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의안번호 29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신축중인 신청사를 당초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5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신청사 규모 변경의 건이며 둘째, 보건소 이전 신축건과 세번째로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현 보건소 매각건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사 규모 변경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우리 구 신청사를 증축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할 뿐아니라 고층화로 복합 건물을 건립하여 종합청사화 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 법무사, 은행, 우체국 등 구민과 연관된 각종 사무실을 구청사내에 임대 유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임대 수입은 구재정 수입을 확충할 수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 볼때도 신청사를 완공후 다시 증축하는 것 보다는 완공전에 설계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설계변경 추가 공사분에 대하여 저가 낙찰률을 적용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완공후에 증축시에는 전기, 통신, 위생, 수도, 난방 등 각종 설비 배관을 적정 용량에 따라 모두 재시공하여야 함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후 고층 건물의 증축시 시공상 안전 문제와 연결부분의 하자 발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당초 청사 설계시 5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설계 되어있고 15층을 건립해도 건축물 구조상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변 여건 또한 앞으로 20층이상 고층건물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구의 신청사도 고층으로 증축함이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무릅쓰고 증축토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신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상 2층, 지상 10층 8,090평으로 설계 확정되었던 것을 금번 지하 2층, 지상 15층 9,657평으로 5개 층의 1,567평을 증축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524억1,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3억2,300만원이 늘어나며 공사기간은 당초 30개월에서 37개월로 7개월이 늘어 98년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5개층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주차장 확보대수가 현재 286대에서 364대로 78대정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광장 지하 주차장 2층 부분에 2단 기계식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설계사무소의 기술 검토 결과 차폭, 차체길이, 높이 등에 비하여 주차장 규격이 협소하여 기계식 설치가 도저히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소 부지쪽에 약 900평의 지하 주차장 추가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6억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보면 주차면수는 122대가 증가되어 모두 408대가 확보됩니다. 이상은 다음 의회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이유는 부산진 보건소를 신청사 부지내에 신축이전하여 종합청사화 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현 보건소는 위치상 이면도로에 있어 구민들이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면적이 291평으로 지침에 정해 놓은 기준인 500평에 비하여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내에 민방위 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본청사 내에는 적당한 위치가 없으므로 보건소 지하 공사와 병행하여 대피소도 효과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신축 내역은 신청사 부지내에 남쪽 일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포함하여 연건평 8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보건소 600평, 민방위 대피소 200평이며 지하2층 부분에 대피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21억원 설계비 7,000만원으로 21억7,000만원이며 공사비는 보건소를 평당 250만원으로 15억원, 민방위 대피소는 평당 350만원에 6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민방위 대피소 및 설치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보조금 2억9,700만원과 나머지 보건소 매각분으로 충당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96년6월까지 설계를 마쳐 96년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축규모 등 실시설계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보건소 위치도 별첨 지역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당초 설계는 청사부지 남동쪽에 계획되어 있으나 부지 여건상 남서쪽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진 보건소 매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이유는 보건소 신축 이전시 현 보건소 청사가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건소 및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 재원에 충당코자 하며 15층으로 건립될 시 앞으로 구비가 17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함으로 보건소 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각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는 부지가 401평 건물이 291평으로서 87년도에 건립된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39억8,000만원 건물은 1억9,000만원으로 합계가 41억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는 한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에 감정평가소의 감정가격을 참고로 결정하게 되며, 경쟁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금액에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시기는 보건소 청사 착공시기와 맞추어 96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년 1회씩 3회에 나누어 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2동사는 1974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서 민원실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특히 지난 6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1,800세대가 입주 완료할 경우 현 동사로서는 민원 처리는 물론 행정사무장비 비치 공간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 동사 위치는 경부선 철도변에 인접해 있어 열차 소음이 극심하여 민원상담, 회의 등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위치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신축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당감동 87-10번지 시의원으로 계시는 이종만씨 소유의 5필지로서 매입예산은 9,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 계획에 보시면, 94년도7월16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신청사건물을 설계한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어 다시 15층으로 설계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 청사건물이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 구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1년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행정계획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1년내에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15층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 10층을 하고, 다음에 추가로 5층을 올리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기초는 15층을 하고 10층을 짓자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설비용량이 지금 할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답니다. 이래서 구 재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지만 처음 할 때 용량설비부터 먼저해야 위생, 통신, 전기, 난방 이런게 다 될 수 있답니다. 이래서 이번에 지은것이 5층에 313평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1,567평이 되는데 이것은 임대를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그러나 일반 개인같으면 미리 임대를 모집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 관청같은데는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당시에 돈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15개층을 올리면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이 2,19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에 200만원쯤 되면 약 43억은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50억이상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소 부지도 보건소의 대피호까지 합해서 21억이 드는데, 거기에 50억이 충당이 되고 여기에 50억이 들어온다 하게되면, 우선 지출에 조금 애로는 있더라도 우리가 기채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재정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하실 평수가 2,19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수입이 약 한 50억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치상의 계산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의료보험조합, 건축설계사, 법무사 여기에 희망자가 지난달까지 1,000평입니다. 이래서 구청사가 만약에 거기 25m 도로가 확보가 되고, 우리가 청사가 한 80%정도 건축이 될 때는 아마 많은 임대희망자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대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15층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초대로 지어놓고나면 문제가 있다,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만 생각해서 1년만에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하청자가 결정된 이상, 그 설계에 따라서 하다가 15층으로 변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용량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만약에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평당에 모든 통신, 전기 포함해서 350만원이 됐는데, 그때 조달청에 입찰을 시켜서 약 246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0만원에 대한 70.23%입니다. 이래서 지금도 시공자가 물가는 오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가 입찰에 따르는 재계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한번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고 밑에 하기가 힘이 들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공자도 그렇게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층을 짓고 5개층을 다시 다른 업자가 이음을 했을 경우에, 근간에 붕괴사고도 많이나고 그래서 같은 업자가 처음부터 올리면 그것도 좋지않느냐? 안정성도 안있겠느냐? 한 서너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결정본 것입니다.

지금 저가낙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낙찰을 한 것이고 저가낙찰을 했으면 용량이 바뀌었을때, 기기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커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 과다설계를 해서 저가에 맞추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1년전에 계약할때 15층으로 해야될 것을 지금 채 1년도 안지나서 15층으로 올리는것, 어떤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위가 진양화학자리입니다. 거기에 전부다 주상복합건물이 올라서는데, 전체 20층에서 25층입니다. 당초는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 못하고, 위로는 예상을 했는데, 밑으로 주상건물이 23층에서 25층이 올라가는 것은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대충 한 20층 정도 안짓겠느냐고 봤는데, 저희들이 15층을 올리면 일반 아파트 한 25층 건물쯤 됩니다. 이런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5개층 올릴때 4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게 확고하게 43억이 들지 더 들지 확정된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년 전에 15층을 지었으면, 그러한 입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들이 안따를것인데, 그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지금 낙찰에 의해서 만약에 그 다음에 15층 올리고, 전체를 5층만 아니고, 전반적인데서 적용이 되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되면 보일러, 전체 기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설계자체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개가 들어간 것이 두개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개가 들어가거나 두개가 들어가거나 시공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떤 그러한 과다설계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설계변경이고, 증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할때, 분명히 한 1년전의 일을 그것도 예측 못하고, 지금현재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고층건물 다 들어선다니까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1년을 못내다보는 행정을 펴느냐? 이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의 어떤 조례를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정도는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셔서 사실 공무원들 하시는데는 엄청난 힘도 들고 또 노력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좀 안되면 5년안을 내다보는 행정도 펴 나가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당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하고, 또 추진을 한 지금 총무과장이 그 당시 재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총무과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는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듣는 것도 가정밖에 안되고, 어떤 부수적인 부작용이 따를 것을 예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청사를 당초에 우리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15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5층을 지으면 건축비가 200억을 초과합니다. 200억을 초과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모든 설계는 기초부터,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 통신, 전기 전부를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층수만 10층으로해서 197억인가 200억 미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고, 지금 현재 여건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설계가 변경되므로 해서 전체가 다 변경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15층 짓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기초 부수적인 전기, 통신, 보일러 등을 15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다른것이 없고, 다만 층수만 5개층이 더 올라가는 그것밖에 지금 설계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요지는 그 당시에 15층을 계획해가지고 건축비가 2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중앙승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10층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것은 중앙의 승인을 안 받느냐? 그것은 설계변경을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안 맞는데요? 만약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공사비를 입찰을 봤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과다설계를 한 것인데, 왜그런가 하면 만약에 15층 지을것을 10층 짓는 것으로 했을 때, 보일러 용량, 냉동기용량, 승강기 용량, 이것도 15층에 대한 용량을 해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 설명할때 지금 그 당시의 총무위원이 대부분 다 계시는데, 다음에 청사가 기구가 늘어나고 했을때, 증축할 때를 대비해서 15층으로 모든 설계를 한다고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하고 이야기한 것이 나쁜게 아니고, 만약 발주하는 발주처하고 조달청에서 할 때, 조달청에서 그것을 의뢰할 때, 타당성 여부, 그 10층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하지·····

아닙니다. 설계도는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밑에, 위에 5층을 더 올릴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층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의 건축 상식으로는 골조는 그렇게 해도 중앙부서의 조달청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 10개 써야 될 기구를 넣는데 15개 쓰는 기구를 넣는 것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주십사하면 입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주처의 의결대로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15층을 해도 에어콘 작은 것 넣을 것을 미리 큰 것으로 넣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겠네요?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축 상식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인데,

조달청에는 기술 심사를 전부 다 합니다. 설계에 대한 기술 심사, 금액에 대한 단가, 사업비 이것을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것을 정할때 기술심사를 하면서 설계 자체가 어떤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 이런것을 전부 다 따집니다. 관청 건물은 보통 예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대로 짓기 때문에 반드시 증축을 합니다. 어느 구청이고 어느 시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하고 우리가 얘기도 드렸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증축을 하더라도 기초나 설비는 그대로 하고,

그렇지요. 그대로 하고 위에만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없네요.

과장님! 건물을 짓는데 감시,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전문 감리단이 있고 우리 건축과도 같이 나가서 하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감리를 같이 하시고 있네요.

건축과는 구청에 지도감독 부서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문 감리단이 지금 현재 입찰을 봐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상식으로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지하2층이니까 지상 12층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과장님 답변이 애시당초 설계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행한 상황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말로만 계속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확인을 계속 챙겨서 건물 자체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 보면 현재 4층 건물에 평수가 692평, 앞으로 신축할 건물이 지상 600평에 지하 200평 합해서 800평이면 현재보다 108평 정도 많아진다고 보이는데 이정도 증설로 15층의 구청사에 대비해 증가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런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도 이번 기회에 한 2,3층 정도 더 올려서 신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300평이 조금 안됩니다. 땅이 410평인가 그렇고요. 신축 건물이 현재 보다는 약 배정도가 되면 보사부에서 지금 500평에서 70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합당할 것 같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지상3층을 짓더라도 기초는 지상 7층을 기준으로 설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에 임대를 해줘도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우선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짓더라도 기초는 6, 7층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지상에 예를 들어서 7층정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층 짓는것 15층으로 기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층이면 기초를 7층에 해당하는 기초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의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범천동 현 보건소 매각 추정 가격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가격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입니까?

예.

현 시가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한다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토지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알겠습니다만, 한 5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테니스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에게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는 동절기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하절기는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대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자 및 사용수입현황은 오전 5시에서 8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월평균 42명, 연간 504명 정도가 이 시간대에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약 110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간대에 전액을 면제해 주면 연간 110만5,000원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시적인 어려운 이웃돕기 성격의 장학금 전달 방법을 탈피하여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회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로 되어 있고 법인설립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해놨습니다. 장학회의 목적 사업은 장학금 지급 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업무,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두명으로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역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는 장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업무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금 및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하여 장학회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준용 규정은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회의 법인 설립 등기일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전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장학회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그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법인 설립 등기와 동시에 장학회의 기금으로 전환하여 출연하도록 해놨습니다. 관련법령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인용했습니다. 뒤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은 앞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원입니다. 지난 10월10일 오전 10시에 총무·사회산업위원 간담회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95년10월10일 오전 10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스물 두 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전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장학금지급 대상자선정, 지급된 장학금의 효용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잘못 운영하면 장학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자칫 전시행정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및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모금 한도금액, 모금방법, 수혜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거쳐 윤곽을 잡는다면, 차후에 조례제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간담회에 참석하신 양 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토론요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에 테니스장 말고, 기타 운동시설이나 여타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내역과 금액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테니스장 외에는 일절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연중.

예.

예,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테니스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수익성 보다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 정신없이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면 시간이 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동절기에는 9시까지로 좀 연장시켜주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테니스같은 경우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추가징수를 안했습니다. 통례상, 우리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 공원 뿐만 아니고, 타 운동장에도 당해 게임이 끝날때까지 1, 20분 초과하는 것은 전부 다 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9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여기서 변경 결정이 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시라고 한 것은 하절기는 아침 8시까지 해도 보통 30분만에 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5시부터 8시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동절기는 보통 보면 한겨울에는 7시가 되어야 날이 새기 때문에 1시간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1시간정도 연장하도록 의결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만, 시간을 8시까지로 하게 되면, 겨울에는 한 7시정도 되어야 운동이 시작되는데,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조급해서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9시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태희입니다. 여기 지금 6시, 8시로 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사용료에 대한 시간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만 무료로 하자는 겁니다.

. 그럼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지금 받는 그대로 받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운영하시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그리고 테니스장도 역시 월간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놓은게 없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보면 입장료 관계 삭제한다는 그것은 들어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결국은 받든가 안받든가하는 것은 안되었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면제한다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거야.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별표에 신구대조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장학회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통장, 새마을 지도자,

저소득자녀.

예, 그 세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그대로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그러면 세개 단체를 중단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법인설립까지는 저희들이 기존대로 전부 지급이 되어야되고, 통장장학금 지원도 지금 우리 구 조례로 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시 조례로 되어있고, 저소득층 장학금도 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법인설립과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만 조례를 삭제하는가 하면, 거기는 지금 돈이 기존 4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적립해 놓은 금액이 4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출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녀만 조례가 폐지되고, 그 이외에는 통장자녀 지급조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지급조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98년도까지 저희들이 전부 30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급되고, 저소득층만 장학금 수입 이 돈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30억을 98년도에 장학금이 전부 모아지면 투자신탁에 이것을 예치하여 연 14% 금리로 연 4억2,000만원의 이자수익이 나오고,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할 시는 금리 13%에다가 30억이기 때문에 자기들 협상금리라 해가지고 0.5%씩 더 줍니다. 그래서 13.5%하면,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를 시켜도 4억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에 넣었을 때 4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쭉 뽑아봤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정부고시에 의한 연간 수업료가 중학생이 1인당 연간 37만9,200원이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1인당 연간 71만8,800원이 들어갑니다. 대학생이 경우는 부산대의 경우입니다만, 학기당 최저인 인문대가 74만8,500원이고, 최고인 의대 같은데는 115만1,5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중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을 200만원으로 잡았을때, 올해 지금 현재 통장장학금을 중학생 57명, 고등학생 74명해서 정부고시 수업료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연간 7,800만원이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72명 이것을 지금 주는 수준으로 주면, 연간 7,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현재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8명을 주면, 연간 6,030만원이 나옵니다. 대학생을 만약 30명을 주는 것 같으면, 학기당 100만원이니까 연간 200만원을 주면 이게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국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산하면 약 5,52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 4억2,000만원에서 지금까지 주는 수준, 거기다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하면3억2,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기면 9,200만원을 매년 재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98년도 가서, 이게 출자금이 30억만 목표대로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매년 9억2,000만원은 계속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30억 이상이 자꾸 올라가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