사항을 승인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전체가 주민등록처럼 할 수 있는 천안시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3년 걸립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민원에 관한 것도 지적에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도 있고, 도면도 각각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업무가 전산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모두 통일되어서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서 그것을 모두가 다 한꺼번에 입력을 시키고 출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각 읍ㆍ면ㆍ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사항도 아주 많은 사항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적업무 중에서도 토지대장에 관한 일부분만, 그런 부분만 현재 입력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ㆍ면ㆍ동에 가려면 전체적으로 선로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국가적으로 동일되게 이 업무도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지적공고에 따른 제도 개선문제도 현재 내무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불원간 그것도 공포가 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저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취민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화 문제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 중에서 부서장이 일반직 대 기술직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동장님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장을 여자로 임용할 경우 민원업무추진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6ㆍ27선거후 11월말에 대폭 인사 단행과 함께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기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전문화, 즉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되느냐, 일반직과 기술직의 복수 직렬에 있어서의 비율관계입니다.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총 직렬로는 22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안하고 이것은 하나를 해서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복수직 부서 중에 부서장의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26 : 13입니다. 그리고 행정직과 복수가 35자리로 되어 있고요. 복수총괄이 그러니까 39자리가 있다. 그래서 총괄로 치면 50 :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환경, 위생, 하수, 전산 등의 부서에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직종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은 별정직 또는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동장 중에도 읍ㆍ면장과 함께 일부분은 복수직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을 여자로 했을 때 상황이 어떠냐, 지금 현재 여자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공표를 한다고 하면 인간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가 제가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공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자 사무장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특성 이외에 업무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다만 인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에 의한 인식에 의한 그러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졸직히 인정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엄무의 우열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의 인사계획 관계에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인사하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단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단을 밝힌다고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공표되므로 인해서 사기문제라든가 업무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진단으로 인해서 자칫 폐지된다. 아 나는 어디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면 오히려 이것이 일을 잘 하자, 발전하자, 개선하자 하는 의도와 벗어나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순환보직 관계를 이번에 대폭적으로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자세한 말씀보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무장의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간적인 문제로 공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더 꼼꼼이 잘 하시리라고 봅나다마는, 민원업무 처리나 또 남자 동장님들이나 이런 경우 상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여자사무장이라고 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다 여자다 해서 나누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성향이 여자가 꼼꼼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차이만 있는 것이지 여자라고 해서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못한다거나 또는 남자라고 해서 꼼꼼하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성에 따라서 뿐이지 여자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없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제점, 주민들이, 즉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은 50%가 여자라고 봤을 때 그 여자사무장이 대하기 좋은 면도 있고 대하기 나쁜 면도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봤을 때에는 여자 사무장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많을 수도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여성의 참여, 즉 평등권이라고 주장하거나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부분의 여성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런 측면을 떠나서 보편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의 그런 측면을 떠나서 보편적인 얘기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들어간다면 같이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성 인사행정을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능력있고 책임성 있고 실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시민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것은 공개성이라는 것은 능률형태가 공정한 인사형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에서 보면 읍ㆍ면ㆍ동, 본청, 사업소로 6명입니다. 그러면 동을 빼놓고 읍ㆍ면에서 올라간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고, 이 비율적으로 제가 따져 봤을 때 100년이 가도 본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공개성 인사행정이 되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비율로 볼 때 여기 참,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사무국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부터 쭉 보아왔지만 그런 공정한 인사단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곤의원님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식으로 제가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공개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현실에 맞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비밀로 해야될 부분이 인사부분에서는 많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밀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비밀로 인사조치를 해야되겠지요. 그런 공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3항을 얘기했지만, 그런 준칙에 의해서 했을 때 그런 명칭하의 공개성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부서에서 인사하는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인사할 때, 즉 이동할 때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선, 지고지선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전제드립니다. 관련법규, 즉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자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어째서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소나 본청으로 간 사람이 적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그랬습니다. 이제 기획이나 조정이나 이런 분야인 본청이나 또 사업부서인 사업소나 이런 데보다는 대민행정에 있어서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읍ㆍ면ㆍ동으로 배치가 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자리를 이동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먼저번 한번 인사했습니다만, 그 때에 그렇게 인원이 되었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인원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인원과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인원과 이렇게 전보되는 인원이 나중에 가면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것은 완벽하게 진단이 끝난 후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번에 아직 공정하고 완벽하게 진단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아주 당연하고도 그것을 우리가 해야할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연을 따라서 한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시켜야 되느냐 하고 봤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이때에는 지연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충청남도에서 9급 공무원 하나를 뽑았는데 논산에 있는 사람을 서산에다 배치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업무를 도외시한, 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측면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인사는, 그것은 극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공개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문제를 이번에 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용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먼저번에 인사한 인원이 총체적으로 142명이었습니다. 그 사리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 60명 가량이 현직에서 그대로 승진한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전문직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원칙이, 읍ㆍ면ㆍ동이 주민 상대로 한, 즉 대민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해서 잘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서 반대적으로 거기에 끼지 못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째 나는 인사에 있어서 도외시되었는가, 어째 나는 이번에 이동을 안시켜 주는가, 하는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이지 절대로 제 자신이 누구로 해서 추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공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늘 머리속에 담고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ㆍ농간 균형발전과 지역간 불만해소를 위한 광덕지구와 북면지구에 대한 개발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관광지 개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3년 9월, 재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통합 이전에 수립된 종전에 천안군에 제1차 건설 종합계획에 따르게 되면, 권역내 관광루트의 체계적 확립과 관광기능별 특성화로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1여년까지 10년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6만6,000㎡ 규모의 광덕사 및 주변 살림자원을 연계한 휴양지조성, 두 번째가 북면계곡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한 3.0㎢ 규모의 병천천 유원지 개발, 그리고 세 번째가 성환읍 와룡리와 북면 납안리 일대, 입장면 시장리등 3개소 43만7,000㎡의 관광농원 등의 계획이 이미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통합과 관련해서 이미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난 9월 2일 시 전역을 포함한 683㎢의 면적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용역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천안군에 제1차 건설종합 계획에 포함된 계획들이 현재 용역 중인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반영, 확정이 되면 광역도시 기본계획과,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의 주변에 산재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관광자원들과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고향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납안리 일대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전달내용에서도 잘못되었던 것이고, 북면, 요즘에도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량의 위험부담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역이 납안리 일대보다도 환경차원에서 보호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성, 이것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마당을 모색하고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각 지역의 원주민들, 물론 타지에서 온 주민들이라고 그래서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고, 보면 좀 대기업, 이런 성향을 가진 놈들만 이룩된데는 이룩되고 본 주민들에게, 어려운 농민에게는 혜택이 안되는 경롤르 거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면을 말하면, 각 지역에 물줄기가 뻗어 있고 요즘에는 연춘리 일원에 오시는 분들이 산계곡 정산밑에까지 침범을 하여 환경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균형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1차 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천안군에서 ‘9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분야가, 소위 관광분야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개지역에 이미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이대로 시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광역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계획만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시행시기는 200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간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사항이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관광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계제에 청정 관계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쓰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에 환경처에서 풍세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읍ㆍ면은 수질환경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는 지역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실ㆍ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속에는 그러한 몇가지 내용을 첨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존의 계획들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광역도시 기본게획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관광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드리고, 또한 기존에 만들어졌거나 지금 추진 중인 관광지와도 연계시켜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만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만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지 및 유원지 지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지 및 유원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의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불편, 이러한 것을 방금 이재곤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사유재산 묶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묶어놓기만 하고 투자는 적게 하고 주민은 불편하고 사유재산은 묶이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어떠한 개발의 청사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또한 그 청사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까지 묶어놓고서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사업만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간이화장실마저 없고, 쓰레기 적치함도 없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청사진에 다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완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수립되어서 이번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공청회 절차를 걸쳐서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확정될 때 지금 말씀드린 사권을 제한하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지구는 이번에 다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별도의 공청회와 일반에게 알려주는 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덧붙인다면요. 우리 천안시는 지금 관광지 및 유원지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만한 장소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거리도 있고 단거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북면 연춘리나 광덕 계곡 같은 데를 보면 중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거리로 보면, 예를 들어 천안시의 공원지역, 체육공원지역이라든가 또 관광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또한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요.)

이의원님 질의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 장기계획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불편한 것보다도… 그래서 주말이면 차가 도로변에 상당히 산적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 하상에 국유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측량하셔서 하상 주차장만큼이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곤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돼서 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교통량에 대한 별도의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입지가 되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의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구내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성거 포도, 성환 배 등 특별보호육성 방안이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면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밤은 계통출하하는 곳이 없어 생산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지역 밤 재배는 29농가에 141ha, 예상수확량은 연 206t이 되겠습니다. 현재 밤의 계통출하를 위한 공판장 저온저장 창고 등이 없어서 대규모 집단 생산지인 공주 등의 공판장에 개인별로 직접 출하하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북면농협과 협의해서 희망 농가가 있을시에는 이에 대한 운반협조 또는 위탁판매를 확대하도록 해서 유통비용, 노력절감 등을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밤뿐이 아니라 사과, 배도 지금 북면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하나를 지어 줌으로써 유통과정에 애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는 기히 지금 ＇92년에서 ＇98년까지 농발계획으로 자율신청한 작목반이 100～200평 범위 규모로서, 평당 이것이 한 250만원 들어갑닏. 국비보조가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당 20%의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청한 작목반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되고, 참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현재 기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수량이 많아서 7～8개월을 운영할 수 있어야 그 운영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조합계통에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작목반 단위로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운택의원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특작인 포도는 입장이나 성거, 직산, 성환 대부분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수익성을 올려서 생활에 커다란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외국에서 포도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포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포도를 국제경쟁력, 또는 국내경쟁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의, 성력화라든가 또 품종개량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현안과 문제점이 빠른 기간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천안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 목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관련자료 검토 등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 결과가 10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삭감 예산내역 및 사유를 사업별로 다시 살펴보고 신중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2일간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예산액 총 60억원 중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서 15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520만원 등 총 2,60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입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사유와 삭감조정에 따른 장관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예산액 총 94억8,800만원 중 세입예산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497만6,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900만원 등 총 8,09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예비비로 편입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비목별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게 정회를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회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늘 제출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전종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닏. 전종수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전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민의상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충남방적(주)재산세감면결정동의(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시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5년 9월 26일 천안시장이 제안한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0월 4일과 10월 5일 양일간 모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조례안은 제정안 7건, 개정안 2건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 등을 거쳐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9건 중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한 것이 7건이며, 수정가결된 의안이 2건입니다. 아울러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는 것으로, 동조례안 제2조 중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여 수정안을 수정안 대로 기타 조문은 제출원안대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 등의 공포를 시보에 의해 게재로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95년 10월 21일 개관 예정인 문예회관시설운영과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천안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7항 천안시시민헌장조례안, 재8항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제9항 천안시민의상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은 95년 5월 10일자 시ㆍ군통합과 관련하여 새로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7월중 설문조사 또는 공모결과에 따라서 부득불 종전의 천안시 것과 동일하게 하거나 천안시민의상조례안과 같이 일부조항은 고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 제2조 중 자구수정을 뺀 나머지 부분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95년 6월 19일 개관된 동 실내체육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지역의 운영 사례 등을 참작하여 전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 중 제37조와 제51조, 그리고 제56조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충남방적재산세감면결정동의안은 충남방적이 지난 5월 26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1만3,000여평의 공장과 부속건물의 손실로 재산세 감면신청이 있어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 1,997만1,780원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가 인정되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덧붙여 10월 7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채택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과대동분동추진계횐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부록편에 첨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열네분 의원님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이시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이시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민헌장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민의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민의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방적재산세감면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분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충남방적 재산세 감면 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산세가 감면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화재원인이 원인 미상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5월 1일인 바 화재발생은 5월 26일이므로 부과기준일이 지나고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면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지금은 감면이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장상훈의원님게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7일 제4차 회의에 상정의결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으로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교통관리사업의 수입과 지출관계를 명확히 하고 날로 체계가 복잡다다해지는 도시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항이었으며, 다음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토지거래계약허가후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를 토지가격 및 이용개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최단시일내에 이용목적대로 이용개발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내용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두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건을 심사하여 주신 이해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과대동(쌍용동)분동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1일부터 10월 2일가지 53일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지난 8월 5일 제4회 천안시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11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조사한 사항을 조사실시경과, 자료조사내용,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 건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 건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토지구회정리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거 서부 제1, 2, 3지구 순으로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타지구인 북부 1, 2지구 세출예산에 58억6,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시정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로, 서부 제2, 3지구에 미부담된 일반회계 예산액 22억6,329만8,000원은 조기확보하여 정산조치되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북부 1, 2지구 실시설계용역비선급금은 ＇94년도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4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음은 부당하나 ＇95년도 일반회계에서 기히 4억원이 부담되어 나머지 9,6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조속 부담조치하고, 넷째로, 북부 1, 2지구 시행명령과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하여 시행명령전에 용역발주했다 하나 절차를 이행치 않음은 부당한 처사로 조사되었음.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매각이 안된 체비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조속 정산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다음 기타의견으로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수립시 타회계부담금에 대하여는 부담가능여부, 부담시기 등을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수립하여야할 것이며, 현재 서부 1, 2,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되었는 바, 당행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래도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청산금 징수와 관련 일부주택(건물)철거 주민들로부터 청산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기존 주택철거주민에 대하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청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넷째,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에는 과거 서부1지구와 같이 경험이 부족한 조합에서 많은 부작용과 사업추진 지원 등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사업계획 수립시 인가된 사업비에 의하여 감보율을 정확히 하고 채비지는 사업시행 중에 매각,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나 미매각체비지가 발생치않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예산의 미확보, 미매각체비지 및 청산금징수등의 지체, 당해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정조치 요구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신 이해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닏.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조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송재희의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소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백히 조사를 하여 흑백을 가리고자 하는 뜻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본 의원이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먹으려고 한다, 또는 민간조합에서 사업을 하도록 비호한다는 등 상식없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본 의원을 모략하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천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지주들이 하든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수하여 힘없는 지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획기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부지구 체비지매각대금 불법전용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 제안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위원회구성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회의록 3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본 건에 대해 최초로 조사발의를 했으며 사전조사를 해왔던 본 의원은 제외된 채 본회의 의결 후 6일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3일만인 지난 2일 소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천안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과 관련해 부럽을 서슴없이 해 왔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위원회에서 밝힌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과연 충실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각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지난 8월 26일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와 전혀 다르없는 것입니다. 53일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본 의원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도한 소위원회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북부 1, 2지구에 이미 집행된 예산액 4억9,600만원에 일반회계 4억원을 뺀 9,600만원이 불법전용된 것처럼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 천안시가 제출한 1차 자료에 의하면 불법으로 북부 1, 2지구에 집행된 예산액은 7억3,100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어느 것에도 설계용역비로 일반회계 돈을 써도 좋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서류조차도 의원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가 행정기관을 비호하는 것인지, 자질이 부족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170억 달하는 시민의 사유재산의 전용문제인 것입니다. 천안시의 법 해석대로 천안시가 써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시민의 돈을 횡령한 것인지, 이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없어 의원님들께 간단히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첫째, 천안시가 주장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지, 집행잔액이 17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미매각체비지까지 포함하면 집행잔액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몇천원이라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잔액이 수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현재 사용 중인 예산 중 집행잔액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5항에 명시된 남은 사업비, 즉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업비를 공공시설 설치나, 사후관리보수비로 사용한다고 천안시는 말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르면 공사완료후 환지처분 공고이루터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사후관리 보수 또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천안시가 불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초대 시의회를 속이고 170억이라고 하는 도을 특별회계로 북부 1, 2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편성되었다고 하는 이 점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명백히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보고서의 채택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의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우리 송재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비호하고 수박 겉핥기식, 자질 문제를 이야기 하신데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식 사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송재희의원님 나와 답변하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게 되어서. 본 의원이 오늘 그 문제점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래도 제안설명한 본 의원한테 한번정도는 상의를 하고 본 회의에 내놓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제쳐놓고, 오늘 아침 의사일정을 보니까, 18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제출된 7억3,1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였는데,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약 5억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질문제, 수박 겉핥기, 행정부 비호, 여기에 발언은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섭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모릅니다. 7율 5일 송재희의원께서 발의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방금전에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다고 하면 그 안건이 7월 5일 상정이 되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지금 날짜로 따지면 근 3개월이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조사를 하느라고 3개월까지 걸렸는지 의심이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본회의에라도 상정해서 이런 내용을 알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얼핏 어디서 보니까, 지방자치법 36조를 보니까. 본회의에 1주일인가 상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표결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맹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찬반문제를 어떠한 방법이 좋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윤동섭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