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이후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 산업경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동일사업이면서 과목을 달리한 예산과목정리 및 추가사업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정리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기정예산 116억 6000만원에서 경정예산 1억 1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5700만원에서 경정예산 6억 69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을 과태료수입, 주차장위탁관리수입 및 예비비 사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액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사업으로 우선 227페이지 산업과 소관 농어촌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기정 78억 990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59억 2100만원으로 19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액 59억 2100만원으로 19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5216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1억 6450만 1000원으로 1234만 1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농기계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적 경상비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의 과목변경에 의거 2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업무추진 인건비 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보조 기준증액으로 인해서 51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지관리운영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인허가 및 수납업무추진 사무기기구입비 4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통구조관리비에서 기정예산액 25억 50만 9000원에서 경정예산액 24억 839만 9000원으로 9211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과 토지개량지원비 과목변경으로 1622만 4000원의 감액과 농수산물 규격포장재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6126만원의 감액, 수동면 취작목반의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건면 시설채소 유통지원단지화 사업대상의 사업포기 및 반납으로 농수산부 지시에 의거 95년도 시설채소유통사업비 16억 775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관리비에서는 기정예산액 12억 2882만 3000원에서 경정예산액 9억 5621만 9000원으로 2억 72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신문구독료 과목변경에 의한 310만 8000원 감액과 토지개량제 지원 과목변경에 의하여 1622만 4000원의 증액과 금년은 날 일기가 양호하여 병충해가 적어 동 방제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2억 85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화사업은 기정예산액 7억 6484만 6000원에서 경정예산액 8억 1668만 6000원으로 5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소규모 농기계이용 조직지원육성사업 8개소가 국도비추가지원에 의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부분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기정 3억 7036만 7000원에서 6억 8618만 7000원으로 3억 15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용은 231페이지 하단부하고 23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의 방류 및 수질 오염방지사업인 간이정화시설 85개소에 국비지원에 의거 3억 14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은 기정 82억 690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66억 700만원으로 16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2억 8568만 1000원에서 1027만원이 증액되어 12억 95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별 증감액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관리비 기정예산 2억 4567만 1000원에서 106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627만 1000원이 되었으며 광공업관리비가 기정예산 10억 4001만원에서 33만원이 감액된 10억 39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156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비로써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으로 2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동지역 모니터요원은 5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읍면지역은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2만원씩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비 임차료를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계량증명업소중 대형전기식 지시저울의 검사 및 고철상 시멘트적치장이 자체계량계에 의거 점검시에는 15t의 분동이 필요하나 우리시가 보유 한 분동은 0.7t으로 1일 임차료 20만원이 불가피하며 이를 운반키 위해서는 크레인설치차량 20만원의 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증액 하였습니다. 노정관리비는 3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완공된 와부읍 소재 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현판 및 간판제작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노정사황실 운영 인부임으로 책정되었던 422만 3000원은 정규직 (기능직 10등급)충원으로 인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69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사무실집기 책상 외 8종에 대한 구입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업안정훈련비로 2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업자 및 구직자의 폭넓은 취업알선기회부여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노동부와 취업전산온라인망 설비가 불가피해서 컴퓨터시설장비유지 및 전용회선사용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비에 있어서는 3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비 45만원이 증액되고 공업진흥비가 78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지막 부분 광공업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비 78만원은 전기공작물 개수명령 우편료로 당초 편성되었으나 소량의 우편물을 별도 관리할 필요없이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풀경비에서 쓰기로 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중소기업비 45만원은 통상관련 유관기관과 상호정보교환 및 신속한 의사전달을 하고 첨단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통상용 천리안 가입비, 모뎀설치비등 회선사용료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 1억 6494만 1000원에서 경정예산액 2억 3419만 1000원으로 6925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구내역은 진접-금곡, 진건-금곡간 운행예정인 농어촌공영버스 2대 구입 5900만원이 국비지원에 의거해서 증액요청을 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이 시청앞 버스정류장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기정 15억 6541만 5000원에서 경정 16억 635만 6000원으로 4094만 1000원이 증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꽃묘보관 및 싹틔우기에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화단내 칸나 1만 3000본을 월동보관후 싹을 틔워 식재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6000본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7000본분에 대한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현수막제조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 행락단풍철을 맞이해서 산림내 오물 또는 쓰레기투기, 무단취사행위, 화기물소지입산 등을 계도하여서 가을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으로 1264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도구로써 낫 구입이 100만원, 그다음에 메가폰이 127만 6000원, 워터백이 1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메가폰은 현지도착 즉시 산불진화지휘본부를 설치해서 현장에 투입된 진 화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수시 이동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진화하도록 조치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육성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메가폰을 구입 활용해서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저희가 15개를 구입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워터백은 저희 산새가 험준한 산새와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어 등진펌프로 산불진화시 용수공급이 어렵고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진화현장,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워터백을 투입함으로써 진화작업 및 뒷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것은 도비보조로 1300만 7000원의 증액과 산림입지조사에 필수장비인 도화기구입이 책정이 되지 않고 시설부대비에 일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을 조정해서 400만원을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소나무 식수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21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목적을 말씀드리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남산에 소나무를 복원해서 남산을 전통적인 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도 시에 소재한 재래소나무를 갖다가 굴취 운반을 해가지고 남산에다 식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나무 지원본수가 5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소나무 5본을 선정해 가지고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지역에다 소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5본이 위치했던 데가 수동면 외방리 산 6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수거가 8m 내지 9m짜리이고 흄거직경이 30㎝ 내지 40㎝짜리로 수명은 약 40년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저희한테 2100만원이 투자가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에서 환경수조림자재대에서 국도비 증가내시로 142만 3000원과 무궁화 묘목구입비 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5718만 8000원에서 경정예산액 6억 6907만 2000원으로 1억 1188만 4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위탁 사업수입 5000만원은 95년도 1회 주차장운영으로 위탁운영 징수액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으로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5600만원과 주정차 견인료 423만 90 00원을 사업수입에서 과목변경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주차증제작 52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주차증제작 52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주차증제작 520만원은 주차시 운전시의 행선지를 알릴 수 있는 주차증을 제작 배부해서 유사시에 운전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감액분은 미금, 남양주군 통합전 관리하던 견인관리 사무소를 폐쇄하고 제2청사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일반적 경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차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와 공공요금은 199만원과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주정차단속 견인차량이 3대이나 당초예산에 2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대를 추가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건설사업의 노외경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증액계상은 동양레미콘 입구 공영주차장부지내 원진레이온 토지가 있는 바 그 동안 임대사용을 해 왔습니다. 원진파산으로 인해서 원진측에서 매입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360여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설치사업비 7000만원은 도농동 빙그레공장앞 4000㎡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 당초사업비 9700만원은 부족해서 추가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설계한 것이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휀스설치 450만원은 동양레미콘 입구 공영주차장 휀스보수비용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은 주정차 지도단속반원이 6개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현재 카메라 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4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원은 금곡동 동림주택앞 복개주차장설치 집행잔액으로써 도에 반환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5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의 사업수입의 주차장관리위탁사업중에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어느 지역의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위탁관리를 한 것이 화도읍의 금마천복개지 외 2개소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900만원이 되고, 도농역 앞에 소규모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부읍의 구민회관에 유료 주차장을 위탁해서 27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동양레미콘 입구에 1차 위탁을 했었는데 포기로 인해서 다시 재위탁이 되어서 17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이것이 합쳐서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를 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요구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은 시영주차장이라고 활용하던 구 시청앞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4000마원의 수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5000만원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에 잡힐 것이지요?

그렇지요.

퇴계원하천에 설치한 주차장은 왜 수입자원으로 잡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방침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5개소를 갖다가 금년도에 유지를 하고 명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전 지역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도에서도 간선도로까지도 지금 조사를 해서 간선도로까지도 앞으로 유료화 계획을 지금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퇴계원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시에서도 안 되고 면에서도 안되고 전부 서울외지인의 화물차량 주차가 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여론이 빗발치고 또 사실이 그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과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만한 예산을 투자했다면 우리 남양주시 세입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문지시를 해서 면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면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리개발위원회라든지 생활지도자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1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그러한 급속한 세외수입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수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전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지역에다가 우리시의 수입관계 없이 맡겨 버린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세입은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자체세입이 되도록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규정은 정하지 않고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공문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재판단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울등 각 지역의 화물차량 폐차만 전부 장기주차를 시키고 있어서 여론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용명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230페이지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전액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곳이 전액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에서는 전부 거기에다 시설을 초현대화 시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온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전지역을 단지화 해서 그래서 유리온실이 4342평을 유리온실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통시설로써 예냉시설을 300평을 해야 된다, 집하장을 150평, 선별기 2대, 차량은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관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농사를 짓는 농가대표도 법인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 실정에서는 유리온실보다는 요즘에 그래도 초현대화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로 하겠다 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부하고 강력히 협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기본적인 이 시설 채소유통지원사업을 단지화 하는 그 목적이 WTO에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초현대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수산부에서는 집하장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저온저장고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설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소를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저온저장고는 필요가 없다, 우리 조합측에서는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시설채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작물이라도 그 저온저장고가 비었을 때도 저온을 시켜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예냉시설을 꼭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저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측에서의 요구사항을 농수산부에서는 안 된다는 판정이 내려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우리한테 포기조차 의뢰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아예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지요?

국도비에다 시비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16억7,7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1동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우루과이라운드나 이런 문제로 보아 가지고는 꼭 할 문제인데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조안면에 단지조성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저번에 이러한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도 앞으로 해 보아야겠다 그랬는데, 각 읍면동에 홍보는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여러 번 홍보를 했는데 위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그러한 농민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상 제가 볼 적에는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요즘에 시설채소를 하려고 작목반에서 도에까지 협조를 구하려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번에는 감액을 했지마는 차후에 작목반이나 각 읍면동의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설채소를 유통단지로써 할 수 있는 농민이 있다면 추가로 추진해서 이런 문제는 꼭 성립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사업을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도 내년도사업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이 38개소, 또 정화시설이 47개소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38개소는 와부읍에 1개소, 화도읍에 5개소, 별내면에 2개소, 진건에 4개소, 수동에 4개소, 조안에 15개소, 그 다음에 금곡에 3개소, 양정동에 4개소 해서 38개소의 간이정화시설이 있고 232페이지의 정화시설 47개소의 내역은 와부 3개소, 진접이 1개소, 화도가 14개소, 별내 9개소, 수동이 14개소, 조안이 2개소, 양정동이 4개소, 이렇게 해서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이 합쳐서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간이정화시설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정화시설은 국비입니다.

이것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축산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세부적인 것은 뒤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정화조의 형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20만원짜리 간이정화조고, 정화조는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보조, 500만원 융자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 연리 3%입니다. 그런데 형태로 보면 간이정화조는 대개 낙농사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착유를 한다든지 하는 시설쪽에 필요한 작인 소규모의 저리조 형태로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것은 톱밥운동장인데 지금은 한방울도 배출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톱밥운동장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퇴적장이 있습니다. 톱밥운동장에서 발생되는 퇴적물을 상당기간동안 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적장, 그렇게 해서 저류장과 그 다음에 퇴적장, 톱밥운동장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420만원, 그 다음에 대규모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그러면 전부 톱밥운동장입니까?

그러니까 농가마다 다 형태가 다른데 젖소를 하는 농가들은 대개 저류장과 톱밥운동장을 같이 하거나 퇴적장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돼지를 하는 데에도 퇴적장하고 저류장 위주고 축적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육우는 역시 톱밥운동장과 퇴적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농가 상태마다 설치하는 종류나 이것은 저희가 지도하고 또 농가들이 연구해서 해 오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유행정에 대해서 가축방육시설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육두수가 특히 양돈의 경우 폐수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사육두수가 줄기 때문에 방육두수가 줄므로 인해서 삭감해서 금액입니다.

이것은 8만원입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내지는 정화시설에 대해서 420만원, 1,000만원 이러한 보조 내지는 융자금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화도, 수동, 조안을 이루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 양축농가들이 지금 이러한 420만원짜리 시설이나 또는 1,000여 만원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양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폐수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 했는데 기정예산으로써 420만원짜리가 올해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실제 금액으로써는 420만원 지원을 했지마는 실제 농가들이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투여하고 있는 것은 420만원 짜리라고 해서 자금을 덜 투여하고 1,000만원 짜리라고 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농가들이 보통 투여했다하면 최소 1,500만원 이상 투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거의 420만원 짜리 예산은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내년에 농가들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주기 위해서 올해는 80기 정도밖에는 안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도에 충분히 건의해서 130기를 1,000만원짜리 전액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자리로 전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제한을 받는 요소가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이 거의 손을 놓아야 되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환경문제, 또 오폐수문제, 이러한 정화시설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구제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충분히 내용의 수준에 도달하는 정책성의 자금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금이라서 자영 신청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주는 내용인지 질의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방향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폐수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무배출시설을 지향한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계 의원님한테도 일부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환경부나 이런 관계부처 사무관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육규모를 기를 수 있도록 현재 상수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600㎡의 사육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비를 주고서 무배출시설을 지향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써 농가들의 사육규모를 적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사육규모를 늘려 가지고 현재 건의서도 쓰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이고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주영 위원님의 말씀은 내년에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 계장님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과별로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간이정화시설 바로 위에 경운기 후방등 표지판설치 전액 감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데 사실 경운기 후방등 표지판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35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 내역은 총괄액수만 나와 있지, 내용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운기 후방등 표지판 설치비 감액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경운기 후방등이 상당히 필요하고 경운기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도 유발을 하고 그래서 이 후방등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경운기 후방등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후방등이 경운기가 깨끗이 다루어지면 좋고 그 다음에 경운기가 쉽게 얘기하면 올렸다 내렸다 할 때 3개월도 못 가고 전부 파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파손이 되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지, 실효성이 사실 없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 이런 쪽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운기 후방등 설치비가 계상된 내용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된 내용입니까? 이제까지는 그러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하면서 올렸다가 올리자마자 그냥 덜컥 감액을 시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89년도에 미금시에서 한번 실시를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안 하고 금년도 연초에 이것이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양주군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남양주군에서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통합되기 전에 이것을 남양주군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지역이 중심지역 각 읍면동 단위별로 중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농어촌형태의 배경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민도 많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경운기를 운행하는 농민도 상당히 인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 속도가 늦은 경운기의 진행 때문에 상당한 장애요인을 받고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한 경운기 후방등 표지판 그 내용은 그냥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도 있고 현실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이러한 요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언가 후방등의 방법을 새로운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을 업체하고 모색을 한번 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시 앞으로 예산요구라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일례를 들어서 경운기 뒤편에 야광페인트칠이라도 해 주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될 큰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지를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금액만 명기가 되어 있고 실제적인 지원내용이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진흥예산 10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서를 가져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서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있으니까 대강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9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수동면의 취작목반에서 간이집하장 설치를 하기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수동면 취작목반에서 금년도에 1읍면 1특색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집하장설치사업이 역시 농수산부하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작목반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적 입장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현대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현대적인 시설을 우리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현대적인 시설을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자부담 내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축소하는 쪽에서 얘기하고 재래식 쪽에서 얘기를 하면 농수산부에서는 이러한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현대식으로 해야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농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강력 한 지침하고는 상반된 괴리현상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여타 시군도 여태까지 반납조치를 못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고 착수도 못하는 실정이 지금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예냉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저온저장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현재 어디서든지 예냉시설이라는 그런 시설의 기준, 예를 들어서 기준설계도서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농수산부 기술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외국 것을 모방을 해다가 저희한테 지시를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의 시, 군의 입장에서는 그 농수산부에서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이 지금현재 사업이 시작을 하려다가 포기가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존해 있는 괴리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우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는 몇 %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상 농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내가 볼 적에 수동에는 야채고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양수리 쪽으로 해 가지고 조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화도쪽으로 지금 요즘의 정부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주기를 무척 바라는 그러한 농민들이나 작목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송촌리의 작목반에서 하지 말라는 농수산물 간이판매장을 해 가지고 하루에 많이 팔릴 적에는 1,000만원까지 팔립니다. 그렇다면 이익금이 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에다 직거래로 팔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직접 직거래를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팔게 되면 엄청나게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WTO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은 국도비 전액인데 이거은 사실상 홍보라도 지금 해가지고 이 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데가 할 데가 없으면 우리 조안면의 작목반을 한 번 찾아 주시면 이것은 성공리에 마치지 않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을 해 주세요.

녹지과에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산림보호부분에 1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현수막, 메가폰, 낫, 워터백 이렇게 구입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낫이라든가 메가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낫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 메가폰은 조달청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정화현수막은 가로, 세로 폭이 몇 m씩 됩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저희가 여러 개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 4만원씩 계상하셨습니까?

이것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 1m에 7∼8m 정도 가는 것도 4만원 정도면 사던데요. 이 메가폰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용량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5만원 정도면 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동식 메가폰입니다.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 같고, 낫 값도 과다계상된 것 같고, 이 워터백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워터백은 아직 시판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특수비닐통에다가 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공중에서 투하를 시키는 그러한 워터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불이 났을 때, 헬리곱터나 사람이 들어가서 꺼놓은 상태인데 잔불이 남아 있지요. 골짜기 같은데 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뒤에다가 물백을 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물백을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나오는 사업입니다마는 특수 플라스틱 물통을 제작해 가지고 꼭대기에서 헬리콥터가 1차 진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잔재(잔부)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다 거기 진화원이 있는데다가 밑에 와서 그것을 실어다가 투하시켜주는 그러한 물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물백을 본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구입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도비보조할 때 지침상에 그렇게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메가폰은 뭐 그렇게 우리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계상은 아니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사실상 낫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원이 과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