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진접읍장 홍성재입니다. 진접읍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이 있은 후 우리 읍의 세출예산의 총액은 18억6,604만원이며 금년 2회 추경안의 감액한 금액은 2억5,459만원이고 증액한 금액은 2억8,218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서 금번 차감세출액 2,817만5,000원을 포함하면 우리 읍의 총 세출예산액은 18억9,4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청경 1명이 오남면으로 전출함에 따라서 오남면으로서의 이체비 98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읍면정추진 인부임 단가조정은 상용잡급 1명에 대한 단가인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6개 항목에서 총 9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장, 부읍장, 과장에 대한 직책수행비가 인상됨에 따라 총 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총 1,972만8,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고 우리 읍의 부족분 1,19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급여관리에 대해서 우리 읍의 총 봉금 3,855만 2,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교 우리읍의 부족분 663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여금 역시 총 1,893만6,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고 우리 읍의 부족분 280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읍의 초과근무수당 총 352만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의 직급별 부족분 총 1,880만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읍면동근무수당 등 우리읍의 정액수당 1,045만6,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서무관리에서 우리 읍의 공공요금 161만6,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으며 올해부터 부과되는 우리 읍사무소의 환경개선 부담금 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는 우리 읍의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고 그면 들어 우리 읍에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부평 3리 농수로복개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2억1,15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서 문서채송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의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급여 등 6개항에 총 93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원실관리에 브라인드 교체입니다. 브라인드는 민원실 차광만 구입비로써 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민등록관리에서 민원실 전출입사항 보관함 백업테이프와 주민등록표 바인다 구입으로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서 우리 읍의 여비 1,230만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고 부족분 8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에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과 반장활동보상금, 개발자문위원회의 수당 등 5개 항목에서 총 1,304만5,000원을 오남면으로 이체하였고 우리 읍의 자문 위원수당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관리에 지방세 과세자료정리인부임으로 총 3명에서 1명이 오남면으로 전출되어 1명분 151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활동비 9명에서 4명으로 감원되었지만 수당이 1인당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32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의 인상으로 인하여 급여 등 12개 항목에서 총938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00만원이 오남면으로 이체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읍에서 부족분 33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단속에서 일반지역 내에 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 급양비는 오남면의 분면 등으로 인하여 2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하천 관리에서 왕숙천유원지 내에 쓰레기수거인부임은 총 734만4,000원 중 260만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설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님! 반갑습니다. 150쪽의 상단에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요금이라고 오남면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332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진접읍의 가로등 보안등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네, 당초에 저희 진접읍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한 것이 671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0등이 오남면으로 갔고 현재 진접읍에는 481등이 있습니다.

481개요?

네.

지금 망가진 것이 없이 잘 켜지고 있습니까?

네, 요 얼마 전에 68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148쪽에 보면 반장활동비 보상금, 지금 148쪽에 상단에서 네 번째 오남면에 이체하셨는데 지금 현재 반장이 진접읍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이장은 38명이 있는데 반장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까지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기란에 반장 몇 명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겠지만 숫자도 없이 금액만 했다면 반장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반장 한 분당 1년에 얼마씩 드립니까?

5,000원

5,000원이요? 1년에. 동에서는 한 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물론 이런 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장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접읍장님은 반장이나 이장님에 대한, 거기는 아직도 리세나 이런 것을 받고 있죠?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장이나 반장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해서 일선행정기관에서 직접 부딪히는 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그 분들에 대한 보수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화씩 넣어 주고 이렇게 유대를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 이상 이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전혀 이장을 하려 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양양책으로 시에서 어떤 수당을 올려준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읍장님의 의견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네, 허용된다면 당연히 수당이 배이상으로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중에서 내각 3리 독서실설치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각 3리의 아파트에 윗 사무실하고 거기 공간이 있습니까?

그 노인정 2층이 스레트입니다.

몇 평입니까?

그것이 한 30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독서실하고 내각 3리에 세대수가 24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부진주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연평 2리 마을회관건물에 있어서 6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5,500만원 지금 내곡 5리에 마을회관 증축이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내곡 5리에 마을회관 증축은 기존건물이 30평입니다. 기존 건물이 30평이라서 그 위에다가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고 연평 2리는 지금 구건물을 철거하고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3,000만원, 5500만원이라면 신축건물을 하겠다는 연평 2리에 예산이 적지 않은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능하시다면 신축하는 연평 2리의 예산을 더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연평 2리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60평에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회관이나 모든 건축비로 따져 봤을 적에 사실 100만원대도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차후라도 어떤 측면에서 연 건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랍직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후라도 예산을 더 받아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왕숙천 150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건데 왕숙천유원지 내 쓰레기수거인부임이 2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원지 내에 인부임은 사실 당초 계획이나 지금 현재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감액요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숙천 주변은 75사단 주 병력을 4회에 걸쳐서 약 1회에 200여 명씩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감액요구를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읍장님께서는 꼭 해결하여야 할 것 또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내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무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중점을 두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읍면정추진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은 생략을 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경직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은 금년도 추경에서 5건의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광전 2리의 돌망태설치공사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써 작년에 노인 게이트볼 동네체육시설로 공사를 해서 지금 노인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보다 게이트볼장이 낮아서 침수 및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소요경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용암리 석축공사 길이 250m, 높이 25m,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용암리 독암마을에 위치한 하천으로 유수량이 많아 농경지 및 가옥이 침수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화접 2리 흄관설치공사 길이 100m 1,800만원에 대해서는 화접 2리가 우리 면의 앞부분에 가장 중심되는 마을 안길로써 차량 및 농기계가 많이 통행하고 있는 반면에 도로폭이 좁아서 교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어려움을 덜고자 흄관을 매설해서라도 도로폭을 넓게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덕송 1리 도로포장공사 120m 9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도로로써 현재까지 비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약 900만원만 가지면, 차량통행시 먼지 및 우기시에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를 120m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송 1리에 마을회관 증축 30평은 이 마을회관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현재 15평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회의나 행사시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이를 증축함으로써 주민공공복리를 위하고 주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자료정리인부임은 이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만약시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다음 추경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 전산화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의 전산화로 농지관리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정관리에 첨단을 기하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아스콘포장에 대해서는 당초 1,435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저희가 청사 안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15평이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봐서 요청했습니다만 구리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내에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회의실문 교체로다가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도 역시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 그리고 161페이지에 도시지역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36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을 합해서 저희가 44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가로등을 27개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설분을 합해서 336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별내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면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전 2리 돌망태 설치공사에 있어서 말이죠. 이 돌망태라는 것은 철이 삭아버리면 나중에 망안에 넣었던 잔조약돌이 전수 흩어져 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될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옹벽을 친다면 예산이 이것의 몇 배가 소요되기 때문에 종단은 그러한 사업으로 이끌어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돌망태로 함으로써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이 낮아져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물론 급하니까 그런 조처라도 하시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기왕 예산 계상하는 길에 예산을 더 신청해서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뭣에 언 발에 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꾸만 재공사 재공사하다가 보면 예산낭비만 되니까는 이왕 하는 길에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망태공사를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수시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병력을 금년에도 동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수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아까도 진접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송리 마을회관 증축에서 30평에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관을 지으려면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잘 지으려면 한이 없겠지만 지금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 1동 30평, 1층 15평, 2층 15평 합해서 30평인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7,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1,500정도는 우리가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로 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지금 현재 잘 지으려면 한이 없지만 평당 200만원이면 평균수치가 된다라고 봅니다. 200만원 곱하기 30평6,000만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의 회관증축과 신축에 대한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덕송 1리가 완전히 낡아서 토지는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마련하고 다만 잘 지으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면 수준급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7,5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읍면에서고 똑같은 회관을 짓는데 들쑥날쑥해 가지고 잘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단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서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별내면장님한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짚고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평에 대해서 6,000만원이면 아주 이것이 후한 공사입니다. 여기다가 도 1,5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마치 호화주택을 짓는 것이고 요즘 보통 일반주택이 170만원인데 이런 회관 같은 것은 150만원이면 될 거예요.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기도 대에서는 유일하게 7개면 중에 남양주에서는 별내면 하나가 정주권개발사업인데요, 그 단가는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161쪽에 보면 도시지역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별내면에 416개하고 금년에 27개 더 했다고 그랬죠? 가로등요. 한전에다가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공히 각 읍면이 똑같겠지만 별내면장님한테 처음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 한전에다가 전주를 세운 도지를 내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전에다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겠지만 남양주시 전체의 일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전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주민동의를 먼저 얻어서 하려면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먼저 설치해 놓고 문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공동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시 땅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가재산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을 가시화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도지를 내라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가로등 전등 값을 전기료를 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사업이니까 공사 아니냐? 돈을 벌기 위해서 전주 없이 무슨 돈을 버느냐고, 전주 세운 땅에 도지를 내라 이거지, 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가로등에 대한 부지 점용면적은 사실상 등 하나에 손바닥 두 개 될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로 큰 전주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 입장에서, 개인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 시에서도 공유지에 세운 것은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면장님 말씀은 손바닥 두 개만한 땅이지만 땅은 그 이용가치에 따라 그래서 그린벨트는 싸고 주거지역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용가치에 따라 손바닥만해도 몇 억이 갈 수가 있다고, 거기다가 꼭 세워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읍면동장님께서 가시화 시켜서 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한전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마땅히 그런 것을 연구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읍면동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아까 회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 예산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양주시의 읍면동에 뭐냐하면 회관이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 평당 기준액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0평이라는 것이 민자냐? 시설이냐? 민자예요? 시설비예요? 민자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마을회관은 민자입니다.

민자지요. 민자는 자부담을 얼마를 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서면 가급적 훌륭하게 하나를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보면 읍면회관 신축 증축이 남양주시에서는 읍면간은 기준이 평당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는 물론 읍면동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내가 20%가 있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과연 여기다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었느냐? 자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느냐? 여기에서 우선 네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주시에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은 다 동등하고 하기 때문에 평당 기준을 해서 읍면동이 공히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기준이 서 있지 않게 들쑥날쑥해서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나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250만원 이런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159쪽에 지방세자료정리인부임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사유를 별내면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은 감액한 사유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지방세, 여기 있어요. 자료정리가.

서류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내역서를 저희가 신축한 94년도, 95년도 신축한 내역서 금액, 평수와 평당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내면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장 이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설명서는 190쪽이 되겠습니다. 평내동사무소에 당초 예산액은 3억8,222만6,000원이고 1회 추경예산에서 합해 가지고 3억7,671만4,000원인데 금회 추경에 9,856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 4억7,5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동장 50만원과

동장님! 급여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191쪽에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2쪽에 사무관리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전용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7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토너구입, 드럼구입, 복사지구입에 활용할 민원실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20상자가 부족하여 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순백용지 10상자가 부족하여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3만원은 제세공과금이며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60만원의 증액을 기준경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지원부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컴퓨터 한 대 구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카드 등을 관리하는 민원실 공부보관함이 노후되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3대를 교체비용으로 75만원을 요구하였으 며 부족한 캐비넷 1대 확보를 위하여 1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필수경비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에서요, 여기 1,000만원의 보안등 및 설치 그랬는데 설치하는 것이 몇 기이고, 여기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 1식을 설치하면서부터 보수해주는 것입니까?

설치 및 보수경비를 1식으로 했습니다. 등수 표시를 안하고 보안등이 현재 평내동에는 그 넓은 바닥에 75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에 읍면 얘기를 들어보면 몇 백 개 이상 되는 데 저희 평내동에서는 75개밖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요구하는 것이 많고 보안등이 그 나마 있는 것이 옛날 농촌가로등으로 되어 있던 보안등이기 때문에 전구가 훨씬 잘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일일이 설치 보수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없어서 1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묶어 가지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하나에 얼마 합니까? 설치비가.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에,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은 안 받아 봐서.

그러면 개당 15만원이면 1,000만원이면 몇 개를 설치합니까?

20만원만 잡아도 50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것이 전구가 자꾸 나가 가지고 맨날 끊어져 가지고요. 이것이 사실상 그 전에 미금시적에는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즉시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만 해도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동같은 경우에는, 읍면은 읍면에서 공사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동은 전체 우리 6개동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모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하수도 하나 망가져도 이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읍면보다는 동장이 애로가 있습니다. 맨홀 하나 망가지면 맨홀에 애들이 빠져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 하나 급하게 고칠래도 시에다 의회를 해서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전대로 포괄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도에는 3,000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다 계상을 해 줘서 그 때 그 때 조그만 사업은 읍면동장이 처리를 하니까 소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는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동장님!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넘겨보면 동장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효도휴가비가 조금씩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평내동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효도휴가비 증이 4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으시면 지금 아까 동장님은 애로사항이 포괄사업비 그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동장입니다. 저희는 199쪽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도의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우리가 지금동청사내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일반운영비 총 576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229만5,000원, 공공요금 경계성부담금이 96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뭐냐 하면 키폰전화기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이 추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키폰전화기가 아래 윗층이 있는데 거기를 직원들이 전화가 와도 개인별로 오면 일일이 뛰어 다니면서 받아야 되므로 그것을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동청사내 소각장설치와 청사내 계단 개보수, 청사 2층 공간샷시 설치로 700만원, 보안등설치 및 수리비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고 총무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존연한이 경과하고 낡고 노후하여 프린터기와 함께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자가 너무 낡아 현재 지금동 직원들이 대부분 회의실용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 교환하고자 자산취득비 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상 지금동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 청사를 저도 가 봤는데 그런데 시에서 공사할 적에 확실히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봐 지고 그 계단을 한데도 뭡니까? 계단 올라가는데도 사실상 좁고 한데 이것이 벌써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지은 지는 개청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보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청사를 시에서 했으면 그래도 주민이 동장사무실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봐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계단폭도 좁고 이 동사무소를 지을 때 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어야 될텐데, 동사무소를 지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부실공사한 것이 틀림없다,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청사내 계단을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동장님은 201쪽에 보면 청사전기료 3,000kw 6개월분 93만8,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요번에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청사 3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직원의자구입에 10만원씩 15개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직원 의자 하나가 얼마나 갑니까? 어떤 의자를 사는 것인지요?

우리 보통 일반의자를 회의용 의자가 아닌 의자로 그러니까

직원이 앉는 의자가 얼마나 갑니까?

7만원씩 계상해서

그러면 왜 7만원인데 1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긴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을 해서 타 지역에 개발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착안을 해 자기고 결국 쓰지 못하면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지금동에도 보안등설치 및 수리비가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나 6개동이 다 똑 같습니다. 보안등의 설치는 분명히 시설비입니다. 수리비를 시설비에서 빼서 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시설비에서 보수비를 빼서 쓸 수가 있겠느냐고.

기획담당관! 동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부품구입비까지 신규시설비하고 부품구입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과목배경을 설명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보안등 설치비, 동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분리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본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 예산을 해 보니까 남양주군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6,700만원, 6,800만원 정도 읍면에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미금에는 6개동에 하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보안등을 신규설치도 하지만 또 그 부속을 사서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 고친다고 해 가지고 해서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동사무소나 저희 시청으로다가 연락이 와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래서 각 동마다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세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에 1,000만원씩 균일하게 되지 않고 숫자가 들쑥날쑥 했겠지만 지금 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갚지를 못했으니까, 갚지를 못 했으니까 한 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외상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먼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청에서 다 하더라도 금년에 기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예측을 못하니까 1,000만원 정도 하면 동에서 그 정도면 금년에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목으로는 쓰는데 지장이 없죠?

네.

요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부기를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잠깐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관서당 경비 운영하는 것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각 기관별로 쉽게 얘기해서 경상경비, 그것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사용을 하다 보면 살림범위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데에 쓰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융통성이 있는 부분의 돈인데 예를 들면 동별로 읍면별로 지출하는 것이 똑 같이 일률적이지가 않거든요. 신축적으로 많고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지금동에서는 요구를 한 사항이고 양정동에서는 그것이 신축적으로 특별히 부기로다가 요구를 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건데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들어오고 어느 읍면은 왜 안 들어왔느냐 일률적으로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관서당경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획일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4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기존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 3명이 있었죠. 그런데 시로 들어가면서 1명이 줄어 2명이 되었죠. 세무공무원의 활동비가 각 읍면 공히 일정하였는데 지금 보면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세무당당공무원 활동비로 월 8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급별로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죠. 이것은 기획담당관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정보비가 당초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3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소급을 해서 8만원으로 하라고 인상이 되어서 지시 됐어요. 각 읍면하고 총무과 것도 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일괄적으로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각 읍면동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전체가 8만원으로 똑 같습니까?

인원수가 다르죠.

인원은 두 명으로 다 똑 같은데요. 읍면도 두 명이고 동도 두 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T/O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원이 생겨 가지고 못 준 데가 있거든요. 당초 그래서 그렇게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이 있었던 데는 안 줘서 여유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첫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보건소장이 예산심의 때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보건지소에 지하수를 파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면장으로서 조안면에 우사나 축산업자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 지하수를 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모호해서 인근에 있는 간이상수도 송신부락이나 동안부락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소장한테 물어본 결과 현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안면장 현재입장에서 과년 인근에 주택이 많은데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을 보건소 내에서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부지위치하고 마을간의 거리가 저희가 대충 보면 약 1.5km 이상 떨어져 있고 송촌1리하고 진중2리 마을부락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장님이 그런 안을 제출하신 것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신부락이나 송촌1리에서 기존 상수도에서 선을 끌어서 온다 손치더라도 그 전답을 거쳐야 되고 중간 콘크리트 포장된 데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중리에서 선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외딴 곳이고 또 수정사 밑에 운길산 밑으로써 오염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주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 올 적에 여러 가지 문제와 견주어 본다면 예산을 세워서 판정을 파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안면에는 안내판이 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한 대 서 있는데 본래 없었어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고치기도 뭣하고 해서 다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조안면장님께서도 꼭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이 문제를 저희가 93년도부터 의장님도 와 계시고 윤 의원님도 와 계셔서 남양주군 당시 군 의원 하시다가 재선하신 의원님들은 똑 같은 얘깁니다. 저희 조안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식당, 생활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에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매운탕하고 순두부백반이외에는 짜장면이나 우동 등 염가의 식사를 제공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을 양수리에 가서 먹고 오게 돼다 보니까 제가 조안면에 근무해서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가 상부기관에 점심시간이 지적되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지만 군시절에도 부면장! 점심시간 좀 비우지마라! 또 요즘에 와서는 면장! 점심시간 좀 비우지 마라!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조안면에 식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93 년도에도 이게 안 되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꼭 해 주시겠다고 그러다가 시군통합이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서 재차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실지 느껴보셔야 알지 저희가 말하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을 저도 기획부서에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말을 한다면 조안면민에게 욕먹을 짓이지만 조안면의 어떤 사업이라도 좀 늦추고 이것을 먼저 해 주고 내년에 했으면 하는 정도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보안등 시설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별로 자금을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 시군통합이 돼서 이제 거대시가 됐으니까 아까도 각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기술자를 하나 채용해서 모든 사업비를 시에서 관리해서 읍면에서는 전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빨리 와서 전구만 바꿔 끼면 되고 한데 저희 조안면에서도 보안등이 꺼졌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와부나 도농리 와서 기술자한테 그 한 등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안등 때문에 차도 새롭게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보안등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테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조안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수년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모양인데 조안면장님은 조안면의 면장님으로 몇 년째 계신 겁니까?

면장으로서 1년 10개월이고 부면장으로는 3년 5개월 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5년이 되는데 그 동안 어려웠던 모양인데 식당을 마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선 건물은 창고라도 쓰고 약 500만원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500만원. 간단히 얘기하셔야지, 5년씩 계시면서 500만원 이것 하나 해결을 못 하셨다면 면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주 임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저희가 감사받을 적마다 많이 지적도 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는 몇 해전에 남양주군에서도 일괄 한전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이런 임대료청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이 일제조사해서 단체장님으로써 할 일이지 저희 읍면동장이 각자 하는 것보다 그런 면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장 이도좌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퇴계원면 제2회 추가경정 요구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기관운영사항에 대해서 첫째 산출부기내용에 읍면정 추진인부임에 대한 상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관련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세세항에 있어서 산업계증설요원에 대한 인건비관계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두 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는 산업계가 이번에 증설이 되고 과거의 컴퓨터기종이 노후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두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64페이지로 환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7만9,000원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증설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퇴계원면 1리 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가 60m 높이가 2.5m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해피해에 의해서 비행장 부락의 선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차제에 주변인가 보호에 필요한 유수작용의 원할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보일러설치인데 보일러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과거에 퇴계원지서로 활용했던 노후 건물을 재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면민의 재산 그 다음에 피해를 보호해 주는

면장님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보일러를 오는 추위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시설 설치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퇴계원면 3리 보도블럭설치공사에 대해서 사거리에서 해 오던 사항마저 3,000만원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원 12리 보도블럭설치 또한 역시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면 13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퇴계원 13리 호안블럭공사 여기가 용암천 상류이고 지난 상반기 역시 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물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제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상단에 퇴계원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면장님 말씀으로는 하나는 많이 망가져서 오래돼서 새로 사야 되고 하나는 산업계가 증설이 돼서 새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이에요 현재 집행부 대표로 기획담당관님이 와 계시니까 본청하고 각 읍면동에 컴퓨터 전체를, 전산기기를 부서별로 구입년도별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하고 폐쇄단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일목요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의회로 자료를 하나 해 줘요. 왜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 전산기기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서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폐쇄기간이라든가 부품구입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될 수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힘이 들더라도 명시를 했으면 금방 알아볼텐데.

부기난을 제대로 해 줬으면 혼돈이 안 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니까 자꾸만 질의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퇴계원1리 웅벽설치공사가 길이 6m 폭이 2.5m 2,000만원서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 공히 똑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m당 얼마로 단가가 계산되는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기획계에서 단가표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양을 했을 적에 어떤 때는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2,000만원으로 세웠으면 과용예산으로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 기획담당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관계 기준내역서를 저희 의회로 보내주세요. 부기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데는 금액이 월등히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동면 우수리같은 데는 옹벽이 길이 70m 높이 2m 여기에 호안블럭까지 했어도 2,000만원인데 여기는 옹벽공사만 해도 2,0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기상에는 그것을 안 했는데 저희가 숙원사업을 읍면장으로부터 받을 때 읍면의 토목담임이 가서 현지를 보고 사업비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1m에 똑 같은 양의 사업에 사업비가 들쑥날쑥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것은 사업을 할 장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암반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면 상상외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암반이 없어서 터파기로만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어느 기준이 안 나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퇴계원면장님도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쪽으로의 사항은 제외를 하구요. 저희 면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째는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종전에는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뒷골목을 쓰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어요. 쓸어도 비싸게 자기가 산 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모두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네 뒷골목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별도 배정을 하고 일하는 사랍에게 봉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예산아르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같은 얘기사항입니다. 도시화촉진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항을 면장을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즉시 해결이 어렵고 해서 일단 하수도뚜껑이라든지 규격화할 수 있는 사항은 표준화해서 그런 것을 읍면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표준화 규격화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 남한우입니다. 년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도읍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소요액은 총 3억297만2,000원으로 금년도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행정추진을 위해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저희는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읍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의문나시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님은, 153쪽 하단입니다. 복사용지구입 1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왜 당초 예산에 안 하시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는지?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 쓰다 보니까 복사용지가 화도읍에 민원이 월등하게 많아 가지고 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읍사무소 복사용지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번거로움이라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울 때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4페이지 화도읍의 마을회관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구암2리 샛터회관 건립 60평하고 마석5리 신촌부락 마을회관신축 50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건평이 좀 다른데 왜 요구하는 예산액이 똑 같이했나 그 사항하고 가곡리 체육공원탈의실 1개소라고 그랬는데 건평을 얼마로 뭘 어떻게 짓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석5리 마을회관신축과 구암2리 샛터회관이 차이가 지는 것은 부락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포합되는 곳은 적어지고 자부담이 없는 데는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곡리 체육공원시설의 탈의실은 사실 그것이 시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탈의실로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성호 의원님께 부락에서 건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린 겁니다.

몇 평에 뭘로 짓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근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마을회관관계는 각 읍면동에서 교부세로 하는 건데, 이성호 의원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회관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필요 없겠지만 구암2리는 60평이고 마석5리 회관은 50평인데 동일하게 5,000만원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관건립비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지만 말할 필요없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평수는 다른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지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기획담당관님! 마을회관에 대해서 내역서 94년도 95년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네.

마석5리는 이쁘게 보여서 그런 모양이죠?

구암2리는 토지에 자부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돼요. 각 읍면동마다 화도읍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기준액이 나와서 기준액이 일정해야지 어디는 5,000만원, 어디는 3,000만원, 평당 20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형평성을 잃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면적에 같은 것을 짓는데도 사업비가 들쑥날쑥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없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그 장소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손을 못 대고 편성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발언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알려드리면 특별교부세로 하는 곳이 금곡동에 어룡마을회관하고 18통 마을회관, 서울아파트 마을회곤, 각 5,000만원에 서울아파트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동에 7통이 5,000만원, 도농동 빙그레에서 지금동까지 도로포장이 2,000만원, 평내동에는 진주아파트 노인정 2차, 3차에 각 2,500만원씩, 진접읍 년평 2리가 5,500만원, 오남면에는 가로등 설치로다가 5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구요, 별내면도 덕송1리가 5,000만원, 화도읍 구 암2리 샛터하고 가곡리 체육공원, 마석5리 신촌부락 그것이 5,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2리가 4,000만원, 와부읍 율석리가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읍 묵현리 마치터널 막 지나가서 거기 육교로 1억원이 되어 있으며 오남면 팔현리 마을회관 3,500만원, 금곡동 금성하이츠.

기획담당관님!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읍면동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석5리 마을회관과 구암2리 샛터회관의 차이는 자부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관에는 여기 부기에 앞서 보면 자부담능력에 자부담을 명시해서 과년 자부담을 얼마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나중이라도 자부담능력이 과년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민자에다가 자부담을 얼마했는지? 자부담의 근거가 나와야 되고 이것이 시설비에서 자부담한다고 그랬다가 기획실에서는 자부담을 얼마 얼마한다고 그래놓고 자부담을 안하고 그 자체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에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부담에 대한 명시를 해 주는 것을 원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농촌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서는 농촌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네, 저희가 493등이 현재 되어 있고 금년에 2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사실 읍에서 가로등 설치비를.

가로등에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읍에서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세운 것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 25등에 대해서 60만원을 더 신청한 겁니다.

전기요금을요?

네.

어디 있습니까? 전기료 부족분 늘어난 것이 어디 있어요?

부족분 156페이지 61만2,000원.

전기요금이라고 기록을 해야지, 기록을 안하고 가로등 보안등 해 놓고 61만2,000원 증액해 놓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95년도 25등 새로 설치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25등에 대해서 65만원을 전기료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탈의실 같은 문제도 예산서에 읍장이 계상을 할 때 뭘로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서를 올려오니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읍면동장님은 오실 것이 없지 않느냐 일선 민원관리자인데 민원에 치중을 해야지, 예산같은 거야 예산부서에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소관 관서에서 읍면장이 뭘로 짓는 것도 모르고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읍장님!

네.

그러니까 예산서 부기문제도 가로등 전기요금이면 전기요금이 나와야지, 그냥 등해 놓고 말이야,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심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주 빤하다고 빤해요. 예산서겉장 하나만 봐도 이제는 빤하다고. 서로 이제 예산서 자체도 위원님들이 척 보면 아! 이건 뭐다 뭐다 이해가 가도록 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이게 원칙이지, 혼선을 빚게끔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이것은 농촌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으시면 화도읍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네, 한 가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급한 사항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었었는데 다른 것은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면장 김은수입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19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진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정리 마을회관 문제인데 이 마을회관을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마을회관은 85년도에 지은 겁니다.

85년도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진건면에는 송능 2리에 복지회관이 있죠?

그것은 시 복지회관입니다.

시 복지회관 말이예요. 그 시 복지회관을 진건면 자체적으로 면복지회관으로 쓸 그런 구상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복지회관을 지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남양주시의 복지회관을 둘씩 둘 필요가 없어, 금곡동에 복지회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사람 두고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금 당장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은데 면복지회관으로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한번 년구해 봐라 이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올리시면서 읍면에서 올린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읍면에서 올린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올렸으면 그것이 당초 면에서 올린 사항대로 제대로 여기에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만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 중에서 그 순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알아본 결과 송능 1리의 마을진입도로공사를 9,500만원을 요구를 한 바락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이 약 1.8km에 5m폭이 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토지편입지주들의 2∼3명의 사용동의를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서로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총 23건에 6억여 원에 상당하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재정상 다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면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1순위로 올렸던 그 예산사업을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진건에서 진건면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1순위로 송능 1리 마을안길 확포장관계인데 이것이 1순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읍면의 개발 위원들이나 여러 계획상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매겨서 올라왔으면 그것이 당초에 본 추경예산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한테 이 당초사항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 사항이 올라올 적에 당초에 알았는데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담당관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뺄 경우에는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든지 또 금년도 사업시기가 짧기 때문에 동절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에다가 빼 놓고 얘기를 하 고 우리가 알아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번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원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작성을 할 때에 읍면회계들을 불러서 조정작업을 할 때에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가 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읍면장한테 출장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그 다음에 순위는 마음대로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순위이기 때문에 그 순위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순위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순서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만약에 순위를 바꾼다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준다든지 하는 것은 읍면에서 올렸으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올라오면 예산에다가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무자들을 불러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할 때에 실무자들을 그것을 익히 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돌아가서 읍면장들한테 출장복면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복명을 해야 되는데 복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복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실무담당자한테 복명을 하라는 것보다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할 적에 예산을 짤 적에 그런 문제는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게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실무자한테 복명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타 읍면에는 컴퓨터수리라는 것이 없는데 진건면은 1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농지원부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해서 300만원씩 다 섰습니다. 지금 그러면 14대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14대는 민원실과 재무계, 개발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계 2대, 민원실에 5대, 개발계,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계.

또 어디 있어요?

각 계별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각 계별로 컴퓨터가 하나씩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농지원부의 전산화컴퓨터는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산업계에는 없어요. 그것이 없고 또한 재무계라든지 이런 데에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을 거기다가 앞으로 저희

더 이상 저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계별로 하나씩 있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용량을 증설만 하면 될 것이지, 컴퓨터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486을 586으로 용량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저희 산업계에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현재 그것이 대체하면서 용량을 좀 큰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이용환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 주셨고 기획담당관은 이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빨리 수집을 해 가지고 보내 주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건면장님은 청사 하수도설비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진건면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사는 89년도에 지었습니다만 저희 면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양곡창고가 있고 지금 시에 재해구호 비축물자창고가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구시설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무슨 창고인데?

양곡창고.

양곡창고를 지으면서 배수시설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아니죠. 저희 본청사를 지으면서 그 주위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라든지 자체 생산되는 물을 배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양곡보관창고가 올 여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배수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건면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은 저희 의회에서 식사를 우리 의회 직원들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곡동은 19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님은 지금 가로등이나 방범등, 농촌가로등에 대한 보수수리비가 공히 6개동에 1,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금곡동에는 모두 등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우리가 350등이 되겠습니다.

350등이면 70등 가진 평내동이나 금곡동이나 공히 똑같이 1,000만원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예산요구를 2,000만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각 동이 똑같이 지금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랬어요.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했다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우리 금곡동장님도 꼭 해결해야 될 것,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곡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남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면 도시형 가로등 설치공사 30개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보안등 설치 20등 말씀하시죠?

30개.

도시형 가로등 설치공사,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사능에서 장현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오남면장은 신설면으로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별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아주 급한 것이 가로청소원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2명이 필요한데 예산자체를 우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것은 가로청소원 2명을 빨리 면에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정원 T/O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와부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 서정모입니다. 저희 와부는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부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율석 1리 마을회관 45평을 이축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마을회관이 70년도 초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하천부지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축을 하는데 이번에 주민 자부담으로써 농지전용 그리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장 바로 인근에 있어 가지고 낙농을 지금 완전히 못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안 계시면 와부읍장님도 좀 그 동안에 미비했던 것 또 꼭 해결해야될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7월, 8월 두 번에 걸쳐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많은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월문 4리 간이상수도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후 계획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간이상수도 복구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율석2리에 도로붕괴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화물차량 같은 것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율석1리 도로붕괴복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은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월문2리 묘적사 입구에 있는 소교량이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 가지고 저희가 지주로 버텨 놓고 하는 실정인데 그것이 빨리 다시 교량설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교량을 뭘로 버티어 놨다구요?

네, 균열이 가 가지고 저희가 지주목을 받쳐 놨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렸고 또 저희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사업계획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의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사업보고에 올렸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역시 지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형편으로써는 저희 읍면동장들은 맨홀뚜껑이라든지 하수구막힘이라든지 도로붕괴, 각종 소소한 민원이 접수되는 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을 적에 바로 즉시 시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제로 봐서, 그래서 명년도에서부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 서진명입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으셔 가지고 페이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하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숙원사업이 사업시행지구로 해서 한 건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인근 동에서는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7,250만원을 숙원사업으로 추경에 사업시행의 지역만 꼭 해야될 곳을 다섯 군데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하단에 냉온수기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끝나고 뒤에 가 앉아 계시지만 와부읍장님은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까? 민원실에 냉온수기가 있느냐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치를 못하다가 어느 독지가가 하나 구입해 주셔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금년도 7월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올해 호평동에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지냈어요?

진접읍에 있다가 호평동에 가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는 데 그렇게 구식적으로 주는 것이 좀 뭐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안 계시면 우리 호평동장님은 꼭 해결하여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평동은 시장님 인사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중대 본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회의실이 10평 남짓합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농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장 심장섭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농동이 읍면동 제일 끝입니까?

네.

제가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마지막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읍면동장님들은 제가 이것을 꼭 회의록에 남겨서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읍면동장님께서 가지고 가시겠지만 제가 그 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91년 지방의회가 되면서부터 쭉 읍면동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평상시에 읍면동이 가장 시민의 얼굴이고 최일선 민원기관이기 때문에 늘 가정집 같고 내가 사는 그 집 같아야 되는데 늘 다녀보면 청소상태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돌아가시면 다 확인을 해 보시겠지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민원을 보러 다니면서 그 읍면동에 갔을 때 다는 안 그렇겠지만 거의가 다 관리상태가 보기에 눈에 거슬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늘 말끔하고 단정되어 있는 그런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청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우리 도농동장님도 꼭 해결하여야 될 것 또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관공동운영경비로 7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서당경비 중 풀경비로써 기정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공직자 해외년수를 위한 교육여비로 3,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교육을 가게 되면 장기교육생에 대해서는 해외년수를 병행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외년수 교육비용을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년을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시정추진활동비로다가 시책추진비를 이번에 4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년금부담금이 당초에 읍면동 부담금을 계산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서 3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억3,4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 1,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부에 대한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년을 위한 결년상대국의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결년추진방문단 임차료로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단가가 전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과장, 이 분들에 대한 단가인상을 하다가 보니까는 321만원이 모두 합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년 도시방문단 초청산업시찰에 대한 비용으로 200만원, 거기에 따른 통역비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역시 인사관리로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부임으로써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계상하다가 보니까는 1,634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저희 인사 기록카드에도 커버가 없어 가지고 훼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커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무와 관련한 여비가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마지막에 행정관리는 저희가 시군경계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71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시간조정을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광복 50주년기념 가로기 제작으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외상구입이 되어서 가로기 게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행정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지역사회지도자와의 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했고 남양주시 소식지 반회보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이런 것이 반회보외에 특집으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집비로 계상을 해서 모두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시책과 관련해서 초청인사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안정관리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애향방범대가 기존에 6개동이 있는데 면쪽으로도 6개 읍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2,1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예산으로 2억2,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양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저희가 자년보호활동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가 필요한데 이것이 인원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요번에 추가로 2만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114만원입니다. 어깨띠, 전단, 이런 것을 해서 전부 1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차량임차료로 저희가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를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을 당초 35명에서 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강 가꾸기 시범하천공원화사업으로 저희가 시부담금으로 1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옥상에 피뢰침이 없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시범하천공원화사업에 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 8억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과 도농동간 소하천복개공사에 예산에 2억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 도농동간 소하천복개공사가 당초에 2억1,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설계비를 여기서 감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1,600만원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2억7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 전부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이렇게 해서 모두 41건에 71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산지대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지금 숙원사업비가 모두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숙원사업비가요, 이것은 7억1,200만원, 34건에 4억 9,900만원입니다.

계속하세요.

고산지대에 버리고 간 쓰레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인부임으로 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자년보호시설물 관리보조인부임으로 31만2,000원, 그리고 북한강변 자년보호시설 이동식 화장실설치를 위해서 2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세부사업중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1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으로 2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퇴계원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450평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50평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진접읍 복지회관이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상 계상이 안 된 내용도 있고 또 그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 입상 우수선수에 대한 격려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50만원 또 게이트볼 교실운영지원예산이 당초에 8개 읍면에서 15개 읍면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그리고 도의 부담지시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어린이 체능교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체육시설확충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실내체육관 청결유지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네체육시설로 금남리에 체육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30만원, 그리고 체육관내 소화전을 자동펌프로 교체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400만원, 그리고 금곡·지금동에 게이트볼장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관리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 세목이 OCR전산처리로 인하여 고지서, 계산서, 이런 것들의 각종 서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1,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산처리를 옛날에 도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전부 시에서 관리 처리하게 됨으로써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증설로 인한 각종 시설에 1,21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무기구조정에 따른 인부임 감소 및 단가상승조정 등으로 당초 1,530만원이 이번에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무담당공무원이 26명에서 4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상승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미용이 2,5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 증세를 위한 소매인과의 간담회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전산기기 보호를 위한 전산실의 온냉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증지 인쇄 비와 컴퓨터 구입비 등해서 9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94년도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 제조비를 2개 시군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1개 시군 것만 계상이 돼서 이번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는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법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을 계상했고 시장님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차량을 개조했습니다. 이것이 36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유재산관리로 3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와 인부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선관리비는 3억6,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청사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해서 냉동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20만원을 계상했고 수도시설, 위생시설 관리를 위한 물탱크 청소기 구입에 200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1청사, 2청사 시설물에 대한 대기, 수질부담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동청사 및 시립도서관 부지 재산평가액이 임차료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지 임차료로 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난방용 유류를 당초 벙커시유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차액이 2,085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관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를 위해서 호평동사무소 조립식 년돌공사를 했고 양정동 사무소에 담장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 계상했고 또 각 청사 층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비치했습니다. 이것이 250만원, 공업진흥청 고시에 의한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비로 135만원, 청사브라인드 설치 800만원, 양정동사무소 옥상 방수를 위한 비용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구 보건소 전의경 숙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보수 실시설계비를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내동 청사 정비에 2,700만원, 각 동에 유류탱크 설치공사에 155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보건소 건물 개보수하는데 2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청사시설과 관련해서 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차량교제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2,75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청사물품구입비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이번에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초구입비와 민원실 음료수대 구입비로 75만원을, 민원편람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원 그리고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설치에 따른 입간판 및 명패제작비로 40만원,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호적을 고쳐주기 특수시책으로 호적정리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애한 우편요금이 23만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조안면과 양정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PC, 프린터기, 문서 세단기 이런 것으로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예민원상당관 운영집기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적사무와 관련해서 컴퓨터테이프 구입비 및 고무인 제작비로 당초 반영되지 않은 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리로 2,100 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읍면동 배부용 물품구입비용 이것을 33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비로 60만원, 민원 온라인과 관련해서 본청과 읍면동 일용 인부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토지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적민원실 환경관리비로 326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적민원서류발급에 따른 민원서식 및 제증명용지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실 난방년로비를 당초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 민원실 냉난방 유지 보수비를 당초에는 계상하지 않아서 이것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인무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를 위해서 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적관련 인부임단가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등기 우송료도 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은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유토지와 관련한 인부임으로 260만원, 86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예산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피뢰침을 평내동과 금곡동 2개소에 설치할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비로 430만원 그리고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옆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 육교재비 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통합시와 관련한 징병검사 장정여비,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자 보상비가 당초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570만원, 490만원, 700만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 운영업무가 금년 1월 1일부로 구리 소방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의소대원 출동수당이나 의소대 장학금에 대한 예산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통계관리로 7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로 500만원, 기초통계조사표 및 보고서 인쇄비로 120만원, 통계년보 발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운영예산으로 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 개인정보책자, 전산교육용 도서구입비가 추가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산관리용으로 플로피디스켓 구입비와 개발 프로그램 구입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구입비로 2억4,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LAN구입 및 설치비로 7,500만원, 부대비로 2,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0만원, 주전산기 설치시설 부대비로 3,000만원 그래서 모두 2억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비 및 자료비로 2억6,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온라인 공중통신망 회선료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내면사무소 구내 통신케이블 교체공사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교환기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교환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지금동, 도농동 키폰전화기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첫째 47쪽에 공직자 해외년수 200만원씩 18명이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가는 겁니까?

3,600만원요. 이것은 12월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중에 해외년수는요? 10명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지금 교육받는 직원이 끝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직원도 있습니까?

갔다 온 직원도 많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경비는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당초 계상이 되어 있던 예산인데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0명은 앞으로 추후 갈 사랍들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시정추진활동비, 당면시책추진비로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4,200만원을 계상하시지, 구태여 나눠서 한 이유는 뭡니까? 또 이것이 월별로 보면 7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4,200만원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다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글쎄, 이것이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쪼개놓은 것은 아니구요, 업무활동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옛날로 얘기하면 판·정보비 이런 명목인데 이것이 추진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했고 그리고 지금

그 업무추진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년추진에서 영국의 다트포드시와 중국의 무순시를 200만원씩 10명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5월에 5일 동안 갔다왔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이 책자,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예산도 없이 금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 저의가 뭡니까? 과년 다섯 사람이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했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 여기에 자매결년추진기념품, 방문임차 또는 도시방문당 초청, 산업시찰, 통역비, 초청만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원비례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10명, 20명, 2회, 4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매결년고 관련된 예산은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명이 갔다 왔죠?

네.

이번에는 몇 명이 갈 겁니까? 10명이 갈 겁니까? 다섯명 다섯명씩해서 중국과 영국을 갈 겁니까?

글쎄, 우리가 영국을 가서 그 나라 그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다 보고 왔고 이번에 상대국인 다트포드시에서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자매결년이 이루어지면 또 가게 되지만 자매결년이 서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매결년이 진짜로 우리 남양주시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시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광복 50주년 기념 가로기를 제작을 해서 250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광복 50주년 광복절은 지났습니다. 지난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아까 보고드릴 적에 이미 해서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외상으로 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금년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 광복에 대한 의의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 소식지 제조라고 해서 2만5,000부, 12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 남양주시 소식지가 각 읍면동 가구별로 돌아갑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4∼5가구에 1부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반상회날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을 때 과년 몇 군데나 들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이 전 세대를 하지 않은 뜻은 전 세대를 할 경우에 많은 부수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서 돌아가면서 보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이웃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이중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한 것인데 제가 반상회날 몇 군데 가 보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반상회보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파급이 돼서 우리 시의 소식을 알리는 데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선에 내려가게 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 소식지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의 소식을 알리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방범대 활동지원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급식비가 지금 12개 읍면동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 이것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시작이 미금시 당시에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활발하게 성과도 많이 있고 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2만매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가정용 쓰레기가 아니고 자년보호 활동을 위해서 하는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회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과별로 그 과만 하고 다른 과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구요, 한 분의 시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 구입은 한군데에 치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년구검토해 주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구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년보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것과 좀 다를 겁니다.

본예산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마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산이나 하천의 오물을 줍는다고 그러는데 과년 그 마대가 실려갔을 때 환경오염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청소과에서 하는 용기와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용기나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한군데에서 폴로 구입을 해서 사는 것이 낫지 왜 각자 구입을 하게 합니까?

글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업무상이라든지 예산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예요. 맑은강가꾸기 시범하천 공원화사업으로 진접, 왕숙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9,3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할 거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눈에 확 띄게끔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맑은강가꾸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하천을 하상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고수부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운동시설도 하고 조깅코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그 자리를 애착심을 가지고 그 곳을 이용하다보면 그 물을 더럽히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자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직접 약재를 쓰거나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처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어디서요?

한 군데는 장현 내각교 거기에 있고 한 군데는 수석동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낚시 많이 하는 곳, 이렇게 한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쪽 상단에 관서당 경비 풀경비로 4,000만원을 당초에 세우셨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다 썼어요. 그 너머 48쪽 상단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이것은 누구라고 개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구요.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이 아니라 일용직들은 수시로 퇴직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세워놨다가 수시로 퇴직할 적마다 준다구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발생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시군경계 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이게 시경계는 물론 금년에도 당초 통합할 때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 같은 데 그렇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할 것이지 년말에 와서 부득이 여기 예산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51쪽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참석하는 지역사회지도자는 대개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에 초청인사 간담회 참석보상을 보면 200명을 대상으로 4회 한다고 하셨는데 초청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는 우리가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는 많은 양은 제조해서 하는 데 캠페인이나 나가고 비관광유원지에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꼭 따로 사서 줘야 할 필요가 없고 한시장 산하에서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봉투가 있고 또 여기에서 필요한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군데에서 사다 쓰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시립도서관 예산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2,000만원, 소하천복개시설로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도서관 자체로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나 과중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북한강변 자년보호시설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비관광유원지나 이런 데에 이동실 화장실을 하는데요 여기에 해 놓은 것이 관리상태가 여러 곳에 화장실이 있지만 이곳이 관리상태가 저조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군경계조정에 따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예산에 넣자는 얘기죠.

저희가 왜 이것을 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남양주시와 구리시사이가 하천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남양주시로 경계조정을 해서 넘겨와야 우리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면 빨리 경계측량을 해서 구리시와 협의해서 경계조정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겁니다.

가평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왕숙천이에요?

왕숙천을 하는 거죠. 왕숙천 직강공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어요. 1개 과씩 질문을 하고 다음 과는 다음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빠를 것 같아요. 여러 과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지역사회지도자와의 간담회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정을 협조해 주시는 각 사회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보상금으로 세운 것이고 초청인사, 이것은 특별히 안내를 해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양주군 당시도 그렇고 남양주시가 되어서도 지도자라는 것이 정의가 좀 정립이 돼서 밤낮 부르는 사람만 부를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문화원 등지에 소송사건 등으로 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잃은 지도자는 불러서 하지 말고 지도자의 명단을 재정립을 해서 남양주시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이 이런 간담회에 참여가 되어야지 밤낮 부르던 사람만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참신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해서 부락이나 읍면동에 가서 가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돼서 이 지도자 모임은 지도자다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48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청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 있어요?

시 본청에 120명 읍면동에 83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관계는 읍면의 일용직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으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54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차량임차료 이것은 앞으로 갈 겁니까?

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갈 겁니다.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기로 고속절단기를 구입하시는 모양이죠? 30만원.

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남양아파트 쓰레기 소각장 설치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동에서 요구할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만드신다고 하면 거기서는 쓰레기를 소각할 텐데, 형평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불법광고물 고속절단기 이거하나 사는 것은 본 위원도 희망하고 좋아해요. 지금 사회진흥과가 광고를 담당해서 불법광고를 해도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우리가 늘 다니면서 보지만 우리 시 전 미금시 이쪽지역이 아파트나 년립주택을 짓고 풍선을 띄워놓고 있어서 수차례 담당공무원한테 심한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사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지 이번에 지적했어도 분명히 감사에 다시 하겠지만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단속이 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 스티커를 마구 붙여 놓고도 그것도 하나 제대로 단속을 안 하면서 기계만 계속 사들이면 뭐하냐 이런 얘기지. 지금 시 청에서 전산기기 사 들이는 것도 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쓸 인력이나 있는 건지 위원님들은 의심스럽다고. 여기에 총무국장님은 소관 국장으로서 그렇게 단속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력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구석 구석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단속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지역별로 분할이 되고 있는지?

읍면동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읍면동에서 무조건 한 대씩 해 달라고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잘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요 또 가로등도 1,000만원씩 다 올라왔어요. 보수비가 아니고 그냥 가로등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소급해서 쓴 것도 많고 모자라서 안 쓰고 있다가 예산에 올린 것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1페이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초청인사간담회 200명 4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4회를, 얼마만큼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실 것인지 저희 생각에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읍면동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가로등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전주를 새로 세우거나 보수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딱딱 나와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소급해서 쓰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 에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재론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61페이지 체육단체지원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오남국교 테니스부 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광릉국교 테니스부 육성지우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남양주시 관내에 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수십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각 국민학교별로 체육육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한 가지씩 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을 오남국교와 광릉국교 테니스부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퇴계원국교에 검도, 학교별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1페이지 사회진흥과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95 경기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전액 하셨는데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것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 중복이 됐어요?

군하고 시에 각각 계상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체육관 내외부 도색이라고 하셨는데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겁니다.

몇 평이나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몰라요? 주무과장이 내가 사업을 무엇을 한다고 하면 대강 물량을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집에서 조그만 공사를 해도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돈 얼마 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거 내 돈 아니고 세금으로 쓴다고 뚝 잘라서 500만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렇지 않구요. 외부, 내부를 다하는 거거든요.

500만원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원래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모자라서 더 계상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나서 열받쳐 가지고 좋지 않은데, 부기목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혼돈을 빗고 있고 화도읍장님도 말을 듣고 갔지만 자기네가 자기네 사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승인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번 예산을. 지금 이 500만원이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이 500만원이 있는데요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으면 내가 뭘 얼마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페인트 몇 통에 얼마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평을 도색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5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왜 여태 공사를 안 했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부터가 무계획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시 관내도 제작설치 500만원 1식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관내도를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지금 관내도 크기가 가로가 2m, 3m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미금시 적에 만들어 놓은 건데 남양주시 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 보도블럭정비 해 가지고 20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내 보도블럭이 망가졌을 때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도 똑 같은 얘깁니까?

이것도 어느 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각 읍면별로 많은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수시로 겨울이 되면 온돌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풀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진접이나 어디서 보도블럭이 망가졌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보고하면 고쳐줘요?

그렇죠.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포괄사업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71쪽에 보면 세무과 인원의 증원에 따른 정보비 기준액 1,15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18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5만원 하던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기준액 기정 2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400만원이 어떻게 다르게 집행될 액수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못 준 것이 많습니다. 현재 인원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다 주어야 됩니다. 또 읍면에서 증원이 되어서 저희가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일먼저 했던 1,152만원 위에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 단가인상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세무공무원은 정보비가 당초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73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차량 개조했는데 국장님은 찾아가는

그것은 회계과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담당공무원이 정보비를 쓰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그러면 적지 않습니까? 26명+8명이면 44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26명 플러스 1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의 73쪽 맨밑에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 차량개조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민선시장님이 남양주시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민원행정의 차량개조를 보면 총 3,6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가 이것이 몇 대입니까?

이것이 25인승 버스입니다.

차 값이 얼마나 갑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다 합쳐서 369만원입니다.

지금 이용환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민원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양반을 와부에서 차출해서 근무하는 양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한테 민원서류를 가져가서 민원을 본다는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한테서 안 된다는 민원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볼때는 위민실이나 똑같습니다. 일을 볼려면 당년히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해야지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민선시장님이 처음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의 의욕에 대해서는 좋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말하자면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위민봉사실이라고 해 보았지요? 찾아오는 것은 취직시켜 달라고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시장한테 가져오는데 안 되는 것을 가져오지 왜 되는 것을 가져오냐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지만 이것이 적정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75페이지 청사칸막이 설치는 시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청사까지 전부하는 것입니다.

기구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띄었다, 붙였다 그랬습니다. 의회도 있고 수도과, 가정복지과, 선거관리위원회, 주택과 등 무척 많습니다. 원래 청사가 미금시만 썼을 때는 청사가 컸는데 조금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자꾸 뜯어 고치고 늘렸다 줄였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엘리베이터 관리 유지비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메이커가 어디 것입니까?

금성입니다.

금성이 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비가

이것은 금성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에다 위임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76쪽에 보면 양정동사무소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보면 구 보건소 개보수 실시 설계비, 그 밑에 보면 평내동청사정비에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내동, 양정동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평내동하고 양정동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감독 공무원 없습니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옥상이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해서 보수를 시켜야지 이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시설개보수 1,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다 구 보건소 개보수 시설부대비를 넣어주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몇 칸 내려가서 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같이 볼 것인데

이것이 목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거 시비로 보수해야 됩니까? 업자 잡아다가 고발조치 하세요. 하자보증기간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고발해도 됩니다. 와서 고치라고 어떤 업자인지 고발조치 하세요.

양정동이요?

양정동도 그렇고 평내동도 이게 무엇입니까? 하자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평내동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정동하고 지금동도 아까 보니까 계단 다시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업자보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업자 데려다 하실 것입니까?

법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업자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계과장님 댁이라면 고발하지요? 어디 가서 잡아다가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저희가 또 보수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청사에 대해서 부리나케 열 여덟 번을 불렀습니다.

180번이라도 불러서 고쳐야 됩니다.

구 보건소 시설 개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서에 임대를 주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설계를 저희한테 의회를 한 것입니다.

제2청사가 빈자리가 있어요?

제청사 빈 데가 있지마는 앞으로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남양주군 당시에 의료보험조합이 도농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거저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에도 외곽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평내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동면에다 갖다 해도 되긴 되지요. 그러나 검토해서 남양주시의 외곽에 있는 읍면에서 의료보험조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봐서는 거저 주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을 갖다 그리 옮겨서 민원인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도농리에서 평내동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우리가 년구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임대를 해줄 수 있게 하던지 세입을 잡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소회의실 책상하고 의자구입인데 이것이 소회의실에 있는 책상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다시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남양주군에서 쓰던 것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숫자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낡은 것을 없애고 낡은 것만큼을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2청사에는 교육기관이 여성협의회가 와서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쓰던 것은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쓰는 것은 의전용 탁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책상 그것이 아니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문제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노상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경이 늦게 되어서 이것이 급하긴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의회승인도 없이 이런 사업을 막 잘라서 하냐 이것입니다.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쓰시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차량은 개조는 다 되었는데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갔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두 번 나갔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의논도 없이 우리 의장님하고 타협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이동식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표재학 의원님이 현재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는 사전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전집행이 되고도 사실상은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사소한 문제라도 이제 우리 의회가 다 모이지 않으면 의장님하고라도 의논을 한 다음에 하셔야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쪽하고 83쪽 모두가 상용인부임하고 일시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 이것이 그냥 일용인부나 임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따로 팀구성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을 구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상용적으로 임시직 쓰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예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1개과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능률로 보아서 하던 사람이 고정적으로 해야 그 업무도 숙달이 되고 그러지, 차출해 가지고 하면 단시일 내에는 속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일시인부임은 그때 그때마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일시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마칠 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86페이지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하단에 의소대원 출동수당 전액 감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구리소방서로 본부가 옮겨갔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전체를 구리소방서에서 출동비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던 것을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해서 이게 통합되기 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구리소방서에서 주는 출동수당이 그전에는 모자라서 남양주군에서는 예산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외곽지역에 살면서 순찰도 돌고 하는데 사기양양책으로써 시에서, 물론 구리소방서에서 준다 하더라도 이게 출동횟수가 많으면 여기 불만요소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소대 관계는 시에서 일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소방서 관할로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로 가 버렸습니다.

남양주군에서는 주었지요?

남양주군도 다 준 것이 아니고 수동하고 조안만 남아 있다가 경기도로 작년이전에 수동하고 조안만 남아 있다가 수동, 조안이 나중에 소방서로 넘어 갔기 때문에 수동, 조안 것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출동이나 자금에 관한 조례가 넘어와서 다 주어 버렸습니다.

필요하기는 여기 남양주시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우리 소방이 말씀입니다. 지금 저번에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구리소방서에 간담회 하느라고 잠깐 들렸는데 제가 본래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의용소방대가 도로 다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세대주택이 저녁만 되면 차를 세워 놔 가지고 다 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전소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곡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도 했다고 그러지마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화전을 밀집지역을 시에다 의뢰를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구역은 호수를 준비해서 몇 m를 묻어서 반별로 얘기해서 소화전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소방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손댈게 없으면 그것을 부탁을 해서 소화전 관리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도 구리소방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통과를 해서 넘어가야 소화전을 하든지 상수도를 빼서 소화전 기구를 물을 빼 쓰게 각자 그 전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m, 400m 그런데 퇴계원 국민학교는 소방차가 무엇입니까? 승용차는 못 들어갑니다.

소방 그것은 추후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다 넘어 갔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민정부가 되어서 행정이 간편해졌다지만 더 어려워진 형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소방대장이 소화전에 대한 말씀을 김현봉 위원님이 해 주셨지만 전 미금시는 백경민 시장님 있을 때 오지에도 소방전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그것이 마련이 되면 호수를 물론 소방서가 사야 되겠지마는 마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다고 그러면 싣고 오겠지만 마을에다 관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소화전을 이제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소방서 없는 오지 읍면 마을같은데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호수를 기동처리가 되도록 사정거리로 장비를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