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7일 최필원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 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7일 소집공고 하여 개최되는 제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명시2011년 장기발전구상보고의건 및 시장.시의원공약사항추진계획보고의건 그리고 광명시의회의 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장순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사무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방호현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허근위원외 4인으로부터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시 계류중이던 광명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이번 회의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중에서는 4일간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2회추경안심사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2건을,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제2회추경예산심사와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을 건설위원회에서도 '95년도제2회추경안심사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외 9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우리시에서 제31회 임시회에 상정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경비 계상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부족분을 충족하는데 우선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조기 마무리는 물론, '95년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금년도 총예산은 1,434억2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천9십8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 33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97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주요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지방세 수입이 31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36억6천2백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28억8천2백만원, 지정재원 6천만원으로 도합 97억5천3백만원이며 불용이 확실시되는 쓰레기 소각장 실시설계비 7억5천1백만원, 광명동42번지 도로개설공사집행 잔액 6억1천8백만원, 사업이 취소된 소하-일직간 통로박스 공사비 2억원, 선거비용 집행잔액 2억원과 예비비 19억원등 기존예산 36억6천9백만원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도비보조에 따른 미부담금 46억원, 미보상 토지보상금 5억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2억5천만원, 의정활동비 증가분 4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6천만원등, 54억5천만원을 법정.의무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노안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54억원과, 농촌입체교차로 실시설계비 1억3백만원등 내년도 사업에 대비한 9건의 용역비와 설계비등에 6억5백만원, 기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부족분 6억3천5백만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2억1천만원, 청소환경 추진사업비에 3억원, 각동의 현장행정 보강사업비 및 근무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으로 3억1천4백만원, 문화예술진흥에 1천4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소규모 사업비 3억9천백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이월금 18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 도합 20억3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정.의무적경비와 기 시행공사중예산이 부족한 사업 및 '96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각종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예산계상을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조용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5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근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 조례심사와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관련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는 구름산과 도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유구한 유적의 얼과 전통을 간직한 조상의 숨결이 담겨져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특히 조선조의 명재상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백리정신이 살아숨쉬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77.2%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생활수준의 항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정부의 국토이용구조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등 국제적 역할수행등 다각적인 사회변화는 지역적인 역할분담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목표년인 2011년을 조망하여 우리시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등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각 부문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21세기에 윤택하고 쾌적한 복지광명을 건설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10명이 팀을 이뤄 그동안 중간보고회를 두 번 개최하였고 1994년 12월 21일에는 제1대 시의회에도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제1장 총론은 계획의 기조, 계획의 기본전제,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제1절 계획의 기조입니다. 계획의 목적과 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8p 계획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첫째 공간적 범위로 경기도 광명시 행정구역 전지역과 총면적 38,87㎢입니다. 둘째 시간적범위로 계획수립 기준년도는 1994년도이고 계획목표년도는 2011년입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은 1995년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17년이 되겠습니다. 셋째 내용적 범위입니다. 총론 21세기를 향한 고아명시의 발전구상 부문별 발전구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 계획수립의 절차와 접근방법입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는 첫째 1단계로 기본구상단계입니다. 사업계획목표의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고 현지조사 및 상위관련 계획검토등을 통해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사업지표 및 지역수요를 예측하고 각 실과소 및 동, 시의원을 통한 각지역별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2단계는 타당성분석 및 사업계획수립단계입니다. 분야별 사업타당성의 조사분석과 부분별 발전계획부터 재정투자계획등 집행계획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획수립하고 각동 및 실과소와의 협의를 통한 지역별 숙원사업 반영여부 및 분야별 상관되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3단계는 종합계획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개개의 사업계획을 종합함으로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별투자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계획의 기본전제입니다. 국내외적인 여건대응으로 냉전의 종식과 신질서의 구축,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의 결성, 상호 의존서의 확대 및 증가로 향후 지구촌의 번영 및 발전을 위한 공동모색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한층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여건의 국토공간구조의 재편, 개방화, 국제화의 가속화, 민주화, 분권화의 지속, 국토통일 여건의 성숙으로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통일독일의 탄생들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협조적 분위기와 대내외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입니다. 첫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계획년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부의 계획입니다. 기본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둘째,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계획년도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계획의 5개년 계획으로 기본목표는 21세기 경제, 사회선진화와 민족통일의 지향,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화 효율화,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입니다. 기본전략으로 규제대상시설과 개발사업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로써 인구, 산업집중정도와 지역성격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역을 구분, 3개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과 성격을 감안하여 주요기능을 적정배치하는 내용으로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P 광명시도시기본계획입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으로 도시개발의 목표는 도시정주체계의 확립, 자립기반의 형성,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확립,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근간이 될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의 제약적 조건은 개발제한구역이 29.91㎢로 총면적의 77.2%를 차지하고 있어 가용지의 협소뿐만 아니라 적정 공공용지확보가 곤란하고, 현재 미개발인 소하동일대의 농경지가 안양천 평균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수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기개발지외에는 모든 가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밀집취락 및 도시의 전체적인 일관성있는 개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인구의 직장이 대부분 시외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의한 교통혼잡과 주.야간 인구의 편차가 매우 심하고 중심상권 및 사회문화권이 서울시에 속함으로서 「서비스」기능 및 생활편익시설 기능형성이 곤란합니다.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전략으로는 도시개발 투자재원의 확보와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의 개선, 공원.녹지체계의 확립, 정주공간 체계의 확립, 제한된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의 선별적 개발유도, 동서시가지의 균형적 개발, 기본시가지의 단계별 재개발을 추진하고 교육, 문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 광명시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구상은 먼저 기본 방향으로 다핵구조의 도시형성, 수도권 기능분담의 역할수행, 도시내 가로망체계의 확립과 지역간 연결체계의 강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입니다. 다음은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정주공간체계확립과 제한된 가용토지의 효율적이용 도시교통시설의 확충정비와 공원녹지체계의 확립, 도시기능의 분리의 결합으로 이질적인 기능의 분리는 용도지역별 기능을 구분하여 도시환경의 불량화를 정지시키고, 동질적인 기능의 결합으로 각 주거생활권 중심에 근린위주의 생활편익시설과 「서비스」시설을 배치하여 각 시설별 이용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식조사와 기초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의식조사의 개요로써 조사의 목적으로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구조 및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여 계획안 작성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주로 선다형 설문으로 조사표를 작성한후 시민의 대상으로 각동별 무작위추출 60세대를 기준으로 총 1,040부를 배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의 총 세대수를 모집단으로 하고 각동별로 연령별, 직업별, 교육정도, 생활수준등이 가능한한 균등분포되도록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조사표는 924부로 88.8%가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설문분석결과의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민의 의식구조와 기초수요를 파악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광명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개발의지등 지역제반 문제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추출하고 주요항목별로 상호관련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광명시 장기 발전 구상의 기본전략수립에 반영, 지역공간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불만의 해소와 개발방향 및 지역주민의 참여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32P 주민의식구조분석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사항은 의견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년령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가 51%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가 20%, 50대 이상의 2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중장년층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별 분포를 보면 중졸이하가 17%, 고졸이 52%, 전문대졸이상이 31%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상업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원이 28%, 농업이 3%, 공무원이 3%, 기타 업종이 30%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출생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명시가 11%, 경기도내 22%, 경기도외가 67%로 대부분이 유입된 인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이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P입니다. 2011년을 향하여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해야할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회복지 14%, 환경공해 13%, 공원.녹지 9%, 쓰레기 청소 8%, 주택상.하수도, 보건위생등 기타가23%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0p 지역적특성과 지리적 여건으로는 우리시 연혁은 1981년 7월 1일 광명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다음은 48p입니다. 인문, 사회환경을 살펴보면 1993년 현재 광명시 인구는 341,588명으로 1981년부터 1993년 평균 7.9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 현재 가구수는 110,022가 구로 가구당 인구는 1981년 4.4명에서 1993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1993년 현재 광명시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는 임야가 전면적의 39.0%인 15.17㎢이고 농경지는 29,3%인 11.40㎢를 대지는 16.0%인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6.55㎢, 상업 0.62㎢, 녹지 31.48㎢로 시가화 면적은 7.17㎢이며 총면적의 77%인 29.9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55p입니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수는 76,483동으로 구중 연립이 13,682동, 다세대 5,320동, 아파트가 44,751동입니다. 한편, 1993년 12월 현재 광명시 총세대수는 110,022가구로 주택공급 대상가구수는 97,563가구로 주택보급총수는 76,483동으로 주택보급율이 78.4%로 전국시급 평균 주택보급 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광명시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국도, 지방도 및 시도는 10개노선으로 연장은 38.0㎢이며, 고속국도를 제외하고는 포장율이 100%입니다. 도로건설현황은 경인제2고속도로가 현재 공사중입니다. 57p입니다. 경제환경은 1993년 현재 등록된 공장수는 43개 업체로 종업원은 14,356명이며, 이중기계업종이 75개업체, 종업원 1,895명으로 가장 많고 섬유 화학은 각각 19개, 8개 업체로 종업원은 473명, 94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사업체 및 종업원현황을 분석하면 제조업이 298개업체로 종업원은 16,01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34개업체, 운수, 창고 통신업은 18개업체, 금융, 보험 및 용역은 53개, 도매, 소매업은 37개업체가 입지해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총 85개소로 호텔 1개, 여관 66개, 여인숙 18개소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59p입니다. 제1절 계획의 기본전제는 광명시의 미래상을 수용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공간의 토대위에서 가계, 기업, 시등 각 주체가 행할 기본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본목표와 개발과제의 기본목표는 지역간 구조의 개편을 통한 지역거점기능의 강화 및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기반의 강화로 자족기능을 제고하고, 각종 생활환경시설의 정부확충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잘 조화된 쾌적한 환경공간의 창출과 도시.농촌이 조화를 이룬 안정되고 풍요로운 전원도시의 육성입니다. 기본목표와 개발과제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형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산업육성,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형성, 건강한 시민생활과 퐁요로운 지역문화창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집행관리를 목표로 살기좋은 생활권 구상 계획으로 개발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개발잠재력분석에 의한 대책으로는 도시기능으로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서비스시설 유치, 개발제한구역내 산재해 있는 공장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근교 원예농업육성, 도시공간구조는 지하철, 고속전철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및 단계적인 소방도로 개설, 토지이용은 기존 거주지의 고밀도 재개발유도로 유입인구 수용하고 혼재된 용도기능의 단계별 분리이며, 교통망체계는 지하철 및 남서울역 건설에 따른 지역간 도로망 재편성과 지역간 도로의 연계체계화 및 도로의 확장이며 도시내 교통계획의 TSM도입입니다. 공원녹지체계는 공원의 적극개발과 기존 시가지 재개발시 충분한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계획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P입니다. 제2절 계획의 발전지표와 전망입니다. 인구지표는 먼저 전국의 인구는 1970년 31,434천명에서 1990년 43,520천명으로 12,086천명이 증가하여 1970년부터 1990년 평균 1.6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2001년의 계획인구는 47,150천명으로 년평균 인구증가율을 0.8%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추이는 1981년 153,997명으로 1981년부터 1993년까지 평균 7.17%로 증가하여 수도권도시의 인구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계획인구의 추정방법은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과거추세 현장에 의한 인구전망으로 등차급수식, 등비급수식, 최소자승법, 지수성장함수식, 「Logistic Curve」방식등이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는 시승격이후 1992년말까지 7.6%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등식, 제약적 지수함수식으로 인구를 전망하였습니다. 추정결과 2001년에는 510,000명, 2006년에는 580,000명, 2011년 650,000이고 유발인구는 28,723명으로 향후 수용가능인구를 3,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지는 미개발지가 30.0ha로 인구밀도를 582명으로 추정하면서 수용가능인구는 17,460명입니다. 기개발지 고밀도 개발에 따라 인구밀도가 476에서 58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수용인구를 257,000명으로 추정하여 현재 인구 206,000명을 제외한 예상수의 인구는 51,000명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증가인구 84,380명에다 현재 인구 343,457명을 더하면 목표년도인 2011년에는 430,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계획인구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가용토지자원에 의한 인구로 전망하여 1996년 360,000명, 2001년에 390,000명, 2006년에는 410,000명, 2011년에는 430,000명으로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 전망과는 상당한 치이가 있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가구추정은 자차 산아제한으로 인한 가구당 구성원의 감소와 핵가족화 경향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평균가구당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당 인구는 1996년, 3,1명, 2001년 3.1명, 2011년에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 가구를 추정하였습니다. 목표년도 가구수는 1996년 116,100가구, 2001년 125,800가구, 2011년에 143,300가구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33,70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제지표로써 지역총생산을 전망하면 1992년 현재 광명시의 1인당 지역총생산액은 4,800천원으로 총인구대비 지역총생산액은 1,698,653백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1차 산업이 3.6%인 61,152백만원 제2차산업 57.0%인 968,232백만원, 제3차 산업 39.4%인 669,26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지역 총생산액은 약 4,141,330백만원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은 9,631천원에 이를 것이며, 산업별 지역총생산액은 1차 산업이 0.6%인 24,848백만원, 2차 산업은 79.4%인 3,288,216백만원, 3차 산업은 20.0%인 828,266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산업구조의 전망은 총인구에 대한 14세 이상의 비율은 1991년 현재 73.0%인 241,534명이며, 경제생활인구는 48.9%이고, 2011년의 경제생활 참여율은 72.5%, 취업율은 95.0%로 전망되며 산업별 취업인구는 1차산업 1.2%, 2차산업 30.0%, 3차산업 68.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사회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광명시의 도시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먼저 광명시의 과거 추이와 앞으로의 제여건을 검토 분석하고 또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나타난 미래의 국민생활지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등을 고려하여 각 부문별 도시지표를 결정으로 도시생활 환경지표는 광명시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차적 기본요소, 2차적 필요요소, 3차적 선택요소로 집약하면 1차적 기본요소인 생활환경으로 주택, 상.하수도, 청소, 「에너지」, 교통, 통신등, 2차적 필요요소인 복지환경으로는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공해)등이며, 3차적 선택요소 위락환경은 운동시설, 공원, 유원지, 녹지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의 광명도시계획구역내 인구규모는 430,000명, 소득수준의 증가등과 같은 도시 세력에 따른 도시내부 구조의 정비를 위해 주택, 상.하수도, 도로등의 보급율 향상과 복지, 위락시설의 확충이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건전한 도시기반의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도로망의 확충, 사회복지 시설의 증진과 위락시설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미래의 도시상에 부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74P입니다. 도시생활의 1차적 기본요소인 생활환경을 각 부문별로 목표년도인 2011년의 지표로 인구는 430,000명, 가구수는 143,000명, 가구당 인구는 3.0명, 주택보급율은 88.5%, 도로율은 현재 5.2%에서 5.9%, 포장율은 100%, 자동차는 152,774대, 자동차의 가구당 보유대수는 1.07대, 전화가입율을 1인당 1대, 우체국은 12개소, 상수도보급율은 현재 98%에서 99.9%, 1인당 급수량은 280ℓ에서 423ℓ, 1인당 소비량은 207ℓ에서 335ℓ로 하수처리량에서 1.15㎏로 총 배출량은 1일 494.5T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으로 종합병원은 3개소, 병상수는 2,100개소, 의사수는 450명, 도서관은 1개소에서 2개소로, 사회복지회관은 2개소, 시립양로원은 1개소, 노인정은 73개소에서 101개소로, 아동보육시설은 24개소, 유치원은 92개교, 국민학교는 25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는 12개교를 지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76P입니다. 21세기의 도시발전구상입니다. 2000년대의 광명시의 이미지(image)를 「花國의 도시」로 부각시키면서, 도시공간과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므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역이 담당할 산업적.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세계속에서 발돋움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광명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21세기의 광명의 미래상을 화원의 도시로 설정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공공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기반구축,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교통중심도시, 화원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 청백리 오리정승의 고장을 미래상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전략과 개발수단으로 2011년의 광명시 발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 기본 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형성,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 환경형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산업의 육성, 건강한 시민생활과 풍요로운 지역문화창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집행, 관리등 5가지로 설정하여 이와같은 기본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충실히 이행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제3장 부문별 발전구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과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사업에 대한 재확보방안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완벽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질책과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상황이 우선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공약사항 및 시의원님 공약사항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장공약사항추진계획의 개요, 기본방침, 향후추진계획,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공약사업별 완료예상분석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지표를 보고 드리면 공약지표는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새광명이 되겠습니다. 공약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8대과제는 첫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학교를 늘리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교육걱정없는 도시를 만들고, 둘째, 일직동에 들어서는 경부고속전철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중심지 형성을 위한 새로운 남서울역 역세권을 개발하며, 셋째, 광명시 진출입하는 각종 도로망을 정비하고 그린벨트와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확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광명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주택 밀집지역을 쾌적한 주거공간속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광명시를 감싸고 도는 안양천과 목감천에 맑은물이 흐르도록 하고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지원하고, 첨단 산업등을 육성하여 시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의 도시 문화를 조화가 이루는 도시, 여가공간을 만들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인정이 넘치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광명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시장께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제시한 공약사항을 가급적 임기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전국 유수의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새광명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시장공약사항을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 임기후 완료되는 계속사업 및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8대 과제에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추진사항를 관리하며 추진상황보고회를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실.과간 협조사항 문제점도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의 범위, (청취불능), 사업시기, 연차별, 재원별 사업비 확보방안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등 선행절차 이행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조로 재원확보에 만정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괄관리체계는 기획실장이 실.국별관리는 실.국장 책임하에 주무과에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확인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거시적인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이 변경될 때는 수정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약사업비는 40개사업에 9,641억원이 소요되명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육시설 및 노인정건립 확대외 24개 사업으로 사업비 2,011억9천7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산됩니다. 또한 타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고등학교 신설외 6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232억5천3백만원이며 민자유치로 추진할 사업비는 시민운동장 및 지하철 7호선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 3,396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 부분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공약사업을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분석해 부면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업대상은 25개 사업으로 '95년도에 526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약사업별로는 완료시기를 분석한 결과로는 총 40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이 국민학교 2개교 신설외 13개 사업이 되겠고, 임기내 사업이 시행되어 임기후 까지 계속되는 추진사업이 2001년까지 고등학교 7개교 신설외 21개 사업이며, 기반조성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도덕산 관통로 건설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단위사업별 공약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의원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의원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개요, 고약 사업에 대한 총괄분석, 공약사업별 완료예상 분석결과, 공약사업 예산별 분석결과, 분야별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공약사항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시 제2대 시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망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약한 총 사업은 5개사업 260건에 단위사업으로 시장 공약사항과 중복된 공약사업으로 광명1동 윤진영의원님이 제시한 목감천 고수부지 이용주차장 설치외 79건이 되겠으며, 의원님 상호간 중복으로 공약한 사업은 광명도 박명근의원님과 광명6동 김재업의원님이 제시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외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광명3동 방호현의원님이 제시한 사랑방좌담회 월 2회 실시외 30건이 되겠으며, 타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은 소하1동 한용등의원님이 제시한 소하1동 파출소 증설외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광명4동 최필원의원님이 공약한 사업으로 광명4동 42번지 소방도로 조기완공외 12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개인별로 공약한 총괄적인 분석결과는 6p 별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업별로 완료예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이 광명1동 노인정 신축외 92건이 되며, 임기후 완료가능한 사업은 광명6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외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예산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예산사업이 65건에 98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임기내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은 48건에 405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은 17건에 57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96년도에 광명2동 어린이 집 신축비등 56억1천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 공약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광명1동 노인정 신축비 예산으로 48억2천6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추진할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광명시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152억7천6백만원이 '98년도에는 148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장공약사업 및 의원상호간 중복된 사업투자계획은 총 96건에 1,226억6천6백만원으로써 시장공약사업과 중복된 사업비는 80건에 1,126억7천7백만원이고 의원 상호간 중복된 사업비는 16건에 139억8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 비예산사업 및 향후 검토하여 추진하여 추진할 사업은 광명3동 방호현의원님이 제시한 행정정보공개외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에서 실제 추진할 사업 13개 분야중 127건으로 주거환경, 도로건설, 사회복지, 교통.주차난해소, 교육분야, 향토문화예술, 공원위락시설, 체육시설, 청소환경, 상하수도, 가로.보안등 이분야외 기타 2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공약사항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는 10P 별첨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공약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동장이 사업에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검토하였고 해당 실과소장이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장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재원확보방안을 2차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한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공약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공약한 사업중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사업내용과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해당 실과소장이나 기획담당관에게 언제라도 협의하여 주시면 필요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약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약속이행으로 지역주민들이 의원님을 크게 신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총괄분석 결과 및 분야별 분석결과는 의원님 개인별 공약사업내용 및 각 실과 소장이 검토한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공약사업 및 의원님 공약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안녕하십니까? 방호현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은 당해 자치지역의 현실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치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방자치 조례가 민선시장 이전에 제정된 것들로 급변하는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적합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례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및 검토해서 자치여건에 부합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본 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