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9일 장수군수로부터 증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5년 10월 10일에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장수군 고문 변호사 조례안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간담회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출장하시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안이나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류의 해석과 처리방향을 법률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음으로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일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제2조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각종행정처분, 행정심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해야 한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1십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수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상대방 재송 사건을 수임할 수 없 다.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 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없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군수는 제3조 규정 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 산 의 범위안에서 월1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 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 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3.장수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장수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의 읍ㆍ면ㆍ동 출장소장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준칙이 지난 6월 10일자로 도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장수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조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장수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 정조례안 이상으로 장수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제의 잔재로 사용해온 행정용어를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우리말로 개정하고, 리장 임명시 연력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일제의 잔재인 행정용어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개정하고 종전의 리장 임명시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임명연령을 65세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락 명칭을 우리말인 마을로 사용토록 권장하는 공문이 지난달에 시달한 바 있고 리ㆍ동장 연령 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행정쇄신 위원회 의결이 지난 7월 31일자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제4조 제1항제 1호중 “또는 재향국민”을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장수 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두건의 조례안은 사전 검토를 해주셨 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수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관한 감면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항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고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하며, 동항 제4호중 “제29조의2”를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감담회에서 심도있게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중기재정전망』『투자계획및 재원배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있어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보고 드리면 기본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절적인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수정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ㆍ보완 하므로써,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ㄹ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계획 기간을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 기간 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주 내용은 계획 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재정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적으로 세수 확보에 에로가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 의회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투자 사업이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에 있고, 시급한 사업 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재원이 분배됨에 따라 방만한 재정 운용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선거비, 의회경비등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답해야 할 경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 됩니다. 따라서 전면적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연동화시켜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해야겠으며 국가보조금도 우리군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는 신청주의적 재원배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와 효율성미치 계획성 저하 등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진단을 실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재정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탈루세원 포착, 체납자 일소 등으로 지방세를 증수 하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확충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경영수익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국가과 지방 그리고 계획과 재정의 연계로 지방재정의 계획성을 재고 시키고, 투ㆍ융자 심사제도로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ㆍ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조정,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등 재원대책 확보에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례 답습적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년도간 연결성과 종합성이 결여되고, 장래 가용재원 하계가 불분명하여 주요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곤란등 재정 운용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금번 구정계획은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발전 목표의 설정등 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수정계획은 다음 6가지 항목에 원칙과 전제조건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첫째는 정부의『신경제 5개년 계획』『경제ㆍ사회발전 5개년 계획』『국토개발 10개년 계획』등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경제, 사회의 변화, 지역개발의 수요증대, 주민복지 증진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재변수를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재정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경영재정 체계의 확대운영으로 세외 수입의 증대 등을 통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며, 네 번째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재원 전망 및 시행효과를 검토하여 투자심리를 거쳐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20억원 이상 사업은 도심사, 10억원 이상 사업은 자체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채 발생 사업은 원리금 상환이 후세에 미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적정 계획을 수립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는 현행 국고 보조금 제도는 지방 재정 보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으나 관행적 보조및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보조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은 국고 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분석해 보면 여건은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세율의 현실화가 전망되고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칙 사업등의 적극 추진이 예상됩니다. 추계 기준은 지방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추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 43.8%, 재산세 14%, 자동차세 30%, 도축세 21%, 종합토지세 5%, 도시 계획세 14%, 사업소세 30%가 증가되고, 담배 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추이로 제로 상태에서 추계 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매년도 전망액에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율을 곱한 금액에 특수 요인을 감안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6% 증가되고, 임시전 세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감소 추이에 따라 6.7% 감소 적용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5.4%의 증가율을 적용 하였으며 지방 앙여금은 년도별 증가율 및 양여금 사업 계획에 따라 15.8%을 추경 적용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양여금 규모 및 증가율표를 분석해보면 ’95년도에만 27.7%가 감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도분 양여금을 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추계는 연도별 증가율 및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는 16.4%, 도비는 10.8%의 신장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5개년동안의 년도별 세입 추계 전망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년평균 13.2%의 신장율을 특별회계는 4.8%의 감소율을 적용하므로써, 총세입 규모는 년평균 12.1%의 신장율 적용으로 ’99년도에는 823억4천7백만원의 세입 규모가 전망 됩니다. 일반회계의 년도 별 세입추계 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년평균 12.4%의 신장율 적용으로 목표연도인 ’99년도에는 28억4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감소 추이에 따라 3.5% 감소율 적용으로 목표연도인 ’99년도에는 35억3천5백만원의 세입을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예산 활동의 가일층 노력으로 신장율을 적용하여 ’99년도에는 371억3천4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년평균 신장율 및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율 16.4%, 도비보조금 10.8%의 신장율을 적용 ’99년도에는 269억1천1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년평균 15.8%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9년도에는 91억7천5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추계 하였으며 지방채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95년도 군청 민원실 증축 사업비로 5억원을 ’98년도에는 장수읍 사무소 이전 신축비로 15억원의 차입을 예상 세입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6개부문이 되겠으며, 년도별 세입원은 회계별 특수요인을 감안한 수준에서 예상한 금액을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채무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96년도 까지만 세입을 추계 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 추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운영 사항을 추계해서 분석해 보면 ’99년도의 세입 총규모는 795억5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5개년간의 평균 세목별 비율은 지방교부세가 45%, 보조금이 33%, 지방양여금 12%, 세외수입이 6%, 지방세 3%, 지방채 1%가 예상 됩니다. 본 계획 동안의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구분되며 인건비는 ’95. 5. 1 현재 정원으로 년평균 신장율을 9%, 기준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로 예상 추계 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ㆍ도비, 양여금 사업은 중앙및 도의 상위 계획을, 자체 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상환 소요액을 추계 하였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인 1.3% 수준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계획기간 동안 세출 평균 신장율은 12.1%이며, 경상예산은 ’95년도 31%, ’96년도 27%, ’98년도 26%, ’99년도 25%로 매년 줄이는 반면 사업 예산을 늘려 추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5.5%, 사업예산은 15.4%, 예비비등은 2.9%가 신장되고, 채무는 매년 상환으로 4.6%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투자계획은 목표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및 재원배분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 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부하여 주요 사업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95년도 109억6천5백만원, ’96년도 131억9천만원, ’97년도 130억8천만원, ’98년도 146억2천7백만원, ’99년도 193억4천7백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총 111건의 사업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5개년 동안 부문별 , 주요사업 국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부문은 일반 국도 접도 구역 관리에 천2백만원, 교통부문은 공영버스 지원에 6천4백만원, 상수도 부문은 장수광역상수도 시설에 22억원, 하수도 부문은 소규모오수처리장등 2건에 12억6천만원, 청수부문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등 2건에 20억원, 문화부문은 논개사당 확장 정화등 8건에 23억3천만원, 체육부문은 장수 공설 운동장등 7건에 1억3백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거택 보호비등 21건에 120억5천9백만원, 보건 부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4건에 17억5천6백만원, 농림수산 분야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61건에 487억2천2백만원, 민방위 부분은 민방위 교육 훈련 등 3건에 7억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95년도 52억3백만원, ’96년도 76억5천5백만원, ’97년도 94억8백만원, ’99년도 108억2천9백만원을 양여금으로 지원받아 총 13건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5개년 동안 부문별, 주요 사업별 양여금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 부문을 국도 확ㆍ포장 등 3건에 180억5천4백만원, 하수도 부문을 하수 도관 정비 등 4건에 84억5천2백만원, 농림 부문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등 3건에 175억5천8백만원, 사회 복지 부분은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등 3건에 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95년도 22억4천2백만원, ’96년도 35억2천만원, ’97년도 25억8천5백만원, ’98년도 33억3천만원, ’99년도 31억천8백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총 127건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5개면동안 부문별 조요사업별 도비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면 교통부문은 장계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상수도 부문은 생활용수 개발 사업등 2건에 13억천7백만원, 청수부문은 시범공중 화장실 설치등 8건에 1억5천8백만원, 하천부문은 하천개수 및 정비등 2건에 1억2천2백만원, 문화부문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등 4건에 1억4천7백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23건에 2억3천8백만원, 보건부문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등 16건에 7천만원, 농림수산 부문은 저수지 준설 사업등 57건에 85억7백만원, 민방위 부문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수입에 2천9백만원, 기타 부문은 소도읍 개발 사업등 12건에 3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95년도 49억7천3백만원, ’96년도 57억천8백만원, ’97년도 59억2천6백만원, ’98년도 78억9천2백만원, ’99년도 71억4천5백만원을 자체 가용 재원으로 총 32건의 사업 추지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5개년동안 부문별 주요 사업별 자체 재원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부문은 논개사당 생가지 연결 도로에 10억원, 교통부문은 시가지 교통도로 개설등 2건에 9억천2백만원, 상수도 부문은 하수도 및 맨홀 뚜껑 부수에 8천5백만원, 청수부문은 쓰레기 처리외 3건에 24억6천3백만원, 공원부문은 군립공원 개발에 1억천6백만원, 문화부문은 향토문화재 보수외 4건에 2억4천만원, 체육부문은 체육시설 정비에 천5백만원 사회복지 부분은 우수부녀회 소득사업외 2건에 4천5백만원, 보건부문은 의료원 운영등 2건에 1억2천8백만원, 농림수산부문는 얼굴있는 명산품 단지 육성등 9건에 74억백만원, 기타 부문은 지역개발 사업등 4건에 187억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에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중기 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 신청하신 후 마이크가 전달되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에 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군의 재무 구조상 90%이상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예산형편으로 중기 재정계획 자체가 외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과 민선자치 시대의 중기재정계획은 그 의미가 사못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임명직 군수가 있을 때 지방 재정 계획은 임명직 군수가 군수로 부임해 가지고 많이 재임 해봤자 한 일년 5, 6개월 정도 그 동안에 임명직 군수의 어떤 즉흥적인 소신에 따라서 중기 재정 계획도 많은 변화가 왔었고 또한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가 들어서면서 임기가 3년, 4년 확정된 민선 군수 시대에 있어서는 민선 군수의 의지와 공약과 중점 사업들이 반드시 중기 재정 계획 속에 계상이 되고 그 계상된 재원의 뒷받침 하에 민선 군수가 소신 있는 군정을 끌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상두 군수가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우리군은 78%가 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산지의 자원화에 역점과 중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산지를 이용한 사과 재배 과원확대 이 분야 에는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공약하고 의지로 하고 계시는 임산물 가공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한 사업 투자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입면에서 보면 ’95년도 우리 예산이 5백23억7천1백만원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방세세외수입을 합해서 8십억 정도 됩니다. 수치상으로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15%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예상을 보면 예산 6백13억중에서 자체 수입이 78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를 따진다면 12.7% ’97년도를 계산하면 10.9%, ’98년도를 계산하면 재정자립도가10.3%, ’99년도를 계산하면 재정자립도가 8.7%에 이른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방재정력 확충에 있다고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군의 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지방재정력 확충분야, 자주재원의 확충분야에 전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시대, 하이테크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 정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사를 짓는데도 분명히 정보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농수산부에서도 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작목별로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든지 마을 단위로 컴퓨터를 구입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정보 산업 분야, 농산물의 정보 산업 분야에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봉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5년간 사업개요를 훑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폐수 같은 것도 아주 지금 문제가 시급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농림수산예산에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같은 것에다가 어떤 식으로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는가는 몰라도 연간 3백만원씩 가지고 우리가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해서 장수군 해결이 되겠는가, 또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라도 많이 투자를 해야할 것인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이 지금 ’98년도까지 농어촌 주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경지정리를 농수산부에서 끝을 낸다고 까지 애기를 했었는데 ’98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내시를 여기에다 기록이 된 것을 20억을 잡았는데 지금 총 여기를 보면은 2백69억이 있어야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는데 20억을 잡아가지고 ’98년도까지 우리 장수군에 경지정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 5년간 하는데 잠업이 들어있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에 ..... 잠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잠업이란 것이 사향 길에 들어서 가지고 거의 다 기피 현상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잠업을 잠견 수매 조차도 안해가지고 얌잠 농가들이 키우는 누애를 약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잠업이 들어있다니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보완사업에 ’91년도에 국고를 보조받고 지금껏 있다가가 금년도에 국고를 1억9천인가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휴양림 사업에 5년간 국고바 보조될 수 있는 거시 확실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군도 도로에다 투자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비가 1백28억9천7백인데 양여금 3백억하고 해서 이 군도 포장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쭉 되어온 것이 계획에 의해서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군도 포장들이 많더라. 막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해서 놓고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 나냐면 오성-국포간 포장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대 효과가 안 나타나고 또 군도 포장이 지금 백운-장수간 이것도 문제가 나오고 번암-아영간 모든 군도 포장들이 상다이 문제가 있던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당시는 필요하지만 멀리 안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운-장수군 군도 포장을 놓고 볼때 그때는 전주-장계간 4차선이란 군산-대구간 고속화 도로가 계획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였었는데 지금 오다보니까 정말로 투자한 만큼에 필요성이 없는 도로가 되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군도에 대해서는 깊이 계획이 있다고 시행해놓고 나중에 왜 그 군도 포장이 되었냐 하면 군도 포장이 마지막 계획에 들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도로가 사실은 지금 어중간한 군도 포장보다 상당히 더 시급합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장수군에 계획이 100여 개선이 들어 있는데 100여개선 중에서 5년간 우리가 손을 대어야 할 것 이 10개도 안됩니다. 10개도 안되고 지금 4년전, 3년전에 했던 것도 안되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군도 포장쪽 보다는 전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도로쪽으로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산지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과 과원 확대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지로 활용해서 사과 과원을 확대해 봐야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의견이었었고 지금에 와서는 군수의 소신도 되는데 무엇인가 사과단지 조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다 앞으로 나름대로 산지 개발을 해서 사과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시켜서는 안되고 우리 군에서 담당해서 해가지고 무엇인가 농가들한테 분양하는 형태로 해야지만은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단지 조성해가지고 3천7백7천5백 1억5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의자가 없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과단지 조성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몰라도 경영수익사업 예산에다 올려도 그 예산 갖고도 택도 없는 예산이다. 무엇인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또 군수의 방침이나 무엇인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나 방침만 세워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최소한도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40ha를 잡았다면 40ha산지개발 해가지고 과원조성 해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이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타부분에 가서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우리군비로만 투자되는 개발 사업이죠,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것이 ’95년도 주민편익사업이 2억8천에서 어떻게 ’96년도부터 8억6천으로 3배정도 이상 상승을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촌 생존에 대한 예산투자가 더 시급하지 생활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 예산이 아까 애기하는 사과단지 산지 개발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직선 선거직 군수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바로 표시가 나는 것이 임면직 군수 있을 때에는 주민 편인 사업에서 2억 8천 가지고 7개 읍면에 쪼개 졌습니다. 그런데 금방 선거직 군수가 들어오니까 8억6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 요구하는 사업은 상당이 많습니다만 주민 요구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개 읍면을 현지 확인해서 듣고 보니까 아마 1년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1차 추경까지 5백18억2천으로 알고 있는 예산이 그 정도는 가져야지 1년 우리가 한바퀴 돌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더라는 애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살아가는 과정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먹고 사는데 치중을 하게 해줘야지 살아가는 과정상에다가 무엇인가 큰 투자보다는 농촌 쪽으로 앞으로 어려운 농촌 수입개방내지는 유해기간이 2004년 아닙니까 10년간, 그 다음에 보조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국고 보조에 의존한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앞으로 지방지로도 국고 보조란 것은 농수산부 정책에 의해서 농가들의 소득측면이나 농특세 사업이니 보조개선 사업이니 자기들 계획 170가지에만 한정이 되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군비로 해서 계속해서 영세농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04년 넘어가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계약 위반이 되니까, 그럴 때 우리 군에서라도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좀 무엇인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의심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읍 청사 이전 이것이 지금 기채상환일이 우리가 ’98년도로 되가지고 ’98년도에 재 기채를 내가지고 장수읍 청사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차 애기했지만 이것은 의료원 의사 숙소 이런 뒤에 붙여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히 전혀 그런 것이 생각이 안되고 기채를 생환해야 할 기일에 지나서 다시 기채를 내서 청사를 져야 하니까 ’98년도밖에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의 3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의료원 의사숙소 예산에다가 종전같이 질려면 내가 생각할 때 8.9억 이렇게 들어가야지 만이 의사숙소가 되는데 의사숙소 이렇게 다시 지어놓고 나중에 청사 이전하고 하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뒤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사숙소 신축하고 장수읍 읍사무소 이전하고 병행을 할 때 수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내가 애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영수입 사업에다 우리가 군비로 해서 5년간 23억8천을 넣어 놨는데 23억8천이 과연 어떤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23억8천을 세워놨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최봉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9가지 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집행부에 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희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도 정보화 시스템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에 따른 부문이 중기 재정계획에 나와야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 시스템에 따른 예산사항은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니 몇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지금 국고보조사업 축산폐수 간이처리 시설 2차 처리 시설하고 도비지원 사업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양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양분으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군도 포장에 대해서는 군도 포장이나 군도및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숙원 사업이 당초에는 ’95년도에는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것이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그전 같이 읍면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억6천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수읍 청사 문제를 최봉철 위원님께서 누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와 군도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 입니다. 최봉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관계 확ㆍ포장 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3일자로 군도가 지금 현재 재조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관계는 재조정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가 지금 저희들 따지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어중간한 군도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농어촌 도로를 하여튼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최대한 하고 중기 계획 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이 또 하나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은 경지정리를 정부에서는 ’98년도까지로 매듭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이 넘어 가도록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관계도 저희들 일부 평야부에 있는 것은 농조소관으로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업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은 농조 구역 제외하고 산지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하여튼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경지정리가 빨리 마무리 되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그 노선간에 계획이 들어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여기계획이 중앙하고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최의원이 애기했던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면단위 간담회 출장을 다녀본 결과 장수군 예산 5백여원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도로 포장에다 해야 되겠느내 하는 시각에서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또한 어떤 완급 조정이 이 도로가 지금 꼭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판단된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간접 시설투자보다는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그런 구간이 여기 계획 되어 있는 그런 노선보다도 급한 그런 지역이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계획이 되어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보도가 되어서 확정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계획에 의한 것은 변경을 시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관계는 현재 계획은 ’97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말쯤 해서 중기 계획을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곳을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때 재조정 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번암 -아영간 그리고 장수에 지금 건설중인 공사가 함양쪽으로 뚫린 노선을 뭐라고 합니까 ?

장수-백전간

예, 장수-백전간 도로가 군도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장계쪽에서 본다면 ’97년도 이후에 그 계획이 설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군도 15호선 무농에서 계남-남평까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소통이 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아마 주민의 숫자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약 3천여명, 그리고 부락이 약 30개 정도 부락이 그 부락과 부락간에 도로가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데서 우선 당장 그 사업이 먼저 되므로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애기죠. 그랬을 �� 그 완급의 조정이 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97년도 이후로 그 군도가 그때 가서야 계획이 되야 되겠느냐 하는 시가에서 제 나름대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애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군도 중기계획이나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당시 당시 해가지고 중기계획이 재조정될 때까지는 주민들 의견이나 읍면장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사실상 나온 것입니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장수-백전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덕산 보조댐 관계로 해가지고 일부 부락이 사실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범연 마을 까지는 도로를 확장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우선 당장에 주민들이 써야 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계에서 대곡-삼봉 도로는 지금 정상부근까지는 장계쪽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나 번암-지지간 도로는 사업비 여러 가지 중기계획상 문제점도 있고 번암 동화댐 이설도로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그 사업 관계는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선 관계 말씀하신 내용도 고양선 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계 내년에 추진 할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망남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지금 중기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판단으로는 망남선 그리고 삼봉-대곡간 농어촌도로 이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내년도에 망남 농어촌 도로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군도 15호선이 그 사업보다도 건설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무농에서 금덕, 송천, 월강, 삼봉을 거쳐서 계남에 남평 부락까지 연결된 군도 15호선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면사무소 면장의 의견도 들었었고 주민들 의견도 사실 들은 내용입니다. 중기계획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수립이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업게끔 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중기계획이 재조정 될 경우에는 전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을 조정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명쾌한 답변인데요 항상 이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전혀 이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의 대답보다는 항상 더 완급이 그때 그때 조율이 되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청소년 문제와 후계 세대에 이 러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고 또 이런 것은 실제 직접 생산에 역군인 청소년내지 청소년 보다는 그 위에 한 층인 후계자 이런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하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너무나 후계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빚쟁이들입니다. 단 국가에서 혜택을 줬다는 것이 저리 융자금을 주는 빚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빌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일을 하는 주역들인데 특히 현재 기계를 부리고 있는 그런 세대들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조금 소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을 하나 하나 꼽아서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기는 일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제는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먼 훗날을 내다봤을 적에 도로 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전번에 각 읍면 단위랄지 또는 군 단위랄지 기금 조성 문제까지도 애기가 되어서 답변할 때도 나왔었는데 일제히 중기제정 계획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조금 더 훗날을 생각했을 ��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올려줘야 할 문제점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웅변도 볼 수 없는 이러한 것이 거의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장애자의 추자장이라는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일제히 되어 있지 않는 입장,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그분들은 사회 참여도가 또는 애기하는 목소리가 적습니다. 이 적은 목소리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서 챙겨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해서 이것도 한번 짚고 기왕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 계획에 꼭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행사나 기타 그분들이 있을 적에만 얼굴을 내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래도 그분들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곳에 항시 넣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문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림 수산분야에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 임업 협동조합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독립 기관으로 또 자체 조합을 운영해야 할 차례인데 비록 지원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가하고 또 임업 협동 조합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또 앞으로 ’99년까지 5개년 지원하고 또 그 후에도 지원이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 협동조합 육성 운영에 대해서 강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 협동조합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현재만 그전부터 ’80년도부터 계속 6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방비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 50%, 국고보조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6백만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임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육성법이 폐지가 되면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부담이 보조를 안해 줄 수 있습니다만

육성법이 있습니까 ? 보조금 지원하라는 부담금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부터 계속 6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백5십만원씩 지원해 줬던 것인데 거기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무과에서 작성하도록 하여서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장수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의 견청 취의건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행정구역경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상정한 것입니다. 제한 이유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3조 및 동법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7년도 봄 마무리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결과 예선에는 곡선으로 경계가 형성되었으나 농지개량 사업 시행으로 경계가 직선화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남원 농지 개량 조합장의 경계선 변경 신청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하여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648번지의 6필지의 5,882㎡를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로 편입하고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774번지의 7필지의 5,885㎡를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번암면 대론이 1003번지의 19필지의 18,756㎡를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로 편입하고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47번지의 21필지 18,756㎡를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696번지의19필지 7,430㎡를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로 편입하고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793-5번지의 11필지 7,430㎡를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의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행정 구역 경계변경의 견청취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내용 별지 수록)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경계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의견 내용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에서 제출한대로 군경계를 변경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장이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