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소방취약이었던 북구 관내에 북부소방서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소방서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현행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북구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택지개발과 신도심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소방행정 수요의 급증과 시 전체인구의 35.4%인 45만 북구 주민의 소방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구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기술 분야등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그에 상응한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운용중인 전임전문직 공무원 15명과 신규로 구입한 관용차량 2대에 대한 운전원 1명 등 시본청 정원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북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30명과 직할파출소인 문흥파출소 인력 19명, 또한 광산소방서의 구조공작차 장비구입에 따른 정원 6명 등 직속기관 정원으로 5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본청과 직속 기관의 업무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증원 조치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종합체육관과 구동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일부가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설됨에 따라 축소된 기능에 비해 높게 책정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4급에서 지방5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소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소 기능에 맞도록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직접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제도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토지의 대부료 인하 및 연체요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보다도 낮은 연 15%의 고정요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관사의 운영비중 1급관사인 시장관사에 한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등을 시비로 부담하였으나 2급관사인 부시장 관사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급관사까지도 시비로 관사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 및 현실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위원회 의견일치로 본 조항의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취업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여성의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근로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도 영ㆍ유아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며 광주광역시내의 저소득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ㆍ탁아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ㆍ도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보육ㆍ탁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영ㆍ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ㆍ유아 보육의 책임과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의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형편이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