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고석주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위행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용량에서 80㎘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95. 5. 6일 도에서 정원 승인 이 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 해 드렸습니다. 개정 내용 중 주요골자 는 위생 환경 사업소 정원이 당초 8명에서 15명으로 7명이 증원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본청 정원 267명을 27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 내용 부록 실음 )

이 조례안을 보면 7명을 증원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도 5급 2명, 6급 1명으로 증원 예정인데 그때 본 조례안을 통과 했으면 하는데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지금 합쳐서 해달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기사가 하나 늘어나서 정원 조례 조정이 또 와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은 없고 듣기로는 내무부에서 사무관 1명과 6급 1명, 기능직을 전문위원 에게 하나씩 배치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식공문이 왔을 경우에 절차를 밟아서 조례까지 승인 을 받으려면 적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꾸어져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상정 하고 그다음에 한명 기사 나온 것도 중간에 상정 하고, 또 전문위원 이 나오면 그때 상정 해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집행부에서 행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먼저 상정 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지금 9월 30일 날 완공되어 10월 12일 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줄포 쓰레기 매립장 정원 조정은 내무부에서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

9월 10일 날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었는데 저희들도 임시회 일자를 봐가면서 또 그동안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일이 많아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연이 없도록 하고 또 의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런 것이 온다면 속전속결로 해서 의원 님들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수행에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안군의 위생처리장 시설이 당초에 1일 25㎘용량에서 80㎘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 12200 - 1213호에 의하여 환경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 공무원 정원이 승인 되어 본청 정원 267명이 274명으로 7명이 증원되므로 부안군 지방 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에 앞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위생처리장이 아마 92년도에 준공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장을 하셨는데 확장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9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 날 준공되기 이전에 내무부로부터 승인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승인 이 왜 이렇게 늦게 난 것입니까?

이것이 도를 거쳐서 도에서 또 내무부에서 다시 넘어 오기 때문에 승인 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 늦어진 내용은 중앙에서 한 사항이라 그 이유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 이 있었지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승인 을 받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기존 인원으로 움직이는데 증원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사전에 대비해서 단 하루라도 공백 기간 없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과장 김형진입니다.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의 지급 시기가 2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간 은 모든 학교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 대로 의결 이 되어 지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어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조례안 내용 부록 실음 )

이 조례안도 시행 일자가 95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 놓아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 해 왔습니다만 그전에는 원래 2월과 8월로 만들어진 배경이 권위주의적인 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학생을 선발해 지급 시 모든 학생들을 군청에 집결시켜서 그 자리에서 군수 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 기간 동안이 용이하다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는 장학금이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이 있는데 특별은 10만원이고 일반 장학금은 5만원입니다. 돈 5만원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한곳에 집합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되어 제가 그런 방법을 지향하고 학생이 선발되면 온라인 구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행 하려고 하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에 기획실에 심사 를 거쳐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의결 을 거쳐 의회에 상정 되는 기간 이 약한달 반가량 걸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습니까?

전에는 집합해서 전달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온라인 구좌에 입금 시켰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온라인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보다는 장학의 의미를 한번 고취시키면서 전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방학 동안에 어려운 점은 선발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서 성적 증명서를 띄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학교에 가도 방학 기간 동안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5만원 주면서 와라 가라 또 모여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하는 면에서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전달할 때 취지문을 함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장학금 자체가 성적 우수자나 일반 학교 전체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의 학업의욕을 돋구다 보니까나와서 받는 경우에 학생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이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지 돈만 주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 월을 조정하는 것은 모든 학년말에 성적이 조정되니 2월에 지급 하려면 민원이 있어 월만 조정하는 것이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기앙양도 하고 의욕도 고취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항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김형락 위원 말씀대로 직접 모여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있다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좋은데 장학금 지급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건의 를 하고 월을 조정하는 것은 원안 대로 의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보대상자나 거택보호자의 지급은 통장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보대상자, 거택보호자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달방법상의 문제가 되겠고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데로 새 학기 시작이 3월, 9월에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년말의 정산이 2월말 8월말이 되기 때문에 2월, 8월에 시행 하다보면 시험성적이 나오기 전에 이 대상자가 선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씩 늘려서 새 학기가 개최되는 달로 하자 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감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수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 제정 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전라북도 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부안군의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로 민자 유치대상 사업으로 1종시설과 2종 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종시설로는 도로, 항만, 철도, 항공등 12개 사업이고 주로 정부 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하던 공공성 이 강한 시설로써 사업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 자는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는 관리 의무 권을 가지게 되는 시설입니다. 2종 시설은 1종 시설보다는 공공성 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민 편익차원 시설로써 시설 준공 후에 사업 시행 자가 소유권을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주로 터미널시설, 관광단지 조성 등 18개 사업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한 시대적 변화와 자치단체 의 재정 적 빈약으로 자치단체 의 독자적인 지역개발이 한계점에 있으므로 앞으로 자치단체 의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부안 군의회 의원 , 공무원 등 학식이 풍부한 자중 군수 가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주요시책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 자지정과 사업계획을 심의 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 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례안 내용 부록 실음 )

를 대비하여 진작부터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업 육성 차원도 되고 제3섹타 개발 방법에 의한 개발촉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했는데 위원 구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 으로는 관계공무원 민자 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해서 부안 군수 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임원 규정이 확실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회가 구성되는데 그때 부의장 님 말씀에 따라 의원 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 측에서 조정 하겠습니다.

위 조례 운영안이 통과되면 부안군에서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어떤 것으로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정 됨으로 해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수반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는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부안군에서 사전에 어떤 예측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심의 해 줄 것 아닙니까?

다만, 1종 시설 12개, 2종 시설 18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자 유치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면 위원 회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어떠한 사업을 유치를 해보자하는 것도 논의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 법률 자체가 작년 8월 달에 제정 이 되어서 그 법률 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이 민자유치 사업을 할 수 있는 심의 위원 회를 거칠 수 있는 사항이 8가지 사업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 경제원 장관이 위원장 이 되는 중앙위에서는 1종 사업을 지방 자치단체 장이 하는 것은 2종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는데 18개 사업이라는 것이 전원설비, 가스 공급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 전산망 확장, 유통단지, 유통시설로 화물 터미널이나 창고, 자동차 터미널, 종합 연계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외래 주차장, 도시공원 , 폐수 종말처리장등이 18개 사업에 한해서 지방 자치단체 장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부안군에서도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하면 그 민자를 유치해서하나의 제3섹타를 도입해서 개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업들을 민자 유치할 것인가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여기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심의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이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이다란 것은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1종시 12개, 2종 시설 18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은 심의 위원 회 조례 이 조례안은 앞에 말씀드린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심의 위원 회 설치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위의 상위법인 촉진법에 2종 시설 18개 사업 1종 시설 12개 사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유치하되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심의 를 하기위한 위원 회입니다.

(청취불능)

기획실장님 위원 회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운영 조례안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한다면 이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의견이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사업의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이 조례안이 되어서 되어야 하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했을 때 군과 민과 제3섹타의 방법에 의해서 같이 공동 투자했을 때에는 공동투자액을 어떻게 배분할것인가등도 포함된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간단명료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사업 운영 조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다만 사업유치는 대상사업이 개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시행 을 위한 조례는 이 위원 회를 구성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세부적인 시행 방법 등이 포함되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18개 조항 이라면 18개 조항 을 다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배분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1종 시설은 공공성 이 강한 것으로써 시설을 민간인이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에 귀속되고 그 투자한 금액만 환수를 한다 또 2종 시설은 공공성 이 약한 18개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되 그 사업시설 자체는 개인한테 귀속권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우리 부안군에 적용되는 것만 집어넣어서 사업 범위, 사업 결정 내용등이 들어가야 조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위원 회의 임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민자 유치촉진법을 정부 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민자투자사업을 실행을 하는데다만, 지방자치단체 에도 심의 위원 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회를 두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없는데 촉진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실행을 할 때 여기에서는 국가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되 군에도 심의 위원 회를 두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의해서 한다면 왜 조례를 제정 합니까? 개발촉진법으로 대응해야지 그러면 상위법인 개발 촉진법을 그것을 적용하여 우리 조례에 사업의 범위, 사업의 내용, 사업의 구분, 민간과 동시 시행 을 했을 경우에는 이득금에 대한 분할 과정도 다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조례에 전체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해야하는데 조례 명칭이 심의 위원 회의 제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 자치단체 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심의 위원 회를 두어서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 회의 조례입니다.

위원 회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 회 운영 조례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대안 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법과 시행령 과 시행규칙 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촉진법을 보았어야 이런 질문 을 안 하지요?

위원장 님께만 개발 촉진법을 드리고 다른 위원 님께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실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업 시행 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자체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 께서의 말씀은 민간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법을 부안군 촉진 조례로 만들자는 내용입니까? 제 생각은 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 하고 추진하되 지방 자치단체 에서도 위원 회를 만들어서 심의 위원 회를 추진하라는 뜻이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상위법인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을 하되 다만 별도로 심의 위원 회를 두자는 뜻 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공통적인 법이고 그 상위법에 적용해서 부안군에 실정에 맞는 사업조례를 만들어야한다는 얘기이고, 또 사업의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염려스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시니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위법인 촉진법이 있어 국가만 해 왔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서 부안군에도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 보란 그 뜻 입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를 예를 들어 시군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라는 것과 촉진법으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위원 회를 만드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위법을 적용 위원 회를 구성하여 그 법에 따라서 의결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부안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이 촉진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들어 우리가 터미널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유치했을 경우 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2종에 속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자에게 권리권이 가고, 1종 시설은 그 시설자체는 부안군에 귀속되지만 터미널은 2종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권리권은 민간인에게 가고 거기에 따르는 투자분은 민간인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의 말씀따라 한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촉진법을 자세히 살펴본 후 타당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위원 회를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고 염려해주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질문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의 위원 회 운영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상위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만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의해서 운영 위원 회 조례안을 만들 때 제 생각으로는 부안군 의원 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치단체 장이 임명 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 이 그 심의 위원 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습니다. 의회의 승인 을 안 받고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이 수익에 관한 사항, 건설 기간 , 투자소요의 예정지역, 지원사업등을 의결 하고 결정 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의결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위원 회 조례를 만들라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제7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자유치 사업에 원활한 심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지방 심의 위원 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 위원 회 구성은 전라북도에서 내려와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 사업을 할 경우 공기업 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전체 조례를 만들어 매 사업마다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야 특별회계 로 해서 예산 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에 가령 부안읍 터미널를 민자유치하여 설치한다면 터미널 이전에 관한 조례로 공기업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승인 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회계 가 그래야 성립되기 때문에 부의장 께서 염려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화산지구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을 하면 화산지구 토지 구역 정리사업에 한해서만 이 조례는 사업 시행 부터 끝나는 날까지 유효한다는 조례가 별도로 제정 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사가 사업 승인 자체를 인가를 받았지요?

이것을 하려면 위원 을 구성함에 있어 의원 과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확실한 숫자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 조례기 때문에 군수 가 위촉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 군수 냐 부군수 냐 하는 것은 군수 가 위촉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수정동의 를 집행 부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 님들이 위원장 을 군수 로 하되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을 한다로 하던지 그런것은 의원 님들이 지적해서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각종 위원 회의 일이라는 것은 기획실장 최문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연구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는 시행령 을 안 드렸는데 시행령 까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에 심의 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에 심의 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관광부안 이미지 훼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군민 소득 수준으로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 유도와 쾌적한 환경을제공하여 대국민 써비스 향상에 기여함에 있으며 관내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은 청결관리 및 정비로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련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 받았고,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을 했으며,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의무 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애용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합의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했고, 군수 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설치 관리자에게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 기간 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했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참고 법령 자료는 18쪽에서 24쪽까지가 수록되어 있으나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부록 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및 관리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저희 관내 화장실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공단이 42개소,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10개, 그 외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요소에서 설치한 곳이 37개소 이렇게 해서 공단 내에 있는 것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했고, 민간인이 한 것은 민간인이 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 부안 시내버스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00여만원을 들여 보수한바 있습니다.

아니고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 주체별로 했습니다.

주체별로 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유지 관리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전까지의 관리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청결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조례로 정해서 청결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 에 대한 위생환경에 저해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 되면 예산 도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계도,협조 차원에서 실시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계도, 협조 그 이행후에도 안될 경우에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처벌 할 수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 별도로 없구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의 예산 은 섭니다.

종전에 예산 이 있었습니까? 청결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청결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도나 협의등의 상태로 유지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을 좀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하는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관광지에다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마을에 조그맣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단 잡혀있는 주유소가 37개소가 있지만 주인이 관계없이 다수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공동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과 민간인이 설치한37개의 주유소, 터미널, 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시장 , 터미널, 주유소, 공원입니다.

예. 그것은 은행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 화장실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은 이 조례에서 보다시피 개방 화장실로 유도하라는 것은 모든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유치이니 공중화장실로 봐야 하는데

공중 화장실의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벌은 군수 가 받아야 합니까?

군수 와 관련되는 것은 군수 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이 해 왔습니다.

개별법에서 시설 기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공중 화장실로 지정되는 것은 이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시설 개수명령도 하고 청결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는 업자에게 계고도 하고 계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로도 부과를 한다고 해서 공중 화장실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공동 화장실 설치관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물의 19페이지를 보면 법률 과 시행규칙 이 나와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1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여야 하는지 인해 주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급한 내용의 것은 아니죠? 다음에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안군에서 공중 화장실을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부안읍장이 대행 업무를 합니까? 과연 공중 화장실이 청결, 미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