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추진경위와 같이 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택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오던중 증여 및 지적분할을 위한 명시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행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의 상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승인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 시설 및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북면 원통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위치는 인제군북면 원통리 3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규모는 87,964㎡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 다목이고 도시계획법 제23조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북면 원통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위치는 인제군북면 원통 7리 323번지 일원, 단지조성규모는 87,964㎡, 주택지가 53,403㎡, 공공용지가 34,561㎡, 사업비는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추진배경으로써 이 지역은 설악산을 연결하는 44번국도 및 인제북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2000년대 지방시대의 활성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대두되고 있는 주택난의 해소는 물론, 부족되는 주택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변환경의 개선은 물론 규모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공사추진 경위로서는 '91년도 4월3일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받고'91년도 6월 18일 비관리청사업 시행인가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91년 7월 27일 북천 우안제 축조 및 매립공사를 시행했고, '91년도 9월 16일 원통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91년도 10월 9일 원통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하고 '91년 11월 7일 원통도시계획변경 군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92년 2월 26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 '92년 4월 15일 북천 우안제 축조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92년 12월 19일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92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3년 1월 15일 지목변경을 하여 '93년 1월20일 토지합병을 해서 '93년도 2월 26일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93년도 4월 3일 북천 우안제 축조 및 매리장내도수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93년도 7월 26일 북천우안제 제2차 매립 공사를 시행하여 '93년 11월 23일 농업 진흥지역 변경승인에 대한 중간 회신을 받았고 '94년도 8월 3일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대건사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 18일 도시계획 변경결정및 지적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개별유형 및 근거법령으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인 군수로 부터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이 사업은 이미 매립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우회도로 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조성 완료된 택지중 증여계약에 의한 택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설계획수립 기본 원칙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기존의 도시개발 형태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인접지와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이용 구성은 관계법에 의거 각 용도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생활권 개념에 의거 일반주거 지역으로 공간체계 확립 및 접근성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립되도록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계획, 도로계획으로서 주변 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가로망체계를 기능별로 배치하여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와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원계획으로 어린이공원은 단위부지 규모를 1,510㎡이상 1개소를 확보하였고 어린이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리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주차장시설은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고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상수도계획은 본지구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북면 기존의 정수장에서 자연유하로 공급키로 하고 관로 시설만 계획하였습니다. 하수도 계획은 하수도 배제 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배수 시설의 배치 및 구조기능을 유지관리상의 조건, 방류지점의 현황, 시공상의 조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우수 관로 시설 결정은 유역면적에 따른 발생 유출량이 통수 될 수 있는 규모로 신설하고 유로의 선형 및 구배등은 수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수관로시설 규모 결정은 생활요수에 대응하는 통수 단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승인신청을 사전공고 공람을 '95년 10월 14일에서 11월 1일 14일간 게시공고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승인신청은 '95년 11월8일 군수가 도지사에게 해서 승인 및 고시가 '95년 11월중 도지사가 군수에게 승인이 되면은 도시 계획 사업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은 '95년도 11월중에 인가신청 공람공고를 '95년 11월중에 하고 인가 신청및 고시를 '95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및 확정 측량은 택지분양은 공사 추진 진도를 감안하여 준공 즉시 분양할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확정 측량 및 분할측량은 공사 완료 즉시 분양 할 수 있도록 공사완료 이전에 모든 조치를 사전에 이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본지역을 주택지로 조성하여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설악의 관문인 원통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본사업 예정지 주변의 토지거래 가격의 안정에 크게 기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별 투자비 현황으로서는 총 8억1,500만원이 투자되는데 도로공사에 1억7,800만원, 하수도관로 시설에 4억7,700만원,상수도관로시설에 1억4,500만원, 용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총 87,964㎡중 주택지가 53,403㎡, 공공용지가 34,561㎡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중에서 도로가 17,540㎡, 어린이공원이 1,510㎡, 주차장이 2,132㎡, 시설녹지가 12,879㎡ 이상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향로봉, 대임산일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부에서 향로봉, 칠정봉, 매봉산일대와 서화면 후덕리등 대암산일대를 자연생태계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으로 이중, 삼중 묶여있어 지금까지 각종행위가 제한되어 산림등이 자연보전이 잘되어온 지역을 다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의 추가지정은 불필요할 뿐만아니라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인허가등 각종 행위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등 강력한 통제와 규제로 인제군의 다각적 개발을 제한받아 개발침체가 우려되어 본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추진을 철회촉구코 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로봉, 대암산일대의 자연 생태계보호지역지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지이며 또한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 천혜의 내설악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침체되고 지역발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양댐으로 인해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본군의 관문인 남면과 인제읍 일대 70㎢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설악산국립공원구역 226㎢ 군제병훈련장부지 79㎢등 국토이용계획법상 개발제한을 받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제한사항만으로도, 지역개발의 많은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음은 물론 주민생확과 밀접한 시설마저 하기 어려운 소외된 지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27 4대통합선거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며 군민모두는 단합과 화합으로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경부에서 향로봉, 칠절봉, 매봉산일대와 서화면 후덕리등 대암산 일대를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어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생존권보호를 위하여 본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의 철회 촉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군사보호구역,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으로 이중삼중으로 묶여있어 지금까지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산림이 잘보존되어 온 지역을 다시 자연생태계 보존 지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은 강원도 및 인제군의 의사와는 상반된 환경부의 입장만을 앞세우는 매우 부당한 발상으로 생각하며, 또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도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등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4만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철회돌때까지 대투쟁이 불가피하오니 다시지역 주민의 희생과 불이익이 강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인제군민과 인제군의회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생존권보호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