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의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최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희 의원입니다. 50만 구민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는 최용규 구청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관내의 수해대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개지역에 지난 7월 8,9일 양일간 시간당 35mm내지 40mm의 총 117mm 내지 125mm의 비가 내려 침수피해 가옥수는 608가구수에 이르며, 총 피해보상액은 약 1억 5천만 원 에이르고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은 가구수가 10월 5일 현재 7세대에 이르는데 남은 세대의 보상마무리를 중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원인은 하수관을 막아 일어난 원인도 있겠지만 부개지구 택지계획을 하며 8,600세대라는 많은 주택을 지으면서 18만 2,000평이라는 택지가 종전에는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비가 짧은 기간에 내려도 하수관으로 미처 나가지 못한 물은 지상으로 흘러 농경지에 잠수되어 있다가 서서히 물이 빠짐으로 피해가 없었으나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로 대지높이를 부평시내의 기존높이보다 1.5m나 높게 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이며, 지난 여름 장마때 충청도와 같이 시간당 100m또는 며칠사이에 4내지 500m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우리 부평시내 전역은 물바다가 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일은 굴포천하구 한강과 접하는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이 부평구와 부천 일부지역을 합해 4,000만평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도 계산지구, 삼산지구, 부천의 상동지역에 2000년까지 엄청난 세대의 주택을 더 건축한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가며 굴포천 취수사업을 1999년 12월말에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기 전에는 우리부평구가 물속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굴포천 취수사업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m나 되는 높이의 택지를 조성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굴포천 하구에 한강물이 역류될 때에만 한해서 사용하는 간이펌프장이 초당 38톤밖에 처리할 수 없어 그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높일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 펌프장을 설치한 후 연도별로 보수내역과 가동실적 및 관리상태의 개선여부를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7월말 부개2동을 초도 순시하셨을 때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저명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연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답변으로 대체요구하시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답변차 나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 대다수가 재선의원님들 몇분을 제외하고는 다 초선입니다. 해서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하면서 또 처녀발언이고 하다보니 그 질문에 대한 명료성도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 저희가 제목만 통보를 하고 즉답을 하려다보니까 답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틀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청취하건데 공직자분들의 책임추궁 내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문제점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내지는 좀더 나가서 세밀한 연구검토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열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일괄적으로 수치나열 내지는 법규 현황만 줄줄이 외다가 실제 질문한 부분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 답변을 마치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한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못알아 들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많이 회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 예로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용차, 거기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차량을 왜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고 가다보니까 어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땅을 줘야지 주차장을 만들지, 그것도 안주고 한다'고 화를 내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사실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면피성 답변 내지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도 좋습니다. 오늘 정확히 의원님들의 질문하시는 의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제이행금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전체의 약 4,300건에 170억의 막대하게 체납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장이 금년 7월에 발송되어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첫째,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과다부과와 둘째, 항측으로 인한 규정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분이 모호하여 정확성이 결여되었으며, 셋째, 무허가건물을 팔고 이사하였을 시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당성이 있으며, 넷째, 88년에서 91년까지 지난 4년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95년 7월 일괄징수예고함으로서 이중성 무허가 건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뒤늦게 예고됨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과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된 이유, 다섯째, 과태료 징수 법적 시효는 몇 년이 유효한지 이와 같이 열거된 문제점으로 해서 영세민들의 생계여부는 물론 집단행동이 우려되어 건설교통부에 과태료 면제 등을 요구하는 징수영수증을 제출한 바 인천광역시로 처리토록 이송되어 1995년 8월 26일자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 취지는 이해가 되나 무허가건축물 등 위반건축물은 법질서 및 사회기강의 문란은 물론 이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난립으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므로 과태료면제는 곤란합니다. 다만 위 건축물행위의 동기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액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각 구에 지시하였으니 건축과에 문의 바랍니다' 이같은 회신으로 볼 때 각 구청의 충분한 재량권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전액 면제는 어렵더라도 대폭적인 감액으로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노상주차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올리겠습니다. 요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만큼 자동차가 대중화됨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번 위반에 7만 원이나 하는 과태료를 징수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단주차를 반복하는 실정이므로 노상주차장을 더 많이 유료화하여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하고 세수도 증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노상주차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과 징수하지 않는 곳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평구 전체에 현재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몇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차이점은, 그 한 예로 부흥로타리는 30분에 500원, 동아아파트입구는 30분에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평경찰서에서 산곡동으로 가는 도로는 편도 3차선인데 대우자동차앞 일부도로만 인도를 좁혀서 4차선으로 개설 대우자동차 종업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대우자동차 휴무날은 주차되어 있는 차가 거의 없고 평일에는 100%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종 거의가 티코, 르망, 에스페로, 프린스 등 대우자동차 생산직종으로 이는 대우자동차 종업원들의 차량이라 생각되어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대우자동차 앞 양쪽 도로에 180여대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당 400원의 금액으로 1일 150대에 준해서만 주차료를 부과해도 60만 원, 월 1,800만 원, 연 2억 1,600만 원의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예를 들어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보다 노상주차료를 징수할 시 얼마의 차이점이 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노상주차료를 징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기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8정비부대의 이전계획과 동소에 조성하려는 부평공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원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휴게, 녹지 또는 체육시설의 공원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하면 소문에 의하면 일부 단체를 위한 장소제공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에 구심점과 주민정신을 제고시켜야 하는 부평발전과제에 맞게 동 공원을 주제공원 가운데 하나인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국보급 유형문화재가 한 점도 없고 3점은 있지만 가구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평구는 단 한 점의 유형문화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 공원에 우리 조상의 손길이 다정다감하게 느껴지는 전통가옥, 노정, 객사, 석탑 등의 한국고유의 유형건축물을 동소에 복원 유치하여 전통과 문화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그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특색이 있는 주제공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삭막한 환경속에 사는 우리 부평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부평의 명소로 창출하여 애향심과 문화생활에 구심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또한 동 지역은 지역의 부평의 관문인 부평역 근처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부평구의 중심부에 있으므로 동 공원이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 이를 어떻게 과감히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평구내의 도로부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한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야기되어도 소위 관청에서 허가한 사항이라 하여 주민의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횡포가 자행되는 등 민원사항을 야기시켜 우리 부평구청이 속수무책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실예로 최근 부평역 광장 등의 도로를 점령하고있는 원흥종합건설, 한국중공업 등이 최근 1995년 9월 24일부터 29일 오후 1시부터 점용지의 사용에 관련하여 주변 상가지역에 미관,안전통행 및 각종 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상인들의 격렬한 항의와동시에 정상적인 복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은 그 점용지 및 보도에 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음식점, 노점상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점용한 건설업체 및 노점상에 대하여 아직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조치나 방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평1동사무소 옆 굴포천 복개지에 조성한 노점상인을 위한 알뜰시장상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뜰시장에 대한 점용조건과 준수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굴포천 알뜰시장은 1992년 2월 28일 준공하고 동년 9월 1일 알뜰시장으로 개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부평역주위 등의 노점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굴포천 복개지에 약 2억 원의 돈을 들여 설치하였다고 하나 조잡한 조립식 건물에 그안에 구조가 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26개의 점포 중에서 현재 그 1/4도 미치지 못하는 50여개의 점포만이 썰렁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하기 짝이 없는 통풍 및 환기, 실내온도, 실내공기와 획일적으로 한 점포당 2.5평으로 규격화하였고, 주먹구구식으로 업종을 제한했고, 쾌적한 출입구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완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서도 철거노점상을 입주시키고 점포당 연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청의 실정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세입자들은 점포당 최하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의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며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l 아울러 동 알뜰상가 북쪽에 굴포천 일부가 복개되어 현재 겸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나 동 시장이 그 주차장 일부를 가로막는 형국이 되어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외면당하고 있고 부평로의 교통소통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탁상공론적인 졸속행정,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 관청이 우리 주민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준 대표적인 실례라 하겠습니다. 비록 민선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한 사업이지만 뒤늦게나마 우리부평구청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관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 대책을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가에는 모든 노점상들이 이미 실의에 빠져있고 아무리 임대료를 우리 부평구청이 부과하여도 거의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 것인지, 차제에 과감하고 새로운 의식개혁으로 우리 부평구청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책임있는 자세로 보여질 것인지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심지의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평은 아파트 밀집으로 인하여 휴식 및 녹색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답답하고 메마른 그래서 삭막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도시계획상 소음완충지대 및 녹색지대 근린생활시설에 신축건물이 세워져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시에 충분한 녹색공간의 확보는 물론 현재 아파트 단지 및 주변지역에 녹색의 완충지대, 소규모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거리에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부평구청에서는 도심지거리에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당시 조경허가와 현재 불법경쟁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향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곡동, 여성문화회관, 갈산동을 직선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확충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시내에 버스노선이 비효율적이어서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평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의 노선이 부평역의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내에서 이동하는 많은 주분들과 학생들이 학교통학 및 이웃방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노선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외곽을 돌기 때문에 5분도 안걸리는 거리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30분에서 1시간이상씩 소요되고 있으며, 출퇴근시 교통체증으로 등교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88번, 24번이 운행되고 있으나 88번은 철마산, 산곡동, 부평역, 부평시장, 갈산동으로 운행되며, 24번 노선은 철마산, 화랑농장, 백운역, 부평시장, 갈산동으로 운행하고 있어 철마고개 주변의 명신여고, 세일고, 북인천제일고, 영일실고 학생들이 갈산동에 거주할 경우 등교전쟁을 치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산곡동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88번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아 1시간이상의 간격이 벌어짐으로 대부분 107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교통비용의 부담과 도로학생들의 밤늦은 하교길에 여고생 안전귀가 및 청소년 문제가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경남, 우성, 한양아파트 등에 주거하는 주부들이 5분거리의 갈산동 소재의 여성문화회관을 가기 위해서 부평시내 일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개설강좌 1만 원에 5,6배의 교통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상회해 구민서비스행정의 그 효과가 반감되는 현실이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신축하고 있는 부평구청이 개청되면 역시 같은 현상이 유발되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산곡동 주민들은 엄청난 거리를 유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교통의 편의를 위해 산곡동, 여성문화회관, 갈산동을 직선으로 잇는 버스노선의 변경 또는 확충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어렵다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평구 자체에서 취약지구내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부평구에서는 향후 선진행정의 효시를 이룰 수 있도록 역권개발과 동시에 중장기 계획을 갖고 구민의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복안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국장께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도시화의 최대 과제인만큼 청장과 부평에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답변으로 대체요구하시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구의 이기욱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안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부평구의 중앙을 통과하는 지하철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하철 감독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같습니다. 1-4공구 부평로타리 앞인데 선경하고 한보건설이 하도급 문제로 부도가 나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하철이 이래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부평구에 감독기관을 발족시킬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산동택지개발 예정지하고 농수산물 예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택지가 1994년 3월 10일자로 삼산동택지개발 지역으로 묶였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보상대책은 어느 시기에 협의할 것인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센터가 삼산동에 위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계획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갈산2동에 있는 시설녹지 금융기관인 농협의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란 아파트 단지내에 공해방지를 위하여 초목을 심어야할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갈산동 396번지 약 723평 중 농협이 시설녹지의 특혜를 받아서 건물을 세웠는데 우리 부평구의 시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서 시설녹지를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무에 의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제안과 대안, 또 많은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대하면서 저자신이 지금까지 구정의 자세를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당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가 있어야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희 의원께서 굴포천 하류펌프장 설치용역 진행사항 및 침구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피해현황부분은 의원님의 질문에서 상세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금년 7월 수해시 수해를 겪은 지역의 의원님 중의 한 분으로서 사고수습에 대한 헌신적인 도움과 해당지역의 취수 및 방수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문제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갈산펌프장과 동수천을 비롯한 굴포천 전역을 9월 중에 답사완료했습니다. 또 굴포천의 종단지점인 김포군 고천면 신곡리에 소재한 한강농지개량조합 신곡펌프장에 가서 굴포천 유역을 비롯한 김포반도 및 부평, 부천지역의 우수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2개 택지매립상토로 인하여 인근 부평5동, 부개2,3동, 기존 시가지에 대한 침수피해에 따른 수원의 조사 및 그 분석과 침수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1억 5,6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연세대학교부설 재해관련사업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7일부터 작업을 착수했고,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4일 용역완료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굴포천 종합취수사업과 굴포천, 동수천 합류지점에 유수지를 갖춘 펌프장 건립의 불가피성을 산업연구소 즉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침수방지 종합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진행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굴포천 인근 지역의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평지역은 1999년에 완공되는 굴포천 방수정비사업과 경인로 등 건설사업이 종결되면 항구적 수방대책이 수립됩니다만 그때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 등에 갈산펌프장부터 고속도로변 천상교 지점까지 경비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심곡펌프장의 배수용량을 현재의 초당 38톤 수준에서 적어도 일산지역과 동일한 초당 120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에 관하여는 시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예산수립 및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 예산의 내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삼산1,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95년 7월 22일 및 95년 9월 5일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우리구 협의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농경지매립성토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전 유수지 확보, 펌프장 건립, 굴포천 취수사업 등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회시한 바 있으며, 향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연구소로부터 침수방치 종합대책 자료를 인계받아 굴포천, 동수천 인근 택지개발사업 시행부서인 대한주택공사와 시 공영개발사업간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부천시에서 굴포천 하수정호장 부근에 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이후에 부천시장과 김포군수 및 저와 그 부분에 관한 종합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시의 방침은 우리가 일부 자금을 부담을 해서라도 심곡펌프장의 용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차적으로 말씀하신 보상이 타결되지 않은 7세대에 대한 보상 중재 용의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이후에 주택공사 책임자를 불러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를 꼭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은 86년 11월 항공측량 사진을 기본으로 시 주관으로 88년부터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거 선임자들의 업무평가가 됨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진정비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치 않아 불가피하게 시정불량 등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우선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구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무허가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현지출장을 통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새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예방을 중점으로 정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무허가건물을 팔고 이사를 하였을 시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에 관한 말씀이나 또 시효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그 시효에 관한 규정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의 의견과 지금 그 과거 관청이 가지고 있던 의견이 달라서 현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놓았고, 다시 건설부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은 행정의 혼란을 불러올 경우가 있을 걸 예상해서 말씀드리니 양해바랍니다. 다음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정비부대의 역사문화 공원조성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정비부대는 부평동 268-1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10만 6,347㎡ 32,168평이며, 공원조성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에서는 국방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부로 매입하고 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총 보상금 예정금액이 615억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8정비부대가 부대이전계획에 따라 97년 12월말까지 이전한 후 98년부터 공원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은 97년도 공원조성지의 수립시에 88정비부대의 공원조성을 전담 추진하고 있는 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안을 수립하겠으며, 구청에서는 장기적인 조성계획은 88정비부대 앞의 미군부대가 장래 우리 부평시민에게 실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천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공원조성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역사, 문화 공원 등 주체공원을 만들자는 좋은 제안을 감사드리면서 공원조성 단계에서 의회의 그런 종합적인 제안이 결집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의정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통대책 요구에 관한 구청측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대응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부평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또 문화,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백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 15,681㎡의 매입비 66억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수십년동안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개발이 되지 못한 곳곳의 공원을 가급적 빨리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 및 공원조성의 문제는 재원상 큰 부담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는 입주자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행정관청, 광역시나 구청에 신청해서 검토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문화개선 등을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구의 구정방향과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시 단지내에 설치되는 의무시설 중 공원에 대한 설치기준이 배제되어 있어 해당의 사업주체들에게 실의 설치의무를 강조할 수는 없지만 건축심의위원회 활동 등의 행정과정을 통하여 적극 권항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공원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주거문화 및 생활의 쾌적함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 및 추계시설 등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제29조에 주택단지내의 녹지에 파고라 및 의자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동 시설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스스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현재 부평세관에서 부평구청 사거리간 1-6공구 등 5개 공구를 총 연장 7,140m에 걸쳐 9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선안전 후시공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공상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코자 현장내의 위험시설물, 인근 주변 타 공사현장, 공사장주변 건축물의 침하,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파악 각종 계측기 설치 및 취소공법보강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공사구간 내에 매설된 각종 지상물에 대해서는 지상물 관리청과 매설위치, 굴착방법, 보호방법 안전관리 요령 등을 사전에 협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토록 강력히 지하철건설본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코자 외부 전문안전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연 1회,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의 안전점검 연 2회, 도시가스 자체안전점검 주 2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5중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에 공사지도, 감독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적극적인 구청의 감독, 권한 발동을 요구하셨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하여 의원여러분과 같이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피면서 교통소통의 불편사항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요구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을 감독할 부서설립문제, 기관서립 문제는 그때 같이 논의하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빠지거나 미비한 부분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과다 부과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산정은 지방세법에 의해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지가 표준액에 상등한 금액의 입안면적을 곱한 금액이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항측으로 인한 기존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분이 모호하여 정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우리 시 항측시로 재판독 의뢰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정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 질문과 김재룡 의원, 강태기 의원, 김덕희 의원, 이기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먼저 최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택지개발기준 시가지보다 1.5m 높게 조성됨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지 침수피해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 부개택지 일원의 불합리한 대소시설 정비를 위하여 95년도 2회추경예산에 2억을 확보하여 현재 부개3동 부광여고주변의 기존배수로 확장공사를 95년 9월 5일자로 발주하여 금년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부개3동과 부개5동 경계기준인 진양아파트 부근의 저지대의 기존 배수시설의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설과 칸 유리를 설치계획으로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의 요청에 의하여 96년도 해빙과 동시에 발주위원회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갈산펌프장 가동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2동 403번지상에 위치한 갈산배수펌프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갈산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기본시가지 수해방지를 위하여 건립 92년도 5월 13일에 준공하여 우리구에 인계돼서 현재 일용직 4명이 2교대로 24시간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산펌프장의 재원을 디젤엔진 그 펌프가 450마력짜리 다섯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시에는 유수지가 4,920㎡로서 굴포천 펌프장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부평4동,5동, 부개3동 136헥타의 유형면적을 총괄하여 시유량 50m 이하일 때 최대 유입량은 시간당 5,100㎥가 되겠으며, 최대배출량은 5대가 총 가동됐을 때에는 7,2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입량보다 배출량이 많음으로서 배출량 추가 증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펌프장 시설 연도별로 보수내역은 93년에 감시업계, 중앙감사계, 연료이송펌프 도출밸브, 냉각탑 등 5회에걸쳐 보수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첫 표출밸브 방류개입푸가 고장나서 2회 보수를 하였고, 95년도에는 청소 냉각반 시동모터, 감속기 등 3회에 걸쳐 보수조치하였습니다. 93,94년도 보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 접수한 사항이 되겠으며, 95년도에는 보수비가 1,5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서 확보해서 보수하였습니다. 연도별 가동실적은 주로 우기철인 6월, 7월, 8월, 9월에 집중되어 93년도 83시간, 94년도에는 28시간, 95년도 현재는 70시간의 가동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자동차 주변의 유료주차장 관계하고 시내 유료주차, 무료주차 관계하고 1급지, 2급지의 주차요금 차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징수한 미지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노상 무료주차장은 총 104개소에 292면이며, 노상유료주차장은 총 10개소에 907면으로서 유료주차장은 교통혼잡의 해소 및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제반 교통상황 및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부평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 주변의 주차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주변의 도로점용 주차관계는 우리도로점용으로 해가지고 연 3,20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거기에다가 대우자동차로 대우자동차의 사원주차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로 대우자동차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우자동차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말고 그 외에 직원 차량들이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항상 이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우리에게서는 그간의 주민의견 및 관할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95년도 10월 1일부터 대우자동차 서문앞 238면, 부평세관앞이 79면, 부평정수장뒤 132면, 청천복개도로에 93면, 총 552면에 대한 1급지로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2호 노상주차장 이용실적은 현재로서는 저조한 실적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관할 경찰서와 공안협의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주차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급지와 1급지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로 1급지는 수효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1급지로 책정을 하고 있고, 2급지는 수효가 적은 지역을 2급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급지의 주차요금은 30분당 5백원이며, 2급지는 30분당 2백원이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앞의 굴포천 유료주차는 당초에는 우리가 1급지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하는 실적이 부진하여서 이것을 2급지로 시에 건의해서 2급지로책정받아서 현재 2급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평시장앞에 있는 1급지, 기타 지역은 전반적으f 1급지로 해서 5백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전 내 도로점용, 기타 도로운영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도로하천부지 점령도 실적을 답변드리면 도로부지 414건, 하천부지 304건의 3억 3,573만 380원의 도로점용율을 부과하여 95년도 9월 20일 현재 2억 6,530만 원을 징수하여 약 7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조건 및 징수여부와 의뢰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도로점령허가 위배 등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귀 지시와 함께 사항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의 도로점령 건설업체 현황 및 노점상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역에 있는 주식회사 대아개발의 지하상가 조성공사에 7,120㎡ 한국중고업의 지하철공사 건설공사에 6,380㎡ 원흥종합건설이 민자역사건설공사에 4,681㎡인 3개업체가 총 면적 18,173㎡를 점령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아개발 한국중공업은 무상점령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이며, 원흥종합건설의 민자역사건설공사 4,681㎡는 철도청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아개발이 허가면적 7,112㎡ 중 당초 허가면적보다 추가점령된 부분 1,622㎡는 도로법 제8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5,125,400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 도로점용지 및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도로점령 적법절차에 의하여 설치 및 점령허가를 득한 것이며, 콘테이너 노점상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조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복개지 노점상가 등 소위 알뜰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관내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노점상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부평, 백운, 동암역 및 주요간설도로변에 노점상 행위를 하는 상인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점상을 철거하고 노점상인들의 생계지원책 일환으로서 부평1동 225번지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굴포천을 복개해서 알뜰시장을 조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연장이 약 180m, 폭이 16m로서 점포수는 226점포가 되겠습니다. 92년도 8월 2일자 점포임대에 182개소와 92년도 11월 1차 잔여점포 25개소를 11월말까지 노점상에게 임대하여 상가임대료를 92년에는 2,160만 원을 부과해서 8,794천 원을 징수하였고, 93년도에는 6,263만 원을 부과해서 2,7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4년도에는 6,499만 원을 부과했으나 730만 원대에 징수한 실적이 없어서 징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서는 94년도 전반기 시장경제의 불경기 및 주변상권인 시티백화점 지하상가 등의 영향과 생활수준이 높은 인근 동아아파트 주민이 중저가품목을 취급하는 알뜰시장을 기피함에 따라 95년 10월 현재 영업의 부진으로서 시장입구의 가동일부와 중간부분의 나동에서만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동은 점포전체가 폐업한 상태로서 총 점포수 226개소 중 개점점포가 43개소가 되고 폐점점포가 181개소로 개점율이 약 20%에 미치고 있음에 따라서 당초 영세노점상 생계대책일환으로서 조성된 근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해제와 점포정리를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점포 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계획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백마계에서 동아아파트간 복개사업과 안병원 뒤 하천복개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변여건을 감안해 주차공간 확보 또는 이면도로 통과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근처 정거장을 경유하는 노선은 시내버스가 8개 노선,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인천시 시내버스는 직선코스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했을 때 상당한 승차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5년도, 96년도 초에 시에서 노선버스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이러한 사항이 조정되게끔 시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도 편리한 노선버스 건의가 있을시는 해당업체와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 자체로서는 현재로서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본계획이 성립된 후에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역사권 주변의 주차계획이라든가 기타 노선계획을 그때가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택지개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산택지개발은 총 면적이 476,740평으로서 93년도 3월 15일 2개 택지개발예정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1지구면적은 374,800평으로서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에 시행하고, 2지구는 면적이 110,940평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 시행기관에서 세부적인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시기는 택지개발사업 계승일로부터 협의매수가 가능함으로 지분면적이 좁은 주공이 시구는 삼산2지구는 96년도 6월경부터, 인천광역시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는 삼산1지구는 96년도 말부터 보상이 되도록 주공과 공개단에서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동 7번지 일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4년도 10월부터 95년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부지면적 31,370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시설결정을 공락공고를 95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의 그 시설지역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있었으므로 이를 자연녹지로 시설결정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설에 대한 도시시설 결정 후에는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 공고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9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완료해서 개장목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도시분과 의원님들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김재룡 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과태료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소의 궁금한 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부평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결과에 의하여 88년도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763건 7,400세대, 91억 6,400만 원,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에 해당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으로서 수백만 원의 세금은커녕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세금부과가 됐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 무허가건물 단속은 왜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몇 년 지난 지금 과태료부과 혹은 철저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금 등 공과금은 5년이상 경과하면 부과는 자동해제된다고 하는데 5년 이상의 건물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는 무엇이며, 88년이전 건축물과 88년이후 건축물의 기준근거는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 적발되면 자진철거후 동사무소 직원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철거전과 똑같이 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행정력 장비와 재산낭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 적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81년 이후 아직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임을 참작하여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청장께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양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무허가건물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버스가 시내버스 8대, 마을버스 3대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민건의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4동,2동,1동,청천동 일부 주민들은 주부들이죠.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문화강좌 등으로 해서 개설강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도 보니까 상당히 실비로 1만 원에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쪽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 갈 때 주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서를 내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체질적으로 불가능한 면도 있겠고, 또 의식들이 그것을 집단화하고 민원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보다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하루 왕복료가 3천 원 책정했을 때 주말이나 휴일날 강좌개설이 없다고 치면 월 20일정도 수강을 하는데 그러면 택시비가 6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만 원의 수강료로 강좌를 듣기 위해 6만 원의 교통비를 지불하게 되니까 사실 사설학원 수강비를 상회하는 행정효과가 절감되고 문화회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주부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내버스 노선이 구청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마을버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관계부서직원들과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 산곡4동,2동,1동 역시 청천1동 주민들, 특히 부평1동 현대, 대림아파트, 욱일아파트에 사는 부평일대 일부 주민들이 철마산을 경유해서 동인천 방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며 현재의 철마산 기슭에 있는 4개학교의 학생들은 107번 좌석버스를 타야되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길래 왕복 1,400원을 상회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다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걷는 학생들이,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밤늦게 하교길에 있는 명신여고, 여고생들이 치안문제가 대두되는 개연성이 있고, 또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하교를 하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연성 소지가 또 다분히 내포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동인천 철마산을 경유해서 동인천 방면으로 가고자 할때 교통이 없다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냐, 그게 아니고 2년전까지 있었어요. 24번, 25번 버스가. 그런데 있던 버스를 없앴는지, 그리고 또한 현재 2년전대비 인구가 산곡4동,2동만해도 경남아파트 4,5차, 현대5차아파트, 한양7차아파트 등으로 해서 3천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있었던 버스를 내버려두고 신설은 못할망정 있던 버스를 없앴으면 그때의 어떠한 정책입안상으로 어떤 제반조사를 득한 이후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버스노선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이 본 구정 내지 시정차원에서 효율적이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인구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만명이상을 능가하는 그러한 숫자인데 현재까지 대책이 무대책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해 주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질문을 안드려도 불물가지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l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상세히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단 한가지 지금 도로사용점유 수수료 3,200만 원을 징수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료를 징수할시 2억 1,600만 원이라고 보는데 그 차액이 이렇게 나는데 그 징수방법을 바꾸어서 주차료를 징수할 시에 그 많은 차액이 나오고 하는데 그 징수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히 인지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항시 수십번을 거기 가서 주차되어 있는 경과도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항시 거기에는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180대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150대 정도만 계산을 해도 하루 10시간이면 차 한 대당 4천 원이고, 또 150대면 60만 원이고 월 1,800만 원에 연 2억 1,600만 원이라는 수치를, 또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액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엄청 많이 나고 그것을 징수하다보면 관계 주차료 징수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하고도 많은 세수증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복개지위에 설치된 알뜰시장이 정말로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답변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 점령하고 있는 입주상인들을 내쫒고 이면도로와 또는 주차장화 시키겠다하여 그러한 답변으로 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나지 않는다, 대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철거 상인들의 그 동안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해도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그 저항을 어떻게 감내를 하려고 무책임하게 단순히 철거하여서 주차공간과 이면도로만 하겠다, 이 사실이 지금이라도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과연 도시국장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라고 앞의 일을 처리할지 걱정이 돼서 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소위 동아시티 라든지 주위상가 때문에 소위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다고 하지만 엄연히 그렇지 않은 수많은 영세상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겁니다. 문제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자체부터가 이상스럽고 들어가면 도대체 소비자가 어디가서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하는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서 모든 여건을 그 상인들의 실태를 불황이니 또는 다른 여건으로 유도해서 상인들에게 더욱더 울분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지금이라도 직접 국장이하 전 관계되는 직원들이 가서 허심탄회하게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물론 가지지도 않은 것 같지만 현재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는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대우자동차 뒤에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었고,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대우자동차 주변에서 연 3,200만 원 주차로해서 점유료를 받고 있다하는데 이것이 연인지 월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연 3,200만 원이라고하면 이것은 커다란 우리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유기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면서 감히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우자동차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약 4,000대 내지 5,00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자체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장급 이상만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이하 전 직원은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갈산 500대, 청천동 250대, 산곡경남아파트 뒤에 450대해서 총 1,200대면을 대우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0대를 소위 아까 말하는 1급지, 2급지 기준 시간당 기준이 아닌 1일 주차 하루종일 주차했다고 볼 때 왜냐하면 대우자동차직원들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1일 주차로 하면 조금 금액적인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1일 6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4,000여대 되는 차 중에서 1,200대가 바로 1일 주차권을 사용해도 1,200대 하루 6,000원 30일로 하더라도 2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설사 연간으로 따졌다하더라도 3,2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공무원들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소위 재벌그룹인 대우자동차에 로비나 또는 저자세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세수수입을 완전히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현재 답변한 사항으로는 그렇게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최근 일설에 의하면 대우자동차가 우리 부평구청 위상을 상당히 아래로 보고 우리구청에 대한 자세를 지나고 있다는 소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울러 현재 1급지로 되어 있는 동 지역을 2급지로 내려보려고 한다는 로비설까지 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면 월 2억 1,600만 원 금액을 2급지로 내려가면 8,640만 원으로 떨어져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의 세수입 차액의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15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한 세수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점에서 우리 청천동 주민 또는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이 세수입증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이상 두 가지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과태료부과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상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비용을 부과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저자신도 그런 부고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부과를 하기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액기준 부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건축, 개축을 못하는 지역 또는 다중의 주민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특수지역 또 소규모 건축물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여 감액 및 면제할 기준을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지침을 시행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감액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시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사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우리구청에서 이 업무에 관하여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바로 잡다보니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말씀대로 감액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경감할 것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은 5년 이상 지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행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그런 법상의 해석은 저도 황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청이 고문 변호사 두 분한테 의견을 들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조만간 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진철거 후에 사진촬영하고 다시 철거진과 동일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그러한 불합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감입니다. 심지어 요즘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간판문제의경우도 똑같은 전래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방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노력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하게 인정해 주는 조치로 82년부터 85년까지 1981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기간을 설정하여 양성화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가능한 조치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그러한 각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상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일관되게 말씀드린대로 감액지침이 확정이 돼서 의원님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면 이런 부분에 관한 많은 민원이나 의구심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보고자료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김재룡 의원, 강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우선 먼저 김덕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의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노선측의 문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한 산곡3동,2동에 대한. 거기 가려면 상당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교통축이 부평역 중심, 동암역 중심, 또는 우리백운역 중심으로 동서축이 아니고 남북축으로 지금 교통흐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곡4동이라든지 산곡2동에서 여성문화회관으로 오려면 동서축이 교통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혀재에는 우리 전체의 교통흐름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으로는 상당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는 현재의 시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기존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노선의 축으로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철마산 경유 동인천까지 가는 24번 시내버스가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으로 산곡동으로 동인천으로 가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그동안 상당한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2회에 걸쳐 관계부서에 복원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 대중교통수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추계전면개정조정시에 꼭 그 노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산곡동 일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인천역 근방으로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앞에 우리가 사용도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까 연 3,20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사용료로 하지만 유료도로로 해서 증설을 하면 상당한 세수입이 징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부평경찰서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약 173면이 되겠습니다. 그 면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유료주차장고시가 별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경찰청에 주정차 금직구역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통보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을 단속을 하자니 거기에 단속하면 아파트의 그 근방의 이면도로를 대우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주변 일대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정차 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도로사용료로 해가지고 사실상 대우자동차 주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주변에 그동안 보면 대우자동차 임직원들이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10월 1일부터 유료도로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한가지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당초에 주차하는대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비를 아끼느라고 임대주차장을 피해서 다시 이면도로로 다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당한 양이 거기서 주차를 한다면 우리가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우자동차 임직원들이 주차를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세외수입은 지금현재 증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면도로의 주차사항을 계획서를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면 다시 대우자동차 임직원들의 차량이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우자동차에서는 공식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임직원 및 기타직원들한테 주차요금 티켓을 발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알뜰시장대책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알뜰시장 당초의 정책결정에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지역의 발전과 도시 및 증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첫째 당초의 220점포 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점포가 43개 점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타 점포에 대해서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어느 면에서 유령화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부분점포를 철거를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43개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다가 과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전시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주민여론 수렴을 전반적으로 거쳐서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면도로, 통과도로로 해야 될지 또는 주차공간확보로해서 활용해야 될지 그것은 의회에 협의해서 그때 당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지정 용의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곡3동 협성원부근 도로양면 인도 주정차 및 주박차로 인한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인도위로 사람이 보행할 수 없으므로 차도로 이용 보행함에 따라 이 구역에 항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 주박차난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주택단지 곳곳에 화물차들의 야간 불법주차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구에서도 야간 불법 주박차와 전쟁을 선포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른 시정, 바른 행정, 국민복지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는 과감히 청산하여야 함은 물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이 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 계획을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지 못하시는 인도양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주간단속과 같이 주정차 및 주박차 야간단속도 공무원을 증원하여 계속 단속하므로 이면도로 주정차, 주박차 질서유지도 이룰 뿐 아니라 과태료부과를 통한 세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시티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남동구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 부평구에서도 지난해 분을 수천장 중복발행, 모 인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과 구민들께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곡동 311-139번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경위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4월 20일 산곡동 311-139번지 등 3필지외 지상6층, 지하2층 면적에 5,463㎡의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건축허가되어 94년 7월 착공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건축물이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건축법 제51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반대편 도로경계선까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당시 건물과 인접한 도로폭이 8m로 건축물높이가 건축법상 12m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 건물 서쪽에 있는 도로와 붙어있는 폭 6m의 구보유지를 도로로 인정, 건물의 높이는 10m 높은 22m로 작성된 설계도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관계공무원의 특혜의혹이 짙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이 건축물의 준공이 왜 늦어지며 언제쯤 준공될 것이며, 그 경위와 지금까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의원입니다. 저는 주정차에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민이 보유한 차량대수가 약 8만대에 이른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시설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익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고있는 실정이 오늘 우리의 주차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2명에 보조 2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8만여대나 되는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충분한 인원가지고 단속을 하면 사실 우리 부평구 전 주민이 과태료 납부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과태료를 납부한 주민들을 위해서나 또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건설에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세수입으로 확보된 과태료의 재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세원이 있는 곳에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서 주차장 건설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 자체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주차난은 우리 구뿐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평구만이라도 주차난해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무대책이 상책이다, 물론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긴 안목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밤이면 골목골목마다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면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사실 끝나버립니다. 유독성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한 관계로 2,3분이면 사람은 즉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책이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란 사실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이것은 주정차 위반을 빌미로 해서 세수쪽으로만 집행부측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성이 클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공시설확충에 투입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저희지역 민원사항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니 저희 지역 민원사항이 됐습니다. 십정1동 202,205,211번지 일대가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용도 폐지에 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를 묶고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막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구개편에 의하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통합 편입되었으나 공용의 청사부지 도로관리사업소 시설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폐지 또는 변경이 안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은 목적이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인만큼 목적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용청사부지지정을 풀어서 구민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민을 위해 신중하고 장기적이며,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공공의 도시계획이 행정필요발생에 의한 졸속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생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피해와 자치구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소관을 시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의 소관이건 중앙정부의 소관이건 이 불합리하고 상식에 어긋난 일에는 우리구 집행부가 우리주민쪽에 서서 건의하고 항의도 하여 주민들을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란 도로관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어떤 관공서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재산을 묶어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그런 발상자체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평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안의 수립과 또는 부평구의 도시추진과 또는 부평구의 도시계획 기본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부평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안의 수립 또는 부평구의 도시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용도변경, 폐지, 소멸 등에 의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정책방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천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동 최천만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형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관내에서도 사전안전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및 시설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그간 불법개조를 하여 붕괴우려가 있다던가 노후가 되어서 그야말로 당장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3항의 공동주택 등은 안전점검의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정화조 뚜껑을 포함한 맨홀, 저장시설펌프실 그리고 인항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부평구에서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약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 근무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동 우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곡2동 119번지 즉 공병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거리 400m중 50m가 병목지대로 교통체증은 물론 지금 현재 인도도 없어서 학생들이나 또한 어른들이 걸어 다닌다고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곳입니다. 이 도로는 그야말로 산곡동하면 우리부평구에서는 2,30년전에는 가장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주민들에 의하면 산곡동에는 인물이 없어서 또한 행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청천동과 산곡동 전체의 인구 약 12만명이 그야말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그 40m 병목지대, 그거 해결한다, 해결하다 해놓고 근 3,40년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원이 나와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아직 일부는 보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면을 보상을 못하면 한쪽 면이라도 보상을 해서 그 병목지대 40m든 한쪽 전체 보상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병부대 앞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어 보상도 쉽게 합의가 되고 또한 개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꼭 해결해 주셔야 집행부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하고 인식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가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를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양 사거리에서 청천동으로 진입하는 청천로 일부 한화기계 담 300여m가 이 반상회보에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완전히 확장개설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 지역을 확장하게 되면 거기는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또한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노상주차공간으로 이용해 준다면 산곡동뿐만 아니고 전체 그 지역 일대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고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산곡 한양 사거리가 우리 북구관내에서도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다른데는 길이 없어서 뚫을 수가 없지만 한양사거리는 지금 현재 구에서도 늘 말씀하시겠지만 구청에서 장고개 구간을 97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1단계로 구청에서 우성아파트 약 한 200m 되겠습니다. 그 구간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97년까지 언제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해서 우리구민으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맨날 계획만 세워놓고 해를 넘기고 또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핑계만 대다보니까 이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공신력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 되는대로 반상회보라든지 또한 여러 채널로 하여금 우리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장고개가 지연된다면 한양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산곡 경남아파트 사거리에서 산곡남중 미군부대 68경 자동차 도로에 그 다음 현대 백화점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부터 장고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만 약 300m만 개설해주면 한양사거리일대는 완전히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돼서 저도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우리 민선구청장님 최용규 구청장님 큰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구민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27년 보다도 17년을 앞당겨서 하루 속히라도 이루어졌다면 좋겠습니다. 6.25동족상잔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군부대가 이 도시중심지에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그 후 6,70년대에는 미군주둔이 전쟁재발방지의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미 산곡동에 위치한 미군부대는 부대의 임무로 보거나 지역경제 차원으로 도심지 중앙에 버티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서울의 용산기지를 비롯해서 도시중심지에 주둔했던 미군부대는 시외곽지대나 도시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평지역의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부대의 이전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행정관청은 아니지만 저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산곡2동 관내 명보빌라와 뉴서울, 경남아파트간 폭 10m, 길이 350m 소방도로 개설 중 철로변 30m를 미개설한 이유와 개설후에도 현재 미개설 구간으로 하여금 도로의 이용도가 상실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화랑로인 한양사거리에서 백운역간 30m 도로에서 철마산 철마파출소 옆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하는 폭 12m는 원래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화랑로확장공사를 하면서 화단을 조성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통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 되면 정문, 옆문 그야말로 쪽문까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그어서 아파트 주민 집단민원이 무서워서 통상 그렇게 저가 한다고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를 막은 이유가 뭔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현지에 그 당시 나와봤으면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대륜빌라 즉 산곡연립이 재건축으로 하여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은하맨션, 태양연립 또한 우성빌라, 명보빌라, 인송빌라, 뉴서울 아파트 해서 약 2,500세대가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유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입도 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산곡3동 국민주택 쪽으로 진입을 해서 1㎞이상을 우회해서 자택으로 다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태여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도로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교통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답변,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오용세 의원님께서 대우자동차 주차문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청소문제, 도덕성 문제, 대우자동차의 자구적 노력이 부족한 저믈 차례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또한 대안으로 동양철관 부지 경남아파트 신축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도시국장 답변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대우자동차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간 우리 구청에서 수주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천동 총 950m 중 600m는 이미 주차장 93면, 승용차 17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했으며, 미복개구간인 350m에 대해서도 금년도 10월 사업을 목표로 해서 용역 발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우자동차 서문, 정문 등 4개구간 552면에 노상주차장을 정비하여 10월 1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토록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주변 29개 구간 1,185면에 대해서 이면도로를 주차구획선으로 정비해서 관할 부평경찰서와 보안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차선을 구획 설치하고 유료화해서 긴급차량의 통행구간을 확보하고 주민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주식회사 동양철관에서 지난해 5월 31일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아서 98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음으로 해서 동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우측의 자구적 노력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구의 행정력을 높이고 또한 대우의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촉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 이찬구 의원, 최천만 의원, 우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전 먼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3동 협성원부근 인도를 주정차박차 금지구역 지정과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주정차박차에 대한 문제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박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정차는 단속근거가 도로교통법 제28w, 제29조, 제30조 단속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를 승용차 4만 원, 화물승합차 5만 원을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박차는 단속근거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이며, 과징금은 차종별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24,926건이며, 야간박차단속은 총 486건 단속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로의 49개 노선에 5만 875㎞이며, 야간박차 중점 단속지역은 부개동 동수천 복개도로, 십정동 진달래 앞 주유소 주변, 삼산 주공아파트, 산곡동 경남아파트 주변 등 총 46개소에 상습 취약지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의 박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급격한 차량증가에 못미치는 시민질서 의식으로 현재 선진교통문화의 미정착 상태이며, 차량 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이면도로,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원의 절대 부족에 따른 1인당 담당노선 및 차량과도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에 어려움 및 민원발생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스티커 발부시 위반차량 항의로 마찰이 빈번하고 잠깐 주차차량에 대하여 과잉 또는 편파적 단속의식이 주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으로서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민의식 전환이 시급하며, 단속공무원의 위반차량 적발시 위반내용 등을 차량소유자에게 현장설명 하는 등 재적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교육 등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의식전환의 파급효과가 큰 매스컴 등을 통한 주차질서 문화의 홍보강화로 시민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정차 확대를 위하여 하천복개 및 나대지 국유지 등 주차활용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교통관련 시설물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등을 명확하게 구획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은 현재 저희들이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3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전 계도활동을 통한 시민 편의제공 및 단속활동에 따른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5분 예고제 실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 외에 근본적으로 운전자와 사업자의 준법정신 결여, 주차장 이용율 저조, 주차공간의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곡3옹 협성원 부근 팔달주유소에서 신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편도 1차선 연장 1,240m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으로서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95년도 5월 30일 관할 부평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공안협의 의뢰했으나 현재 미지정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양면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순회 단속하여 주정차질서 확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9조 주정차금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하반기중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재공안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공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업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5년 1월 1일부터 기존 방위수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교통질서 계도, 산불감사시상시보고 등 지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교통분야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 10월말 현재 21명이 배치되어 교통질서 계도업무에 복무중이며, 11월말까지는 25명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후에도 계도 단속에 필요한 공익요원의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계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우리구 주정차금지 구역에 노선별로 단속공무원 책임하 2인1조식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며, 1일 2회의 순환배치 근무중이며, 필요시 시장, 역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2인1조를 구성 배치해서 중점 계도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갔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과잉단속이나 특별단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이 실시되면 세외수입은 이에 따라 증대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sbs 또는 각 신문에 보도된 94년도에 우리가 인쇄해서 중앙인쇄소에서 제작해 현재도 보관 중인 상태가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경위는 94년도 사용분을 구청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인쇄조합에서 중앙문화 인쇄소에 제작토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중앙문서인쇄조합에서는 구청에 10,000매를 납품을 하였습니다. 10,000매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작 착오로 5천매가 못쓰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쓰지 못할 수 있는 사항들이 우리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같이 인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우리 번호하고 틀리게 제작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계양구하고 분구를 하면서 부평구를 북구청이라고 그냥 인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인쇄소에서 파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쇄소에서도 파기를 않고 94년도라는 연도를 표시를 안했습니다. 95년도라는 연도를 표시안했기 때문에 혹여 94년도에 자기가 반출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목적 의도로서 아마 그것은 인쇄소 사장이 보관하였다가 그것이 아무 추측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아마 제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과태료와 스티커는 당일 단속할 수 있는 적정량을 배부 후 근무종료시 전량은 반납하고 1일 결산 확행하고 있으며, 설령 위조한다하더라도 목격자의 내용인지 신고로 위조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스티커의 행정실명제를 도입 단속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스티커 배부시에는 실무계장이 배부당일 단속 근무자한테 1일 날인해서 보도내용과 같이 이중적 의혹을 없게끔 앞으로는 불식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311-139의 3필지 고도제한내 추가 건축한 내용에 대하여 특혜의혹이 없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동 311의 139번지 3필지 건축물은 대지 서측방향의 도로사이에 넓이 6m 정도의 복개된 구보부지가 있으므로 당초 건축허가 담당자는 이를 사실상의 현행 도로로 인정하여 도로넓이에 포함시켰으며, 그리하여 복개된 구보부지의 넓이가 포함된 서측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로 됨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넓이를 남측과 동측에 접한 도로는 넓이를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이며, 건축허가 담당자가 현장조사시 포함된 도로부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구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한 사항일 뿐 특정인에게 특혜 준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준공이 늦어진 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검사 신축이 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검사 승인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수익금을 대중주차공간으로 주차장 시설을 위해 사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실시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가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다가 93년도 7월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간 주차장 시설 및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설치에 따른 기계설비로 5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하였으며,95년도 9월말 현재 6억 원의 자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서 발생한 과태료수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련 및 운영비보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재비용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바 지속적인 자금의 적립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정립 및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1동 201번지, 205번지, 211번지 일대에 소위 과거의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용의 청사로 지정돼 있는 시설을 용도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찬구 의원님께 조금 답변 올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몰랐던 사항인데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십정동 202번지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공용청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는 시 본청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해당 공유지 청사부지는 인천광역시 도로관리 및 재해대책용 장비과 자재를 관리하는 관리소를 건축코자 1984년 5월 7일 인천시고시 제752호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동구 송림동 28번지 인천교매립지내 공공용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면적이 협소하고 96년도 4월 개원예정인 인천의료원과 접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십정1동 201번지 일대의 시설면적 5,566여평에 대하여 94년도 11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득하여 금년도에 시행토록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총 사업비 87억 4,600만 원을 96년도 시 본 예산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로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 중장기 계획추진과 또 부평구 도시계획기본안 수립에서 현재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현재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부평구 자체에 기본도시계획 기본안은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전체 단독의 기본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안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계획기본안을 재정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자체로 세워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안은 광역시 도시계획안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별도의 기본계획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천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해빙기 등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공동주택의 수가 15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5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전부 조사한 결과 12개 단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서 12개 단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갖고 일부는 시로 보호하고 일부는 자체 점검하도록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소 제거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주민동요를 통하여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병로사거리의 병목지대 보상 진행상황과 도로개설 여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곡동 119번지 공병로는 부평경찰서와 청천로를 연결하는 도로폭은 35m, 1,500m 구간중 대우자동차 영업소에서 청천로까지 약 450m 구간이 완전 개설되지 않아 교통사고위험 및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94년부터 인천광역시종합건설부에서 총 사업비 23억 7천만 원으로 96년까지 개설 완료키로 현재 지상건물 및 일부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14필지의 보상대장 토지 중 5필지가 완료상태이며, 96년에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비 비용 11억 2천만 원과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으므로 잔여토지 9필지 및 지상건물이 원만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96년도 중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천로 한양사거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사거리에서 효성방향으로 길이 2,500m 폭 35m의 지점부분이 250m가 10m가량 미확장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94년도 10월 미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확장도로소요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우리구에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동구간과 인접한 부지 한국종합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주식회사 한양유통과 주식회사 덕산토건에서 한양유통센터 및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시 도로지적경계선으로부터 길이 140m 폭 내지 6m를 완화 차선설치토록 조건부로 되어 있어 상기 이 회사와 병행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 3차례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하였으나 완화차선 설치에 따른 한국종합기계부지의 건물이전이 선행되어야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95년도 7월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95년 8월 한국유통과 덕산토건에서 시공할 구간과 우리구에서 시공할 잔여구간에 대하여 동시 시공토록 계약 완료 및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기 설치된 한전주 및 신호등이 95년도 11월초에 모두 이설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평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은 인천광역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차구간으로서 450m구간을 현재 계획해서 약 20억을 95년도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보상비가 1백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0억 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간내에 일부가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그 구간을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그 구간과 접하지 않은 아까 질문말씀은 현재 한양 좀 나가서 덕산아파트 길을 그러니까 미군부대 지나서 그 결과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제가 강력히 인천광역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이전을 적극 추진, 부족한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부평발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이전 및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부평동 27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전체의 면적이 0.5㎡이고 이중 0.31㎡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심 중심부에 군부대가 위치하므로서 비롯되는 도시발전 저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문제 등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시장님 추도방문시 이전계획을 건의 한 바 있고, 국회차원에서 위원이 임필진 의장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나 정부 차원에서 부대이전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문하신 이기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갈산동 390대지 시설녹지를 겸해서 건축한 농협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한 이유에 대해서 건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396번지 상의 농협신축 건물은 전면 35m도로 양측에서 시설 녹지대에 접해 있으나 유독 시설녹지에 접해 있으나 유독 시설녹지에 접해 있으나 유독 시설녹지에 접해 있지 않아 사실상의 도시미화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1기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세부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하니까 89년 10월 16일 실시인가와 90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변경승인시 확정고시된 관계로서 92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놓엽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음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녹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준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우준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곡2동 명보빌라, 뉴서울아파트간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 30m 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명보빌라 뉴서울 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부터 총 사업비 18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공사구간 중 도시계획도로폭은 30m 구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사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 부분은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 구간의 폭 30m 도로 일부 구간으로서 이는 인천시에서 토지보상 및 개설을 한 구간으로 우리구에서 용지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30m 도로개설시까지 비포장 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완강히 거절함에 따라 포장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도로 30m 구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재차 토지사용을 요청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우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양사거리 백운역간 30m 도로와 접한 이면도로에 화단을 조성, 차량진입의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은 산곡동 241-1번지 일원에 신설된 청천로 30m 도로와 이면도로가 접한 지역으로서 이면도로상 화단지 조성경위는 신설도로가 개설된 후 화랑연립앞 도로가 일방통행도로로 운영됨으로서 주차공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가꾸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산곡여중, 산곡남국교 주변을 통과 청천로 백운역 방향으로의 좌회전 유턴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한양사거리에서 주행차량의 화랑연립 방향의 진입을 위한 우회전이 안되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군부대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의 백운역 방향으로의 이전과 화단 끝부분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삼거리 교통신호체계로 전환하여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반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상세히 관할경찰서와 경찰청에 전달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재정비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마사회의 부평장외발매소 부근에 대한 주차문제를 지역교통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평동 505번지 일대 한국마사회 부평장외발매소 부근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주차난으로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자주 나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마사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약 1,400명에서 1,600명 가량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가 약 450대에서 600대 정도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주차면은 38면입니다. 그리고 차는 600대가 와요. 외부에서, 그것도 전부 경기도 부천, 시흥, 과천, 이런 데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사회의 주차면을 확보하라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차구획선이나 단속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곡동 311-139 지역의 보도에 대한 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 내준 것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부평구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여러 곳을 많이 가봤고, 또한 민원발생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부평구안에 우리구에서 허가해 준 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하면서 법을 잘못 적용 허가하여 주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며, 또한 현재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축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상 또는 여러 여건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책임을 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건축행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처분 내지 근신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잘못한 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잘못해줘서 고통을 받는 주민을 보아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나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를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오용세 의원, 두충근 의원, 장헌식 의원의 보충질문건에 대한 답변은 정상규 의원 질문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자들께서 질의와 질문에 대하여 구분을 못하는 건지 습관이 돼서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계속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하는데 지금은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나 질문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질의는 예산을 심의하거나 안건처리 할 때 묻는 것이고 질문은 구정에 관하여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하여 구민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때로는 질책함으로 자극을 주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뜻을 알더라도 혼돈하여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아직까지 의회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지적해 두며 아울러 의장님께 속기내용에서 질의를 질문으로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답변공무원께서는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단속을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 바 현재 부평구관내 옥외불법광고물의 과태료징수 및 설치신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매한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부과중인 옥외광고물의 과태료가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의문이 갑니다.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과태료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여 선처해 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자 했던 마을버스, 삼화고속정류장, 갈산2동 노상무료주차장 설치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는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의 엄융진입니다. 먼저 불법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에 대한 관리 및 정비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다변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고 있고 현대사회 상업지구에서 업소의 얼굴인 옥외광고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너도나도 남보다 더 화려하고 돋보이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들은 오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들은 오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법시행령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중구난방 무질서하고 혼잡스럽게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 특히 동법시행령 제3조에 표시된 돌출간판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엄연히 관리법시행령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1차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3/4분기에 실시된 무허가 및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일제점검 철거계획의 조치는 꼭 필요한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실시된 조치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근 7여년만에야 겨우 이루어져서 행정기관이 그동안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8조3항에 의하면 돌출간판의 허가 및 신고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 기간을 기억하여 만료되는 허가 및 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설치시 까다로운 설치기준까지 인지하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구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료되는 허가 및 신고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고 신규설치시에는 그 허가 및 신고절차를 계도한 뒤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설치불가능한 불법광고물은 과감히 철거를 단행하고 허가 및 신고기가에 맞는 광고물을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해서 허가신고절차를 받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편 2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옥외광고업자인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한 신고된 옥외광고업자이외에는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받도록 하겠고, 담당관청에서는 매년 초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이렇듯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옥외광고엉ㅂ자들이 합법적으로만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불법광고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이번에 발부한 불법돌출간판에 대한 계고장 발부현황과 그 발부한 기준 또는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기 설치된 돌출간판 중에서 허가 및 신고를 필한 광고물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료되는 허가 및 신고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고 기간연장 신청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민합동으로 옥외광고업자 및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평4동 소재 근린공원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내년에 우리들이 이주하게 될 신청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95년도 우리구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깨끗한 부평만들기의 표본이 되어야 하며, 50만 구민들이 휴식처로서 재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은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각종 조기운동 동우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화장실 및 매점 그리고 관리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의 한 모습을 복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분야 질문을 준비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반드시 의회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세징수 합의문제 시정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 납기한내에 지불하였음에도 관계공무원이 입금확인점검 조차도 하지 않고 체납독촉도 하지 않은채 탁상공론식으로 사유재산을 94년 1월 14일자로 압류한 사실을 95년 3월 10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발급받아 보고 북구청에서 압류가 되어 있어 확인해 보았더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되었다는 지적계의 공직자의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납기한 내에 냈는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압류를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 말에 영수증 사본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다시 영수증원본을 가져오라는 것이어서 다시 영수증 원본을 갖다주니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해지시켜 줄터이니 가서 있으라는 말한마디로 끝나고 95년 3월 14일자로 압류말소는 시켜놓았지만 만약 영수증을 보관치 않고 분실하였다고 보면 이중으로 내야 하는 주민의 고통을 안겨주는 행정을 방치한다고 보면 항상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간주되어 이 때문에 방지대책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고지대상에는 입금표시가 돼 있지 않고 납세자영수증만 확인하는 행위, 고지된 세금은 어디로 입금되었는지조차 확인 못하고 납세자만 괴롭히는 공직자, 이제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공직자가 있었으며,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괴롭혀 왔는지 상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직무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민선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천1동 일명 도깨비시장 무단점유점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51번지 2호,3호,7호 행정동은 청천1동에 가건물 점포철거 보상합의금을 1992년도의 입주자에게 지급하고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점포업주자가 세를 주고 있으면서 주위환경을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불량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를 도로개설하면서 가건물 무단점유점포가 17개소가 난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보겠으며, 철거보상 지급된 예산을 환원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급공사 굴포천 길공사 방지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백마조합 굴포천 암거복개공사 일부를 8월 중에 왁구를 짜놓고 철근이 새빨갛게 녹이 나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고 철근만 시공된 상태에 2개월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철근시공을 했으면 즉시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되는데 바로 시공하지 않아서 철근에 녹이나 못쓰게 방치해 두고 있어 이제 녹이난 철근에 콘크리트를 시공하게 되면 녹이 난 철근의 수명과 암거복개골조가 부실공사로 된다는 것을 관계업자가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관리감독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곡1동 청천로변 인도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로변 산곡1동 천주교옆 산곡1동 2-60호, 45-3 인도보도블럭 교체의 요청을 1994년 3월 23일자 건의서를 발동하여 건의서 회신을 1994년 4월초에 정비완료해 주겠다는 회신을 토목계직원 한용호씨로부터 받았으나 지금까지 소방도로와 다른 곳은 재정비가 다 끝났음에도 청천로변은 미관지구로 책정해 놓고도 1년 반이 넘도록 보로블럭교체를 정비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교체해 줄 것인지 관계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세분 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오용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여론수렴 등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조사해서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새한아파트 철거이후의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95년도 8월 24일 대우임직원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통보가 된바 갈산동에 소지한 대우자동차가 소유한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450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600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96년도에는 꼭 이뤄지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급히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돌출간판관리 및 정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돌출간판에 대한 계고장 발부현황은 95년도 9월말 현지 3,142건이며, 이중 허가요건이 가능한 간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후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예상보다 정비태세 물량이 과다하여 정비일정을 다소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95년도 9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자진정비계고장을 1차 발부하였으나 95년 11월말, 96년도 1월말 및 96년도 3월말해서 2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추가계보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업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연 2회 정기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우리구에서도 수시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고광고물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2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적접광고물은 8,267개로 불법광고물은 8,93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고물허가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광고물광고주기 3년마다 기간연장하는 시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만료 1개월전에 허가갱신 안내물을 반드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중복된 위원회 설치를 금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되어 병행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간소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허가시 구비서류는 옥외광고물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서, 사진, 시방서, 건물대지승락서, 광고물의 위치도면, 설계도면, 안전도검사신청서, 영업허가필증이 필요하나 기간연장허가의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서 제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민원이 작성하던 안전도검사신청서를 구청에서 작성토록 할 계획이며, 광고물 위치도면과 영업허가신청고증 제출은 제외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근린공원 정비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부평근린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기존의 공원부지토질이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점토지인 관계로 수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함으로서 녹음이 우거지지 않는 등 공원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식제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실시가 주목적입니다. 성토 후에는 가정 및 단체이용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다양하게 구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책로 348m, 잔디광장 1개소, 공원등 19개소, 등의자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매점설치 및 관리실태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근린공원의 하루 이용객수는 500에서 2,000명 정도로 많은 편이나 편익시설 중 매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은 1개소만 있어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우선 95년도 8월에 테니스장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나 역시 규모가 작아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용객들이 편익증진을 위해서 96년도에 테니스장 인근지역에 화장실과 매점이 복합된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백운근린공원에도 매점건물 1동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께서 질문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납세 현황파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사항은 택지소유사항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의거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 있는 택지소유법인과 택지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소유하고 있는 1가구의 초과면적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8월 30일까지 결정부과됩니다. 부과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은 고지서발부일로부터 1개월이고,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로 하여 납부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부담금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있는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2차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종기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현황으로는 총 79건에 20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납기 지시일인 95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및 납부현황 파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과대상 및 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대상 택지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련공고 확인 및 현지확인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납부의무자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수납은행에서 해당구로 송부하여 납부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납부를 하였다하더라도 세입징수관용 영수증 통지서가 해당 구청에 송부되지 아니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금 영수증 또는 수납은행 확인 후 부담금 수납처를 조회하여 납부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런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대책으로는 택지초과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조사하려면 6개 도시에 산재돼 있는 택지를 전반적으로 조사, 택지의 특성을 조사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개 직원이 부과와 징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인원의 증원으로 부담금 부과에 징수업무를 분담하여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1동 관내에 기존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무단 주거점령 점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위치부지는 산곡동 49-7의 2필지 구보부지로서 하천복개 완료되면서부터 무허가건축물이 발생 시장으로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인근주거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며, 기존 무허가건물을 당장 철거조치하기에는 사실상으로 현재 곤란하며 무단구보부지 점령자 산곡동 49-7번지의 강하년 외에 2인에게는 139만 2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으로 형성된 지역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 중장기 도로개설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설토록 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장 입구 암거복개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풍수해예방 및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굴포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2차 공사를 95년 5월6일 착공하여 95년 1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시행하던 중 95년 7월 30일 시공회사 주식회사 석산종합건설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95년 9월 16일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풍림건설에서 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가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곡1동 청천로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민들이 도로관련 민원 중 대다수가 화재예방 및 청소차량 등이 통행확보 등에 필요한 도로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구에서도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보도블럭 보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보도블럭 교체를 시행하고 현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하여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차원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보도블럭 노후구간은 각종 지하매설물에 의한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비 차원에서 보도블럭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천로변 도로블럭 교체는 점진적으로 재원확보하여 실시하겠으며, 우선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은 구정의 정비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장헌식 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 중에서 한 서너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사항은 시간이 걸리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시더라도 건축과장님도 계시니까 맨마지막 도시정비과장 답변 후에 아시는데까지만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통계사항이 있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충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505번지 한국마사회 부평 장외발매소 부분에 주차단속 및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이 지역은 지하3층, 지상7층의 10층 건물을 용도상 관람시설로 해서 마사회가 2층부터 6층까지 활용하고 7층과 1층 및 지하층은 기계실 등 주차장 병행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소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질문내용 중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마사회개장시 한 5,600대 정도의 차가 몰려옴으로 인해서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피해상황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는 9월 2일부터 한달동안 1차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저희 지역교통과직원 및 단속원을 1일 5명씩 현장에 출장시켜서 마사회주변 주택가와 쌍굴다리에서부터 노면로타리까지의 구간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현재까지 75건을 단속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사회측이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토록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서는 마사회에서 주차안내요원 6명을 확보해 가지고 w주변 불법주차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자치적으로 차량을 안전지대 및 적정한 지역으로 유도하도록 조치를 했고, 방송실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통해가지고 불법부차에 따른 불편사항과 주민불편 사항과 적발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사항 또는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홍보발송을 강력히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체주차장을 추가확보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 자체적인 대책으로서는 주유소앞의 도로공간은 건설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구조물을 일부 변경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다음 유료화를 추진하고서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 중의 문제점 발굴을 위해서 현장을 실측한 결과 4개구간 총 1,000m입니다. 1,000m에 대해서는 15m도로, 14m도로, 8m도로, 6m도로 도로유형별로 주차가능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주차면수 160면을 그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관할경찰서와 현재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안협의가 끝나면 적정지역에 명확한 주차선을 구획하고 단속을 병행하므로서 긴급차량 통행공간 확보 및 주변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과태료부과시 문제점, 과태료 부과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6개 종류의 총 17,200여개의 광고물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8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정비효과가 큰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지유형 간판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출간판은 4,799개, 옥상간판은 74개, 지지유형 간판은 357개로, 총 5,23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3,142건에 대해서 1차 계고장을 발부완료하였으며, 과태료는 669건에 3,67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설치하기전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허가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태료부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엄융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제재수단입니다. 과태료부과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광고물을 우선 설치한 경우에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추후에 광고물설치허가를 제출해서 양성화받더라도 광고물을 제고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사전 설치허가 위반사항이 되어서 과태료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여지까지 행정기관의 사전홍보도 부족한 점을 시인합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자들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광고물 설치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자난립이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우선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관련 협회 및 단체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기관에서 월 발행하는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허가 및 신고안내팜플렛을 또한 인쇄해서 광고물설치 허가,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법 개정을 건의해서 일정기간 계도기간 안에 허가요건에 맞아서 추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용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92년도에 청천1동 도깨비시장 철거보상 합의금을 지출하셨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해주셨다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92년도에 철거보상합의금을 준 것을 도로 환수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철거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서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철거보상합의금을 지출하고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진짜로 철거보상합의금을 줬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주민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당시 92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철거보상합의금을 주고도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등 고위간부들에게 그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에 아까 최천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대답이 있었는데 갈산1동 박남수 의원인 제가 조금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다세대 주택의 하자 또는 부실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이 하자투성인 신축주택을 분양하고 보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집단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과나 구청장실까지 몰려든 일을 여러번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정상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액수가 매우 적어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건축업자의 우연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인 부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단 분양이 끝나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부실한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도 다세대주택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확인을 여러 번 했을 것이므로 부실의 양태에 관해서는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는데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다세대주택 부실 및 하자보수요청 건수와 그 내용, 조치사항 그리고 해당건축업자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다세대주택의 부실 또는 하자공사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속되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 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약 3일간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평소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라든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물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대안제시를 흔쾌히 수렴하는 그런 능동적인 그리고 여유있는 태도로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질문내용이 또는 그 기술이 불충분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등등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정상규 의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제 나온 신문기사에 보면 구청에서 이 질문을 질의로 표현했고, 그것을 기사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구청간부들께서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표현 그리고 전달하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원인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내용을 신문기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질의요지만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답변자료가 불성실하다며 질책하자 공무원들이 발뺌했다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질문 때문에 여러분이 발뺌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간에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또 평소에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다고 봅니다. 또 구 의원이 단상에서 질문내용이 나왔을 때 모든 구민들이 이러한 민원이 있구나하고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러분께서 파악하고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민원과 소관업무를 평소에 파악하지 못했다손치더라도 질문시간 전까지는 얼마든지 해당 공무원은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시에 경청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연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이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는 힘들겠다, 할 용의가 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답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아직까지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이 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가계약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가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본 계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용역보고 후 본 계약으로 하겠다, 그러면 용역보고가 예산확정보다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것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답변의 불성실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개 우리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또 보충질문도 하고 재보충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두루뭉실하던가 핵심을 비켜간다든가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질문을 해줄 때가 좋습니다. 질문을 포기할 때쯤 되어지면 의원들이 또는 부평구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셔야지 구청장은 열심히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메모하고 경청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뒤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이러고서 어떻게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기왕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단상에 서서 의원을 바라보는 이 모양은 의원 37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37명의 의원은 50만 부평구민과 똑같은 그런 자세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간접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전체 주민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면서 자기의 직함과 성함도 밝히지 않아요. 또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의장님에 대한 예의는 의장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의회 상징적인 의장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고 나가면서 인사도안하고 가지요. 수십년동안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의는 관습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구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구청이 신문기자한테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제가 갈등으로 발전해서는 아니됩니다. 구청 간부들이 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보하면서 의회와 화해와 또는 협조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주민의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식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평발전을 위한 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석리 의원 보충질문과 장헌식 의원 보충질문에 아시는데까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허가해준 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총 건수와 법적 잘못으로 허가하여 공사 내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통계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히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통감하여 행정처분 내지 근신한 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조치를 안한 법적 근거가 뭐냐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책임져야 할 부서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자는 전체적인 책임에는 구청장이 져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에는 관련부서 즉 건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서는 업무 성격상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결이라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책임한계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건축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제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 계장하고 또 밖에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사하고 건축담당 공무원, 우리계통 공무원들은 계통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깨비시장 철거보상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92년도에 집행된 사항이라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때 그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는 것을 이유와 그 사항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수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 등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3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알차게 마무리짓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4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엄융진 유재홍 두충근 서상대 김재룡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임성호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임헌일 최용희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도 시 국 장 곽순영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