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불법 퇴폐행위 추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단속대상 업소가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업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업체별 대상업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은 43회 1,623개소 실시결과 적발실적은 82개소로 허가 취소 2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정경고 67개소 고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소 적발내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 영업단속 실적 중 다방티켓 영업단속 및 근절방안 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정관계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시간외 영업을 주로하기 때문에 6개소가 되겠고, 유흥주점은 11개소, 단란주점도 시간외 영업 3개소, 이용업소중 여자 면도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 4개 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전자 유기장이 1개소, 퇴폐 업소로 분리되어 있는 업소는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변태업소 단속은 주1회인데 누계로 1,633개소는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도에서 수시 단속 명령이 내려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82개소로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업소별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방티켓 영업단속은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영업 정지도 하였으며 행정지도도 한바 있으며 앞으로 근절 방안은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유관기관에 대해 공문을 방송한 바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방에서 차 배달을 안 시키는 방안으로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고창군 산하 공무원 청원 회의 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방에서 차를 배달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방지하는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4쪽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중 인문고 학생 학비 지원 10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5일 이전 이야기입니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중 인문고 학생에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인문고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라고 하여 고등학생 전체가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작년에 비해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갈수록 지원 받는 것이 적습니다. 학교 성적순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어집니다. 예산이 4천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고창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완주 군수께서 계실 때부터 실시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됩니다. 목표로는 100명을 정했습니다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7월초 선운산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관을 고창장애인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고창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문제는 알다시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내지는 소외되는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모든 지원이 국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자치단체 문제로써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두 번째로 묻고 싶으며 세 번째는 지금 장애인수가 천여명인데 실제로 천여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창피하여 안한 경우가 있는지 실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장께서는 판단을 해보셨는지요. 따라서 그 숫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했거나 아니면 농공단지나 각 기업에서 의무사항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그런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운산에서 장애인 행사가 있을시 군에서는 풀 관리 보조금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교육장이나 서장 등 기관장들이 위문을 하여 다른 군에 비해서 군에 대한 고마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계획 중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장애인을 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전주에 한곳이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 1,000명이 있는 곳에 복지회관을 많은 자금을 들여 건립했을 때 활용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군수께서도 중앙에 가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회관을 짓는 방안으로 군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수를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회원은 920명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장애인 조사를 일제히 9월말까지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가 1,07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물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기가 수치스러우니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여 현재 1,078명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추심을 하여 확실한 숫자를 파악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촉진에 대해서는 고창 내에 장애인이 가서 일을 할 장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도 장애인들이 할일이 없는데 앞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의 장소가 마련되면 농공단지에서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여 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농공단지 등에서 일을 할 곳은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쪽 거택보호 대상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된 난이 있는데 95년 이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95년도부터는 재량권이 없어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대 혼란이 왔었습니다. 95년도 이전의 재량권이라 하는 것이 너무 남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극소수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아주 못된 소수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적상에 자식이 있으면 거택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한 두명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소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자식은 부모를 모른체하고 또 부모는 연로하여 당연히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정말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그런 대상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며, 규정에 의해서 실행될 때 일대 혼란이 왔다는 것은 없는 것도 억울하고 서운한 입장에서 거택보호자 대상자로 되었던 사람들 서로가 시기를 하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가 고발형식도 있고 멸시도 되고 하는 이런 풍조가 일어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끼리 서로 시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을 모르고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오는 불신풍조가 95년도 상반기에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상부에서 결정을 해야 하며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상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가? 안 했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도 특례규정이 있어 읍면장이나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은 보사부에서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써는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을 못하였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 즉 읍면에서 읍면장이 곤란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특별 구호비 3천만원을 예산에 넣어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에 의해 200천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중앙에서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법을 시행해야지 군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지난번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전 시. 군 사회과장 회의에 2일간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관계가 건의가 되었고 장애인 문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보사부 장관께서 96년부터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끝난 것이지 공문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문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흥덕리 배풍산 공원 조성이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그린 공원으로 고창군 고시 1995-1666호에 의거 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도비 1억원이 영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흥덕리 배풍산 공원 조성 계획이 이미 완료를 했고 고시까지 하여 도비 1억원이 영달되었는데 이에 따른 개발 계획을 물으셨는데 흥덕리 배풍산 공원 계획은 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까지 했습니다. 도비 1억원을 영달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영달된 것은 없고 내년에 2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영달 된 것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었지요.

96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비 2억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요청하여 내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960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이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시설이 그곳에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 재정상태 등을 볼 때 일시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올라가는 도로라는 길을 내놓고 주변에 꽃나무 등을 심는다든지 정상에 쉼터라도 만든다든지, 관망대라도 해 놓는다면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예. 김상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이 현재 광범위하게 되기 전은 바로 인근의 농사를 짓기 위해 모든 수로가 농업용수 수로로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방대하게 시가지에 흐르고 있는데도 계속 오. 폐수가 그 수로를 따라 1년 12개월 계속 흐르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오. 폐수 관계 때문에 안 좋은 상태이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농수로는 농사를 지을 때 그 수로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수도를 설치하여 오. 폐수를 타집관로에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신흥동 도로 개설 지구내 신협 지역에 통관이 묻어져 하천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가운데를 굴착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신협 쪽에서 내려오는 관계로 곡자로 되어 물이 흐르기에 복잡한데 이번에 신흥동 도로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신협 있는 쪽에서 통관을 크게 묻어 그 물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하여 타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노동저수지에서 아주 긴 수로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협 뒤에 있는 도로는 17년 전에 우리 고창군에서 제일 먼저 주택을 지으면서 소방도로가 일부 신설되었는데 40-50㎞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언제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이 물으신 4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수로 농업용수가 동서로 흐르고 있는데 오. 폐수가 그 수로를 따라 흐른다는 것과 수로에 농업용수는 제외하고 오. 폐수를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질 개선에 대해서 고창천 정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찻집관로를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매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내후년인 97년도에나 매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찻집관은 오수 전용 라인으로 매설을 하면 오수만 받아서 용수로 밑에 묻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흐르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종단 상 맞지 않아서 종단에 구비를 맞추려고 하면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쪽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교량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8m입니다.

다른 시장을 가보면 도로 가운데에 통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8m 도로 가운데로 통관을 묻었으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자연 유수 법칙에 의해서 지형 상으로 하천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단 상 실측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저수지 수로로 하여 시장 부군이 침수된다고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우리가 지금 침수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시가지 침수 해소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협 뒤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군수께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 상경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참조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열 의원 거수)

주택개량사업은 군민 희망사항과 관심사항이 극히 아닌 것으로 보고 부엌개량은 고가가 현대화로 바꾸어지는 약식행위로 보고 상당한 지역민의 관심사항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위화감 내지는 군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제도로 인한 어떤 미비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번 추경 시 면장에게 경미한 사업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량권 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면정 내에 알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급급해 있지 수질이 음용수로써 합당한 것인가 어느 한곳이라도 빼놓지 않고 조사하여 그 여부를 지역민에게 알려주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께서 부엌개량의 미비점으로 군민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많은 부엌개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 총 대상이 320동입니다. 사업비는 320백만원으로 통당 600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신청한 부엌개량의 총수는 3,225동 이었습니다. 그런데 320동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25동에 대해서 부엌개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멀지 않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면에서 경미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당 5백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면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산액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5억원을 올린 곳도 있고 9억원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도저히 조정을 못하겠기에 한도액은 면당 5백만원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면에 지시하여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지하수 개발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 부와 지하수는 개발하면서도 수질검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도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로 요구하여 결과를 받으면 적정. 부적합 등 한글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에서 홍보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나오면 군민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과거 아산면에 있는 인천강 댐물이 현재 양질의 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들이 과거 80년 초반에 행정에서 조금만 잘했더라고 본다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부와 약정을 하셨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안댐 광역 상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고창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118억원이라는 돈은 과연 부안댐에 있어서 고창군과 부안군만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지 까지도 부담을 선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과연 건설부 지시대로 118억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안댐 광역 상수도 문제를 부안군과 고창군만이 부담했는데 그 적정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4억원의 예산으로 선운산 개수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실시설계가 안 되었다고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하천 개소 취입보 3개소라고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선운산은 관광객이 자연 보존이 잘되어 있다고 하여 많이 옵니다. 또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솔제를 완공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 자연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돌을 쌓아 가지고 개수 작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자연 유형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점에 있어 어떤 유형으로 정말 한번 하천을 개수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시 생태계를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유의하여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창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중장기 사업으로 약 232억원이 투자되는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번 사업 후 검수 내지는 검증 받는 시기에 있어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따른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행하시겠지만 사전에 전문가와 위원회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검수를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측 차원에서 검수를 한다든지 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인데 하천정비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부안댐 광역상수도 섬진강 광역 상수도에 대해 말씀하셨고 아산에 있는 인천댐을 80년대에 잘했다면 건설부 약정으로 인해 부안댐 정수장 부담액으로 112억을 고창군과 부안군만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광역 상수도 부담 내력을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은 새만금 지역을 포함합니다. 고창군 95, 96. 97년도로 금년에 48억, 96년도는 47억원, 97년도는 16억으로 총 11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부안군은 새만금 지역 분을 포함하여 95년도에 67억원, 96년도 66억원, 97년도 23억으로 합계 157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269억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비로는 고창군에서 36,200톤, 부안군에 41,600톤으로 77,800톤을 정수하는데 수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회의 시에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 정수장 시설 분담금으로 막대한 돈을 부담하다 보니 부담하기도 어렵고 빚을 내야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빚을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환경부 국장께서 현행 재경원에서 시. 군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하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계속 재경원과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4억원을 들여 선운천 개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 주었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연 보존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운천은 법정하천으로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을 개수하는 데는 하천법에 의해서 정비 계획이 수립된 이후 하천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보존을 하고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시 했습니다. 자연보존 측에서 정비계획서가 납품되면 의원님들께 자문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장 처리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가 검수를 하고 감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기술사업입니다. 군에 있는 토목직과 전기직, 기계직이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면 책임감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5억원의 사업비중 3억원이 감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전자까지 포함을 해서 기술사들이 와서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부안댐 광역 상수도 문제로 건설부와 약정 계약을 맺어서 일부 돈을 주었는데 재경원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될 것으로 제가 그랬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공문은 없었습니다.

재경원에 우리의 부담액이 많다고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까?

공식적인 공문으로 전달한 바는 없고, 이런 내용 때문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리비로 3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리는 자치단체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촉을 하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요.

전면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틀려 현장에 와서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과 본 사업추진 동시에 책임감리 계약을 법적으로 같은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월곡 택지 개발의 건에 대해서 92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택지를 개발하려는 필요성이 있었다면 꼭 월곡으로 선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시게 된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으며 그 근거와 관련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약한 내용중 택지 개발을 고창군내에 안 하겠다는 협약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편입 예정지로 된 토지 보상이 사실 30%쯤 매입에 응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5일 이후 재 감정을 실시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재 감정을 해서도 지주들이 불응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38회 임시회의시에도 군수께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대신제를 매립하여 주택 택지개발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추진과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월곡 택지 개발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월곡을 선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창읍 도식계획은 2001년 시 승격을 대비하여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인접지로 하여금 택지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인접지역이며 개발전망이 밝은 곳을 선택한 곳이 월곡 택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곡 택지 지역이 개발되면 보고서에도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로써 승격을 하는데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을 위탁하는데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었다면 협약 내용 중 유사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으셨는데 택지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조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에 너무 어려워 택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유사한 택지 개발을 하지 마라는 협약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도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자 사업으로 자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엄청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법으로 1년 후 재 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12월 1일이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에 재 감정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단과 확실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협의 매입으로 추진하되 협의 매입 불응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신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부로부터 토지불하를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지금은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 재산을 고창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다. 고창군으로 인수 이후 택지 개발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는 과장께서 앞으로 군정수행 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곡 택지개발이 주거생활 및 환경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고창의 아파트들이 분양 안 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 아파트 생활이 불편한 생활이 되었고 주거문화를 넓게 활용할 수 있어 택지 개발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정이 월곡 지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동쪽으로만 개발이 되었으나 이제 90년도에 들어서는 서해안 시대라고 자칭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대비한다고 볼 때 과연 택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석정온천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위에는 자동적으로 땅값이 상승되어 있고 또한 그쪽으로 민간적 자본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월곡 택지 지구를 그쪽으로 선정하다 보니 지역발전에 둔화가 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입안 당시 좀더 도시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외진 지역을 개발하여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생활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토지 매입에 대한 불응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한다고 하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만원정도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며 그렇다고 보았을 때 만약 우리 과장의 토지가 그곳에 1평이라도 있었다라고 보면 거기에 택지 개발을 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뒤로는 아무래도 보상을 받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지 않겠는가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좀더 깊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생각해 보셨다 라면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현 시점에 있어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성송 대신제 매립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재경원으로부터 인수를 받는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송 지역 택지개발을 시키기 위해 과장과 모실과를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해본즉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창군이라 하는 것이 고창 읍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고창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택지개발을 않겠다고 협약을 한 것은 군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어야 되지만 도시의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 문제만큼은 고수하면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한 곳만 개발을 시키기 위해 그것이 분양되기 이전에는 유사한 택지 개발을 못 시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정을 수행하는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신제는 고창읍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획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서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제는 유사한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개발단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께서는 월곡 택지 지구만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군정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어 본 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문서화하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대신제 택지개발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도 공영개발단과 강력히 협의를 하겠으며 유사한 택지개발이 아닌 것으로 확답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조금 전에 이종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신제 택지개발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면에서 문화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사한 택지개발로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 면이 끝났고, 내년도에 흥덕입니다. 이런 유사한 택지개발로 보면 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단과 양해를 하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 중 가장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많은 주요사업 부분에서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다음 회기 시 주요사업 현안 보고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천 문제로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천 오염 방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고창천 정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공사 또는 잘못된 검사로 인해 고창천 정화 사업이 우를 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비단 집행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부에서 고창천 정화사업 이후 부분 또는 중간부분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 폐수가 천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조사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음 회기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을 초청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전문인을 초청하여 고창천중 실시한 부분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비라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다음 임시회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실정을 개탄하면서 없는 자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계획 하나라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입장을 저는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질타도 하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선 선운사 도솔제 축조가 당초 97년을 목표로 하고 축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가 아니라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관 재량사업비에서 이 댐이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도솔제가 축조되었는데 축조 후 관광용수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입보를 막는다 뭐한다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관광용수를 개발했으니까 계곡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선운산 계획에 항상 물이 있는 계곡으로 만들어 이 계곡을 관광자원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1억이 계상된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다음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세우고 빠른 시일 내 이것도 해주었어야 되겠지 않는지요. 두 번째로는 선운산 도솔제 관리도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선운산 도솔제 축조는 건설과입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도솔제를 올라갔었을 때 댐이 축조된 것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정말 고창군민의 의지이고 긍지구나. 이런 계곡에 이런 관광용수를 개발해 놓았다는 것은 고창군민이 한없이 부럽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수된 물이 누렇게 변질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당시 사업자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준공과정에서 담수를 해야 할 시점에서 담수면적에 대한 충분한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담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솔제는 우수 종말 처리장으로 썩은 물을 담아 놓은 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그 물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또 그 물을 선운산 계곡에 흘려보내 놓고도 관광용수를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하는 도시과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관광용수의 목적이 아니므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직무에 태만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을 어떻게 보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대책성이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 의원께서 다방면으로 진지한 관심 있는 고견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답변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명석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제 택지 개발 문제를 고수 문화마을사업, 흥덕 문화 마을 차원에서 취급을 하지 왜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냐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 문화마을 사업과 흥덕 문화마을 사업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사업이기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고창천 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업을 성사시켜 누수폐수는 전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부분적으로 누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공사 또는 감독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찻집관로 공사는 다른 공사와 틀려 관 자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pc관이라고 하여 흄관도 아니고 흄관보다 가격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것은 특수 제품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켓트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고무 량도 들어 있어 연결 부분에서는 누수 될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수밀성 집합으로 되어 있어 누수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오. 폐수가 누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보아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100m 내지 200m 간격으로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비가 안 올 때에는 하수나 오. 폐수물을 100%를 찻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는 작용을 하고 비가 올 때 우수시에는 도저히 찻집관으로 100%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하수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일부는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2가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수토실이라는 것으로 우수 토실에서 평상시에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사실 찻집관로의 우수 토실안에 쇠 그물이 많이 있습니다. 망을 청소하려고 하면 맨홀 뚜껑을 열고 하는데 악취가 심하고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청소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한 사람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수 토실을 청소할 특별히 고용하는 특별인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찻집관로를 일부 해놓고 특별 인부를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우수 토실 전문 청소 요원으로 하여금 비가 온 후 찻집관로 쪽에 있는 부분적인 우수 토실 그물망을 쇠갈퀴로 끌어내는 전문 인부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완공 이전이라도 하루 속히 하수 준설 요원을 확보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찻집관로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기계가 너무 발달되어 CCTV라는 장치로 상하좌우를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촬영을 하고 촬영테이프로 우리가 테이프를 확인한 이후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토실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우수토실준설 요원을 확보하여 청소가 된 다음에는 100% 오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솔제 문제로 지난번 선운사 주지스님, 관리소장과 같이 가 보았습니다. 저도 진의원님 내용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았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완전히 녹조 현상으로 푸른 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댐이든지 이런 공사를 한 후 처음 담수될 때는 오수 또는 집을 철거했을 시 화장실 철거물 등 이런 모든 오폐 물질이 떠내려 옵니다. 즉 김칫독을 한번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물을 받아야 깨끗한 물이지 김치를 담은 그릇에 김치만 쏟아버리는 식으로 물만 가득 담으면 항상 그 물은 고춧가루도 뜨고 구정물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용기를 씻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수토로 물이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완전히 없는 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질인 맑은 물로 담수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도솔제 물을 관광용수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운사를 찾고 있는 탐방객으로 하여금 물이 없다하는 것이 피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도솔제의 문을 열어 방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중에는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탁수가 흘렀기 때문에 보기에도 검은 물이었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심한 악취가 나지 않았으며 그물이라도 방류하고 그 물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도솔제 물이 2-3회 걸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수토에서 방류가 되고 새물이 담수가 된다고 하면 확실히 관광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도솔제 수질과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것을 기약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 :붙임)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유종윤 의원입니다. 95년 4월 29일부터 고창출장소, 정주연지 출장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소방서에서 했습니까?

4월 달에 인수받은 것은 의용소방대 편성운영만 받고 나머지는 정읍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신림, 성내, 부안은 정읍연지 파출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 관할이 정읍 연지 파출소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현재 광역소방행정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 설치 규정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가지고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설치를 요청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6시에만 소방서가 있고 시외 인접군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정읍소방서 관할로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것은 파출소에서 하는데 정읍 소방서 관할은 정읍시에 수성파출소가 있고, 연지 파출소, 신태인 파출소, 고창파출소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아 관할구역은 연지파출소에는 신림, 흥덕, 성내가 해당되며 고창파출소는 9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무장 파출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인 소방관이 9명, 소방차가 2대, 구급차 1대로 총 3대가 되며 그러면 고창파출소가 성내, 신림, 흥덕을 관장하게 되고 나머지는 무장파출소가 하는 것으로 관할 구역이 변동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무장 파출소가 생기기 전에 신림, 성내, 부안에 불이 났을 때에는 고창 파출소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 연지 파출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현 체제로 연지 파출소가 있다 해도 연지 파출소가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림에서 119 신고를 하면 고창파출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지 파출소에서 신림, 흥덕, 성내지역을 관리만 하고 있지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 다는 것입니까? 불과 6개월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것이라 실질적으로 변동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소방서 설치 조례가 되어 가지고 관할 구역은 설치 조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지 파출소에서 소방관할 구역으로 된 것은 일반소방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화재 진압 출동은 고창파출소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필 의원 거수)

고창군민들이 원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집고 넘어 갔으면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재훈련, 지진대피훈련, 산불방지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 7가지 관계의 방재훈련이 있는데 민방위 방재 훈련에 대하여 본군은 영광원자력 발전소 인접된 지역으로 가장 절실한 핵 방재 훈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 누출에 대한 방재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없다면 앞으로 대 군민 핵 방재 계획에 의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30일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영광원전 4호기 연료봉 파손에 따른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보도 이후 본군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군민들이 안심하여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전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고창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사능 대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한 대피 훈련은 우리 군에 전시대비 방사능 대처 능력이 수립되어 있고 또 평상시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피훈련은 원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대피 소개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계획된 것은 원전주변의 상하, 공음 일부의 대피소는 무장학교, 상하는 해리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한전 계획에 의해 지난 5월에 관계 유관기관과 과학기술처, 내무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영광군, 고창군 등이 11월중에 실시할 예상으로 준비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영광 4호기 가동 시험을 지난 6월 달부터 가동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가동 시험 중 방사능 수치가 높아 어디까지나 시운전에 있었기 때문에 9월 23일에 중단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내년 3월 달에 가동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원전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민방위과장께서 화재 즉시 출동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면중 소방차가 있는 곳에 소방관들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는 각 면의 직제에 의해 30명씩 있는데 소방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어디에서 불이 났다고 할 때 소방대장이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는데 예를 들어 공음 같은 경우 고창소방파출소의 지시가 떨어져야 만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 체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화재를 빨리 진화 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창군 전 소방대원들이 5백 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대형 면허 소지한자로써 소방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기 앙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 자격이 되는 지역 사람을 1명 정도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즉시 출동해도 어디인지를 알지 지금 있는 소방관은 지역 경찰한번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내내 있다 출. 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출동관계는 제가 알기로 출동지시를 안받고 주민의 신고가 있을 시는 바로 출동을 하고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특채규정이 있는데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다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6개 진료소가 있지요. 이분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입니다.

전부가 여자에요. 그래서 무의촌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료소에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긴급대책을 못하고 있다고 인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소가 되었든 진료소가 되었든 사실 기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거동불능 노인 등 환자관리에는 기동력이 더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사실상 현 재정으로 보아가지고 금년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동력 확보를 자전거 한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기동력을 확보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한 환자가 발생되어 보건소에 앰블런스를 요청하면 바로 갑니까?

앰블런스는 기사가 매일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3대에 따른 기사가 고창에 있어 바로 나오라고 하면 갈수는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소방서 119대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동원이 되어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완전 대기상태가 있지 않아 시간이 약간 지연되지만 바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데 무슨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라도 1대를 주면 현재 농어촌이 전부 노령화되어 노인들이 많은 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바로 가야할 텐데 자전거도 없어서 어렵다 라고 하니까 약간의 예산이라도 반영하여 기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모터싸이클 5대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일시에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각 지소나 진료소에 구입해서 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원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어 사실상 가진 병이 많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보건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밤이나 아침도 상관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면 나가서 치료하는 것을 가끔 보곤 합니다. 만일의 경우 어떤 환자가 아픈데 활동을 못하니까 진료소에 전화하여 출장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을 시 우천시나 눈이 올 때는 못 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아픈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현재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차를 14개 읍면 전체를 다해 준다고 해도 5천만원 정도면 노약자의 건강을 위해 충분히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시술을 하고 있습니까?

불임시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신문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우리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행정직도 그렇지만 기술직이 부족하여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는 금액이 16조억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사업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더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과 아기를 가지면 건강이 해롭다고 하는 사람들만 불임시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그토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암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1%로 5명중 1명이 암 환자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발생인가, 주변의 환경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이원적으로 생각해보시거나 판단해 보시고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전 대기 오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암유발이 고창에 남달리 많다는 개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영향에 의해 암 추세가 다른 군에 비례하여 많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보고한 것 중 사망자 5명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암 환자가 많이 있는지는 11월중에 발간되는 지역진단 조사 내용에 가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원자력에 의해서 암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분석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자료 분석에 의해 꼭 전문 의료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느껴진다고 했을 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암 환자 분포 사항을 조사한 후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암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 질의라고 보기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변에 가장 암 환자 발생 율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학문적인 검증은 국내에서 받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를 보고 고창의보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피폭 내지는 코발트 20으로 피폭되었을 시 가장 먼저 갑상선에 문제가 되고 갑상선에 대한 암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보에 가서 현황을 물어보았는데 깜짝 놀랄만한 것은 전국에서 갑상선 환자로써 대불지금이 고창의료보험조합과 영광의료보험조합이 가장 많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타 시군에 %를 따져서 정확한 근거를 알려고 했는데 직원 3명이 15일간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89년도에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인 상하면에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한전 측에서 서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역학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분들의 대답은 국내 수준으로 분별하기 어렵고 자기들이 보는 학문으로 보아서는 발전소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문점을 남기고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께서 11월 달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암 환자에 대한 분류를 성질별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암에 대한 환자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까운 지역 주민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만우 의원께서 참고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사항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의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시여 5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